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담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 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변경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남도축산위생사업소 북부지소 건립을 위한 담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 제1, 2호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북부지소 건립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무정면 성도리 508번지 일원 면적 11,260㎡를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2015년 3월 10일,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2011년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청사가 강진군으로 이전되어 담양 등 북부지역 축산농가 행정서비스 불편이 가중되고 축산 사육규모에 비해서 인력 및 조직여건이 매우 열악해짐에 따라서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북부지소 건립을 통해 광역인력 및 조직장비를 확보함으로써 담양군을 포함한 곡성, 화순, 장성 4개군 관할지역 방역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안정성과 행정서비스 편익을 도모코자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청사 결정을 위해 담양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성우 김호현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성우 김호현 부장입니다. 금회 공공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군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간단하게 일반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대한 신속한 방역체계 및 초동대응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역변경을 수행하는 사항으로 전라남도 무정면 성도리 508번지 일원에 약 11,260㎡를 공공청사로 군계획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분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여건은 담양IC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도 29호선을 분기한 군도 16호선을 따라 사업대상지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에 국도 29호선에 따라 무정 성도길, 영천성도길을 따라서 사업대상지로 진출입이 가능하겠습니다. 평균경사도는 4.3°이고 고도차는 약 5～6m 내외에 평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환경은 대부분 농경지로 형성돼 있으며 뒷부분은 구릉지 형태의 산악형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평균표고는 약 50.4m로 약 5～6m 내외의 단차를 보이고 있으며 경사는 평균도에서 4.3°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 및 소유별 현황은 전체 9필지 중 답이 5필지, 구거가 3필지, 도로 1필지로 구성돼 있으며, 소유별 현황은 전체 9필지 중 국유지 4필지, 공유지 5필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유지는 전부 전라남도 소유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현황도는 사업대상지로 농림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농림지역은 약 9,971㎡가 되며 계획관리지역은 약 1,289㎡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의 단면을 분석해 봤습니다. X축 단면은 거의 평지를 보이고 있으며 Y축 단면은 산지에서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은 기본방향을 네 가지로 잡았습니다. 현대식 한옥형 연구소, 효율적인 방역업무, 신속한 민원대응, 친자연적인 연구소를 목표로 계획목표를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로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농림지역 약 9,97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공공청사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안으로 총 저희들이 공공청사부지, 메인도로, 보행자도로, 주차장, 녹지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토지이용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교통처리계획안으로 영천 성도길을 통하여 사업대상지로 들어오는 사항으로 현재 진입도로의 폭은 면도 15호선 8m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들어오면 진출입여부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관현황을 살펴보면 주변경관이 대부분 사업지 좌측으로는 성덕마을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경지, 뒤쪽으로는 산악경관이 형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관영향분석하기 위해서 조망점을 6군데를 측정하였습니다. 총 6군데에 큰경, 중경, 원경을 설정하여 6군데에서 조망점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으로 실행해 봤습니다. 첫 번째 조망점에서 봤을 때는 시행전은 농지로 주진입로 농지로 보이고 있으며 차후의 공공청사 부지가 건립됐을 때, 한옥형 구조물이 들어섰을 때의 시뮬레이션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또한 똑같습니다. 조망점 3번, 4번은 근경으로써 주변 시설물 및 건축물로 인해서 대상지는 조망되지 않고 스카이라인 현황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조망점 5번, 6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조달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액 30억원 도비로 공공청사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사항 이행내용으로 2015년 3월 23일부터 2015년 4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실과 협의 의견은 2015년 3월 23일부터 2015년 4월 10일까지 관련실과 협의의견을 실시하였으며 총 11기관 협의 26건이 나왔으며 26건 전부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건설예정인 공공청사부지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북부지소 건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행정행위로써 담양군을 포함한 곡성, 화순, 장성 4개군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안정성과 편익을 도모하고자 축산위생사업소 북부지소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이용의 합리적, 체계적인 사용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결과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축산위생사업소 북부지소 건립을 위한 담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담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구에 4m 도로 있잖아요. 4m 도로는 농로입니다. 10페이지, 군관리계획에 변경 결정안이라고 있고 토지이용안을 보면 입구에 4m 있잖습니까? 농로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로로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키웁니까?

4m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부입구 5m 된가요?

말도 안 되죠. 4m 가지고 되지 못해요. 실제 지어 보면 4m 되지 못해요.

차량은 진출입이 국도 15호선에서, 16호선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도 16선으로 돼 있는데 15호선입니다. 이 도로로 진입도로 8m 도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는 국도가 아닌데.

군도... 그 위에 국도가 있고 군도.

국도는 위에 있고.

그래서 8m 도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 거기로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뒤에 4m 도로는 농로인데 그대로 놔둬요?

현재 계획은 그대로 놔둘 것입니다.

앞에 있구나. 큰 도로가 바로 물려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도로가 4m 농로포장이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완공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산관리는 전라남도가 합니다.

군에서는 관리 안합니까?

건축물 인허가 관계는 우리가 하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전라남도에서.

한옥으로 지어져서 관리하기 힘든 데 담양군에서 관리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염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물어볼게요. 도로와 건축물 위치는 몇 m나 떨어져 있죠?

진입도로 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여기는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일반인 차들이 다니는 농로와는 몇 m 떨어져 있냐고요.

부장 5～6m 정도됩니다.

5～6m는 너무 가깝지 않나요? 농번기철에는 도로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건축으로 인해서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조망권이라든가 시야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도로가 8m 도로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5～6m이고 건물은 넓게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5～6m는 바로 여기서 여기잖아요. 큰 건물은 들어섰을 때.

부장 건물 8m 정도 들어서겠습니다. 녹지공간이 5～6m 되고 건물을 여기에 짓기 때문에.

도로하고 거리가 너무 좁다고 생각 안 됩니까?

8m는...

건축높이가 몇 m죠? 건물평면도는 왜 첨부 안 했습니까?

마지막장에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감도고 설계평면도를 봐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왜 그것을 첨부 안했냐는 말이죠.

부장 최고 높이는 약 15m 내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이 남향입니까, 북향입니까?

부장 남향입니다.

도로는 어느 쪽에 있나요?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땅이 결빙되면, 사고방지 대책은 있나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에요. 당장 보기는 좋지만 주민들이 다니면서 불편을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민의 의견수렴을 청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의회만 하고 있잖아요. 그쪽 관할의 토지이용자나 인근주민들은 공청회 안 해봤죠? 평면도나 조감도를 가지고.

부장 예.

그것을 해야지요. 그것이 우선 된 다음에 의회에 종합보고를 해야죠. 그런 의견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위생사업소가 담양군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들어옴으로써 담양군의 축산농가들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건물은 지으면 10년, 20년, 30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나 이용가치는 높아지는데 겨울을 생각하면 조망권에 인접하다보면 사고위험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공람공고 관계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에 관한 것은 여러 차례 마을에서도 설명을 했고 다 주민들도 동의 하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건축의 배치문제는 설계할 때 저희들이 도에 얘기해서 안으로 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문제는 분명히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안으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m 정도는 떨어져야 해요. 5m면 바로 여기서 여기인데 높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것은 관리계획변경 문제이고 건축배치문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도에 이야기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배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수관 설치는 어떻게 돼있죠? 토지 인근지에 피해 끼칠 우려는 없나요? 설계도가 없으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관리계획변경이기 때문에...

제 말은 그것까지 고려해서 관리계획변경할 때 의견을 말해야된다는 말이에요. 건축심의회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죠. 사실은 이 용도를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쪽으로 변경을 하냐, 못하냐, 그런 이야기지 세부적인 설계서를 갖고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루어지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심의절차가 있냐는 말입니다.

부장 군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차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인 토목, 건축, 기타 행정적인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도시과장님, 개발행위심의회 때 다뤄지죠?

예.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오는 것은 담양군민 축산농가에 효율적인 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계량화 하기는 어렵고 연구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가축방역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부지소 영광까지 저희들은 시료를 채취해서 가야 되는데 가축질병, 전염병이 1종이나 2종이 발생되면 급격히 전파되거든요. 그러면 영광 묘량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가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쪽에 되면 10분 내에 갖다가 바로 분석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젊은 수의사들이 7～8명이 동원돼서 초동으로 방제도 할 수 있고 지역에 여러 가지 축산연구, 축산농가들한테 계량화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축산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죠.

아무튼 잘된 일이고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축산농가에 보다 빠른 축산예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네요. 겨울에는 북쪽이기 그늘지기 때문에 결빙될 수 있고, 담을 치나요? 담을 안쳤으면 좋겠는데.

부장 높은 담은 아니고 한옥형이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 있게끔.

되도록이면 담을 올리는 것이 안 좋더라고요.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얕은 담으로... 지금 공공청사가 격리를 한다든지 추세는 아니고 오픈하는 청사형이니까 생울타리로 한다든지 아니면 얕은 한옥형 담을 만든다든지 한옥건물에 어울리게 해서 밖과 격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