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의원 발언

건 (의장 제의)

의회사무국장 이잠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석종 의원님 등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8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영천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남부119안전센터 신축 및 영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의 심의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비회기 기간중에는 전체의원 정례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지역의 대표축제인 보현산 별빛축제, 읍면동 경로잔치 등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는 5월 1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이번 임시회도 보다 내실있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열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변경된 세입,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시급한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등의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당초 예산 5,445억 5,000만원보다 332억 2,000만원 증액된 5,77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637억 원으로 32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140억 7,000만원으로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4.2%보다 0.8% 높아진 15%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으로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 89억 5,000만원, 지방 교부세 91억 5,000만원, 조정 교부세 23억 2,000만원, 보조금 99억 3,0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1억 2,00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17억 1,000만원, 물건비 34억 9,000만원, 경상이전 87억 5,000만원, 자본지출 280억 5,000만원, 내부거래 13억 3,000만원 각각 증액되고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 108억 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부분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3,000만원, 사용료 수입 7억 5,000만원, 수수료 수입 5억 5,000만원, 사업수입 6억 6,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 5,000만원 각각 증액되고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6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 2,000만원, 기타수입 32억 6,000만원 각각 증액되고 부담금 1억 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91억 5,000만원, 조정 교부금 23억 2,000만원,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 58억 3,000만원, 도비 보조금 4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억 2,0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 53억 8,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억 7,000만원, 교육 4,000만원, 문화 및 관광 48억 1,000만원, 환경보호 10억 6,000만원, 사회복지 44억 6,000만원, 보건 6억 6,000만원, 농림해양 수산 89억 9,000만원, 산업 중소기업 14억 6,000만원, 수송 및 교통 85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9억 6,000만원, 기타 17억 5,000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3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35억 원, 시장삼거리~공병대 간 도로개설 15억 원, 오미동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삼산아파트 앞 도로개설 7억 원, 화랑설화마을 기반시설 조성 7억 원, R&D 및 관련기업 입지 기반구축 토지보상 5억 5,000만원, 동의참누리원 기반시설조성 5억 원,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포은생활관 건립 5억 원, 문내주공A~오미삼거리 간 도로 확포장 5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 4억 원, 보현산댐 하류공원 카라반 설치사업 4억 원, 녹전동 MRO센터 진입도로 확장공사 3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1억 6,000만원, 치수사업 3,000만원, 수질개선 11억 7,000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이전 800만원, 자본지출 1억 7,000만원, 내부거래 3억 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9,0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물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총액은 137억 8,700만원으로 폐기물처리 주민지원 기금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400만원, 총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국책사업과 민원발생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노력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함경승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사는 영천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은 277억 원보다 63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 내역에서는 낙동강 수계기금 7억 4,900만원, 국비보조금 34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9,600만원 증액편성하고 전년도 이월금 16억 7,900만원,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2억 4,700만원, 기타영업외 수익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익적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부족분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운영경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내역을 보면 국·도비 낙동강 수계기금 등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56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환경생태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 등 사업 조정으로 6억 6,8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읍면하수도 긴급보수에 2억 원, 유기성폐기물광역화에너지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에 1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작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깨끗한 하천수질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 바라며, 제165회 본 의회에 제출된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71억 원으로 당초 예산 240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1,400만원 증가되었으며 타회계전입금 수입 10억 6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수용가미수금 500만원과 기타 미수금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용입니다. 수익적 지출로는 정수비 2,000만원, 급배수비 1,000만원, 일반관리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구축물 시설비에 30억 5,600만원, 건설 중인 자산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산면 당곡리 급배수관부설공사에 1억 원, 고경면 고도리 급배수관부설공사 1억 원, 화룡삼거리~한의마을 간 급배수관부설공사 3억 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용역 1억 원, 신녕면 서부지역 상수도 확장사업 설계용역 1억 원, 상수도 긴급보수공사 2억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4억 원, 임고면 효리가압장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에 따른 급수구역 확장에 2억 원, 노후정수장 시설개선사업 2억 5,000만원, 시가지 동지역 누수탐사 및 블록화 사업에 1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세입재원 부족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였으며 민원발생지역의 불편해소와 유수율 제고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사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있으시기 바라며 제165회 1차 본회의에 제출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영천시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석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6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연복 의원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 및 도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되어 능률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야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례·답습주의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적법하고 타당성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사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