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올렸던 연구개발비로 고흥군 상징물 제작 차원에서 1억 2000만 원 예산 을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캐릭터와 마스코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10년도에 개발해서 사용을 했으나 그때 당시의 상황과 현 재의 상황이 조금 변동이 됐고, 또 그때 제작했던 것은 효율성이 좀 낮아서 우리 관광상품이라든지 농산물 판촉을 할 때 그 로고들을 넣으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각 실과소의 건의 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완하기 위해 CI나 이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마스코트와 캐릭터만 조금 보완을 하자 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소 경비 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1억 2000만 원의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 있는 캐릭터는 외로와 나로라는 당초에 했던 그런 내용이고 마스코트는 별이와 솔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가 현재와 좀 안 맞아서 그걸 다시 교체해서 활용해 보자는 차원에서 넣은 내용입니다. 현재 애니메이션 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타 자치단체 에서도 각종 매스컴이나 홍보물에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활용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 을 편성했었는데 가능하다면 이번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2010년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2001년도에 개발된 캐릭터입니다.

예.

예, 말 하자 면 요즘은 뽀로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별이 솔이 이런 것들이 시대상 안 맞다고 합니다. 부산 광역시 나 대구 광역시 나 타 자치단체 에서도 전체적으로 요즘 시대에 맞도록 변경을 하는 추 세입 니다.

2001년에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할 때 우리 군 전체적으로 어떤 상징물을 포인트로 줬을 텐데 어디에 포인트를 줬을까요?

2001년도에 하면서 CI 전체적인 것을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 CI가 군정 로고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주항공에 포인트를 맞춰서 했던 내용입니다.

로고는 그렇게……

로고를 바꾸려면 지금 현재 그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우주를 상징하는 거라서 로고는 그런 것 같아요.

우주도 그렇고, 아까 캐릭터도 외로와 나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다른 도시에서 마스코트나 캐릭터를 바꿀 때 어떤 패턴으로 나갑니까?

애니메이션 사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위주로 많이 가더라고요. 요즘 외국 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외국 패턴을 많이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가 별이, 솔이나 외로, 나로 이런 것 말고 현재 다른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스타일이냐는 그 말이에요.

다른 자치단체 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지역의 특성,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구름빵을 홍보하기 위해서 구름빵 캐릭터로 변경했더라고요. 경주시는 불국사가 있다 보니까 선덕여왕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빼콤이라고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제일 최근에 바꿨던 데가 여기입니다.

우리 고흥군도 그런 추세에 따라서 군정에 맞게 좀 바꿔보겠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 포장지를 개발해 줄 때 그 안에 그런 것을 같이 해 주는데 지금은 이것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습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징물을 했으면 차라리 100주년이라든지 좀 더 빨리 했어야 옳았지 않나, 그때 우리가 지하에 매설하고 그럴 때 했으면 100년 후에도 그 상징물이 훨씬 돋보일 텐데 늦은 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성자입니다. 권영길 위원 님이 말씀하셨던 어디에다 맡겼는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호남대 시각디자인 그쪽에 줘서 그 당시에는 돈도 적게 들었고 그게 그때는 그런대로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상에는 떨어지지요. 조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방향은 지금 이 예산 이 편성되어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고 용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 차원입니다.

그쪽에 다 맡기는 거죠?

예.

우리가 부족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을 연구개발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방금 권영길 위원 님이나 최성자 위원 님이 총무 위원 회에서 심의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 하자 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초 2001년도에 이것이 됐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아마 기획실장님께서 계시면서 이 캐릭터를 상징적인 걸로 만들기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저것을 결정 했을 걸로 봅니다.

한 1년 걸렸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때 제가 기획계장을 하면서 만든 내용입니다.

물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뭔가 변화를 주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통성은 간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애국가가 안익태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한번 결정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 상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불변의 원칙으로 그걸 갖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선배님들이 많은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킨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것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것을, 어차피 삭감되어 내려왔잖아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한 것이니까 본예산 에 이것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동안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더 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 일단 삭감 조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영원히 없애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차분하게 여론을 청취해서 결정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삭감이 됐으니까 2차 추경이 있다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고 또 머지않아 몇 개월 후에 본예산 이 있으니까 더 검토해서 본예산 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는 총무 위원 회에서 올라온 원안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당장 관광객은 몰려오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 상징물이나 지역의 정체 성을 찾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내용인데 여기 예 결위 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할 사항이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지금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 뜻을 알겠네요. 아마 우리 총무 위원 님들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여론도 청취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환 주민 복지과 주민 지원담당 송용환입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도에서 주관하는 가정의 달 행사가 있어서 해남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선진지 견학 건입니다. 예산 을 300만 원 계상했었는데요. 최근 보육교사와 원장에 의한 아동학 대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1월 30일에 예방 대책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들 간담회 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 어린이집 벤치마킹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건의 한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비로 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각종 사고 가 터진 것이 작년부터였나요?

송용환 예, 작년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2015년 본예산 에 올려서 해야죠. 사건이 터지고 그럴 때 해야지 지금 사건이 터지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됐다고 총무 위원 회에서 말씀하신 위원 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 입장은 늦게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교육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시킨다는 그 뜻이죠?

송용환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적절한 시기에 이런 사업을 세워서 집행해야 하는데 조금 늦었다는 판단이 들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즉시 어린이집 단속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도 좀 시키고,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 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시기가 좀 늦었다, 맞지 않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게 삭감 조서에 올라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행정을 할 때 발 빠르게, 어린이집 때문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했잖아요?

송용환 예.

그때그때 즉각 대응을 해서 교육도 하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해야 할 텐데 좀 늦었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송용환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송용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현재 녹동초등학교 득량분교는 폐교된 학교입니다. 토지면적은 한 2078평 정도 되고 건물은 893㎡로 한 270평 됩니다. 그리고 1999년 9월에 폐교됐습니다. 이번에 득량도가 순정 영화팀의 촬영 본거지가 되면서 학교 기숙사를 숙소로 쓰면 좋겠다는 게 대두됐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 영화가 끝나면 거기에 펜션이나 텐트촌, 편의시설, 체험시설 등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 주민 들 임 대사 업이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겠다, 또 영화 순정이 흥행을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개봉 후에 거기가 투기 과열 현상으로 지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매입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군에서 선 매입을 해서 주민 의견과 군정 방향에 맞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역면에 있는 진지도에 낚시 섬을 개발하면서 거기 분교를 개인이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그 낚시 섬을 개발하는 데 장해 요인이 됐다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하면서 나왔던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그 대피소를 지으면서 폐교 자리를 이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매입하지 못해서 참 어려웠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무과의 득량초등학교 매입 관계는 총무 위원 회 소관이어서 어제도 심도 있게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그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예, 했습니다.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앞으로는 섬이 각광받는 시 대가 옵니다. 섬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고흥에 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인터넷으로 조사해 봤더니 영화나 드라마와 관련해서 갑자기 부상한 섬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남이섬은 원래 유명한 섬이지만 거제도의 외도 같은 곳은 겨울연가를 통해서 완전히 관광지로 부상했고, 가을동화 이런 데서 보니까 예천에 있는 회룡포는 섬은 아닙니다마는 육지 속의 섬마을이라고 이런 곳도 그렇고, 최근에는 별에서 온 그대에 통영 장사도가 나와서 우리가 동백꽃이라고 하면 여수를 생 각하 는데 통영 장사도에 동백꽃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검색어 랭킹에 상위권으로 뽑힐 정도로 검색도 많이 하지만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도 오고 찾아오시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섬을 개발하고 잘 보존해서 관광 자원화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득량도 같은 경우는 오늘 저도 다시 검색해 봤는데 섬이 참 아름답습니다. 인구가 빠져나가서 학교가 폐교됐는데, 본 위원 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학교가 폐교되어서 부지를 처분해야 될 때는 될 수 있으면 재정 이 허락하는 한 지자체에서 매입해 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영화 순정의 촬영 장소라고 하니까, 물론 영화가 성공해야 그 섬이 전국적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촬영 여부에 따라서 나중에 히트가 될지 두고 봐야 알겠고. 만약 방금 열거했던 타 지역처럼 잘된다고 했을 때 그쪽이 상당히 각광받는 곳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교는 지자체에서 매입을 좀 해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투자유치나 사업에 공적으로 쓰는 것이 원칙인데 혹시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영화가 잘 돼서 무분별하게, 무분별하다는 말은 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와서 여기를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투자유치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자체에서 매입해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소로 편의도 좀 제공해 주고 향후 저희들이 필요한 투자유치가 성립됐을 때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관광지로 각광받을 때도 거기를 개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 은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 위원 회에서도 어제 이걸 올렸지만 결정 적으로 이것을 반대한다는 뜻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예 결위 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토론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올렸기 때문에 예 결위 원님들께서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의 재산을 취득한다거나 매각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군정조정 위원 회를 거친 다음에 군의회 의 승인 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군의회 의 승인 을 받았습니까?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 군의회 승인 절차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과 의회의 회기 기간 에 승인 을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승인 절차가 좀……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을 임의로 해도 됩니까?

그것이 좀……

의회의 어떤 승인 을 받아야 된다는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그렇게 해도……

절차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시행 을 해야 됩니까? 군에서 그렇게 절차를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해 버리고 우리 주민 들이 뭔가 위법행위 를 했을 때는 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첫째는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됐고요. 두 번째로 지금은 폐교됐지만 그 학교가 조성되도록까지 그 부지는 지역 주민 들의 의견에 의해서도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은 들어봤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언제 들어봤습니까?

두 번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는, 군청에서 어느 시점에 결정 이 됐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

지역 주민 들의 총회를 거쳐서 동의 를 받았습니까?

총회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받았습니까? 어떤 분들한테?

이곳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 하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할게요. 송산초등학교 있죠?

예.

교육청 에서 임의로 매각처분을 하려고 하니까 학구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교육청 에서 임의로 매각처분을 못 하고 학구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죠?

예.

그런 어떤 선례 도 있는데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교육청 재산이니까 우리가 취득해도 된다?

위원 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긴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촬영팀이 숙박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매입한다고 하는 이 조건은 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해 줄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의 여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각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와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되니까 미리 사 놓아야 되겠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 각하 고. 무엇보다도 딱 결론을 내릴게요. 절차를 무시했던 행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절차를 밟아 심의 해서 왔지만 다시 여기에서 재론할 때 그런 절차상이 무시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라도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송산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긴말하지 말고 절차상의 문제만 이야기합시다. 절차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절차도 지금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를……

그러니까 절차가 끝난 다음에 예산 심의 를 하라니까요! 예산 을 그때 올리세요.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 이 어디에 있어요? 절차상의 순리를 밟고 나서 승인 이 끝난 다음에 매각 예산 을 세우세요.

위원 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원래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매수 신청 을 하고 도 승인 을 얻고 매각 결정 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그러면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5～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5～6개월이든 5～6년이 되더라도 의회의 승인 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승인 을 무시해버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우리 예 결위 원들이 지금 총회에 결의 될 사항에 대해 위임 권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먼저 시산도 작업로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산도 임도를 말합니다. 현재 일부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주민 들께서 한 2～3년 전부터 경사가 진 부분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좀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도 이 임도를 정상적으로 냄으로써 시산도 뒤편에 있는 그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업로 길이가 약 1.6㎞이고 이미 작년에 저희들이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1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공사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해야지 시산도라는 그 도서지역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 운반이라든지 콘크리트 운반에 있어서 비용이 좀 절감되는 효과도 있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봉래산 숲 조망전망대 설치는 사실 이게 용어 때문에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전망대라고 하기 보다는 데크 식으로 이렇게 나무 끝까지 올라가서 나무의 맨 위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여기는 나무를 한 그루도 베지 않고 장비 투입도 하지 않습니다. 전부 인력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5억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좀 더 면밀하게 기본 구상을 하고, 협의기관과 협의도 해 보고 , 그 안을 만들어서 의원 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기본설계나 기본 구상을 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이번에 좀 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하고 나서 여기에 삭감이 됐던 실과장님들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자 , 그래서 우리가 심의 는 끝났지만 다시 한 번 재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고 해서 과장님이나 다른 사업소에도 다 오시라고 했어요. 과장님은 안 오셨죠?

어제 치유의 숲 때문에 도청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했던 담당한테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죠?

제가 그……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담당한테 과장님이 계시는데 계장님께서 여기를 오셨다, 여기에서 충분히 모든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분하여 재론하지 않아도 되겠는지 충분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여기를 삭감시켰던 이유는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도서지역이라고 했었죠?

예.

도서개발사업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서개발사업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 있게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하셨고 또 전부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말 하자 면 도서개발사업비가 가능하다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 경운기로 다니든 어쨌든 간에 거기를 다니는 데는 불편함이 없도록 5000만 원이면 보수를 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주무 과장이 다시 한 번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위원 회에서 심의 했던 내용이 예 결위 원회에서 또 다시 변동사항이 있어버리면 이건 앞으로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 예결 위원장 님도 같이 있으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자 고 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고 해서 더 심도 있게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봉래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자연공원법이 적용되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시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등산객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편의 제공을 해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분들하고 의견이 됐지만 거기에서 동의 를 받고 나서 용역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용역비 이 부분도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이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자 고 원칙적인 동의 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께서도 동의 하셨죠?

예.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공단 책임자들하고, 물론 행정이 대신해서 하지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 님들하고도 같이 티타임을 하면서 그분들이 원칙을 주장할 때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는 이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좀 깊이 있게 살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자 는 허심탄회한 자리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재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산업건설 위원 회의 한 사람으로서, 예 결위 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산도 작업로 정비에 관련해서 도서개발을 말씀하셨는데 도서개발사업은 현재 정부 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이 끝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7～2018년도에 할 계획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중앙 정 부의 예산 으로 볼 때 저희들이 그 시기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저희들이 가서 이 설계를 할 때 주민 들하고 전부 이야기를 하고 어디까지 하겠다고 해서 최소한에 그친 것이 이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 님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안정민 의원 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회계법 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통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과장님한테 들어 보니까 지금 뭐 당장 주민 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건 아니니까 우선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해서 당장 불편하다고 하면 우리 의원 들이 군수 한테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주민 들의 불편사항은 들어드릴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위원 님이 한번……

왜냐하면 제가 아니고 이 발의 를 했던 의원 의 입장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 결위 원회에 들어가는 의원 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의원 도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그 의원 의 의사 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 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도청에 다녀와서 이걸 하셨던 의원 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의 입장은 그렇고, 아까 과장님은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 의원 님께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 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래산 조망시설에 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공단에 대충 이런 시설을 해 보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답이 왔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때는 저희들이 구상안을 가져가야 합니다.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그것으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용역비 를 세워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 이렇게 한 김에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냥 그림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안전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기본설계 정도는 해 가서 협의해야 되지 않겠나……

굳이 그렇다면 용역회사에 용역비 를 줘서 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에서도 얼마든지 그 정도의 계획서는 잡을 수 있잖아요? 기초안은 충분히 세울 수 있잖아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한 안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회사에 용역비 로 군비를 투자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이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하려고 한다는 어떤 기초 안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 정도는, 앞으로 봉래산을 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안도 수립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림을 그려가서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이런 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동의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단계가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도 못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건축설계가 나와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서 거기의 승인 을 받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승인 사항이 아니고 관리사업소와 같이 협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의원 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들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그림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게 해야지……

아무튼 행정공무원들이 지금 어디까지 안을 갖고 생 각하 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 들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겁니다.

예.

다른 것이 아니고요. 봉래산이 도양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봉래면에 있는 겁니까?

봉래면 우주센터 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개인적인 자리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봉래에 청소년수련원을 지을 때 기왕에 하는 거 한 층을 더 높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고 계획을 갖고 했어요. 행정의 승인 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왜 못 했는지 아십니까? 환경단체에서 더 이상은 환경을 훼손하지 말라고 해서 결국 못 했습니다. 순수한 우리 고흥 땅이니까 고흥에서 임의로 할 것 같지만 환경단체에서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시끄러움을 낳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송창근 체육담당 송창근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해외 문화체험 연수 중이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 위원 회에서 넘어온 삭감자료에 제6회 우주항공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및 도지사 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도비 500만 원이 추가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도비 500만 원이 내려온 만큼 군비 500만 원을 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매년 1800만 원으로 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 500만 원이 확보된 만큼 군비 500만 원의 삭감은 총무 위원 회 안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송창근 예,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 규모로 조금 더 확장해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매년 예산 문제점도 있고 형편을 감안해서 1800만 원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우주항공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및 도지사 기 생활체육 탁구대회는 저희들이 심사 한 결과 애초에 도비 확보가 되기 전에 이걸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만큼 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원해 준 그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근 예, 감사 합니다.

이 사업이 도덕 쪽이죠? 지역구 의원 님이 계셔서 의아해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3개 사업이 어떤 경로로 올라온 겁니까?

최성자 위원 입니다. 정회 를 요청합니다.

아마 중복되는 질문 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역개발담당이 오셔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시설?

담당이 나가버린 뒤에 언제 말을 해요. 다시 오라고 할 거예요?

어제 우리가 심의 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했어요. 삭감 사유를 얘기했어요. 지금 이걸 보세요. 도덕면에서 숙원사업 순위를 받아놓은 겁니다. 이건 각 마을에서 전부 취합해 놓은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이장도 모르게, 면에서도 모르게, 의원 도 모르게 일하는 현장들이 많아요. 의원 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이게 올라와서 제가 갖고 있어요. 면에서 온 것도 있고 도양 것도 갖고 있어요. 여기 예산 서를 보니까 도덕 현장이 이렇게 전부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봉-봉성 간 농로포장이라고 했는데 외봉-봉성 간을 지형적으로 저만큼 잘 아세요? 이 건의사항 은 누가 받아서 했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삭감을 시킨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봉남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양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선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게 3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요 예산 이 부족하다고 해서 3억을 편성했는데 어제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신양마을뿐만 아니라 고흥만 간척지에서 경작을 하고 계시는 문관이라든지 신양, 신성, 율동마을 주민 들까지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잦은 사고 로 경운기가 몇 번 넘어지고 해서 이 사업을 진즉 건의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철이 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군수 님 민생탐방 때 이 사업이 건의 돼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삭감하다 보면, 사실 저희들이 보상 비라든지 설계비를 제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연관 사업이 있다고 하면 융통성 있게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2회 추경에 반영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이번 1회 추경 예산 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 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입로 소관이 건설과 도로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건설과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덕면에서 건의 를 할 때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건의 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분뇨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이왕이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반영을 좀 해 주라고 했는데 서로 핑퐁 치기는 싫어서 저희 과에 넣었습니다.

도로계 사업인데.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계에서 추진할 일입니다.

설명을 못 들어서 뭐라고 지적도 못 하겠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안 되는 사유는 잘 모르겠고……

저건 당연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습니다. 집행해야 맞고요. 가만히 보니까 건설과가 우리 도덕에 많은 걸 치중해 놨더라고요? 군도 38 호선 , 용동, 관덕 이것도 지금 도덕으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신양마을 진입로 개설로 건설과에 1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또 3억 이 자체도 신양마을 분뇨처리장에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한 과에서 한 개의 면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 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따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연유에서 이걸 분산시키지 않았나 그런 우스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소장님 말씀에 따라 거기는 분뇨처리장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 크게 배려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사업을 이관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소장님 설명에 의하면 거기는 암이 많이 있고 발파를 하게 되면 분뇨처리장 건물에 혹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한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얘기를 합시다. 건설과에서 하면 그게 진동이 더 가고 분뇨처리장에서 하면 덜 가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맙시다. 이걸 삭감시켰던 이유는 그 구간에 3억이면 조금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해서 우리 동료 위원 들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2억 5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만약에 그 예산 으로 부족하다면 변경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막강한 고흥군청에서 그 중요한 도로를 개설해 나가다가 중간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좀 더 시급한 데가 있으니까 그 예산 으로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아마 삭감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더 이상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이 더 나오다 보면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네요. 또 동료 위원 의 뜻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그 3억 공사는 새로 길을 내는 겁니까?

지금 기존의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굴곡이 심해서……

그러니까 있는 길에다 확포장, 정리를 해서 길을 낸다는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선형을 개량한다는 그 뜻입니다. 구부러진 도로를 바로잡는……

그 길이가 얼마나 돼요?

한 156m 나올 겁니다.

156m에 3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 님께서 그 현장을 안 보셔서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거기 암절부 높이가 1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물이 인접해 있어서 일반 발파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진동 발파를 해야 합니다. 위원 님도 아시겠지만 무진동 발파는 공사비 단가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사실……

150m 거리에 3억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과다 책정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일반적으로 생 각하 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5000만 원 삭감됐는데 아무튼 협의를 잘 하십시오.

정순열 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하다가 예산 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 관련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좀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로 관련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액 삭감해서 건설과로 이관하세요. 뭐하러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앙기니까 추수를 하려고 농기계가 이동하는 시기가 되기 전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든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마무리가 되어야겠다는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타당하지 않으면 전액을 삭감해서 건설과에 이관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다시 설계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150m에 이렇게 든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삭감해버리고 건설과로 이관해 주세 요.

그러면 1회 추경에 건설과로 이관하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것은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걸 농번기 전에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한 지 30년 가까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도로를 냈죠?

예, 30년 정도 됐습니다.

30년간 사용하면서도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예산 을 편성해 놓고 농번기 전에 시급하게 준공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2억 5000만 원으로 해 보세요. 예산 이 없다는데 아까 정동우 위원 말씀대로 건설과에는 그 도로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예산 이 좀 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같은 군청에서 중간에 예산 문제가 발생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는 얘기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흥만에 505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인근 마을에서 건의 가 들어왔습니다. 풍양 하림마을과 두원 풍류마을에 대해서 숙원사업 건의 를 듣고 예산 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505 프로젝트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이번 예산 에 반 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 상태에서 마무리 하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더 하면 괜히 복잡해지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 를 드렸는데……

우리 총무 위원 회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잘 못 들었을까요? 그런데 풍양, 두원의 농로정비 배수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 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예산 서 27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 요. 거기에 보면 풍양 하림, 풍양 하림, 풍양 하림 또 그다음에 두원 두무동, 두원 두무동, 두원 두무동, 풍류, 풍류, 풍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