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사회복지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7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원장은 서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따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내용은 현실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37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381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382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홍광열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각종 행사참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예산 총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2015년 구비 미반영된 예산중에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죠?

기초연금 하고 보육료 등 미반영했던 사항들이 있는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안해놓고 있는데요. 기초연금하고 보육료 관련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가 이번에도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100% 반영되지 못했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25억정도가 아직 미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있는 영ㆍ유아보육료도 3억 7,900만원이 지금 미반영됐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재 예산으로 10월까지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의 지원이 약간 예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사전사용을 통해서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28%이상이 아직 미반영됐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이것이 됐어야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착오없이 잘 갈 수 있나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기초연금 같은 어르신들이 바라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지급을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이런 기초연금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참 어렵긴 해요. 부담이 많이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9쪽, 보충자료 49쪽에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구 추진부분이 2억 1,400중에 감이 되고 민간 추진부분이 그만큼 증액은 됐어요. 결과적으로 봐서 일자리추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0만원 정도 오히려 증가한 셈이 되는데 왜 구에서 추진했던 것이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됐는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단순한 환경정리사업 위주로 단순한 업무만 하니까 참여의 폭이 좁은데 민간수행 일자리들은 약간은 아파트 택배 같은 것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민간부분의 영역에 많기 때문에 구에서 단순하게 환경정비 시키고 교통정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구 사업은 줄이고 민간부분은 좀 늘린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좀 더 높아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0쪽, 보충자료 55쪽에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유등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번 방문해 봤더니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요가 같은 경우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여러 타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료급식이잖아요. 무료급식을 우리가 100명으로 한정을 하고 1식 2,500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불만이 발생할 수 있고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100명이라는 선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좌석규모가 100석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무료급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노인분 등 점심 드시기 곤란한 인근에 있는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할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 일반 노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서구노인복지관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타 시도를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어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고 일반 노인 같은 경우는 추천을 받되 돈을 받는 지역도 있었어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나요?

1,000원 받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받는 금액을 한번 낮게 정하면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정해야 될 지는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서구 노인복지관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저희가 갔다온 경험도 토대로 해 보고 또 주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실태를 좀 보고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일반 어르신들은 최소한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할까,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의견은 일반 어르신들에게는 받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무조건적인 수혜보다는. 오히려 드시는 분들은 떳떳할 겁니다. 내가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일반인들이 많은데 100명이란 숫자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게 되고 하면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보기 안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00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선착순으로 한다든가 어떠한 번호표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런 대안도 세워놓으셨나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거기도 아침에 오시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일찍 와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번호표를 타고 점심 먹으러 또 오는 문제, 어쨌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거든요.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공정하긴 한데 그래서 그 방법이 좋을지 또 다른 방법이 없나 그것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짓고요.

지금 서구노인복지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는 아침 일찍 오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나누어준대요. 그날 먹을 분량만큼만.

노인어르신 행사 있을 때 보면 11시, 12시 행사도 9시 30분이면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참 애처롭고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많이 고민을 해서....,

그래서 궁극적인 경로식당 운영 목적은 노인복지관에 딸린 단순한 식당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점심을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한끼라도 제대로 드시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잘 살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안생기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안생기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자 대상인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인원수가 남았을 때 일반에게 가야지 안 그러면 이게 퇴색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예산안사업명세서 276쪽, 보충설명자료 37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날 초선연구회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내용중에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프로그램을 어른들 성향에 맞게 해 주시고 제일 선호하는 것이 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선호에 맞게 취향도 조사 좀 하시고 지역별 경로당 특색을 살려서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또 어르신들 불만이 2개월 강사를 해서 할만 하면 2개월 후에 강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사가 이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 시작을 한 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반복이 되고 짜증이 난대요. 2개월동안 강사랑 정들어 놓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강사가 한 200여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교대로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우선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면 어른들에 맞게 강사도 어른들이 좋다고 하면 계속 이어주면 어떨까, 우리 행정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좀 배려해 주셔서 어르신들의 그런 불만 좀 안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희들이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저희가 구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2,9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199개 정도 되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에 돌아가는 수혜기간도 짧고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강사도 익혀서 할만하면 바뀌고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어요. 이것도 사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지회에 돈을 줘서 노인지회에서 강사분들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사전에 여러 가지 선호조사도 하고 의견수렴해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가급적 운영하는데 100%는 만족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오가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구 재정이 허락하면 경로당별로 몇 개월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 내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게임도 하고 율동도 하고 치매예방도 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 보건소 같은 경우도 치매프로그램이라고 별도로 하시고 또 생활체육회에서는 또 지도강사가 순회하면서 경로당별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주관 부서에서 여러 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런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묶어 가지고 어느 한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 부서부터 어느 정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만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강사가 왜 2개월씩 하고 강사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사 선정은 노인회지회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회지회에서 강사를 2개월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노인지회에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계속 하면 그 사람만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나누어서 하도록 배려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궁극적인 핵심은 돈을 좀 많이 줘 가지고 나누어서 하지 않도록 달라고 하는 뜻인 것 같네요.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은.

어르신들은 강사랑 정들어서 좀 할만하면 다음 강사가 그 프로그램을 진도 나간만큼 이어서 해 줘야 되는데 다시 시작을 한 대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셔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니까.

강사가 자주 바뀌니까...,

자주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거고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이 된다고 해요.

자주 바뀌는 문제하고 프로그램도 또 다른 프로그램하고 바뀌는 문제하고 이런 것들은 노인지회하고 저희가 다시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선이 가능한 것은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해야 되는 문제는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79쪽이고 설명서 4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도 그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스쿨존 교통안전이나 환경정비 등 873개 자리에 어르신들 회원은 1만명인데 1만명에게 고루 돌아가나요 아니면 신청자에 대해서만 하나요?

신청자격이 있어요. 65세 이상 돼야 되고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니까요. 일반 노인분들이 여기에 신청해서 선정되기에는 배점표가 있어가지고 그 배점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분들로 선순위부터 잘라서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이 다 하실 수가 없죠.

그 순서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지역은 어르신들 말씀에 빨리 돌아오는데 어떤 지역은 2개월을 기다려도 순서가 안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겠죠. 해당동에 기다리고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전에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편찮으시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부득이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빨리 해소가 되고 1년동안 계속 가면 기다리시는 분이 1년동안 기다리다가 아무 것도 못하시죠.

그런 부분이 불공평하다고 일자리사업을 서구노인지회로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날 어르신들 말씀이. 그러면 자기들이 고루 돌아가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세심하게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은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등복지관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제작하셔서 지금 운영성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지루하거나 답답한 것이 바로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홈페이지 제작을 신청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해서 700만원정도 구축하는 데 들어가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할까 했는데 우선순위가 더 있는 것이 있어서 못세웠는데 다음번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서 구축토록 하고 그 전까지라도 홈페이지 기능은 아니지만 다음이나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 있어요.

기다리는 순서라든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산 안들이고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정확한 용어는 제가 생각이 안나는데 그것을 구축하면 저희 구홈페이지 하고 연동을 시키고 들어와서 운영상황이라든가 신청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0쪽, 보충자료 19쪽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런데 혹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없나요? 지금 사업목적을 보니까 친구 또는 단짝친구 해 가지고 독거어르신 고독사 및 자살예방, 노후생활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슷한 프로그램이 지금 없나요?

비슷한 프로그램은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가 이런 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독거노인들이 집에 많이 계시고 활동을 안하시는 분들이 고독사,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범정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공모를 했어요. 저희가 서구노인복지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을 따다가 해 보자라고 신청을 해서 구비 안들이고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기존에 하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복지관 쪽으로 돈을 배정해서 복지관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수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향후 더 늘려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과 전명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민간이전을 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민간측에서 추진했던 것이 8개라고 하셨나요?

민간수행기관이 8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8개 기관 명단하고 거기에 따른 그동안에 수행했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장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민간이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보면 그동안에 기존적으로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서구관내가 1,500세대인데 지금 여기 사업대상자는 독거노인 60명이거든요.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자격요건이 나름대로 1,500명중에 60명이면 다른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겠지만 서구노인복지관에서 그동안에 사업량이 얼마나 됐었어요? 60명 똑같지 않았어요?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저희 구행정하고 연계해서 국시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은 독거노인분들한테 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생활관리사가 1주일에 한번, 전화로는 두 번이상 안부를 확인하고 거기에 안전시스템을 설치해서 이상유무를 감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종일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119에 출동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특별한 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선정하는 대상들은 독거노인이라고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 약간은 별도의 보호관찰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면 그런 증세가 완화될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선정해 가지고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서구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했던 사업대상하고 이번에 우울증 등 특별하다고 했는데 판단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독거노인들이 서구관내에 몇 명이나 되요?

이게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사업도 있고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현재 독거노인보호사업을 서구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여러 가지 사례관리라든가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선정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희가 서구노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니까 공모신청을 해 보자...,

그러면 그동안 기존에 서구노인복지관에서 했던 사업예산외에 공모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차별화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존에 사업대상이 이런 것이었고 사업내용은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공모했던 사업은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으로 얘기하면 우울증이나 이런 것 등으로 몇가지 사업내용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가 더 대상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1쪽, 보충설명 61쪽에있는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안전시설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설치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보니까 2014년도에 노인복지관 시구 합동지도점검에서 지적이 됐네요. 참 유감스럽게 생각되는데 언제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거죠?

2014년 12월 23일입니다.

그러면 소방설비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이것은 명칭이 좀 잘못됐네요. 소방설비가 아니고 소방시설설치라고 고쳐 주시고요. 그러면 시행령 제15조의 4가 언제 시작인 거죠?

그것이 2011년도 10월에 개정됐는데 시행일은 2012년 2월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었고요. 다만, 그때 경과조치 유예조항으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2년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죠.

따지면 2014년 2월까지는 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유예기간동안에는 최소한 그 안에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확보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에 이제껏 2년이상 방치한 것밖에 결론적으로 안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서 설치가 됐어야 할 부분인데 너무 늦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와서 이번 예산을 올리면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우리가 먼저 알고서 대처를 해야지 시ㆍ구합동 확인 와 가지고 지적된 것은 부끄러운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저희들끼리 나누었고요. 시에서도 이것을 늦게 캐치해 가지고 구청직원하고 같이 다닌 것 같아요. 같이 다녀본 결과 옛날 지은 건물이라 전혀 안돼 있으니까,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인데 빨리 반영을 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건데, 신속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주의를 소홀히 한 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항상 안전불감증이 나타난 사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시설에 혹여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책임이 구청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노유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더 챙겨 보셔서 설비가 돼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유등노인복지관은 법률을 다 적용해서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완벽하게 갖췄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명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보충설명자료 72쪽입니다. 하단에 산출기초 계산이 잘못됐죠?

무슨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수당...,

여섯명인데 이것을 쓰면서는 잘못...,

자활기관협의체가 이번에 새로 다시 생기는 거죠?

자활기관협의체는 존재하는데요. 회의를 자주 안열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하다가 이분들이 1년에 두세번씩은 회의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민간위원님들 오시면 회의참석수당을 드려야만 기본적으로 맞는데 올 때 수당을 못드리니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저희 관내에 자활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자활기관이 상당히...,

회의는 1년에 두세번 정도 하셔요?

연초에 정기적으로 한번 하고요. 안건이 있을때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사업이 연간계획을 수립했는데 변경됐다든지...,

다음장 73쪽에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운영위원회 이것도 참석수당 예산편성이죠?

예, 이것도 그동안 있었던 건데 사회복지국에 오니까 복지예산은 안 빠뜨리고 다 세우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여러 가지 위원회 수당은 복지예산을 우선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해서 늘 오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얘기 했었는데요.

잘 하셨고요. 여기는 위원회 인원이 몇 명정도 되요?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7명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당연직은 안주니까요.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기전에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몇몇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복지관 급식문제, 위원장도 지난번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제가 가끔 가보면 쉽게 얘기해서 둔산동에 빌딩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부부끼리 오셔서 식사를 하고 가셔요.

서구노인복지관요.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금방은 시정이 안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나라전체가 복지의 포퓰리즘에 쌓여 있어서 앞으로는 선택적 복지로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시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셔서 진짜 필요한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유등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새로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명자 위원님께서 수요도 많고 대기자도 많다고 하셨는데 새로이 개관된만큼 기존에 복지관과 조금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명품복지관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연초에 1년치를 한꺼번에 지원이 가능한데 공제회를 연초부터 가입을 해야 되니까요. 가입된 부분중에서 이미 지출이 된 것은 놔두고 금년 말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까지만 계산해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적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몇월부터.

6월부터는 지원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 공제료를 1일 5,000원이면 원래 정액입니까?

예, 1인당 단가가 5,000원으로 어린이안전공제회라고 있거든요.

공제회가 특별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데죠.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언뜻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비가 아닌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는 말씀하신 서울하고 경상남도하고 광주광역시 하고 올해부터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광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전국적으로 네군데고요.

다른 곳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도 확산추세에 있는데요. 경기도권에서 좀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고루 지금 공제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뜻을 아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구비가 열악한 상태에서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전광역시의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시에서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도 시 역시 반영이 못됐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바램들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구비를 절감하는 것이 되니까요.

충분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더 하셔서 없는 우리 구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만 주게 되면 다른 구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빨리 서둘러서 시 전체적으로 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개 구중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징성도 있지만 시비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안전공제회 공제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할께요. 기존에 제가 알기로 연초에 거의다 어린이집별로 공제료가 지출이 됐을텐데 지금 계상된 예산은 자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 어린이집에서 지출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한 데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무화돼 있는 것이거든요. 공제가입이.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고 청장님이 공약을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게 언제 지원이 되는 지는 모르니까 당장 사고가 나면 피해를 받으니까 연초에 원장님들이 다 가입을 하고 연간 공제료를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게 되면 소급해서 지원할 수는 없고 앞으로 예상되는 기간만큼만 공제료를 줄 수가 있고 그것이 다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받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제료 계상을 할 때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거의 연초에 공제회 가입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이것을 계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소급 적용도 안된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을 왜 계상했어요? 공제 가입 안한 어린이집이 아직 있어요?

없습니다. 555개소가 다 가입을 했죠.

없는데 이것을 추경에 왜 계상했냐고요?

가입 안한 데만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원래 보험료를 중단을 하더라도 보험기간만 계산해서 나머지는 환불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가 어린이집 운영에 안정성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덜기위해서 한 거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공제회 가입을 연초에 다 했다면서요. 거의 했을 거예요.

거의 한 것이 아니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추경에 5,200만원 돈을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험가입자 대상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구청이 어린이집공제회하고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 월수는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환불해 준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예산이 통과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것만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린이집에서 1년치 계약한 것에 대한 환불은 어린이집에서 받아가고요. 그런 식으로.

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295쪽이고요.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기금에서 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금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산해 본 결과 별도의 확정내시 공문이 국비, 시비가 정확하게 다시 산출해서 그 통보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변경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했을 때 천원이에요?

예, 구비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기금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마 당초에 계산할 때 착오가 있었는지 예산반영 하고 난 다음 연초에 온 사항입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