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의견청취 등 6건의 안건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황식ㆍ김철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윤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철권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고서와 제출서식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ㆍ별지 서식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준수사항과 제출서식 등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호에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4월 21일부터 2015년 5월 11일까지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윤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대표발의자인 윤황식 의원님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윤황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여섯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장비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장비 단가가 고가입니까?

제가 가격까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량시스템이 있고 또 양만 줄이는 종량시스템 두가지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감량시스템은 대당 2,000만원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지금은 얼마를 버리든 똑같이 세대별로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종량기계를 도입하면 자기가 버린 만큼만 그람으로 재서 무게를 책정해서 그만큼 부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물기 이런 것을 줄여서 버릴 것 같습니다. 종량기계는 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기계를 도입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직접 아파트와 협약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운영해보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보다 이 기계를 사용함으로 해서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물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줄어든다면 이것을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가정집에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 자체도 아파트단지에 부분적으로 설치해서 거기에 나와서 한번 걸러서 버린다는 거에요? 가정에서 줄여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갖다놓으면 종량기계는 음식물쓰레기 무게만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적게 해서 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물이고 뭐고 다 버리기보다는 쓰레기양을 줄여서 버리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제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기를 짜내야 되잖아요. 물기를 짜내면 염분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 염분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그것을 아파트단지 한군데에 설치해서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거기에 넣어가지고 한번 짜고 난 다음에 다시 담아서 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 기계에 한번 한꺼번에 버리는 것인지. 지금은 음식물쓰레기통에 넣잖아요.

종량기계는 집에서 갖고 오는 무게만큼만 측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감량시스템 기계는 그 기계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입니다. 기계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줄이는 방법이에요.

기계자체에서 줄이는데요, 기계자체에서 줄이는 것을 가정집에 설치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가정집이 아니고요, 밖입니다.

밖에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밖에 내놓으면 거기에서 탈수를 한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계가.

기계가 탈수 해 주면 탈수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통에 부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탈수 한 다음에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를 그것을 다시 받아서 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 통 자체에서 끝나는 겁니까?

찌꺼기는 별도로 수거해 가야죠.

수거해서 또 갖다 버려야 되요?

그렇죠. 여기서 그 음식물쓰레기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줄이는 거죠. 감량시스템이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집에서 갖고 와서 가정집은 통에 넣으니까...,

이만큼 쓰레기를 갖고 오면 이만큼 줄여가지고...,

국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와서 지금 말씀하신 밖에 있는 통에 부어가지고 한번 짜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짜내는 기계도 있고 두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단가가 하나는 2,000만원이고 하나는 2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짜내고 난 다음에 짰으면 염분이 빠졌을 것 아니에요. 물기가 빠져있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버리겠죠. 그냥 하수구에 버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넣은 것을 줄어들면 다시 주부가 담아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냐는 거에요?

아니죠, 기계자체에서 하죠. 주부들은 버리면 끝입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어떻게 해요?

지금 국장님 설명이 두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종량과 감량이 있는데요, 감량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를 시키는 겁니다. 수분을 아예 증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회사마다 다르지만 거기에서 단미사료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냥 단순히 감량만 시켜서 버리는 기계도 있고요. 그리고 종량이라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그냥 가져와가지고 집어넣으면 어느 세대에서 몇그람을 며칠 날 버렸다는 월 데이터가 나와서 그만큼 세대로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주부들이 집에서 물을 줄여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나와서 짜는 것이 아니고. 종량의 개념이 그것이고 감량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집집마다 키보드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시범운영해보고 분석해서 도입여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마다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조례상이나 법규를 바꿔야 될 입장이네요?

그것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의무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선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발표해가지고 어느 것이 좋다, 여러 가지 6개 회사가 있는데 그 6군데를 6개월간 성분 분석한 것을 저희가 공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회사와 아파트간에 직거래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0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윤황식ㆍ김철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9인)

홍준기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본 위원이 갖고 있던 생각은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2012년도에 있었던 의견청취의 건과 대비해서 볼 때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면적이 일부 감소돼 있고 그때와 비교해보면 주차대수도 일부 감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동이용시설이나 주차면수의 감소는 사실은 본 사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양립불가능한 사안이 아니고 이러한 시설이 잘 갖춰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도 주민분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사업에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조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동이용시설 중 노인정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약 1,900세대정도 들어오면 인구가 1만여명 가까이 들어오는데 이정도 평수로는 노인정을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시설이용면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사업시행인가 시에 검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정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0호 탄방동1(숭어리샘)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간담회에서 협의한바와 같이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안(홍준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홍준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은 제1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1호 및 2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여건에 적합하게 조례를 제정하여 생계형노점상인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 ‘도로무단점용자’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 별표에 도로무단점용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4월 28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안 >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7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발의자인 홍준기 의원께 먼저 하고 집행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준기 의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가 많지만 취지에 보면 영세상인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에 보면 4건에 64만원이거든요. 혹시 답변석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영세상인들에 부과했던 그런 실태를 알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든지 이동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노점상 대부분이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것도 영세상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건이 다 영세노점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4만원이요?

예.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발의하신 홍준기 의원께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 만약에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과태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죠? 만약에 지금 현재 주인이 하고 있다가 그 건축물의 불법건축물을 해결하지 않고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 과태료 처리방법이 지속적으로 세를 살던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것을 계속 이어가는지 아니면 현재 들어온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면서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건축주한테 점용허가료 부과하고 또 세입자가 다시 들어왔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부과해서...,

그러면 건축주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행위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봤는데 건축주가 바뀌는 경우에 기존에 있던 과태료에 대해서 새로 들어오신 건축주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지겠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전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을 납부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현재 건축주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 처리를 못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서로 간에 민사나 이런 것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기 때문에 먼저 살던 건축주가 해결하려고 해도 현재 사는 사람이 그 내용물에 대해서 건들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에 있던 사람은 자기가 떼어가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온 건축주가 못 건들게 하고 과태료는 전에 있던 건물주가 내게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관에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허가권에 대한 양도양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돼서 도로점용료가 인수인계가 안된 문제이지 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유했을 경우에도 건물주가 세입 들어와 있는 사람한테 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했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가는 것은 세입자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 나가나요? 건물주도 나가고 세입자도 나가나요?

행위자한테만 나갑니다.

행위자한테 나가죠.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안하고 나갈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불법인지 모르고 들어왔을 경우에...,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 불법행위를 모르고 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추후 소유자 그 시점부터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들어온 사람이?

예.

그러면 그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그 전 것 부과한 것은 전 소유자가 해결해야 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모든 게 넘어왔다면 그 시점으로 해서 자기가 불법행위인줄 몰랐다하더라도 그것은 그분이 책임져야 합니다.

대개 영세하신 분들이 도로점용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하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건물주가 알리지 않고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과태료가 건물주한테 간다든가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영세상인들이 두번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홍준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383호로 상정한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체육공원의 지상주차장 부지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여 지역 스포츠균형발전 및 구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204회 서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수영장을 추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어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체육공원은 현재 시설율 48.41%로 공원전체면적의 50% 이하까지 가능한 체육시설율 1.59%의 여유면적과 기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 위쪽에 위치한 옥외주차장 1,843.3평방미터 중 일부를 활용하여 당초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025평방미터에서 수영장을 추가설치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200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며 주요시설에는 지하1층에 수영장, 지상1층에 관리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주차장 30면, 지상2층에 주차장 40면, 지상3층에 배드민턴, 탁구등 실내체육활동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원으로 국비 27억원중 13억 6,0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014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13억 4,000만원은 2015년도 추경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시비 51억 5,000만원은 대전광역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공모시 30억원 일괄 지원조건 이행 및 부족분 지원, 수영장 포함으로 증액되는 금액의 50% 부담을 조건으로 현재 시비지원을 건의중이며 구비 18억 5,000만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2015년 8월에 대전광역시 투ㆍ융자심사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83호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인 건설교통국장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실무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십니까? 변경전이나 변경후나 국비는 27억 똑같은데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문화체육기금으로 응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추가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수영장을 추가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설명회를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구에 바란다”라는 민원창구라든지 이 체육관 건립을 하기위해서 현장방문 했을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보통 이런 체육관에 수영장이 들어가면 관리운영측면에 여러 가지가 많이 따르는데 운영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비나 이런 것은 나중에 감당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도 체육시설 내에 수영장을 몇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예상인원이 4ㆍ5단지 입주하면 2만여명이 더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저지구 주변에서도 2,200여명이 주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기에 만약에 체육관을 건립하면 1,200명정도는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그분들의 이용수익을 가지고 수영장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 부분도 위탁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위탁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세부내역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기간이.

예.

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충분히 예산도 확보돼 있었고 건립할 수 있었음에도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금이 2014년도 2회 추경에 왔습니다. 국비기금이 전체 27억중에 13억 6,000만원이. 그런데 사실 말이 2회 추경이지 저희 서구에 잡힌 것은 2014년 12월에 잡혀서 계획도 세워보기 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실제로 사업기간은 이 기간으로 명시돼 있지만...,

2012년 기금사업에 저희가 응모할 때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이지, 기금이 오기는 2014년 12월에 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 구 예산으로 편성된 지는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이 늦게 오는 바람에 사업규모가 많이 커져 있네요.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 그게 사업이 착수됐으면 변경하기 어려웠을텐데 체육관을 짓는 김에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기회는 된 것 같습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좋은 취지인 만큼...,

나중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체육관을 지을 때 한층을 더 올려서 수영장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집행쪽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국비 27억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이 자리에 수영장이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했을 때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육관 기금으로 27억이 온 겁니다. 그 뒤에 국비가 내려오고 나서 주민들이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커진 거죠. 그 부분은 국비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돈을 더 못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예.

2013년도에 이미 국비는 와 있었어요, 체육관 건립기금으로. 그때 당시에 수영장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국비 몫으로 27억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수영장 부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시에는 2013년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는 2014년도에...,

그 부분이 와 있었는데 갑자기 시에서 변경된 겁니다. 수영장을 수용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어오게 된 거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지상 2층과 지상 1층에 주차장을 넣게 돼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 주차장특별기금으로 일부분 우리가 같이 건축비에 포함시켜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안됩니까?

예.

순수하게 기금으로 만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윤황식 위원입니다. 기존에는 문화센터하고 주차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관리실하고 다목적실, 체력단련 주차장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예.

다목적실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문광부에 사업변경 협의를 갔었는데 문화센터로 한정되지 말고 다목적실로 해서 요가, 요새 새로 나오는 휘트니스 같은 것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권장을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래서 다목적실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금 관저지구 거기에 문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문예회관을 지을 때는 인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공간이 작다보니까 문화센터 용도에 맞지 않는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 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과 다시 이런 체육관을 지었을 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문예회관하고 동사무소에 속해있는 프로그램하고 다목적실에서 활용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분산돼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도 짜고 거기에 맞는 다목적실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중복되면서도 공간만 차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문화센터공간을 다목적실로 사용할 때 취지하고 주변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이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문화센터의 범위는 체육관 구실로만의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문화센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체육관기능과 같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목적실로 명칭을 바꾼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자치센터나 관저문예회관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여기 주차는 몇 대정도 가능한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은 주차면을 40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1층에 30면 지상2층에 40면을 확보해서 70면을 확보하기 때문에 주차면은 오히려 30면이 늘어나는 폭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존경하는 윤황식 부위원장님 마지막 말씀중에 주차장확보가 체육관이나 문예회관 이런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70면을 확보하신다고 했나요?

40면을 사용하고 70면을 확보하기 때문에 30면이 늘어나는 폭입니다.

국장님, 이 정도 기준에 주차면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운영을 하면서 근거리에 위치한 주민들이나 먼데는 버스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보통 이런 체육관이 생기면 항상 주변에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또 끝나고 나면 주변에 주차장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차장면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주차면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사실 주차면수가 100면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면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활용하는 데가 도솔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적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하든지 무슨 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항상 주차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목적체육관을 짓고 나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를 텐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위원장님, 관저지구 1580번지에 체육관건립 공사를 하면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당초 목적과 변경돼서 수영장이 없던 부분이 추가돼가지고 다시 변경하는 부분인데 당초 국비 27억을 확보해서 내려왔을 때는 수영장 얘기가 없을 때 구청에서 교부금 신청한 것이 27억입니다. 그 27억을 갖다 놨는데 그 이후에 집행이 늦어지다보니까 지금까지 오는 중간에 주민들께서 기왕에 공사하는 것 앞으로 관저지구에 인구가 10만시대가 도래하는데 그쪽 체육공원센터에 수영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돼가지고 중간에 수영장이 들어서다보니까 변경이 되고 또 사업비가 늘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연면적도 1,000헤배이상 증가됐고. 여러 가지 물론 구비확보나 또 주변에 주차장의 협소한 이런 문제점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그 땅이 서구청 땅도 아니고 LH공사에서 택지개발해서 시와 함께 협의해서 하는 지역이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도래되는 서구 도안지역의 10만인구들이 지금 공사하지 않고 더 늦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 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고 그 체육공원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에는 주민들의 요구와 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에서 집행할 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셔서 관저지구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차후에라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과 우리가 같이 협심해서 서구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간을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조건부승인을 하시면 어떤지 건의를 드립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조건부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장에 대한 확보대책이라든지 주차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주차장 확보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로 상정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마1동 주민센터는 1976년 준공되어 38년이 경과된 청사로서 누수현상과 균열 등으로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가중되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확보된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축으로 용도변경하여 현 청사부지에 동일한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을 위하여 신축비 일부를 지방비 확보 후 용도변경 요청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이 있어 금번 1회 추경에 설계비 1억 4,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소유인 도마동 132-5번지 기존 청사부지에 사업비 32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91.66평방미터 규모의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소외감 없는 문화ㆍ복지행정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동 주민센터 신축)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84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동 주민센터 신축)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총괄관리부서인 건설교통국장과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실무부서인 건축과장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호명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비가 238만 8,000원이 제곱미터 당 공사비죠?

예.

그러면 흔히 계산하기 쉽게 평당으로 계산하면 평당 공사비가 788만원정도 나오는 건가요?

예, 788만원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용산출이 현재 서울 공공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이라는 2010년도에 발행된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평당 공사비를 산출한 것이거든요.

서울 공공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본 위원이 보건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철근콘크리트가 됐든 일반적으로 평당 300에서 400정도가 건축비정도인데 물론 여기에 전기하고 통신 이런 부분은 포함돼 있겠죠, 공사비에.

예, 다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788만원 수준이니까 부지매입비를 가상으로 합산하면 건축비가 1,000만원이 넘는 것이거든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00만원이 넘는 공공건축물이다 하면 건축비가 과다 계상됐거나 아니면 아주 호화롭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호화로운 것은 아니고요. 현재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철근콘크리트구조로만 했을 경우에는 평당으로 따지기 좋았는데 요새는 각 공공건축물에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해서 에너지효율화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공사비만 5%가 추가로 책정되고요. 여기에 설비 자체도 옛날에는 철근콘크리트해가지고 부대설비 같은 것이 별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요새는 전부 시스템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설비비 자체도 많이 향상돼 있는 상태고요.

과장님, 최근 인근 지자체에 주민센터건립에 관한 실제 비용을 조사해 본 바가 있으세요?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이 공사 금액에 준합니다.

지금 유성구 전민동 동사무소 신축 중인 것 아시나요?

전민동하고 노은3동인가요. 노은3동도 현재 서울 공공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설계비 내역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잠시 비교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관저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97억인데 연면적 5,200제곱미터를 단순 N분의1 하면 평당 615만원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얼마전에 완공했던 유등노인복지관 있죠. 거기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가 41억이었나요, 유등노인복지관.

그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뽑은 건데요. 그것도 서울 공공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뽑은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유사한데 그것보다도 한 20～30만원 비싸요. 유등노인복지관하고...,

그것은 나중에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금액에서 약간 다운되죠.

물론 낙찰차액이 발생하겠습니다만 그 차액이 그렇게 클까 싶고요. 또 하나 충청남도가 내포로 이전하면서 그쪽에 주민자치센터나 유사건물을 많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된 경우도 있고. 조사를 해보면서 평당 600만원선이에요. 순수건축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단순히 서울 공공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제가 하다못해 호텔건축비를 조사해봤습니다. 호텔 중에 4성급은 돼야 평당 1,000만원 건축비가 소요돼요.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4성급 호텔급으로 짓는다는 얘기밖에 더됩니까? 그러면 지방재정의 위기다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예산이 빡빡한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주민편의에 반해서는 안 되겠으나 호화스럽다거나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건축비가 상승되는 요인들은 감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요, 500～1,000평방미터가 우리가 신축으로 지을 경우 헤배당 단가가 2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법적용을 하면 5% 정도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뽑은 금액이거든요.

지금 전민동이 450정도에...,

전민동은 한참 전에 지었고요.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아무리 조금 더 내실화 아니면 더 좋게 한다 하더라도 600을 넘기 어렵다. 450선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총 예산규모 자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하다보니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어디에서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건축비를 계산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건설 요율을 뽑는 경우가 있고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 서울 공공건축물이 서울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자체 사정마다 예산 규모가 다 다르고 재정형편이 다른데 거기에서 1,000억짜리 주민자치센터 지었다고 해서 서구에서 주민자치센터 1,000억에 지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없는데요, 어느 정도 철근콘크리트 구조 하면 연면적 기준해서 룰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해서 서울시 틀리고 여기 틀리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만약에 철근콘크리트로 짓는다면 주택일 경우에 보통 평당 330에서 400만원 정도입니다. 400이면 고급입니다. 상가건물일 경우에는 더 낮아요. 보통 200에서 250선에서 평당 건축을 해요. 세종시 최고 분양가라고하는 아파트가가 평당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아니야” 아니면 “너무 호화스러운 것 아니야”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회사에서 짓는 것은 설계비라든지 공사비 따질 때 일반 관리비라든지 요율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안 따진 상태에서 산정하는 금액이고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공공건축물 할 때는 그런 모든 요율을 따지다 보면 일반 건축물...,

그렇다면 전국의 지자체가 다 동일하거나 비슷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 노은3동 동사무소 내역이라든지 그것을 비교해서 홍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고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 없어서 저희 국비보조금도 반납할 위기에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예산 없다고 각 부서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어떤 지침내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실질적인 동일한 정도의 효과를 내면서도 건축비를 아낄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 최근에 건축된 주민센터를 참조할 필요성도 반드시 있고 거기에 근거하다보면 또 한번 이렇게 되면 이후에 동일한 논리대로 하신다면 서구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는 이정도 수준으로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내할 정도라면 모르겠으나 서구 재정으로 감내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쨌든 방안을 찾으셔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윤황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하 1층에 풍물교실하고 창고가 있고 1층 사무실 이렇게 해서 지상 3층 건물인데 여기 주차면적이나 주차공간은 어떻게 되죠?

현재 법정주차대수만 산정해가지고 14대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동주민센터 앞쪽에 있어요? 건물 내에는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계까지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건물 내로 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하를 파게 되면 공사비는 상승되겠죠.

그러면 예상만 나온 것이지 설계도면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이죠?

설계발주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겁니다.

도마동 주위에 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산동 지역을 보면 작은도서관을 선호하는데 마을문고가 있음으로써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설계를 해서 이게 보면 38년이란 오랜 세월 만에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을 보고 설계가 돼서 주민들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주민센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짜여졌다, 아까 홍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은 많이 들어갔는데 예전하고 사용공간 스페이스는 돈 들여서 한 느낌이 안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 자체를 짜임새 있게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설계발주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계에 반영토록해서 설계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둔산동 김철권 위원입니다. 도마1동에 오래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32억 들여서 신축하면 타동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23개 동 전체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건립계획을 수립예정 중에 있고요. 동사무소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32년, 30년 이상 된 주민센터가 가장동, 변동, 용문동이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고요. 지금 둔산2동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너무 협소하다는 건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둔산2동 같은 경우는 지은 지 20년이 됐거든요. 만약에 특별교부세 그런 것이 우선이 된다면 거기도 증축계획에 대해서 수립해 보겠습니다.

오래돼서 신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서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동사무소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둔산2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복잡하니까 유념하셨다가 인구대비로 볼 때 도마1동은 1만8,000명인데 현재 둔산2동은 3만 9,000명입니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자들도 근무하고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이광복 위원입니다. 이 도마동 동사무소 문제 때문에 많은 직원분들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없이 원위치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해야 되는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동사무소 문제는 한번 공사해서 신축하면 최하 50년정도 가는 자리인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다시 그 자리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사해야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만큼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건물 공사하실 때 콘크리트구조물로 공사하실 거죠?

현재 철근콘크리트구조물로 하려고요.

빔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철골조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비용은 더 들더라도 시장이라는 골목안에서 할 때 공기가 빠르면서 다른 공정에 비해서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복잡하지 않고. 현재도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가운데라든가에 기둥이 서 있어가지고 면적에 대한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복잡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동안 30～40년 전에 비해서 건축공법이 좋아졌으니까 염려를 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건이 되시면 강구조 공법으로 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발주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동 주민센터 신축)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1동 주민센터 신축)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