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올렸던 연구개발비로 고흥군 상징물 제작 차원에서 1억 2000만 원 예산 을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캐릭터와 마스코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개발해서 사용을 했으나 그때 당시의 상황과 현 재의 상황이 조금 변동이 됐고, 또 그때 제작했던 것은 효율성이 좀 낮아서 우리 관광상품이라든지 농산물 판촉을 할 때 그 로고들을 넣으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각 실과소의 건의 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완하기 위해 CI나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마스코트와 캐릭터만 조금 보완을 하자 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소 경비 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억 2000만 원의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있는 캐릭터는 외로와 나로라는 당초에 했던 그런 내용이고 마스코트는 별이와 솔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현재와 좀 안 맞아서 그걸 다시 교체해서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넣은 내용입니다. 현재 애니메이션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 에서도 각종 매스컴이나 홍보물에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활용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 을 편성했었는데 가능하다면 이번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2010년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개발된 캐릭터입니다.

2001년?

예.

15년 됐구먼.

예, 말 하자 면 요즘은 뽀로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별이 솔이 이런 것들이 시대상 안 맞다고 합니다. 부산 광역시 나 대구 광역시 나 타 자치단체 에서도 전체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도록 변경을 하는 추 세입 니다.

예, 권영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할 때 우리 군 전체적으로 어떤 상징물을 포인트로 줬을 텐데 어디에 포인트를 줬을까요?

2001년도에 하면서 CI 전체적인 것을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 CI가 군정 로고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주항공에 포인트를 맞춰서 했던 내용입니다.

로고는 그렇게……

로고를 바꾸려면 지금 현재 그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거라서 로고는 그런 것 같아요.

우주도 그렇고, 아까 캐릭터도 외로와 나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다른 도시에서 마스코트나 캐릭터를 바꿀 때 어떤 패턴으로 나갑니까?

애니메이션 사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위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외국 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외국 패턴을 많이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별이, 솔이나 외로, 나로 이런 것 말고 현재 다른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스타일이냐는 그 말이에요.

다른 자치단체 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의 특성,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구름빵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름빵 캐릭터로 변경했더라고요. 경주시는 불국사가 있다 보니까 선덕여왕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빼콤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제일 최근에 바꿨던 데가 여기입니다.

우리 고흥군도 그런 추세에 따라서 군정에 맞게 좀 바꿔보겠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 포장지를 개발해 줄 때 그 안에 그런 것을 같이 해 주는데 지금은 이것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징물을 했으면 차라리 100주년이라든지 좀 더 빨리 했어야 옳았지 않나, 그때 우리가 지하에 매설하고 그럴 때 했으면 100년 후에도 그 상징물이 훨씬 돋보일 텐데 늦은 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입니다. 권영길 위원 님이 말씀하셨던 어디에다 맡겼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호남대 시각디자인 그쪽에 줘서 그 당시에는 돈도 적게 들었고 그게 그때는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상에는 떨어지지요. 조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방향은 지금 이 예산 이 편성되어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고 용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 차원입니다.

그쪽에 다 맡기는 거죠?

예.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연구개발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각종 사고 가 터진 것이 작년부터였나요?

송용환 예, 작년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2015년 본예산 에 올려서 해야죠. 사건이 터지고 그럴 때 해야지 지금 사건이 터지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됐다고 총무 위원 회에서 말씀하신 위원 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 입장은 늦게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교육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시킨다는 그 뜻이죠?

송용환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적절한 시기에 이런 사업을 세워서 집행해야 하는데 조금 늦었다는 판단이 들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즉시 어린이집 단속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좀 시키고,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 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시기가 좀 늦었다, 맞지 않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행정을 할 때 발 빠르게, 어린이집 때문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했잖아요?

송용환 예.

그때그때 즉각 대응을 해서 교육도 하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해야 할 텐데 좀 늦었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송용환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송용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삭감 내역에 올라온 126쪽의 이 건에 대해서만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현재 녹동초등학교 득량분교는 폐교된 학교입니다. 토지면적은 한 2078평 정도 되고 건물은 893㎡로 한 270평 됩니다. 그리고 1999년 9월에 폐교됐습니다. 이번에 득량도가 순정 영화팀의 촬영 본거지가 되면서 학교 기숙사를 숙소로 쓰면 좋겠다는 게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 영화가 끝나면 거기에 펜션이나 텐트촌, 편의시설, 체험시설 등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 주민 들 임 대사 업이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겠다, 또 영화 순정이 흥행을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개봉 후에 거기가 투기 과열 현상으로 지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매입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군에서 선 매입을 해서 주민 의견과 군정 방향에 맞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역면에 있는 진지도에 낚시 섬을 개발하면서 거기 분교를 개인이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그 낚시 섬을 개발하는 데 장해 요인이 됐다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하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그 대피소를 지으면서 폐교 자리를 이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매입하지 못해서 참 어려웠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의 득량초등학교 매입 관계는 총무 위원 회 소관이어서 어제도 심도 있게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그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앞으로는 섬이 각광받는 시 대가 옵니다. 섬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고흥에 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인터넷으로 조사해 봤더니 영화나 드라마와 관련해서 갑자기 부상한 섬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남이섬은 원래 유명한 섬이지만 거제도의 외도 같은 곳은 겨울연가를 통해서 완전히 관광지로 부상했고, 가을동화 이런 데서 보니까 예천에 있는 회룡포는 섬은 아닙니다마는 육지 속의 섬마을이라고 이런 곳도 그렇고, 최근에는 별에서 온 그대에 통영 장사도가 나와서 우리가 동백꽃이라고 하면 여수를 생 각하 는데 통영 장사도에 동백꽃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검색어 랭킹에 상위권으로 뽑힐 정도로 검색도 많이 하지만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도 오고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섬을 개발하고 잘 보존해서 관광 자원화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득량도 같은 경우는 오늘 저도 다시 검색해 봤는데 섬이 참 아름답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서 학교가 폐교됐는데, 본 위원 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가 폐교되어서 부지를 처분해야 될 때는 될 수 있으면 재정 이 허락하는 한 지자체에서 매입해 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영화 순정의 촬영 장소라고 하니까, 물론 영화가 성공해야 그 섬이 전국적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촬영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히트가 될지 두고 봐야 알겠고. 만약 방금 열거했던 타 지역처럼 잘된다고 했을 때 그쪽이 상당히 각광받는 곳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교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좀 해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투자유치나 사업에 공적으로 쓰는 것이 원칙인데 혹시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영화가 잘 돼서 무분별하게, 무분별하다는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를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유치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 편의도 좀 제공해 주고 향후 저희들이 필요한 투자유치가 성립됐을 때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관광지로 각광받을 때도 거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 위원 회에서도 어제 이걸 올렸지만 결정 적으로 이것을 반대한다는 뜻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예 결위 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토론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올렸기 때문에 예 결위 원님들께서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봉래산이 도양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봉래면에 있는 겁니까?

봉래면 우주센터 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우주항공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및 도지사 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는 저희들이 심사 한 결과 애초에 도비 확보가 되기 전에 이걸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만큼 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원해 준 그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근 예, 감사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이 사업이 도덕 쪽이죠? 지역구 의원 님이 계셔서 의아해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3개 사업이 어떤 경로로 올라온 겁니까?

다 됐습니까? 예, 최성자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입니다. 정회 를 요청합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아마 중복되는 질문 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역개발담당이 오셔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

짤막하게 하세요. 지금 여기 예산안 삭감 내역에 들어 있는 내용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따가 계수조정 을 할 때나 정회 할 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담당이 나가버린 뒤에 언제 말을 해요. 다시 오라고 할 거예요?

예, 오시라고 하면 되죠. 지금 여기 예산안 에 해당되는 것만 해 주시면 시간에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정순열 위원 님.

진입로 소관이 건설과 도로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건설과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덕면에서 건의 를 할 때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건의 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분뇨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이왕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반영을 좀 해 주라고 했는데 서로 핑퐁 치기는 싫어서 저희 과에 넣었습니다.

도로계 사업인데.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계에서 추진할 일입니다.

설명을 못 들어서 뭐라고 지적도 못 하겠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안 되는 사유는 잘 모르겠고……

예, 정순열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3억 공사는 새로 길을 내는 겁니까?

지금 기존의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굴곡이 심해서……

그러니까 있는 길에다 확포장, 정리를 해서 길을 낸다는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선형을 개량한다는 그 뜻입니다. 구부러진 도로를 바로잡는……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한 156m 나올 겁니다.

156m에 3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 님께서 그 현장을 안 보셔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거기 암절부 높이가 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물이 인접해 있어서 일반 발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진동 발파를 해야 합니다. 위원 님도 아시겠지만 무진동 발파는 공사비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사실……

150m 거리에 3억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과다 책정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일반적으로 생 각하 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5000만 원 삭감됐는데 아무튼 협의를 잘 하십시오.

정순열 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하다가 예산 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 관련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좀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 관련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액 삭감해서 건설과로 이관하세요. 뭐하러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앙기니까 추수를 하려고 농기계가 이동하는 시기가 되기 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든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마무리가 되어야겠다는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타당하지 않으면 전액을 삭감해서 건설과에 이관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다시 설계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150m에 이렇게 든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삭감해버리고 건설과로 이관해 주세 요.

그러면 1회 추경에 건설과로 이관하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정리를 하시죠.

우리 총무 위원 회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잘 못 들었을까요? 그런데 풍양, 두원의 농로정비 배수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 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열 위원 님.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 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