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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0회 제5차 본회의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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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승희 보건소장님은 도립 안동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석 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안전도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안동 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고,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2015. 1. 6)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지원 조례안은 독립운동사의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계승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내용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담보 제공 예외 사유를 반영하려는 것이고,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동 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국민중심 민원서비스 확대와 투명한 민원수수료 납부를 위한 수수료 운영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를 전면 폐지하고,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안전도시 조례안 등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안전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안전도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 정의에서 교통약자는 장애인 전체를 정의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도 장애인유형 15종류가 있는데 현 조례상에는 장애인유형 3종류만 나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3종류의 장애인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임산부도 추가하여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설명서를 현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연탄재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배출일자를 조정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체계를 현 대면징수에서 선납제(스티커) 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단가 조정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과 공급 및 판매 일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쓰레기 배출 및 처리규정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안동 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욕료 현실화 및 정기 휴장일 지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참전유공자 복지 증진 및 유공자 우대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 소지자에 대한 감면, 저탄소ㆍ친환경 실천에 의한 그린카드 활성화를 높이기 위하여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 규정하였고,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안동 시 성곡동에 개목나루 복원 및 옛 나룻배 운항으로 안동 의 옛 풍습을 재현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개목나루가 조성되었으나 기존 관광시설과의 연계성 부족문제와 행위제한 등에 따른 편익시설 운영제약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목나루 일대를 자연보전지역에서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의견제시 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안동 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안동 학가산온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길안천 취수반대 및 갈등해소 방안 수립 촉구안 12. 성덕댐용수길안천취수반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길안천 취수반대 및 갈등해소 방안 수립 촉구안, 의사일정 제12항 성덕댐용수길안천취수반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성덕댐용수길안천취수반대특별위원회 남윤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길안천 취수반대 및 갈등해소 방안 수립 촉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길안천 취수반대 및 갈등해소 방안 수립 촉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덕댐용수길안천취수반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남윤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성덕댐용수길안천취수반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 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