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우희동 의원 발언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추성운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는 2007년 책정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 평생교육기관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와 격차가 커서 수강료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문과정 내지 특화과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강좌특성에 맞는 수강료 책정이 필요하나 기존 수강료 기준으로는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특화과정에 대한 징수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2조2항 별표2 평생학습센터 교육수강료 징수기준을 현행 주 3시간 이하 강좌 월 1만2,000원과 주 4시간 이상 강좌 월 1만5,000원을 일반과정 및 전문특화과정로 구분해서 일반과정일 경우 주당 3시간 30분 미만을 월 1만5,000원, 주당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을 월 3만 원으로, 전문 및 특화과정의 주당 5시간 미만을 월 3만 원과 10시간 이상을 월 6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현실화를 통해 민·관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 제22조제2항의 별표2 수강료 징수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과정별 구분 없이 3시간 이하 강좌 1만2,000원, 4시간 이상 강좌 1만4,000원으로만 돼 있던 것을 일반과정은 주당 3시간 30분을 기본으로 하여 월 1만5,000원부터 5단계로 나눠 월 4만 원까지 받도록 하였고, 전문과정은 주당 5시간을 기본으로 하여 월 3만 원부터 4단계로 나누어 월 6만 원까지 받도록 한 사항입니다. 수강료 산출추계 자료를 비교하면 2014년도 대비 연간 약 8,400만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 부족한 재원마련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나, 이용자 측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과정별, 단계별 수강료 책정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수강료를 받으면 그 수강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시 세입조치를 해서 세출예산을 별도 편성하고요. 또 강사에 대한 강사료는 시 예산으로 다시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그렇게 별도로 계정을 잡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까지 수강료를 받으신 거는 운영상 좀 부족하거나 어려워서 그렇게 올리게 되는 건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보통 수수료 뭐 어떤 시에서 수입을 잡을 때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당히 인상을 해 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지금 수강료의 경우 교육복지 차원에서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형평에 좀, 수입과 지출 대비 그거에 형평에 좀 맞지 않고 이래서 올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수강료를 인상함에 따라 그 수강생들의 어떤 부담이나 그런 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셨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물론 그 분야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물론 올린다고 하면 저항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수강생 중에서도 너무 낮다라는, 지금 1년에 2번 반기로 나눠서 5개월씩 교육을 하면서 수강료를 징수하는데 5개월 수강을 하는데 6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1만2,000원 계산인데 6만 원이라 하면 일반 주민자치센터나 학원에서 받는 것에 너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좀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의견도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주로 그 수강생 대상이 주부님들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강의나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더, 그분들을 뭐 돈이 많은 분들 같으면 수강료도 많이 내고 강의를 받지마는 또 주부님들 구성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담되는 것을 한번씩 고려해 가면서요, 적당히 이렇게 인상을 해서 강의 받는 분들이나 수강을 받는 분들이나 또 시에도 적절히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 수강료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강의하는 과정이랄까 주당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정비례로 비교 검토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인근 시하고 수원시 외 5개 시·군을 비교했는데 저희가 한 20% 정도 낮은 수준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당연히 이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금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타 시·군과 그 프로그램 같은 거는 거의 유사하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영희위원
거의 뭐 다 유사하고.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유사한데 하는 방식만 좀 시·군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박영희위원
강사료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올라가면 강사료도 조금 인상이 되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것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강사료도 2009년서부터 지금 7년 동안 올리지 않아서 그분들도 올려 달라는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강료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안 올리고 왔는데 과거에 강사료를 올린 예를 보면 한 10% 선에서 이렇게 올려 오다가 2009년부터 지금 1시간당 3만 원으로 지급을 하는데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수강료를 올리게 되면 하반기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료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아무래도 이제 강사 꼭 뭐 돈으로 책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처우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해 드리면 더 좋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니까 이게 인상이 된다면 적절하게 잘 배분하셔서 질 높은 그런 수준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수강료 인상을 하기 전에 수강생들한테 설문 같은 걸 좀 받아 본 건 없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센터에서 교육을 하면서 반별로 들어가서 이번에 이렇게 오른다 하고 공지를 반별로 다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뭐 거기서 다 “괜찮다, 올려라.” 이렇게 꼭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또 그 얘기를 다 들어서 이걸 조정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큰 저항.
원병일위원
설문지를 받아 보진 않았지만 설명은 충분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서 반에다 붙이기도 했고요. 저희 직원이 들어가서 반 열릴 때 설명을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게 8년 동안 수강료가 이제 조정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인상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해요. 물가인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수강료를 퍼센티지로 하면 몇 퍼센티지 정도 인상되는 거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퍼센티지로 하면 25%선 정도, 기본 경우 25% 인상됩니다. 그래서 25% 인상을 해도 예산추계를 보면 연간 수업료 수입이 1억8,000 정도 들어오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한 3,700 정도 수입이 더 잡혀서 2억1,000에서 2억2,000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그에 비해서 강사료는 작년의 경우 3억8,0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린다 해도 3억8,000 대비 2억2,000 정도 수입으로 보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뭐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생학습원의 강좌가 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수강료가 25% 정도 인상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강사료는, 그 강사수당은 어느 정도 인상을 할 예정이십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 조례에 저희는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올해 본예산의 경우를 봐야 되는데 본예산이 지금 4억2,000 잡혀 있는데요. 올해 수강생 반이 늘어서 기존 상태로 가도 4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하반기에 5%에서 10%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인상 폭은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는데 행여라도 또 그렇게 되면 강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또 걱정 안 할 수 없거든요.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지금 추계에 전제를 보면 강사수당이 420만 원이고.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4억2,000.
원병일위원
4억2,000이고.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추계가 그렇지요. 근데 이제 수강료는 2억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뭐 많은 갭이 있긴 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평생학습원에서 수강하는 그 과목이 중급반 그러니까 자격증반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주위에 자치센터,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그 강좌하고 중복되면 안 되고, 근데 기초 우리 초급반은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대개 할 수 있게 하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점차 중복되는 거 거의 이제 좀 없애고 자격증반이라든가 이런 수준이 좀 있는 강좌를 개설하는 게 옳겠다. 그렇게 가시고 있지만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수강료는 올리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강생들의 수강료가 적정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나잖아요. 나는 부분은 그 수강을 받지 않은 일반시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거와 똑같은, 메꾸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럼 맞벌이 부부 같은 부부들은 수강은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세금만 수강료를 저렴하게 하는 수강생들한테 내 돈으로 수강을 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자원칙으로써 수강료는 인상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원병일위원
저항이 되지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이진택 위원입니다. 수강료 인상은 당연한 걸로 봐요, 저는. 수익구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지금 시민들도 무료로다만 너무 공급을 해 주면 으레 그냥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리고 수강료 인상할 때 분기별이나 반기별로다 미리 사전에 인상을 하는 걸 공지를 하면 좀 반발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수강생도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그때도 얘기가 되고 조정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못 하고 이제 올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려기간이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이렇게 또 안내문을 해서 반별로 다 붙이고 저희가 들어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불만 있으신 분들은 또 있긴 한데요,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단계라 말씀드립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리고 이제 수강료를 인상하게 되면 자치센터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자치센터는 지금 단순히 3시간짜리 주당 3시간짜리 비교를 해 보면요, 저희는 1만2,000원을 받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2만 원에서 2만5,0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만5,000원으로 올려도 2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갖고 또 올려야겠다 하는 데는 아마 자치센터에서 저항을 받을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자치센터는 최고 한 달에 3만 원까지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 평생교육원에서도 조정하지만 여기 보면 전문과정이나 특화과정 같은 경우는 강사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건 특별히 이제 초빙해서 교수랄까 그런 강사료가 비싼 전문강사들을 불러서 하는 경우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특화시켜서 좀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고 싶어도 강사수당이나 이런 문제로 걸리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 강사수당을요, 이제 시간급으로 평생교육원에서는 많이 지급을 하잖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거를 퍼센티지로 해서 몇 퍼센티지, 수강생 10명이면 몇 퍼센티지, 20명이면 몇 퍼센티지 이렇게 하면 그 수익구조로 갈 수 있지 않아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수강료 수입을 가지고 강사료를 주는 체계로 운영체계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수강료 수입의 몇 퍼센티지를 강사료로 지급을 한다, 거기서 몇 퍼센티지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예산을 갖고 바로 강사료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건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별도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 전체 차원의 교육·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라 약간 수입대비 지출 이렇게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그렇게 앞으로 바꿔 나가면 수익구조로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조금씩 수강료를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매년 올리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조례상 매년 바꿔서 올리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몇 년 누적됐다 올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는 뭐 인근에 용인 같은 데 보면 정보화 관련된 강좌는 무료로다 다 운영하더라고요. 시에서 다 지원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강좌는 수강료를 좀 부담해서 수익구조로 바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 맞게 특화시킬 수 있는 건 무료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앞으로 좀 바꿔 갔으면 좋겠어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게 222회 임시회에 올라왔던 안건이지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지금 223회인데 더 세부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아마 내부적으로 이 안내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잘되셨단 말씀이세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그때 좀 송구스럽습니다. 정확히 세부적으로 안내를 더 했으면 해서 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향후에는 이렇게 올리실 때 그런 절차이행을 사전에 좀 해서 의회에 상정해,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강료 징수기준은 이렇게 명문화가 딱 되는데 아까 강사료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상황이 좋으면 올릴 수 있고 예산상황이 안 좋으면 뭐 이런 건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지 말고 그 밑에 규칙이나 세칙 뭐 이런 규정에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근거를 명문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올리면 수강료 징수라고 해서 아까 8,400만 원의 예산이 더 확보될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비 수강료를 얼마를 해야 되겠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예산의 범위 내이다 보니까.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기준을 그래도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나요?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수강료가 외부 또 전문과정 뭐 강사초빙 이런 거 할 경우에 그게 조례로 딱 정하기가 어렵고요. 수당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못을 박아서 하기에는.
신민철위원장
조례 말고요, 내부 규정이나 세칙에 혹시 담을 수 있는지 가셔서 한번 그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제가 바란다면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거 감안하셔 갖고 여기서 조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뭐 맞춰서 저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지금 뭐 여기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어떤 게 합리적인 방안인지 서로 좀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준원
강준원평생교육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5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현행 4,000원에서 2015년도에는 7,000원으로, 2016년도부터는 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02년부터 4,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 1만 원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어 우리 시는 매년 22억의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받아 왔으며, 현행 4,000원을 유지할 경우 2015년도에는 31억, 2016년도에는 32억, 2017년도에는 34억 원 등 페널티 금액이 점점 늘어나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년간 동결된 주민세 현실화를 통해서 보통교부세 수입을 페널티에서 인센티브로 전환함에 따라 2017년도에는 24억 원, 2018년도부터는 49억 원의 재정수입 효과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3년 동안 동결돼 있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율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만 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도 말까지 7,000원, 2016년부터는 1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세율 인상에 따른 세입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금년도 3월 대비 연말에는 7억1,700만 원, 2016년에는 14억3,400만 원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도 2016년부터는 없어질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지금 4,000원씩 받은 지가 2002년도에서 한 13년 됐네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그러면 13년 동안 조금씩 다만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올릴 기회가 없었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올릴 기회는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4,000원에서 올해는 7,000원, 내년에는 1만 원 올린다는 계획이신데 7,000원이면 한 175%예요, 이게 인상이요. 그렇지요, 인상폭이?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면 주민들이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신지 아시지요? 어려우신데 이렇게 한 번에, 주민들이 많이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말씀 좀 해 보세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저희가 세대당 지금 4,0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 예를 보면 대부분 한 반 정도는 올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안행부에서도 또 나름대로 좀 올리라고 지금 공고가 사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저희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 166개 단체 중에서 한 69개 단체가 벌써 기이 추진을 완료했든가 아니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이번에 한 반 정도 올리셨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얼마씩, 타 시·군은 얼마씩이에요, 현재, 올리기 전에?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올리기 전에는 보통 4,000원, 5,000원, 6,000원, 계속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시·군은 다 1,000원씩, 2,000원씩 그동안 올렸던 거예요. 올렸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75%, 4,000원에서 7,000원, 내년에는 1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계획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고 또 반발도 있는 겁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 점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세대주한테 나가는 거고요. 매월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영
이철영위원
사업자들은 다 따로따로 돼 있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사업자는 또 따로입니다. 그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세는 따로고 이거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세대주로 돼 있는 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균등하게 주민세를 인상하는.
철영
이철영위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 페널티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거기까지는 모르시고 4,000원에서 뭐 7,000원이 됐니 1만 원이 됐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신중하셔야 될 텐데 그동안에 제가 아쉬운 게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13년 동안 조정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이게 좀 문제라는 거지요, 이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이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세를 4,000원씩 받게 되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저희가 4,000원씩 받는다면 저희가 한 23만9,000, 약 한 24만 세대가 되는데요. 전체를 100% 다 걷는다면 한 96억 정도 아니, 아니, 9억5,600만 원.
희동
우희동위원
10억도 안 되는 거예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10억이 안 됩니다. 9억5,600만 원.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1만 원, 예를 들어서 6,000원 했다가 아니, 7,000원 했다가 1만 원으로다가 2017년도에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배.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23억9,000만 원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페널티를 받아서 하여튼 인센티브를 못 받았는데 그때 가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 설명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올해 7,000원으로 가고 내년도에 1만 원으로 가면 올해는 한 17억에 대한 페널티가 줄어들고 내년에는 한 34억, 물론 반영은 2017년도와 ‘18년도에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한 34억에 대한 페널티가 줄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안행부에서 이번에 공문이 왔어요. 5월 달에 지난주에 왔는데요. 페널티만 없애 주는 게 아니라, 1만 원으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조례로다가 변경된 데에 대해서는 새롭게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크게 고려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사실 우리 64만의 인구가 원래 원주민이란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서 그냥 잠만 주무시고 다른 시·군으로다가 서울로 가든가 출·퇴근하기 때문에 와서 잠만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봐서는 뭐 1만 원씩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 1만 원 그러면 인상폭이 별안간에 높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도 또 있을 겁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사실 이게 내년도에 7,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또 한 번에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고 3,000원 더 인상해서 7,000원으로 부과를 했다가 또 그 이후에 1만 원으로 또 인상을 해서 주민세를 받게 되면 그때 가면 그렇게 큰 금액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또 우리 시에 주민세도 좀 늘어나는 반면에 지금까지 페널티라든가 또 인센티브를 못 받았던 것도 또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주민세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인센티브도 좀 받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일단은 그 홍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시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인상을 못 했는데 이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려야 되는 부분을 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다른 부담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인상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 팀장님, 차석 준비해 가지고 다 그렇게 홍보계획안을 짜서 읍·면·동별로 나가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궁금해서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소만 남양주에다 옮겨 놓고 거주는 하지 않고 이러면 또 안 내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지금 이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좀 등한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너무 적은 세금도 이게 등한시하고 가산금도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등한시가 돼서 안 내는데 어떻게 보면 1만 원으로 앞으로 향후에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더 잘 낼 확률이 있다고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제가 그 일을 해 봤는데 동네일을 해 보다 보니까 주소만 거주만 옮겨 놓고 적십자 회비니 뭐니 아주 안 내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주소만 옮겨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런 거는 읍·면·동에서 또 말소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2년간 안 올렸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시가 받은 페널티가 적지 않잖아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번에 올리면 충격을 받으니까 조금씩 올렸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그런데 시기를 놓쳤다고 하셨는데 사실 1년에 500원씩만 올려도 아무런 저항 없이 갈 수 있었던 건데, 그리고 그동안에 그 페널티 받은 걸로 하면 오히려 인상을 안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부담을 많이 준 결과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득보다 실이 많았던 거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하신다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어차피 불가피한 일이라면 또 인상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그거예요. 저항 때문에 조세저항이지 않습니까, 적든 많든 간에. 그래서 타 시·군에 대한 비교 아까 한 절반가량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가 좀 앞장서는 입장이 되면 안 될 것 같고 주민들한테 인상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인상에 대한 그 불가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잘 홍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5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생활권 및 행정구역 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리와 통 그리고 반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와부읍은 2개 리, 화도읍은 4개 리와 66개 반, 호평동은 1개 통과 12개 반, 금곡동은 1개 반, 도농동 1개 통과 11개 반, 별내동 4개 통과 21개 반을 신설하는 등 총 12개 리·통과 106개 반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아파트 신축과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 상황 및 생활권을 반영하고 그 외에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정되는 지역은 와부읍, 화도읍, 별내면, 호평·금곡·도농·별내동 등 7개 지역으로 우선 와부읍은 도곡2리와 3리를 각각 분리하여 2개 리를 신설하였고, 화도읍은 마석우리3리와 묵현7리에 빌라 신축으로 4개 반을 신설, 월산2리와 답내3리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3개 리와 1개 리를 각각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별내면은 생활권 편의도모를 위해 청학2리 6세대를 청리1리로 편입 조정하였고, 호평동은 아파트 신축으로 호평1통에서 호평32통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금곡동은 빌라 신축으로 1개 반을 신설하였고, 도농동은 아파트 신축에 따라 14통을 분리하여 1개 통을 신설하였으며, 별내동은 별내28통에서 1개통을 분리 신설, 또한 택지지구 내 아파트 신축에 따라 3개 통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번 리·통·반 신설 또는 조정으로 지역발전에 적기 대응을 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함께 주민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후속조치를 함에 있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아니,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거는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건데 축하메시지 하나 보내 주시고 하는 게 어떨까요? 여기 뭐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평가에 따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축하메시지 한마디, 이건 아부는 아니고요. (웃는 이 다수)
철영
이철영위원
(웃으며) 아부는 아니고 인기성 발언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아니, 우리 우희동 위원님께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희동
우희동위원
위원장님이 하셔야지.
유희
박유희위원
잠깐만요. 좋은 생각이지만요, 그거는 현재 조례가 끝나고, 속기가 남으니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를 다루기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규제개혁평가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또 수상하시고 특별교부세 또 2억 원도 이렇게 받아 오셨습니다. 하여간 업무에 열심히 해 주셔서 또 이런 표창도 받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또 뵈시면 격려의 말씀 한 마디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계속해서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이거 신설되는 데, 과장님! 신설되는 데도 있고 리가 분리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신설되는 데는 당연히 리가 새로 생기나 보다 하는데 이 분리되는 데에서는 반대 그런 어떤 목소리는 안 들립니까, 우리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혹시 주민합의는 다 된 거냐, 주민동의는 받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리가 이제 분리되고 반이 신설되고 하는 거는 읍·면·동의 통·리에서 우선 건의가 돼서 읍·면·동장님이 검토가 돼 가지고 저희 시에 올려서 의회로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부 주민들과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리고 제가 몰라서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 1개 리가 되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이다 뭐 이런 건 그런 어떤 그게 조례 같은 데 있나요, 그게? 1개 리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 상한, 하한선.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한 200명 정도.
철영
이철영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저희 와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읍·면·동은 리가.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총무과장에게) 조례 있어.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담당팀장, 총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조례 3조에 보면 하나의 리·통을 50개 반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또 1개 반은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 1개 반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20층 같으면 1개 라인 해서 1, 2호 라인으로 해 가지고 한 40호, 20층 같으면 40호 정도가 1개 반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고 리는 50개 반 이내로 이렇게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우리 덕소 같은 경우 도곡리에 도곡14리가 2개 반이고 도곡15리는 1개 반이에요. 1개 리에 1개 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가구 이상은 된단 얘기네, 도곡15리도?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도농동은 7단지를 통 하나 더 만드시는 거예요, 과장님?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도농동이 이제 14통에서 15통이 하나가 신설이 된 거지요. 동부센트레빌이 새로 입주가 돼서 거기를.
원병일위원
아, 동부센트레빌이 통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반은 11개가 더 늘고?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반이 12개 반입니다, 늘어나는.
원병일위원
아니, 제안설명해 주실 때는 11개 반으로.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14통에서 1개 반이 줄었어요.
원병일위원
그러게,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삼휘
최삼휘총무과장
네, 그래서 11개 반이.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12개라고 여기 표시가 돼 있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5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생활권 내 행정 리가 여러 개로 분리된 주민생활 불편지역과 행정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지번이 누락된 지역의 법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개발진행 중인 화도읍 월산6지구 부영아파트 내 행정구역 변경과 도농동 부영아파트 7단지 신축으로 지금동 일원의 누락된 번지를 도농동으로 편입, 법정동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화도읍 월산6지구 행정구역 변경과 도농 부영아파트 신축에 따른 경계조정 사항으로 화도읍 답내리 12필지 2만2,441㎡는 월산리로, 월산리 2필지 51㎡는 답내리로 각각 구역조정을 하였고, 지금동 누락지역 2필지 588㎡는 도농동지역으로 편입 조치를 한 것입니다. 주변 환경변화에 맞추어 행정구역을 조정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 향후 후속조치 등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5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지난 4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처리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도록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이 과도하게 구성되지 않도록 한 여성발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자로 개정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제3조제6호를 삭제하고, 그 외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5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인 도농동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 도농동 주민센터가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되어 철거될 예정이므로 2011년에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부지 내에 연면적 2,5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도농동 청사 신축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책임읍·동제 시행에 따른 도농·지금지역의 책임동 청사마련을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총사업비 339억3,600만 원으로 연면적 7,00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도농동 주민센터가 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이 되었고 도농동 복지회관도 철거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책임읍·동제 추진계획과 연계한 통합청사가 필요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에 의거 발주된 설계용역 정산문제와 추가예산 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 적정한 계획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농동 종합행정타운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위원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이 도농동 종합행정타운 건립이 지금 변경됐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용역비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억 원이 용역비가 책정돼 있었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용역은 지금 중단돼 있는데 용역비를 지출한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아, 용역비는 그 착수금으로 일부 금액이 지출이 됐고요. 지난 3월 달에 중지해 놓은 상태고 정산을 할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아, 그럼 얼마나 지불했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금액으로는 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금액에 한 50% 정도.
원병일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1억 원가량 손해를 본 거네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물론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병일위원
아쉽습니다. 이제 뭐 없는 돈에 이렇게,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낭비가 됐으니까 아쉽지요.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요? 그 용역회사가 지금 바뀔 것 아닙니까, 이제 다시? 그 회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 회사가 다시 용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은 새롭게 용역을 해서 발주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회계과장에게) 할 수도 있지.
원병일위원
뭐 할 수도 있겠지요. 할 수도 있겠지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여건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하여튼 좀 1억 원이 소요된 데 대해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렇게 하라고 한 데서 그 돈 그런 돈 좀 물어 달라고 하면, 심정은 그런데. (웃으며)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행정적인 여건변화가 또 이렇게 여러 각도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아쉬운 그런 부분이 저희 실무부서에도 있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의 아까운 그런 세금 내신 부분을 저희가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 운영해 주시고요. 지금동 그 용역은 잘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동에 관한 사항도 저희가 이거 이 안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존에 청사를 당초 계획보다는 더 빨리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구두사항으로만 왔습니다마는 2016년도 12월까지는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또 새로운 청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병일위원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청사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역비 1억 원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도농동 종합행정타운이 앞으로 책임동을 대비해서 건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지하 1층하고 지상 5층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 정도면 책임동제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행정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건물이 될까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변경되기 전에 안은 부지면적이 3,000㎡였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변경안으로 상정돼 있는 거는 부지면적이 8,500㎡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축의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해서 충분한 공간마련을 확보를 해서 지금 책임읍·면·동에 걸맞은 그런 규모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얼마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도농동 행정타운 건립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왔습니다. 널찍하고 또 민원인들도 이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시설도 또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니까요. 그런 문제점 없이 차질 없이 잘 건립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5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 승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평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책임읍·동제 시행에 따른 호평·평내 지역의 책임동 사무공간 마련을 위하여 총사업비 11억2,600만 원으로 호평동 청사 1, 2층 750㎡를 리모델링하고 4층 474㎡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내동 종합행정타운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내·퇴계원지역을 통할하는 행정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마련을 위하여 현 청사 인접 부지를 청사부지로 추가 확보하고 총사업비 52억200만 원으로 연면적 1,900㎡, 지상 4층 규모의 별동을 증축하여 책임동에 적합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 2차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제안이유,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와 내년도에 각각 개청준비 중에 있는 책임읍·동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청사부지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무공간 확보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 제고에도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개별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평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대동제 시행은 왜 하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대동제 시행은 행정에 중층구조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부 정책방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행정조직을 현장중심의 주민밀착형태로다가 전환하기 위해서 책임읍·면·동제를 시행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시민들한테 행정의 서비스를 더 질 높게 하고 편리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약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목적이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남양주에 책임읍·동제도를 세 곳에서 시행을 하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우선 시는 8개 권역으로 해서 1차 당초 안은 호평·평내지역, 그다음에 화도·수동지역, 그다음 와부·조안지역을 1차로 하고 나머지 5개 지역은 2차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단계에 이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지금 책임읍과 책임동 세 곳을 하는데 책임읍청사 여건하고 책임동청사 여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이제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지금 우선 3개소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화도읍이나 와부읍 같은 경우는 새롭게 청사가 마련됐고 또 청사 마련할 때 충분한 주차공간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읍 같은 경우에는 주차 그런 부분이 협소하다, 부족하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근데 동 같은 경우는 호평·평내지역도 사실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여건마련을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계획에 담아서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부분이 약간 부족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출발은 하되 향후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와 같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읍청사랑 동청사랑를 비교한다면 뭐 주차장부지나 청사면적을 보더라도 사실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또 호평·평내를 합쳤을 경우에는 인구나 이런 거로 볼 때도 거의 또 비슷한 수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셨습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하여간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으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마련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몇 가지 제가 이제 행정기관에서 챙기지 못한 거를 좀 짚어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책임동으로 시범운영될 호평동 여건을 좀 얼마나 알고 계신지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버스노선은 어때요, 거기?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일단 시민들 이용하는데 다 차를 가지고 자기 자가용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이제 교통편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시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교통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현 상태에서 봤을 때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해서 저희도 우리 해당부서하고는 그런 사전 검토사항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오죽하면 저희 국장님께서도 그러면 마을버스로 한번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향후에 관련부서하고 해서 교통노선을 이렇게 선회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과장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그럼 평내에서 접근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내에서, 평내주민들? 호평동은 뭐 그렇다고 쳐도 평내에서 그 접근성은? 제 생각에는 사실 평내주민들은 대다수가 자가용을 이용할 것 같거든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자가용을 이용하는.
진택
이진택위원
대로변에 지금 그 호평동 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데다 버스노선도 사실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은 책임읍보다는 호평·평내 책임동제를 시행한다 그러면 민원은 읍보다 적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평내나 호평동에 평내4지구나 백봉지구 이런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계획이 있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하나는 허가가 난 상태고 하나는 또 올해 안에 빠르면 허가가 날 예정인데 이 2개 아파트단지가 다 완료되면 한 13만에서 한 14만 정도 이렇게 인구가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대동제 시행으로 차후에 이런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안건이 사실 주차장부지 확보거든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하여간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추가로다가 말씀드리면 그 책임동제 얘기가 나왔을 때 호평동으로다가 책임동을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옆에 주차장부지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예산은 이제 시의 사정을 알아요, 저희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내동 주민들, 저도 이제 저는 뭐 평내동에 왜 책임동을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호평동으로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이기주의나 이런 걸 떠나서 호평동 여건이 그런 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설득을 해 나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더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그다음 건도 지금 별내동 관련해서 승인안에도 별내동 부지랑 확인해 봐도 그 예산도 그렇고 확연히 차이가 나요. 별내동 새로운 부지를 갖다 청사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예산도 52억이나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별내면이나 퇴계원면이나 다 합친 것도 나중에 이제 사업이 다 완료되면 호평·평내도 그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비교를 하시면 그와 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여러 모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다각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부지의 일부를 계획을 변경해서 청사를 마련하고 주차장 부족한 부분도 공원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비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호평·평내지역은 또 평내 청사가 책임읍·면·동을 설치하기에는 다소 주차장이라든가 또 청사의 면적이 좀 작고 하기 때문에 호평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었고 또 호평동의 기존에 구청사는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쓰고 있지만 어린이도서관이 새롭게 지어지면 거기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전을 하고 그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쓴다라고 하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지적하신 주차문제가 제일 큰 문제이다 이렇게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답변드렸듯이 차후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대동제 추진하는 목적이 사실 주민에게 이롭게 하자는 건데 반대로 이게 불편을 초래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호평·평내는 시청하고 가까운데 시청 이용하는 게 더 낫다는 주민들도 대다수 있어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민철위원장
네, 국장님!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지금 우리 이진택 위원님도 그 지역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불편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편하자고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어차피 권역별로 묶어야 되는, 다른 데는 나누고 또 호평·평내만 시청으로 오는 것도 또 이게 맞지도 않고 그래서 어차피 가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준비를 한 거지요. 그래서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고 주차문제가 문제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순환마을버스를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 특히 이제 호평동 청사 인근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LH소유였던 주차장용도 부지 이것도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개청과 동시에 주차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상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사실 국장님, 평내도 책임동을 못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책임동 시행하는 게 구청체제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줄이려는 면도 있잖아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인근에 평내중학교 부지에 지하주차장 만들어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거기 평내는 또 고저차이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 지역주민들이 이야기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실 호평동에 책임동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예산삭감 의견을 예결위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 대책이나 방안이 확실히 돼야지만이 또 주민들도 여기에 동의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강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올해는 사실 추경에 예산배정할 것도 이게 여의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본예산에라도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일반적인 부분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별도로 없는데 그것도 이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하여튼.
진택
이진택위원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계신 거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 가지고 계신 거지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호평동 청사 관련해서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별내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종합행정타운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원병일위원
앞서 우리 이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호평하고 평내가 거리는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별내하고 퇴계원은 그 이상이에요. 지금 퇴계원 주민들이 별내동까지 민원을 보러 간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왜 퇴계원 주민들이 별내동까지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청으로 오는 게 더 가까워요. 근데 별내하고 퇴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어차피 가야 될 거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갑니까, 어차피 가는 거? 무엇 때문에 가겠어요? 시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 책임읍·면·동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불편하게 됐잖아요. 특히 퇴계원은 면입니다. 지금도 동보다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옛날하고는 상황이 달라진 게 터널이 생기고 이래 갖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가까워졌고요. 하여튼 별내하고 퇴계원하고의 그 접근성이 상당히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 갖고 특히 그 지역은 저희가 처음에 여론을 들으면서 권역을 한 건데 무엇보다도 별내는 지금 농업권역도 한 권역이고 하여튼 생활권이 한 권역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별내권이 한 군데로 뭉친다 이런 정서를 갖고 있더라고요. 별내동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별내면이나 퇴계원면 분들은 그런 정서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접근도 시청으로 오는 거보다는 그래도 거기가 더 가깝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한 권역으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합쳐지려면, 별내를 그러면 어디다가 아니, 퇴계원을 따로 할 수도 없는 여건이고 그렇다고 저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여론 들으면서 그럼 진건에서 퇴계원 얘기했는데 과연 같이 하겠냐고 그랬더니 퇴계원 사람들은 절대 그건 아니라고 아주 얘기하고 그래서 지역여건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 갖고 실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날 현장에도 가 보셨지마는 그 앞에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 갖고 현재보다는 배 이상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래서 거기 주차공간을 해서, 그리고 또 거기는 공원부지기 때문에 토지를 사지 않고도 저희 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비가 덜 들어가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건데.
원병일위원
그런 장점은 우리 시의 입장이지 주민들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퇴계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 문제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다녀 보면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가용 없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엄청 불편하지요, 교통편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해 본 적 있습니까?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나가서 뭐 그 단체장회의도 했고요, 여러 가지 몇 가지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퇴계원 주민들은 대동제가 된다고 해서 더 지금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그래서 앞서 여러 문제점을 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퇴계원에서도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더 그런 문제가 있다면 홍보도 더 하고 이해 설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하여튼 대동·읍·면제를 추진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문합니다, 그렇게.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지금 원병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병일 위원님이 조금 안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에는 오히려 퇴계원에서 별내동 가는 건 버스가 있어요. 707번도 있고 2대가 있습니다. 교통이 오히려 낫고요. 별내면에서 별내동 가는 게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1-2번이 오는데 그게 드물어요. 그래서 별내면 주민들은 진짜 별내동을 가는 게 자가용 없이는 힘든 문제가 있고요. 퇴계원에서는 오히려 차가 있어서 편해요. 그리고 가까워요, 오히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친정을 오는 기분이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것은 별내면에서도 그런 707번이나 803번이 퇴계원을 돌아서 별내동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별내면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별내면에서도 별내동을 갈 수 있는 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대중교통 노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참 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저는 뭐 솔직히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지역의원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기주의 쪽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고민했는데 저는 사실 이건 같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하고도 좀 별내동 문제에 대해서 상의 좀 했어요. 또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창희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이거를 별내동에서는 이거를 했을 시에 어떤 방법이 좋은가? 해서 또 위원회가 다르니까 당연히 의견을 또 받아야지요, 그 분 의견을. 그래서 참 이게 자꾸 얘기하면 자꾸 크게 지어 달라, 돈이 막 추가가 되니까 없는 살림에 형편을 너무 너무 잘 아는데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좀 하고 하다가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다 주민들한테, 남양주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동·읍제는 당연히 또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같이 동감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별내동에서 간단히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지하 1층 지상 4층이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별내동이 주차공간이 지금 51대가 이제.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현재는 51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상당히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제 대로변에 대 놓고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116대, 천만다행으로 별내동은 LH에서 기부하는 공원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부지확보하는 데 또 금액이 천만다행으로 안 들어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에 도농동에 보니까 거기는 부지확보 금액만 엄청나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175억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별내동이 계속 입주가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주차장이 좀 부족해요. 여기에 116대 이렇게 주시지마는 주민자치센터 분리하고 또 행정타운 분리하면 전체 다 포함해서 116대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한 그런 부분이 공원부지 육교 있는 부분이긴 한데 바로 별내동 청사 측면에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길 건너편, 길을 건너는 그런 불편함도 있긴 한데 거기에도 이제 공원부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경시설이 돼 있지 않고 이렇게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더 주차공간을 확보할 그런 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오판을 하고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간다고 주민의 휴식공간 공원용지를 자꾸 개발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민의 권리를 뺏는 거예요. 저는 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거에 걸맞게끔 다 시민의 휴식공간을 맞춰서 다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거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아는데 그렇게까지 또 계획을 잡는다면 또 민원인들이 길을 건너서 가고 거기가 또 차선이 몇 차선인지 아시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측면은 2차선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안을 한번 내려고요. 지하로 지하주차장을 기본적으로 파서 주차공간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사비를 한번 금액적으로 따져 봤어요. 지하 파면 전체 별내동 공사비 퍼센티지 딱 따지니까 그렇게 많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러시지요? 기존에 있는 공원용지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른 기존의 공원용지를 또 주차장으로 만드시겠다면 그거는 또 주민들한테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게 또 궁금한 거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이게 결정이 되면 이 공사계획 금액하고 이대로 딱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설계가? 기존의 이 안을 준 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충분한 면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건축할 면적을 가지고 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설계를 해서 실제 착공을 하게 되면 당초 계획하고 조금.
유희
박유희위원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는 어떠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에 1.5배의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지금 이 문제가요, 제가 얘기를 드리지마는 공통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거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조심, 참 진짜 있어야 건물을 짓는 건데 자꾸 쪼들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심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지하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하주차장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니, 여기 제가 그래서 문자는 보여 주면 안 되지마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아니, 형편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웃음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상당히 지금 지역의원님들이, 계속 다른 의원님들이 계속 문자가 계속 와요, 안 된다고.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그러면 저희가요, 설계하면서 지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을 넣었을 때와 또 지하주차장을 안 하고 그냥 지상에만 설치했을 때 불편함 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게 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할 때 수시로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비용의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이진택 위원님이나 저나 여기서 지금 동의안을 해 드리면 아니, 시에서는 동의안 받았으니까 나름대로 설계해서 갔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안 들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국장님.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이걸 저희가 와서 여기서 지하주차장을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확답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태까지 와부읍사무소 지을 때도 그렇고 전부 지을 때 지하주차장을 상당히 말씀들을 하셨는데 못 했던 이유가 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다 위원님들도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 건축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사실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만약에 하신다면 사실은 여기다 안 짓고 대동으로 안 하면 하나의 별내2동을 또 만들어야 되는,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동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대동으로 가는 건데 거기다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넣으면 52억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요, 여기에 대행공사비, 설계비 지하주차장 들었을 때 따져 봤어요, 금액을. 네? 그러면 이 부지가 공원용지를 부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려하실 만큼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봐요. 1.5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지하터파기 해서 나름대로 골조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한번 따져 보세요. 제가 뭐 50억, 60억, 뭐 몇 100억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지금 그 현장을 그날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 보셨지마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이게 거기 그 부지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도 단 몇 대 못 들어가는 면적이에요, 면적이. 거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에 그 공원부지 현재 공원이지만 공원시설을 안 해 놓고 보도블록만 깔아 놓은 게 그 앞에도 있고 또 길 건너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길 건너편이 아니고 2차선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비용이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지금 하는 거지, 저희가 돈만 있으면 처음부터 지을 때, 거기도 처음에 별내동 지을 때 그때도 지하주차장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때도 돈이 없어서 못 했던 거거든요. 근데 만일 거길 지하주차장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별내, 현재 있는 동 앞에 있는 주차장까지 다 까서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그게 뭐 아휴, 그건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뭐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 지금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저도 그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아까 이진택 위원님 말씀드릴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듯이 저희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있는 데 쓰면서 확대해 가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 하는 거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것 같아 갖고 좀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럼 주차가 안 되면 그냥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 시민들이 뭐 주차 저기, 위원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정회 요청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의견조율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호평동 청사문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정상적인 회의록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정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행정타운 하는 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상당히 다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현재. 한 번 시작해서 지으면 또 그게 계속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 의견이 아닌 또 대다수의 주민님들 의견도 있고 지역에 열심히 일하시는 의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인 지역의원님들, 지역주민님들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할 의지는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계할 때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초기부터 해서 설계하는 데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지역주민님들의 의견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신민철위원장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대동·대읍제 시행 관련해서요.
신민철위원장
책임읍·면·동이에요.
진택
이진택위원
아! 책임읍·면·동. 지역이기주의가 좀 많이 나타나는 양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읍·면·동 간에 갈등이 생긴다면 용역을 줘서 어디가 더 적합한지 이런 걸 좀 가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갔을 때 한 사례가 있는데 그 당사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어디로 결정되든지 따르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이 되면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결정이 되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쪽에 어느 한 지역은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주민 간에 갈등야기보다는 한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네, 참고.
신민철위원장
네, 국장님이 답변.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우려하시는 바를 말씀하셨고 또 지역이기주의 이렇게 조금씩 지역여건별로 묶는 데도 이렇게 이기주의가 지금 상당히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니 이걸 구청으로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로 가려고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겠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이게 먼저도 그 예산 세우고 할 때 미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을구 쪽이면 진접이 청사를 놓겠습니까? 별내가 나가겠습니까? 도저히 이게 뭐 감당이 안 돼 갖고 그때도 그래서 사실 그걸 못 하고 뭐 이렇게 갔던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나마 소집단주의로 모이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거기보다 완화가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기주의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검토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러나 이건 정부정책으로 이미 굳어진 거기 때문에 용역을 하기는 또 낭비 아니냐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하여튼 지역별로는 여론을 많이 수렴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적의 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5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평소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업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 미이행에 대한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회기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희망케어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과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희망케어센터는 2007년부터 4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동 동의안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고용, 문화 등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시민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 위탁대상, 위탁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은 2000년 7월에 개정된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의회 동의 대상이나 2007년 4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그간 수차례 재계약하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받지 않다가 금번에 사후동의 형식을 취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되며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과 수탁업체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2015년 12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끝나는 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이 희망케어는 꼭 복지법인에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상 지금 법인회나 비영리법인회를, 법인, 사회복지법인회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직영은 어려운 거고요, 시에서?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건 모금, 공무원은 모금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렇지요? 지금 네 군데가 희망케어센터가 있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파견된 공직자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32명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북부면 북부, 서부, 동부, 남부 1개 팀이 다 나가 있는 거지요? 1개 팀씩.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1개 팀씩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나가는 이유가 희망케어가 업무량이 폭주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 지금 저희 복지전달체계가요, 수급자를 복지대상자가 이제 신청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조사나 책정, 관리를 갖다가 시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희망케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지금 권역에 나가서 1개 팀씩 같이 공무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동근무로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조례안이 애매한 거 같아요.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과장님하고 같이 보고 그랬었는데 그 주소지는 서울로 있고 또 조례에 보면 그거에 따른 복지법인이 관내에 있으면 이게 될 수 있는 그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웃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 복지법인이 남양주에 본 주소지를 둘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법인이 준 게 지금 우리 휴먼, 휴먼복지재단이요, 그게 이제 오남으로 주 사업지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 시와 해서, 우리 시에서 복지 같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그 작은 요건을 같이 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우리 과장께서 2015년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또 위탁기간 공고가 나갈 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하반기에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나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희망케어 공고랑 비슷하게, 거의 공고는 비슷하게 나가겠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자격요건은 거기 법상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유희
박유희위원
어차피 직원 채용은 이제 2년 계약이 돼서 채용이 된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아시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공고에 그런 문구 삽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위수탁 계약을 맺고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보고를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될 수 있으면 단체에 위탁이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남양주에 주소지를 두신 분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권고사항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또 지금 취업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거니까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권고사항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그게 선정이 되면요, 그런 운영상에서 운영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선별해 갖고 그렇도록 저희들이 좀 이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추후에 공고사항에 그게 표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검토하셔서 세심한 부분까지 좀 챙겨 주셔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남양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3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5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건강, 취미, 여가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95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 및 여가활용, 일자리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역시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2000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복지관은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복지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2006년부터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복지관을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 의료재활 등 지속적인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작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직업기능 향상을 통한 자립기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남양주지회에 위탁운영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남양주지부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등 교육 기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99년부터 현재까지 신망애복지재단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5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위탁시설 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들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의회 동의 대상으로써 노인복지관은 2007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에, 동부노인복지관은 2010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에, 장애인복지관은 2006년부터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남양주지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99년부터 신망애복지재단에 각각 위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를 밟지 않고 있다가 재계약 기간 중에 사후동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등 5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받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도 이제 본 위원이 전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는데 남양주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하나 예를 들게요. 여기는 시설장이 있지요, 시설장? 시설장이라는 그분이 책임자이신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장이라고 일명.
유희
박유희위원
관장님이라고 그러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남양주시노인복지관도 관장님이라 그러시고.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분들은 급여가 있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급여를 이렇게 지급하시는 분들은 시설장님, 원장님, 직원 이렇게만 주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일곱 분 정도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현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시설장,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성함이.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김도묵 관장님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김도묵 관장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죄송한데 얼마나 돼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급여요?
유희
박유희위원
급여가요, 예산이잖아요. 얘기하기 어려워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급여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제가 자료를 이제 요구할 것이고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4,000 정도 이렇게.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이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희망케어 같은 데는, 우리 저기 국장님!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희망케어 같은 데는 책임자가 팀장이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센터장.
유희
박유희위원
센터장.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희망케어 한다 그러면 거기 센터장은 또 누구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다시 한 번, 제가 잘 못 알아, 못 알아들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희망복지회에서 운영하는 희망케어센터장은 누구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같은 법인인데요, 최정선.
유희
박유희위원
아, 같은 법인.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복지법인이 그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명을 한 거네요? 거기 대표는 김도묵 분이 대표신가요, 희망복지회가?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네, 이 정도만. 그거는 이제 행정감사에 들어가서 제가 조목조목 좀 할 거고. 지금 의아한 점이 많아요, 지금 이게 하는 게. 그럼 여기도 아까 희망케어처럼 과장님, 직원이 상당히 많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거기도 좀 이렇게 소외받는 장애우님들도 채용이 돼 있습니까? 많이 돼 있어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안타깝지요. 관심을 안 갖는 거지요, 그분들이. 이제 여기는 2017년 12월 31일 날이 이제 끝나는 날이고, 복지관은 이제 ‘15년이 끝나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 거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남양주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어요. 벌써 이건 뭐 올해 벌써 했어요. ‘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은 벌써 3년이, 이제 올해부터 했어요. 여기 죄송한데 시설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팀장 여섯 분, 직원 25명 그래서 직원 운영인력이 33명이에요. 여기는 제가 얘기한 장애우님들이 몇 %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거 데이터를 제가 그거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만약에, 국장님!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위원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거나 그러면 이거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 단체 동의안이 안 되면, 그냥 동의안이 안 되면 2007년도, ‘17년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으니까. 지금 이건 형식이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거 지금 큰 문제예요, 보세요.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이 직원 채용이 50%, 40%가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그래서 장애우들이, 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애인이 뭐 그런 걸 못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기존에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50%, 몇 %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럴 수는 없지요. 네, 네,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일단 저희가 그 뜻을 살려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이 이제 그런 기능이니까 그래도 직원 중에 몇 %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지금 사회복지, 사회복지 하는데 소외되신 분들을 우대를 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이게 사회복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뭐 몇 %, 50%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하게 프로그램이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 여기서 진짜 몇 명이나 그분들이 채용이 됐나 좀 알아보면, 난 사실 모르신다, 저도 몰라요. 자료를 안 받아 봐서. 그러면 문제 있지요, 의미가 없지요. 이렇게 여기서 위탁 받으신 분들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자격이 없는 단체지요! 아이, 욕먹어도 좋아요, 그 단체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앞장서서 채용을 하고 보담아 줄 부서에서 그분들을 소외시킨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동의안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부서에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재단에서는 뭐 안 좋게 본 위원을 생각하겠는데 어차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한번 질타를 하고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큰 틀에서 하여튼 공감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고요. 하여튼 지금보다는 더 그런 소외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다음에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다음이 아니라.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분들이 좀 취업할 수 있는.
유희
박유희위원
다음이 아니라 ‘15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여기서 직원들이랑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는 몰라요.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지요? 만약에 직원이 나가서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게 협조공문 같은 것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이런 관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있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우리 저기 총무과에서.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공직, 네, 네, 공직자는 그게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있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신민철위원장
이런 곳은 그렇게 아직은 그런 제도화되지는 않았나 봐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취지는 우리가 임명하는 건 아니지요, 여기 근데 위탁업체가 하면 그분들이 직원 채용하시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권고, 그래도 이렇게 가능한 한 채용 가능한 곳은 그렇게 일정부분 할 수 있게 권고, 권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남양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5. 남양주다산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6. 남양주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17. 남양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다산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5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의집을 진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예총 남양주지부에서, 지부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남양주문화원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문화의집을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서비스 제공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다산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과 학문적 사상을 기리고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시 대표 축제 다산문화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남양주시 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문화제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사상을 알기 쉽게 체험하고 지역주민의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펼치고 전시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아트센터의 효율적 경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예총 남양주지회에서, 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박물관은 시민들에게 남양주 역사를 바로 알리고 전통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 중이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자료의 보전,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다산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4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환
황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용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남양주시 문화의집, 다산문화제, 아트센터, 역사박물관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위탁시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건들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의회 동의 대상으로써 문화의집은 2000년 12월 한국예총에 위탁한 이후 2007년부터 남양주문화원에, 문화원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다산문화제는 2009년부터 매년 단위로 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에, 아트센터는 2007년부터 한국예총에, 역사박물관은 2009년부터 우석헌 역사박물관에 각각 위탁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있다가 재계약 기간 중에 사후동의 형식을 취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 등 4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받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박유희 위원을 향해) 먼저 하시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이, 먼저 하세요.
신민철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하십시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이철영, 이철영 위원입니다. 다산문화제 저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올 12월 31일까지 이거 위탁을 다산, 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 다산문화제추진위원회가 지금 어디, 어디에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이게? 다산문화제.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은 지금 다산유적지 안에 있고요, 지금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분들이, 계속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2009년부터 그럼? 그 추진위원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요, 각계각층에서 모이시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누가 맡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님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전 문화원장님 하시던 분이.
철영
이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다산문화제 올해 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저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워서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좀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산문화제가 우리 시 대표축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시 대표축제면 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뭐 시에서 직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문화행사 같은 거는 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뭐랄까 탄력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직에서 하는 거보다는 위탁해서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먼저 현안사항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이 태어난 곳이고 또 여기 묘지도 있고 다 이렇게 득하셨는데 예산이 사실 너무 적게 들어가는 거 같아요. 강진군 뭐 90억인가 투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다산이라는 것도 저기 강진군에 있는 다산 따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적극적으로 세계인물로도 이렇게도 됐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걸 축제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예산 같은 것도 좀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남양주 특색 그런 게 좀 없는 거 같아요, 부족한 거 같고. 우리 남양주의 아주 자랑스러운 인물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강진군이 더 그런 걸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다산문화제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신 끝에, 저기를 벤치마킹, 그러니까 연수를 다녀왔지요, 동유럽을. 이제 그쪽 지역 보니까 노점상 개념이지요, 우리로 보면. 그런데도 노점상 등록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난립했다는 분위기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 정형화가 돼 있는 자유스러우면서도 그 안에 규율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다산문화제 같은 거 요 뒤에 보니까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발하는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율적 참여를 봉사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축제기간을 예를 들어 이틀을 하면 그 공간 공간에다가 심심치 않게 행위예술, 뭐 행위예술이라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잘 켜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한쪽 공간에서 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또 축제를 하면서 그 길에 길 지나갈 때 굳이 내가 앉아서 나를 그리지 않아도 지나가면서 그런 거 보는 것도 또 재미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몸에다가 이런 거 페이스페인팅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우리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그거를 하면 봉사, 그러니까 육체적인 봉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같이 하면 진짜 축제분위기가 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건의 한번 드려 보는데 그래서 당장 아니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좀 접목할 수 있는 게 되면요, 그거가 재미가 그래도 이렇게 쏠쏠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한번 그 의견도 같이 한번 거기 축제위원회에다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올해 그렇지 않아도 계획에 잡아 놓은 부분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생활사 퍼포먼스라고 해 가지고요, 양반, 중인, 상인 뭐 이런 분들을 그때 시대 옷 같은 걸 입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같이 좀 참여하게끔 거리공연 비슷하게 그런 것도 이번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행위예술이라든지 이런 길거리공연 이런 거를 더 활성화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 판매하는 노점상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도 볼거리 제공에 상당히 좋더라 이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문화의집에 하는 프로그램하고 완전히 별개인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진접 문화의집에서 작년에 38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가요, 이번에 25개를 유사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고요, 13개만 하기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너무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되면 안 될 거 같아서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잘 협의가 돼서 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 현재까지는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6월 30일 날이 이제 위탁이 끝나는 거예요. 이번 다음 달.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6월 30일까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뭐 어디 업체에서 또 들어와서 위탁을 하겠다 이러는 저기는 없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꼭 공모를 해서.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공모를 했을 시에 공모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가 들어온 데를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심사위원회가 대략 몇 분이고 어느 분들이시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심사위원 중에 뭐 저희 내부도 있지만 외부 심사위원 같이 해 가지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당연히 들어가실 거고, 또 과장님 당연히 들어가실 거고.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저는 간사.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럼 외부는 또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고?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외부는 거기 평가할 만한 분들인데 내년도 경우를 들어 보자면 교수도 있고요, 이런 문화 쪽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위촉이 아직 안 된 거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때 이제.
유희
박유희위원
이제 주민이 주무시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심사할 때 위촉을 할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공정하게 하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여기가 응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문화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예총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협동조합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자격조건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올해 이제 말일 날 끝나지요, 과장님?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거 아직 이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저거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 뭐 크게 뭐 지어서 한다는 거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 대동?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네, 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쪽에, 예총 그쪽에서는 좀 상당히 민감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당연히 민감하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아트센터가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12월 30일까지니까 이 동의안은 이번에 동의안만 해 주고 이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기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예산 세운 거 하나 있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문화예술총 해서, 네.
신민철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지금 아트센터 자리에 책임읍·면·동제 관련해서 진건, 금곡, 양정 이게 지금 전면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아트센터는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본예산에 세운 거 있지요? 무슨 문화예술위원회 그.
신민철위원장
재단? 문화재단?
유희
박유희위원
네, 문화예술재단.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저 용역,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도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네,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큰 틀에서 보면.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 경우가 이거는 12월 30일까지니까 의회의 지적사항이니까 그냥 동의안으로 가는 거네요. 아니,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제가 보니까 용역비를 세웠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다 이제 포함이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과장님!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잘하고 있는데 저거 하더라도 대안을 세우고, 근데 안타깝게 문화관광과는 다른 부서에서 “방 빼.” 이러니까 이삿짐만 빼는 소관 부서가 됐어요, 지금 솔직히.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뒤처리만 하는 소관 부서인데 아주 그런 게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에서는 진짜 큰소리 한번 못 내고 공은 다른 과에서 다 가져가고 문화관광과는 그냥 뒤처리만 말 한 마디 못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소관 부서에서도 소관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장님.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지금 방금 박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내용일 겁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책임읍·동제로 가면서 물론 이번에 재검토가 늘다가 용역비를 세우지를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 앞에 이제 거의 진건, 금곡, 양정동 이렇게 3개 읍·동을 묶어서 책임읍·면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었는데요. 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의 어떤 아트센터에 대한 대안 이런 거 전혀 제시도 없었던 거예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아트센터 옮기는 문제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이나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하게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 찾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물론 책임읍·면제를 시범적으로다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금년 9월에는 시범적으로 3개 읍·면을 시작을 해서 업무가 개시가 될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내년부터는 우리 진건, 금곡, 양정동도 그렇게 묶어서 갈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그랬으면 만약에 그 자리에 지금 파출소와 아트센터 그 자리를 다 헐어 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 건립을 할 계획이었었잖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면 이 아트센터도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면 전시회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시의 문화에 따른 이런 아트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도 어떤 대안이 미리 돼 있어야 빨리 거기로 옮기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런 책임읍·동제로다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리 계획도 없이 했다는 건 조금.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는 예총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계과하고도 또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다행히도 그게 보류가 된 상태에서 당분간은 이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뭐 더 이상 얘기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대안 같은 거를 좀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빨리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덧붙여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가 금곡주민자치센터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회계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요, 파출소가 이 금곡동사무소로 가게 되면 이쪽에 대동을 짓더라도 대동 하나만 딱 짓고요. 그렇게 되면 아트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옮기면 주민자치센터가 또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거기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면적이. 그래서 거기로도 좀 옮기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책임동이 되면 이쪽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지는 또 안 되잖아요? 좀 좁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여기 지금 아트센터 자리에다가 더 층을 올리면 모르겠지마는 그것도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는 회계과 입장은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금곡동 주민들은 동사무소랑 지금 주민자치센터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거기도, 거기도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항상 주민들은 동사무소랑 주민자치센터 떨어져 있는 게 유일하게 금곡동뿐이라고 좀 같이 합쳤으면 하는 희망이 있지요.
진택
이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트센터 문제는 향후에 능동적인 대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남양주시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양주시다산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아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역사박물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5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의결보류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창조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했어요. 그동안에 많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도 나눴고, 잘못된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식을 하시고 또 다시는, 또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시고 또 이게 승인이 되더라도 우리 시나 또 관계된 여러분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조치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임지실 분들은 분명히 또 책임을 지셔야 될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제가.
원병일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신민철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향후에 우리 토지매입비 확보 또 운영협약 체결 등 사전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근데 이게 혹시 또 아무 이상 없이 이번에 통과되면 그 예산확보를 또 빨리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