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이창균·곽복추·정진춘·이도재·정기홍·양석은·이창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곽복추·정진춘·이도재·정기홍·양석은·이창희 의원 일곱 분이 발의한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기존 광역시·도에 설치하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군·구까지 설치하도록 표준안이 마련되어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6조 및 제8조에 회의 및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상세내용과 제정근거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창균·곽복추·정진춘·이도재·정기홍·양석은·이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8일 이창균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하여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광역시·도에만 설치·운영되어 온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발생되는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유통·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조정 절차 및 신청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많은 계층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창희 의원 대표발의)(곽복추·정진춘·이창균·이도재·정기홍·양석은·이창희 의원 발의)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만 평을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잖아요.

네, 공원 부지로.

공원 부지로?

병원 부지로.

그러면 아직까지는 병원이 어느 것이 들어오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지요?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요,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승인이 완료돼서 그 병원 부지를 조성해서 저희한테 무상귀속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규모는 종합병원 규모예요?

네, 종합병원 규모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긴 했지만 방치된 어떤 이런 것, 또 자연환경 문제, 또 우리 시에 어떤 필요한 이런 개발지역으로 생각을 하니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제안설명하신 대로 일정상 9월에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지구단위계획을 추진을 하면서 일정은 9월까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이 사전에 선행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업 등록 관련사항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일정은 기간 내에 될 수도 있고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설업 등록 취소가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명품 의정활동에 진력을 하시는 산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계획에 의한 사회적 인구 증가에 따른 증가 하수량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진건 푸른물센터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재원은 개발사업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기간 내 원인자부담금 확보가 어려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하수도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환경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처리요령 등 관련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진건읍 배양리 진건 푸른물센터 내 여유부지 2만4,700㎡를 활용하여 시설용량 2만5,000톤을 완전 지하화 증설하고, 상부는 체육시설 및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89억이며, 사업 추진 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공사기간은 약 26개월이 소요되며, 201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운영기간은 준공 후 20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1월 2020년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4년 10월 기본계획용역과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015년 7월까지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공사 착공 후 2017년 12월에 준공을 하여 하수를 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시 재정부담 완화와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하여 우리 시의 수질오염총량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주요 결정사항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 및 사용요금 결정 전에 각각의회에 보고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며, 의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만입니다. 진건 푸른물센터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동의안은 2015년 5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사업은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의 개발계획에 따른 사회적 인구 증가를 고려하여 남양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증설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월산 푸른물센터, 화도 간이공공하수처리설, 진건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차집관거 정비사업 등에 약 1,000억 원의 시비 및 원인자부담금 투자사업 계획이 있어, 적정 시기에 재정 확보가 지난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업규모는 일 처리량 2만5,000톤, 총사업비는 589억 원으로 기이 확보한 부지와 감리비용을 제외한 470억 원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26개월 간으로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운영기간은 준공 후 20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진건 하수처리구역과 구리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가 완전 분리 처리되어 환경보호, 하천 수질 개선의 목적 외 수질오염총량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부실시공 방지와 책임운영을 강화하고 공공구역 수질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동의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건 푸른물센터 증설(2차)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차후에 이제 위수탁 체결을 한국환경공단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럼 환경공단이 직접 일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환경공단은 감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감리 쪽으로요.

감리만?

네, 저희가 이제 돈은 환경공단으로 주는 거고요,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지요, 민투사업자가요.

운영 자체는 지금 시설 투자한 민간사업자가 하고 감리만 환경공단이 한다 이런 얘긴가요?

공사할 적에는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그게 공사 끝나면 민간사업자가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관리를요.

향후계획에 위수탁 협약체결이 그렇게 돼서 물어보는 건데, 당연히 사업자가 위수탁을 받아야지만이 기술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공사 끝날 때까지만 환경공단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감리 쪽으로 해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