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신설ㆍ삭제ㆍ수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코자 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신설하였고 나항에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항은 공공하수도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사항은 별표 1에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북부환경에서 하지요?

예.

주무부서는 환경과이지요?

예.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군에서 관리합니까?

당초에는 관리했는데 오수처리장이 관로로 하수처리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이 폐지되기 때문에 위탁사무로 해서 한 것입니다.

북부환경에서 잘하지만 담양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북부환경에서 전부 하는데 광주시는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원화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위탁업무를 맡길 때 경쟁적인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 업무는 그쪽에서 보면 청소업무는 다른 곳으로 해서 다원화해서 해야지 훨씬 효율이나 능률면에서 낫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이나 청소 부분을 북부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복지부분 등을 북부환경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아시다시피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청소, 공중화장실 청소 부분은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디를 가도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화장실에 쓰레기가 차 있고 깨끗하지 않으면 정말 좋았던 이미지까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북부환경에 강력하게 조치해서 대나무박람회 때 철저하게 공중화장실 청소를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셨고 그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에 연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개 정도 됩니다.

실제 위탁한 사업이 그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개별법으로는 각 과에서 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괄적으로 민간위탁조례는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 행정과도 같이 해줘야 하는데 과별로 하다보니까 행정과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빠져서 다시 누락된 부분을 한 것입니다. 이미 개별법으로는 기 의결을 거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잠시만요! 북부환경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입찰을 들어오려고 하면 경쟁자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참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심의위원회는 재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분석 다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주민세는 군세로써 개인의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1만원 이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군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2001년부터 4,000원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세율이 조정되지 않아서 세율이 비현실적이고 지방교부세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등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6조 세율 제1호 가목 중 4,000원을 7,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에 주민세율을 4,000원으로 정한 후 14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지방교부세 확대 패널티를 받는 등 세수확보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비현실적인 세율을 개정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세율을 일시에 4천원에서 7,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민원발생의 소지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인 균등할은 그대로인가요?

예.

이것만 7천원으로?

예.

이상입니다.

18,900세대.

예.

2009년도에는 44백만원하다 2010년도에 42백만원, 2011년부터는 2억원 정도...

현재 전남이 22개 시군이 있는데 개정 의결된 곳은 함평군이고 나머지는 조례 입법예고나 의회에 부의했거나 추진 중인 곳이 14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

1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한번에 1만원 올리면 민원이... 지난번에도 행자부에서 세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1만원 이상 2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7,000원 올려도 앞으로 패널티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몇 년 이내에 또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