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후 해당 민원의 증가로 담당부서의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첨예한 주민갈등에 대한 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오히려 주민의 원성만 사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당초 목적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이 소극적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앞으로는 가칭 공동주택의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와 같은 중간 지원센터의 설치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과 제3조1항에서 감사의 요청을 위한 요건으로써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활양식 등을 감안할 때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보다 현실성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