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배ㆍ윤황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박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외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3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장기 근무에 따른 매너리즘 극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8조제6항에 장기재직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대하여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 10일, 30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음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4월 29일부터 2015년 5월 1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본청 및 25개 구, 다수의 전국 지자체와 대전 동구ㆍ유성구ㆍ대덕구, 충청남도 등 인근 시ㆍ군에서도 실시하는 장기 재직휴가를 신설하여 공직자들이 장기근무로 인한 피로감 및 타성에 벗어나 공직생활을 위한 재충전과 공직 재설계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종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으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일 우리 구 인사에 따라서 교통과 교통사법담당에서 민원봉사과 여권담당으로 인사이동된 김나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고, 인용 자치법규의 제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국내여비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호 및 제7호, 별표 1의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안 제4조제4호의 ‘「대전광역시 서구 관용차량관리규칙」’을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안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표중 제1호 숙박비를 “46,000”에서 실비로, 제2호 숙박비를 “40,000”에서 “50,000”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7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구역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혜천로를 중심으로 복수동 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어있는 정림동 산32-13번지 일원 11필지를 복수동으로 변경하고 한 건물에 2개 법정동의 지분이 혼재되는 있는 서부초등학교 3필지와 내동중학교 1필지를 내동에서 변동으로, 갈마동 432-11번지 다세대 주택 1필지를 내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고로 동 경계조정 도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참고자료에 첨부되어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수수료와 정보공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명칭, 구조, 이전)시 수수료를 각각 부과하던 것을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이전)시에만 부과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정보공개 수수료 중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시 수수료 기준,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정보공개를 위한 외부의뢰 비용의 청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5월 1일자 기획공보실에 발령받은 미디어담당하고 규제개혁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복지인력 확충지침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보강으로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944명에서 960명으로 16명을 증하고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881명에서 897명으로 16명을 증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명이 증원이 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하고 23개동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16명을 투입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배치는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데요. 현재 동에 사회복지직 10명하고 행정직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 1명, 행정직 4명해서 5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은 인구 및 복지대상자 대비 직원이 열악한 순서로 했는데 10개동에 1명씩 배치를 하고 가수원동이 도안신도시 인구유입이 많아 행정직 1명을 추가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10개 동에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요.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직 인건비는 채용시기로부터 3년간 국고보조로 70%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잡아서 70% 하면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번에 사회복지직 순증이 11명이기 때문에 2억 3,100만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6개월분만 들어오는 상태인데 2억얼마가 아닐텐데요. 1년으로 할 경우 4억 정도 하지 않나요?

11명이기 때문에 2억 3,100만원입니다. 1년 했을 경우!

그런데 금년에는 6개월분만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아까 2억 1,000만원이라고 하시길래....,

전체적으로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반 정도 하면 1억 1,000 몇 백만원 정도 됩니다.

16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11명이라고요?

사회복지직이 11명이고 행정직이 5명으로 지침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직은 국비가 보조 안되는 사항입니까?

예, 사회복지직만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3년이 지난 후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순수 구비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마지막에 하셨던 것처럼 증원되는 16명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은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서 독립된 협의체 감사기구인 개방형 감사공모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저희 의원들 전체가 상당히 고뇌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자칫 6급 이하 공무원분들한테 인사에 큰 피해가 간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중심으로 하겠다는 청장님께서 공무원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인사는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본 건에 대해서 여기서 통과를 한다면 청장님께도 저희들이 우려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방형 직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99년도에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개방형제라고 해서 민간인을 임용하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민간인과 공무원을 같이 경쟁을 시켜서 그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그 기구에 발탁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며 이런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들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청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분한테 사기가 떨어지는 인사나 또한 피해가 가는 인사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또한 여기 계신 전 위원님 또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저는 본 건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에 상정되었던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오늘 재상정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가 걱정하고 또 무엇이 우리 구의 행정을 투명하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감사의 제도적 기능을 확실하게 잘 할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현 구청장님께서 50만 구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걱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만든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진정성,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청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예산과 인사와 감사 그중에 감사기능을 좀더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이런 제도를 서구청에서 다른 기초단체와는 다르게 빨리 도입하고 있는 중인데 그 감사위원회 제도가 제대로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있는 행정자치위원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고 또 그런 감사위원회 제도가 실제로 운영이 되면 그 취지에 맞는 그래서 서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진화된 감사의 기능 또 공무원의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킬 수 있고 행정에 좋은 효율을 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자리하고 계시지만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감사위원회의 취지에 맞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위배되지 않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 다 약속을 지키시리라 믿고 우리 위원회 저를 포함한 7명의 동료위원님들이 길게 고민하고 고심해서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기 보다 구민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공감을 해 주시고 정말로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세가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의 추진배경을 꼭 살려서 우리 서구가 타 지자체의 모범 감사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처음에는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을 질타해 주시고 또 잘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힘이 나서 50만 서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실, 갈마도서관)(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81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81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5개 구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교부금 배분시에 계산하는 방법이 시에서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적 결함 보전을 위해서 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시세중 보통세 2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중에서 90%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나머지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별 재원부족액을 기초로 교부하고 있는데 산정방식은 기준재정수요액 곱하기 조정률해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계산을 하다보면 서구보다 중구나 동구쪽이 더 유리한 산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교부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동구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본위원이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아동수로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어린이 집 개수로 계산을 한다든지 또 어르신들의 노인수로 계산을 한다기보다 경로당 수로 계산을 한다는 식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법이 서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광역시에서 자치구에서 조정교부금을 상향해서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5%인데 지금 25%까지 상향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23%인데 최소한 광주와 같이 맞추어 줘야 하지 않는가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식도 보면 시 입장에서는 동구나 중구가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4,432억인데 동구가 531억으로 100억 가까이 더 지원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산정방식 또한 지금 차등배분을 100%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균등배분 50%하고 50%는 차등배분으로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할 때도 분야별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보면 행정구역면적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무원수와 통 수로 변경 요구를 하고 있고 학교수 보다는 인구수, 학생수로 지표를 바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면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노인인구수로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수가 있고 또 영ㆍ유아수가 빠져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저희가 개정해 주십사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타구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지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시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산정된 것도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이 오픈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라고 해서 자료 14쪽에 있는데요. 새로운 과를 신설하신 거지요?

공보계에서 언론홍보, SNS, SBN 방송국까지 다 했는데 인력도 13명 정도 되고 공보계에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흡하고 해서 유성구 같은 경우도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설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블러그 같은 것이 솔직히 미비한 홍보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창조적이고 구민들의 구미가 당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해야 하는데 SBN을 항상 보면 청장님 일정이나 행사를 따라 다니면서 그것만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구민들의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새로운 컨텐츠로 하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 본예산할 때 별 효과가 없다해서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구정에 적극 참여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블러그 운영비는 저희가 시기별로, 이슈별로 블로그 스킨변경 등 디자인 요소를 강화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110만원 했는데요. 지금 유성구가 110만원이고 대덕구가 13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님으로서 추경을 짜고 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이 필요한 것이 있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보면 저희가 국ㆍ시비 보조금이 131억 7,40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구비부담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갈수록 구 재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피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듯 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하튼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127쪽 창의행정 역량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자율적인 관심 주제에 대한 학습연구를 통해 조직내 창조적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올라왔는데요. 어떤 학습동아리가 운영되는지 묻습니다.

정부3.0,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관심주제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조직 및 구성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집을 한 결과 10개 동아리가 접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동아리는 부서 5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대부분 부서의 구성원들끼리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도시 행복공원 연구 모임, 세정디자인팀, 마을 안부를 묻습니다 등 10여개 접수했고요. 발대식을 26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에도 각 실과별로 내지는 전체 구 공무원 사이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동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이것은 생활체육이라든가 문화활동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창의행정에 뒷받침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떠한 제안에 의해서 행정의 효율을 크게 이루는 창의행정 역량강화라는 이름처럼 실적화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연말에는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신문 조선일보에 보니까 지금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곳이 물론 삼성이라는 대기업도 있지만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화장품회사가 있는데 그 대표회장이 수많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좋은 제안을 내지만 인문학적 사고의 유연함이 아모레퍼시픽이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인문학적인 요소도 강화해야 되지만 관련해서 내실있는 동아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작 단계인데요.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10월경에 운영결과 발표회를 가져 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리별로 35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임기 기간이 얼마인가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2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을 각 동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3명의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오게 되면 관련해서 일정부분의 좋은 제안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금방 와서 좋은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한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도 있는데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위원이 아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부분이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강의를 들어서 밖에서 보던 구의 살림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는 것도 알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감지적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에 대한 자긍심내지는 사명감도 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최근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민공모사업하고 구민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공모사업은 이미 접수완료되었고 구민공모사업이 5월말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구정시책홍보관련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정홍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그런 홍보를 위한 홍보보다는 구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홍보, 서구민으로서의 애향심을 일으키는 홍보가 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예들 들어서 구청장의 활동영역 중심으로, 성과중심으로 용비어천가적인 홍보보다는 살고 싶은 서구가 되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방법은 언론홍보라든가 서구소식지, SBN인터넷방송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 하고 소통이 되려고 하면 구정홍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구정의 모든 현안을 구민들이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본 7만원에서 3만원이 오른 것이지요?

회의참석 수당은 2시간까지는 7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3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것은 몇 개가 되지요?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씩 예산편성이 된 것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2시간이 초과가 되면 추가로 지급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100만원만 올라와 있기에...., 위원회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24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고요.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회의를 2회 계상했는데 시민공모사업이라든가 구민공모사업 이런 것이 있어서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회정도 더 회의를 할 사항이 발생될 것 같아서 추가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물어보냐면 본 위원도 회의에 참석을 해서 7만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한 두개가 아닐텐데 340만원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위원회도 시간이 2시간 초과가 되면 지급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은 기본이 2시간까지 가 7만원이고요. 왜냐하면 예산은 2시간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2시간에서 3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 지급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감사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감사실도 7만원씩 회의수당이 나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시간해서 7만원을 잡더라고요. 그러면 7만원 2시간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의 안건에 따라서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더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2시간 초과되면 10만원으로 기획공보실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감사실도 시간 초과가 되면 10만원이 될텐데 지금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시간당 단가를 생각하면 이 부분이 과하지 않나 하는데요.

예산편성을 할때는 행정자치부 편성기준에 따라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씩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대부분 심사위원들이 대학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다보니까 7만원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7만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에 3만원이 추가로 더 올라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10만원씩 다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예산평성을 할때는 모든 안건이 2시간 이상 확정된다고 하면 조금 많이 세우는데 예산편성지침에 2시간내는 7만원으로 하다보니까 7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부득이 2시간이 넘을 경우는 회의 안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7만원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되는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어요? 3만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 위원회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때는 실과에 따라서 대부분 2시간 기준해서 세웁니다. 2시간이면 대부분 회의가 끝나기 때문에 2시간 기준해서 세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온라인평가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공직자들 청렴도 평가는 권익위원회에서 7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해서 12월에 발표를 합니다. 등급 발표를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선도적으로, 저희 구도 지금 청렴도 평가에서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도입을 했고요. 이 평가표는 권익위원회의 평가지표하고 같습니다. 그 평가지표를 가지고 해당 실ㆍ과에 부서원들에게 설문을 해가지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각종 예산이나 업무지침같은 것이 공정하게 또한 부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설문을 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요. 이것을 몇 번 하다보면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는 상징성 같은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문을 권익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 권익위원회에서 할 때 마다 좋지 않은 설문이 간부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이라든지 업무지시라든지 그런 것을 부당하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깎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위해서 부서원들이 간부공무원들을 자체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내년에도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예, 내년에도 운영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보고 싶네요.

내용은 부서장들이 직위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또한 직위를 이용해서 알선 청탁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학연, 지연, 연고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이 있었는지 또한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거나 얘기들은 바가 있었는지 또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전부 부서원들에게 설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부서원들이 어떻게 설문했는지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설문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혜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늘 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애초 저희들이 전체 4억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본예산에 2억 9,000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4억 2,000만원이 되도록 요구했는데 그중에 8,000만원 제외하고 5,00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서구입방법은 늘 그랬듯이 우리나라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되면 그 해에 1월부터 조사하면 1월달 내에 신간이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3월 이후에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을 비롯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세울 때 9월에 준비를 하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목록조사를 해가지고 다음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목록을 마련해 놓고 예산이 서면 1월부터 예산이 계상된 금액에 따라서 10개의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학은 몇%를 사겠다, 사회과학은 몇%를 사겠다하는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예산배분을 해놓고 그 목록에 따라서 요구께서 입찰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를 많이 구입하면 이용률이 많이 증가하고 그런 것은 산출을 못냅니다. 다만, 도서이용자 증가는 분명히 됩니다. 그것은 정확히 나옵니다. 전산화가 되어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맙고 만족한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다만, 건의나 불만 사항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사항은 많습니다. 춥다, 덥다, 이용에 불편하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책상이 불편하다, 의자가 낡았다, 어둡다 그런 종류의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45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로 직무수행경비해서 대민활동비라고 있는데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은 전체 직원들이 다 받는 수당 명칭입니다. 이 부분은 한 명의 결원이 있었는데 한 명이 채워지는 분에 대한 보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100% 증가되고 했는데 도서구입 중에 특수계층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특정도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구입하는 요소가 있나요?

말씀하신 장애인용으로 된 것은 장애인용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들과 노인을 위한 큰글자책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눈이 안좋으니까 몇종 안되지만 큰 글자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는 아닙니다마는 이야기책이라고 소리가 나오는 녹음도서라고 하는데 그런 것, 그리고 과거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도서가 있었는데 이것은 대전시 협약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대표도서관만 점자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나머지 도서관은 거기에 있는 도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과거에는 구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도서라하면 금방 말씀드린 큰글자책, 녹음도서, 점자도서는 아닙니다마는 안내서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책을 밑에 놓고 큰 돋보기로 움직이면 화면에 큰 글씨 책이 나옵니다.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도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읽어야 할 책, 성인도서, 베스트셀러 등등의 책도 기본적으로 구입하겠지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특수관련 책도 많이 찾기도 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