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중 함안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 나머지 4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문화공간조성사업(로컬푸드사업장) 현장 견학 보고서 채택의 건,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15년 5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0일까지 2차례 회의를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세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세입원이 누락없이 계상되었는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책사업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군비 부담이 적정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는지를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의 제출 예산안 중 과다계상 되었다고 심의된 일부 사업비를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7억3800만 원, 특별회계 39억3400만 원 합계 136억7200만 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예산은 일반회계 3225억5400만 원, 특별회계 616억2400만 원으로 총 3841억7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건에 3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문화관광과 삼칠민속줄다리기 행사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삭감 조정 외의 사항은 함안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학부모님들도 와계신 것 같은데 애들 급식문제로 정말 여러 가지 힘들게 해서 함안군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주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3일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함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함안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투자사업 심사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인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의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고문변호사의 수당인상과 형사피소 등 공무원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함안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지침과 부합토록 제시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전면 개정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 교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의회 조현종 부의장입니다.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중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 배경은 타 시군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군민에게 새로운 소득창출의 모델을 발굴 우리 군에 접목시키는 한편 군민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벤치마킹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일정은 2015년 5월 15일 1일간이며 김정선 의장 외 의원 5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10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벤치마킹 대상지는 완주군 신문화공간조성사업지이며 관련 대표자로부터 현장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방문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벤치마킹 대상지인 완주군 신문화공간조성사업지 방문결과입니다. 동 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지로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조화롭게 잘 융화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장소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주민화합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사업의 성과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상사업, 대상지 선정의 중요성을 우리 군에 제시한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주민이 일체가 되어 현실여건에 부합되는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판단됩니다.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행정, 지역주민이 일체가 되어 신뢰를 갖고 추진해야만 사업이 성공한다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군에 접목할 추진계획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사업, 대상지 선정 등에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함께 고민함으로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중 벤치마킹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명철 의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본 아베정부의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행위를 7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수호를 만천하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독도는 신라시대 이래 천오백년의 유구한 세월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영토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는 물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군국주의적 침략의 역사를 외면하고 미화하면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에 이어, 「2015년 외교청서」에도 교묘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침탈하려는 야욕을 노골화 하고 있음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아베정부는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 교과서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왜곡된 기술로 청소년들의 교육에 반영토록 함은 영토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한다. 광복 7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해 남의 땅을 침탈하려는 허망된 야욕과 과거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의 진정한 이웃의 동반자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면서 함안군의회는 7만 군민과 함께 매년 반복되는 일본 아베정부의 독도 침탈행위를 규탄하고, 독도수호 의지와 결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상으로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며, 일본은 독도침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Ⅰ. 일본 아베정부는 과거의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역사교과서」,「방위백서」,「외교청서」등에 기술한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즉각 삭제하라.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에게 안긴 깊은 상흔에 대하여 진중하게 사죄하고 과거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Ⅰ. 강제징용 등 침략의 역사를 통해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이웃나라에 대하여 통절히 사죄하고 반성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침에 동참하고 실천하라. Ⅰ. 우리는 국가의 영토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7만 함안군민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일본 아베정부의 독도 침탈 야욕과 과거 역사왜곡에 강력히 대응한다. 2015년 5월 21일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