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운동, 용암1ㆍ2동 김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300여 공무원의 위민봉사에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의회를 찾아 주신 청주시 학교학부모연합회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5월은 가족의 달이고 어린이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의 나들이가 활발한 시기이며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기에도 매우 좋은 계절이고 이승훈 시장님도 가정의 달 5월에는 일을 줄이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듯이 산으로 들로 나들이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청주에서는 시민들이 주로 찾는 곳이 명암유원지 일원과 상당산성 그리고 문암생태공원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나 문암생태공원은 쓰레기매립장이라는 혐오시설에서 친환경적인 시민들의 가족공원으로 탈바꿈한 청주의 대표적인 공원이라 하겠습니다. 문암생태공원은 부지 21만 제곱미터에 총사업비 151억 원을 들여 가족공원, 웰빙공원, 생태공원 등으로 꾸며지고 2009년 11월 19일 개장했습니다. 이곳의 면적은 상당공원의 20배에 달할 정도로 넓으며 개장 초부터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특히, 가족들이 많이 찾는 청주의 대표적 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에 찾은 문암생태공원은 준공 5년 만에 누더기 공원, 만신창이 공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생태습지원은 개장 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잘되어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개장 때부터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고, 추가로 보강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보여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습지원이라고 이름만 존재할 뿐 습지도, 관찰할 습지생물도 없었고 다만 쓰레기와 썩은 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원의 안내판을 보면 야생원, 수목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은 생태공원은 고사하고 황폐한 들녘을 보는 느낌이랄까! 길은 분명 포장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삭은 것인지 벗겨진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흉한 모습을 드러내 놓고 꽃과 나무를 심어 놓는 곳에 달아 놓은 명판은 낡고 칠이 벗겨진 채 너덜거리거나 아예 바닥에 처박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황량해서 시민이 찾지 않는지 시민들이 잘 찾지 않아서 방관한 채 돌보지 않고 무신경으로 일관하여 황량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원은 황폐화되어 가고 시민들은 외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공원 내에서 외면 받는 변방의 공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쭉 걷다 보니 나오는 곳이 청주시에서 마련한 기념식수동산입니다. 이곳은 청주시민들이 입학, 졸업, 환갑 등 각종 기념일이나 추억할 일이 있을 때 기념식수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곳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 조성할 당시의 뜻은 어디 가고 마치 농사를 짓다 버려둔 땅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또 ‘큰산어린이집, 가족공원,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심기’라고 쓴 표지판도 보입니다. 이곳 역시 앞에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심은 나무, 시민들이 하나하나 정성 들여 심은 나무들을 보는 순간 더 기막힌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아들 누구’, ‘별님2반 나무, 교사 아무개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이름’, ‘아무개 유치원’, ‘아무개 어린이집’ 나뒹구는 명판들입니다. 관리를 포기하면서 생긴 상처 자국들입니다. 어린이들의 동심은 처참히 내동댕이쳐지고, 화목한 가정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시민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담아 기부하고 심은 나무들이 누구의 보살핌도 없이 버려지고 있는 모습에 놀라울 뿐입니다. 문암생태공원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곳은 눈에 보이는 아니, 관리사무실을 중심으로 일정구역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현장을 찾았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1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시민 공원이 공원정책의 실종으로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못한다면 이를 어찌 행정이라 하겠습니까?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으로 유명세를 날렸던 공원이 이제는 누구에게 보여 주기도 민망할 정도의 공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토록 엉망인지 모를 일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문암생태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울러 이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ㆍ보강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런 와중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체험놀이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이 그나마 웃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도 장소는 협소하고 시설의 종류도 단조롭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하고 시설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지와 가족 단위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 개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말이면 공원을 찾는 가족들이 넘쳐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며 공원 내에 운행되는 어린이용 모터카(motorcar)에 대한 안전 또한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주만의 특성을 살린 공원의 모습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산만 있다면 시내 곳곳에도 넓고 좋은 공원을 많이 조성하면 좋겠지만 이 또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에 기존의 공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문암생태공원만 해도 드넓은 넓이에 비해 콘텐츠는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썩은 물만 있고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습지원을 활성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청주만의 특성을 살린 공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원 속의 공원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체험공간을 만들어 친시민적 공원으로 변신을 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암생태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의 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도로변은 이미 주차장화되어 있으며 많이 찾는 시즌의 혼란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주차장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청주시의 주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조성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와 과연 2016년 3월까지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4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4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2011년 4월 5일 ‘생명수 녹색수도 청주 만들기 선포식’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10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4만이라는 숫자는 꼭 1,004만 그루를 심는다는 의미보다 부르기 좋도록 네이밍(naming)을 한 상징적인 숫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성과 내지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우선 1,004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면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나무가 아닌 꽃 종류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봉선화, 잔디, 국화, 코스모스, 팬지, 나팔꽃, 맨드라미, 봉숭아 등이 나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법적으로 반드시 화단을 조성하는 등 나무를 식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신축의 경우 그 식재량이 꽤 많겠지요. 그런데 아파트 신축 등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마저 청주시의 실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너무 지나친 자기 포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생명수 1,004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성과를 보면 2011년 124만여 그루, 2012년 109만여 그루, 2013년 159만여 그루, 2014년 159만여 그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추진실적에는 남모르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주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구 청원군에서 추진한 2014년 조림사업 실적 116만 2,480그루를 슬쩍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통합 전인 2014년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진하여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허위와 과장으로 일관한 전시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10년간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의욕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1사 1공원 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2011년 33개 단체를 시작으로 2012년 22개, 2013년 10개, 2014년에는 달랑 3개 단체만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기탁 현황을 보면 2011년 2억 1,758만 8,000원, 2012년 3억 2,500만 원, 2013년 1,000만 원 그리고 2014년은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탁금의 사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탁금은 나무 구입 등에 쓰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용내역을 보니 하이트진로에서 2011년 5월에 500만 원어치의 홍보물품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8월에 홍보물 제작에 770만 원을 사용했고, 2012년에는 나무 천사 발대식에 770만 원, 나무심기 홈페이지 제작에 440만 원을, 2013년에는 다시 저금통 및 홍보단체복 제작에 649만 원을 사용하고 손바닥공원 만들기 발대식에 488만여 원, 2014년에는 손바닥공원 모니터링 용역에 1,763만여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무심기는 어떤 형태든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004만 그루 나무심기는 지속되는 것입니까? 분명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4년 조림사업 성과를 1,004만 그루 나무심기에 포함시킨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진실적에 꽃 종류까지 굳이 포함시켜서 성과를 과대 포장하지 않으면 애초에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꽃 종류를 성과에 넣지 않아도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사업 방향과 목표를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탁금의 사용에 관해서는 가장 투명하고 가장 바람직한 사용만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고 성실한 청주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용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돌아본 10여 곳의 공원, 어린이놀이터에서도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을 하지 않은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고사목을 제거하고 보식을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산성 옛길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옛길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떤 특색도, 옛 정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주제도 없고, 이 길을 만든 명분도 없고, 진짜 있어야 할 옛길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산성 옛길 사업은 ‘단지 폐쇄되는 도로에 색만 덧칠한 사업이다.’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잠시나마 도시생활에 찌든 심신을 자연으로 치유하는 그런 산책길을 소망했으나 차가 다니던 아스팔트 길이 이제는 사람만 다니는 아스팔트 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꽃길을 표방하며 조성했지만 아스팔트 산책길이 웬 말이고 꽃길 조성이 오히려 주변 풍경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아스팔트 길에 인위적인 꽃길을 조성하는 것보다 주변과 우암산에 어울리며 많이 자생하는 꽃들을 산자락에 조성하여 우암산 풍치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길 곳곳에는 설화 푯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 도로 또는 우암산, 상당산성에 관한 설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암약수 설화만 관련이 있고 나머지 11개는 청주시 각 마을의 설화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밤고개 설화, 중고개 설화, 호무골 설화를 왜 산성길에서 봐야 합니까? 상당산성 옛길 등은 청주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지만 본래의 옛길을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건강과 추억을 돌려주고 청주의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막힌 제보를 받고 상당공원을 찾아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 하며 찾아가 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기막힘을 넘어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청주시가 2013년에 상당공원을 새 단장하고 그 기념으로 조각 작품을 설치한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 녹색수도 청주의 꿈, 설치 날짜 2013년 9월 7일, 설치자 청주시장 한범덕’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말았으면 좋았는데 그 작품 뒤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공공미술프로젝트 중원의 꿈, 2007년 박정수’라고 기록된 명판이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원의 꿈’이 ‘녹색수도 청주의 꿈’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시공간을 뛰어넘어 2007년이 2013년이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기의 마술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남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인 양 둔갑시키고 그것을 시민들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원 한복판에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을 무슨 행정이라 해야 합니까? 남의 멀쩡한 작품을 새로운 작품인 양한 것을 표절 행정, 아니죠. 표절은 일부를 자신의 것인 양하는 것이지만 이는 전체를 가져온 것이니 도용 행정이라고 해야 합니까, 순식간에 제목을 바꾸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마술 행정이라 해야 합니까? 담당부서의 해명도 들었고 작가와의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도저히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기념식수를 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면 될 일을 남의 작품까지 갖다 제막식을 하고 가짜 명판을 새로 만들어 설치해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명판의 위치를 보면 명백히 시민들을 상대로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자행한 것은 부도덕의 극치요 뻔뻔함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청주시에는 법도 양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밖에 뭐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범덕 전 시장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냥 몰랐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고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청주시의 행정이 이런 식이었다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면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이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행정착오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원래의 작가는 물론 시민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며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 또한 용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청주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 한자 이름 그대로 맑은 고을이 되기 위해서는 청주시의 특별한 정책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새로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만드는 일보다 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책임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global) 청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당당한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시작과 끝이 같은, 시민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 행정을 소망합니다. 청주시 전역에 걸친 공원 실태를 조사하시고 보수와 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원재생계획의 수립을 촉구하면서 청주시의 공원정책은 창조와 책임을 함께하는 선진 행정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