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옥 의원 발언

김명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5년 5월 15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5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5년 5월 18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15년 5월 19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외 8개 총 1건에 5,281만3,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여선웅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여선웅의원입니다. 지난 15일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서 지방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본의원은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현행법상 자치구에는 도시계획 관련 권한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오로지 구민을 위한다면 집행부가 중시해야 할 것은 개정 이유로 언급한 독립이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업입니다. 위와 같은 조치는 협업정신을 깨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이미 기술직으로 보직되어 전문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현재 우리 구에서 개방형 직위가 필요한 분야는 관광진행, 문화, 체육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그 업무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기제공무원은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거시적인 안목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더더욱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시계획 분야의 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필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직군 공무원 인사는 그 특성상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상호 협의주의로써 서울시 통합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도가 관련기관의 기준에 맞추어도 보편 타당해야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만약 우리 강남구가 도시계획과장을 따로 뽑게 되면 강남구는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게 됩니다.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강남구의 지각 있는 공무원 여러분! 이 일은 제 일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의 일입니다. 기초단체에서까지 단체장이 본인의 입맛에 따라 개방형 직위를 무소불위로 휘두른다면 직업공무원 제도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은 힘없는 기술직이지만 다음 차례는 분명 일반직일 것입니다. 다음에 뽑히는 뭣 모르는 구청장은 취임하기도 전에 “총무과장 자리 비워 놔라” 이렇게 통보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립이 아니라 협업입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235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충남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충남은 2013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무슨 예산으로 무엇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어제 문화체육과가 기본경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문화체육 관계자 오찬간담회를 했다면 어느 음식점에서 무엇을 먹고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됐던 방법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공무원분들을 참 힘들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운영 투명성, 책임성 확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관련 지난 12일 제가 강남구에 제안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당장 올 12월부터 실시간으로 지방재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법 시행으로 초래될 행정혼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예산편성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옥의장
여선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재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의원
존경하는 김명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우리 구의회를 찾아주신 지역 언론사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품도시 강남에서 강남구민의 자존감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 자유발언신청을 한 도곡1,2동, 역삼2동 출신 이재진의원입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한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고도의 정치제도입니다. 그러나 2012년 2월 17일 훈령 제202호로 제정된 강남인의 다짐은 이러한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은 것인지? 그리고 법적 근거가 맞게 제정된 것인지에 대해 본의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강남인의 다짐은 70년대 산업화시대에 우리에게 익숙한 국민교육헌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민교육헌장이 1968년 12월 5일 반포된 배경을 보면 정부는 국가의식과 민족주체성이 결핍되어 있는 국민을 계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논란이 되어 1994년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강산이 두 번 바뀐 지금에 와서 국민교육헌장과 유사한 강남인의 다짐을 각종 행사에서 주민들에게 선서 내지는 다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서는 직책에 취임하거나 법률적 책임을 요구할 경우에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서가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훈시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선서가 각종 행사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선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일부 주민들께서는 본의원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선서가 강남구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는커녕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서를 통하여 구정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은 관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민선자치시대에 민관의 수평적 관계를 넘어 위민행정이 최고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마당에 선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주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과연 강남구 훈령으로 강남인의 다짐을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제규정 제4조제2호를 보면 훈령은 지시문서로써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훈령은 하급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행정명령의 문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훈령에는 집행부가 구민의 권리나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이거나 행정내부 운영규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강남인의 다짐에는 강남구민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행부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주민에게 전가시켜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입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결을 통한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교육헌장과 같이 국회의 의결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내부규정에 불과한 훈령으로 강남인의 다짐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지시문서로써 강남구민에게 실천덕목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강남인의 다짐속의 6개 실천덕목을 집행부가 강남구의 다짐으로 바꾸어 실천하는 것이 훈령을 제정한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재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이재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하신 서경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의원
존경하는 58만 구민 여러분, 강남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삼성2동 출신 서경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민의 생활안전과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생들의 학교안전에 대한 강남구의 관심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제7회 강남구민체육대회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잔디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남구민체육대회가 열렸던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인조잔디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재 기술표준원이 정한 인조잔디 1kg당 유해물질 허용기준은 납 90mg, 벤조피렌 1mg입니다. 그러나 수도공고 인조잔디에서는 기준치의 약 8.9배가 넘는 797mg의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국 1,037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의 유해 물질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수도공고 외에도 관내 신구초등학교, 중동고등학교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나왔고 신구초등학교의 경우 인조잔디 충전재에서 기준치의 약 10배가 넘는 10.7mg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입된 폐타이어가 인조잔디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는 방송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을 비롯하여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각종 암과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납은 중추신경계 계통에 많은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해물질이 몸에 축적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참 성장기인 학생들의 경우 성인에 비해 호흡량이 훨씬 많고 손이나 물건에 묻은 먼지들을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뛰어 놀면서 코와 입, 피부를 통해서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방사능과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는 소리 소문 없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빨리 잔디 교체나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해주시고 대안을 찾고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최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그 진행사항을 철저히 살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그 경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른 신록만큼이나 푸르른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가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만 반짝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학교운동장부터 급식 식자재 등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서경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최민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의원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최민숙의원입니다. 온 산야에 봄기운이 만연하더니 어느 새 초여름에 들어서 야외활동 하기 좋은 날들이 이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양재천과 공원 등에 화창한 계절을 즐기려고 나오신 많은 구민들을 볼 수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거나 운동과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따르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이른바 자출족이 무려 30%에 달하고 있고 국내 자전거 이용인구가 1만여명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전거 인구가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삶과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환경문제 및 교통문제에 새로운 대안으로 자전거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게 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이용 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저조한 이용률은 둘째치더라도 일부 자전거도로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발생이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5년 전보다 35.6%나 증가한 1만7,471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전거 사고로 해마다 약 300여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전거의 안전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멀리 갈 것도 없이 강남구의회 맞은편에 선경아파트 앞쪽 자전거도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역실정과 도로환경에 맞게 자전거 도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경아파트 앞에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차선을 줄여 만든 자전거 전용도로와 인도 위에 노면색을 달리하여 만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약 300여m 정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어도 이용자가 많거나 타당성이 인정되면 괜찮지만 본의원이 매일 의회에 출근하면서 지켜보았지만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전거도로는 기능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당초 자전거도로 설치시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이 구청장께 문제점과 당부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니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전문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보행자 및 차량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인데 해당구간에는 버스정류장과 학생수송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정차하여 사람과 차량, 사람과 자전거, 차량과 차량간에 충돌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의 단절과 관리부실입니다. 이 구간의 전용도로는 버스정류장과 양재천 도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하는 경계석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단절되어 자전거 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임을 나타내는 페인트가 벗어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해당 자전거 전용도로는 애초에 자전거 이용자와 도로환경의 고려 없이 설치한 기형적 구조로 인해 결국 차도로도 자전거 도로로도 이용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혈세만 낭비하는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서 다시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선진행정과 신뢰행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관내 자전거 도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확한 수요조사와 함께 설치 및 철거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자전거도로를 철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진정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명옥의장
최민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신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사대표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오완진의원입니다. 강남구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문화센터 대비 수강료가 50% 수준으로 매우 낮아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지를 개선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문화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문화센터 관련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이 주된 목적인 반면에 문화센터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해 센터의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 22개 동 중에서 문화센터가 없는 동은 재건축으로 인한 압구정동을 제외한 6개 동이 양재천 이남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재천 이남은 무허가 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반면에 양재천 이북의 대치동은 3개 동이 각 동마다 문화센터가 모두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무료로 셔틀버스까지 운행하면서 문화센터 간이용을 배려한 적도 있었고 삼성1동의 경우 문화센터 건축 후 엘리베이터 용량이 부족하다 하여 추가로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역삼2동 문화센터는 정보이용 등 추가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까지 전세를 내어 이용하다가 전세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강남구가 사상 유례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채권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문화센터는 주민자치센터에 비해 현대식 건물로써 이용하기 편리하고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하여 주민은 물론 강사들도 선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주민자치센터는 회의실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수강을 하는 관계로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포4동의 경우 7개 강좌밖에 운영할 수가 없고 샤워시설 등 이용시설도 열악하여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동장이 주민들과 회의를 하려 해도 프로그램 시간 때문에 마음대로 회의실로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화센터 이용자가 불만이 있다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인상하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왜 필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지역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사항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라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둔 것 아닙니까?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자 열린 공간입니다. 즉, 주민자치센터는 생활자치를 실현에 가는 배움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센터와 같이 건강증진이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관련자들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익자 분담원칙을 내세워 운영수지 운운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음을 집행부는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문화센터 수강료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는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격상시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의원들 간에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양재천 이남지역의 개발 및 발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혜택은 받지 못할지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옥의장
오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39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7건의 조례안 심의와 의원 5분의 5분발언이 있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5분발언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구정의 특정분야에 대해 제안 등 의견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마땅히 이를 듣고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5분발언과 조례안 관련 주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의 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구청장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조례안 심의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경시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불출석 공문에 의하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현안업무로 인하여 구청장이 불출석 한다고 하였지만 구청장의 주간일정에 의하면 발대식 행사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동안 국토부장관 면담, 해외통상촉진단 순방 등의 불출석 사유에는 흔쾌히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기관 행사에 내빈참석을 위해 의회에 부구청장을 대리 출석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행사장에 부구청장이 대리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구청장의 이러한 판단오류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의 이러한 행태는 이미 제217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5분발언을 통해 불출석 사례가 재발되고 있는 것은 구청장 스스로가 지방자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만 강남구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의회 출석보다는 행사 축사를 위해 의회를 뜬다는 것은 구청장 본연의 업무 보다는 얼굴 알리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자제하고 진정으로 58만 강남구민을 위해 구청장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고 또한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구민 여러분, 본회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조례안 심의의 의결이 구청장이 불참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 등이 불가능하여 상정보류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의회는 58만 강남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