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산림과, 안전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1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32쪽, 적십자 봉사 사무실 신축, 이게 뭐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관내에 각 읍면별로 적십자 봉사회가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죽․토에 있는 새이령봉사회하고 두 군데가 적십자봉사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죽왕면 복지회관을 빌려쓰고 있는데 그게 연회장으로 자주 쓰다보니까 이게 어려워서 3년전부터 얘기하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죽왕에 사무실을 하나 설치해가지고 2개 봉사회가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나눠서 콘테이너라도 갖다줘서 2개 봉사회가 같이 쓸수 있도록 그렇게.
김진
김진위원
나머지 3개회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데는 적십자가 다 있습니다. 간성 금강도 구 노인회 사무실을 쓰고 있고 델피노도 델피노 사무실을 쓰고 있고 다른 곳은 고성군 연합회에서 두곳만 지어주면 이렇게 8개 봉사회가……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3개가 전부 다 자가 건물이예요, 아니면 콘테이너 박스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옛날 노인회관 2층 사무실도 쓰고 있어요.
김진
김진위원
이런데가 매일매일 회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주는 안하지만 그래도 매월 봉사회가……
김진
김진위원
제가 얘기하는게 우리가 KT＆G 건물산거 있어요. 그거 10억이나 주고 샀습니다. 거기에 건물을 똑바로 지어가지고 하나로 통일시키던지 해야지, 이거 엿장수처럼 다 늘려놓고 미역널 듯이 다 널어놓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도 빨래 봉사하는게 빨래 봉사의 차를 빌려다가 봉사회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회를 하더라구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김진
김진위원
그 자리는 지난번 리모델링할때도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건물을 그게 10억짜리 땅입니다. 땅 공시지가만 10억이예요. 거기를 헐어서 뒤에 건물을 똑바로 지어서 이런데 공동사무실로 주고 모든데는 그렇게 들어가서 그쪽으로 취합하겠금 해줘야지 읍면에 하나씩 다 해주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두군데가 같이 쓸 겁니다. 모란봉사회하고 토성 새이령봉사회하고.
김진
김진위원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3개도 문제가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런 비싼땅에 건물을 우리가 똑바로 지어가지고 사회단체라던가 봉사단체 그 한쪽으로 다 취합을 시켜가지고 대회의장도 하나 만들어주고 소회의장 2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사무실 쓰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해야지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이동식 콘테이너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콘테이너 불법건축물이 되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죠. 콘테이너도 건물입니다. 건축물대장 등록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땅은 어느땅이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군유지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건축물대장만 등기할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기해야죠. 그래서 위치도 오호리 지나는 광장 각종 사무실 있는 것은 그게 표현하기가 뭐한데 그 자리를 그쪽으로 같이 못하는 이유도 바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쪽자리로 안가는 겁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라던가 봉사단체들 한군데 취합해줘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검토는 5년전부터 검토가 아직도 검토예요. 그런 좋은 자리에 몇층짜리 높게 지어서 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달에 두 세번 밖에 회의 안하는 곳인데, 그래서 꼭대기는 대회의실을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해가지고 하고, 또 인원이 얼마안될때는 소회의실 2개 만들어가지고 꼭대기층 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무실로 분산해서 전부 거기에 들어가겠금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를 10억짜리로 써야지 그거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몇 개 단체만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그걸 과감하게 헐고 뒤에 창고 있는 자리도 넓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7대 임기 끝날때까지 되겠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관리가 재무과라서.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무실들은 한쪽으로 취합해 주기 바랍니다.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식으로 해서 하는지, 그리고 지금의 현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창고가 어디에 있냐면 향목리 장애인작업장 있는 구석진곳, 노래연습장 옆에, 거기에 있는데 이게 바닥이 쿨렁쿨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기사건이 있을때도 재해물자를 풀어가지고 썼었는데, 우리가 41세트가 모자라서 철원군 가서 인수를 해오고 창고안에 있는 각종 비품들이 출고가 되면 바로 중앙부서까지 체크가 됩니다. 남자꺼냐 여자꺼나 어느거냐 품목에 따라서, 그 정도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건데, 이 바닥 자체가 너무 쿨렁쿨렁하고 거기에는 각종 비품이 피난할 수 있도록 품목이 구성돼 있는건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현재 뒤에 군청 주차장을 보면 시장쪽으로 빠지는 길이 왼쪽으로 구비진 공터가 하나 나와요. 거기를 정리를 해서 그리로 옮겨서 거기서 재빠르게 구호센터가 운반될 수 있도록 군청 가까운데 갖다놓고 바로 대응할려고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200만원이면 콘테이너 개념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그 콘테이너를 향목리 것을 가져오면 안되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삭아서 못씁니다. 바닥도 쿨럭데고.
명준
함명준위원
콘테이너가 새것과 흔것의 차이가 바로 구분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가끔가다 정리를 하는데 쥐가 들어가도 안된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바닥이 습기를 머금으면 쿨렁거리기 시작하는데 그것만 깨끗하게 바닥재만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쥐도 들어가도 안되고.
명준
함명준위원
쥐가 철판을 갈고 들어가지는 않을거란 말이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뚫어서 들어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해야 되는 이런 비품들이 그런 입장에 놓여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어선도 갖다 정박해 놓으면 줄을 타고 쥐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개념으로 쥐가 들어갔겠지 쥐가 철판을 뚫고 들어가기야 하겠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옛날거라서, 저희가 구호 물자 비품을 확보해놓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사실 향목리에 있어가지고 거리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는 생각안합니다. 바닥이 쿨렁데고 그런다는 것은 교체를 하던가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구요. 그런 부분에서 공간이 좁다던가 그래서 접근했다면 모르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봉사회 사무실 신축 문제를 김진 위원님이 다뤄주셨는데, 이거 다시 제고해 봐야 돼요.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새이령이 죽왕면에 와서 그 사무실을 쓴다!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약속을 한게 최동식 전 회장하고도 지금 신 회장님하고도 일체 없도록 하고 어쨌든 그 사무실을 써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빨래봉사자들 물도 필요하고 이런 입장인데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상당한 봉사활동에 기여를 많이 해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사무실에 모여서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 1회나 2회 모이면 잘 모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수요들을 전부다 모아서 사실은 각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의 대회의실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비품도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명준
함명준위원
비품 별로 없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소비성 단체도 많은데 이런 활동적이고 생산성 단체는.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그건 공감을 하는데, 내가 얘기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무실을 줬는데 이 사무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이정도면 사무실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단체하고도 함께 쓸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렇게 되면 새이령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약속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바뀌면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레인보우라던지 함께 같이 얘기를 다 나눠서.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현존에 주어졌던 사무실들이 있어요. 단체들이, 봉사나 여러 가지 각 사회단체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사무실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1년에 몇 번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사실 그래서 논의속에서 2, 3개 단체를 귀합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조금 한발 더 나가면 읍사무소에 자치센터 대회의실을 활용하는 그것이 중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실은 많습니다. 센터라던가 읍면, 군청, 여성회관 등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사무실에는 책상 하나씩을 줘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고 회의는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탄력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개념을 정립을 해주시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다음은 42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44쪽, 기정액보다 조금 증가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라던가 이런 분들이 다 고성군에 거주를 하나요? 주소를 다 옮겼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합니다. 거의 다 옮겼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심지어는 우리 딸래미도 속초에서 어린이집 다니는데 주소 옮기라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옮기지 말아라”, 그랬더니 취직 안시켜준데, “안시켜줘도 좋다, 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다른데는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식구들 이사한집도 두 집이 있습니다. 부모들까지.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원장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육교사님들 전부 주소를, 지금 3만이 붕괴된지 몇 달이 됐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요양원까지도 다 관리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가 3만이 붕괴됐잖아요. 6월말일날 교부금 나오는데 체크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51쪽, 걸스카웃 국제 야영지원, 이게 몇 년만에 하는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부지라던가 시설들은 전부 도에 관련된 재산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는 도유지라서 도에서 위탁을 주는게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할때마다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그런데 예전에도 봉사활동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번에는 얼마가 참석하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1, 2기를 나눠서 3,500명씩해서 7천명.
용광열위원
이런 국제야영대회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대회가 주민들이나 고성군 경제하고 맞물리는게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봉사활동 해주고 그네들 대회치루고 난 다음에 쓰레기 청소나 해 주고 그거외에 저희들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지를 저희가 그 다음에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니구요. 제가 그저께도 걸스카웃 행정관리지원부장이 왔다갔는데요. 제가 자를 것은 다 자르고 자료를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관내 단체, 업자, 개인 연결을 다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이번에 그나마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국제 야영대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많은 아이들이 와서 그런 대회를 치루고 가는데 우리 관내 아이들은 여름철 방학때 야영대회를 한다거나 뭘하는 것을 보면 이런 시설을 이용을 안하더라구요. 거의 학교에서 잠시 뒤뜰 야영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하고 말더라구요. 세계적으로 애들와서 치루는 좋은 공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런데 가서 야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던가 그런 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못하고 있는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걸스카웃, 보이스카웃에 가입돼 있는 청소년들은 사실상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입비를 내고 행사에 참여하는, 이게 국내행사가 아닌 국제행사거든요. 그런 활동을 우리는, 해양활동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안움직이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우리 아이들도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기에 있고 그 시설들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거니까 이런 걸스카웃이 분명 아니더라도 우리도 혜택을 보고 체험하고 자랄 수 있겠금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을 볼께요.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이 2014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 점검 평가에 따른 우수 시설에서 여성가족부에 국비지원 하게 돼 있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우리군은 미평가 대상으로 제외가 됐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5년미만 청소년 수련시설 자체는 지난 3월달에 평가를 안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일방 통보가 됐어요. 저희들 운영실적이라던지 저희들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 통보에 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비들이 다 삭감이 된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51쪽 그 관계하고 일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렸던.
용광열위원
맞물린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설명드린 것은 별개구요.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국비관계 문제하고 이게 같이 맞물린거 아닙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부 국비가 삭감된 것은 그 대목이구요. 그래서 그렇게 국비가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군비로 대체를 해서 운영하면서 올 하반기에 평가를 받아야만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밑에 같이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데요. 그 위에 국비, 군비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지도사 배치하는 것은 증가를 했어요. 우리 국비 지원사례도 없고 이랬는데 거꾸로 거기에다 데고 증가되는 부분도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2016년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해서 국비지원을 받겠다는 노력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소년 그건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청소년이 있고 드림이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구분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같은 3페이지 속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그러한 운영비가 국비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보니까 그러한데서도 세세한 것을 놓치지 말고 국비지원 사례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경로당에 양곡비 지원하는거 있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1년에 몇 번 나가는 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20㎏ 7번.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5월, 6월, 7월 그 사이는 경로당 운영을 잘 안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넣지 않는게 좋다, 나중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자를 그대로해서 금액만 조정을 했나봐요. 5월달부터 11월달까지 예요. 제가 작년에 바꿔달라고 했는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침 자체가 몇월부터 몇월까지가 일률적용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운영비를 가지고 알아서 정리하는 걸로.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지금 안나가고 있네요. 5월달에 나갔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내일 나갑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렇게 나가면 그 쌀이 나중에는 말썽이 생겨요. 지금 경로당 운영 안하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하는데가 있고 안하는데가 있는데.
숙희
김숙희위원
그 쌀 어디갔냐고 나중에 또 말썽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8, 9, 10 이렇게 나눠서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가는게 아니예요.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부녀회장님들하고 엊그제 사적으로 만난 자리가 있어요. 5개읍면 부녀회장님들하고, 그런데 그 쌀이 병역들 한테 주는 그런 쌀인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소홀이 여겼던가봐요.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들어보고 맛을 본 분들은 옛날생각만 했더라구요. 좋다고, 좋은 반응을 주시더라구요. 몰랐다고, 군부대 병력들도 이제는 묵은쌀 안준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저소득층이라던가 장애인분들 약자를 이용해서 보조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몇분이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을 자세히 보시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아닌건 아니라고 짤라주시고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7월달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45쪽에 보니까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명준
함명준위원
그전에 원장님들이 춘천 올라가서 고생 엄청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 정리가 된겁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원장님들의 원장지위는 종신형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종신형이 되고 국공립도 65세까지인가 그렇게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최장기로 하신분들이 몇 년정도하고 계시는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인지 제가 그렇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재임용할 수 있는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도 교장기간이 제한돼 있는것 같던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청해서 하는 교장제도가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드려서 확인해봤는데 5년단위로 해서 국공립원장님들은 재연임 심의를 해서 연장시켜주는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거기서 원장하시던 분이 바뀐적이 있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거의 퇴직할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사고가 있으면 바꿔야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교육의 혁신이랄까 변화 이런 것이 많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이 오히려 무풍지대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5년단위로 재임용 이것은 형식적인 일에 그치는 거고 이게 조금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많은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 리더자로서의 소양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변화되는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안고 가고 싶은 생각에서 제가 답변올리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한쪽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은 아니고 주민들이 불만을 가져서 저희가 갔다온데가 있어요. 어린이집들 교사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지나다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많이 켜져 있을거예요. 계속 저희들한테 점검받아야 되고 확인내려오고 등급받고,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하고 요즘 초등학교에서 애들을 많이 뺐겨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이러저러한 고생이 많은데 오래도록 있는 원장들 자체도 어차피 교사는 조금 바뀝니다. 바뀌는 그런 입장에서 키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명준
함명준위원
고생의 원인이 뭔줄 아세요? 점검에서 고생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구요. 점검을 준비하는 과정이 밤을 새는 그런 것이 오고 그게 유아들한테까지 전파가 되는 이런 시스템상에 구태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제왕적 원장 저는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 아니면 전국적인 그런 부분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는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5년마다 심의할 때.
명준
함명준위원
5년 열번을 해도 안바뀝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들하고 관계가 안좋더라구요. 우회적으로 가서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왔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지위에 있고 그것이 장기화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보이지않게 안으로 썩고 바깥으로는 티가 안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단체라고 할까, 그런 구조를 가진 집단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40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부분에서는 거의 삭감이 많이 됐네요. 수급자가 많지 않아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자체 거의다가 국도비 각 시군간의 변경 조정내시에 따라서 매칭 부담률이기 때문에 국비를 증액시키면 같이 부담해야 하고 중간에 대상 인원을 매월 보고 합니다. 대상자들 수혜자들 인원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조정을 합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고성군 청소년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물이라던가 수련관에서 활동들을 모여서 하는 축제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청소년들이 각자 참여해서 그들이 운영하는 행사 축제의 형태로 진행한다는게 맞습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방과후 아카데미라던지 드 림에서 운영하는 각종 과목, 종목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하고 아동들한테 필요한 것들까지도 종목별로 부스를 만들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축제를 운영하는.
용광열위원
그동안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활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질의도 하고 개선의 의지도 보여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 행사가 5월 23일 토요일날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하는 축제더라구요. 여기 들어가는 비용들을 살펴봤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싶구요. 여기에 인건비에 대해서 투자된, 제가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나오시는 줄 알았더니 다른데서 섭외를 해서 나오시는 거라면서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페이(pay)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고 좀 아쉬웠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4시간 프로그램에 저희들 분명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지도교사님들도 계실텐데 굳이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자는 축제에 외부에 높은 페이(pay)를 주고 선생님들을 굳이 모셔와야 될까, 이게 경쟁프로그램도 아닐텐데, 꼭 그럴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우리 자체 지도사 선생님들을 이용해서라도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함께 하는 선생님들은 함께 하고 있고 그게 종목이 없는 부분은 섭외가 된 과목이 있고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지금 말씀하시는 강사, 그런 종목별 재료구입이 상당하더라구요. 또 그거 없이는 안되니까, 그런 재료구입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다 모아놓고 음악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이벤트사 불러다가 하고 마는건데, 이게 종목별로 추진하다보니까 재료구입이 만만찮네요.
용광열위원
재료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들한테 체험활동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저희 주변에 보면 저희 고성군에서 지원받고 이런 봉사활동 단체라던가 이런데 관계되신분들 이런 맥락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을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외부에서 높은 페이(pay) 들여서 선생님들 초빙안하셔도 충분히 섭외가 되고 협조를 받으셔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연히 보니까 “뭐 얼마, 뭐얼마” 해서 주면 물론 하시는 분들이야 좀 편하실텐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따져서 차라리 그런 비용들을 청소년들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다른 행사쪽의 비용을 더 편중을 뒀으면 좋지 않을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 가장 적은 교부금을 받았더라구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시상금 받은거거든요.
김일용위원장
지금 보면 최우수 화천군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우리는 600만원 받았는데 우리가 센터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센터 인원이 왜 부족하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인원보다 시상금 받아가지고 사용계획 자체가 어떤 큰게 아니고, 저희들 주된 업들이 국제봉사활동에 150만원, 외국어 통역봉사단 260만원, 지역안내봉사운영 150만원, 자원봉사 전문교육 300만원 이런 것들로 해서 쓸거거든요. 전부 교육 보내고 평창 올림픽 대표해서 통역안내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보니까 의무사업도 있는 것을 보니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때 그분들을 같이 활용할려는 차원 같은데, 18개 시․군중에 고성군이 가장 하위더라구요. 교부금이, 그래서 그 원인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다른 점수들은 다 높은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점수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점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구요. 그리고 아까 단위사업명 중에 국제자원봉사활동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보니까 400만원, 3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150만원 잡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죠? 150만원을 가지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계획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어차피 계획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김일용위원장
너무나 교부금이 적다보니까 끼어맞추기식이 아닐까 싶고, 다른 곳을 보니까 정이 가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우리동네 지킴이라던지 등등, 정말 국제자원봉사활동을 단위사업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숭모제 행사지원에서 우리가 태극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들었는데.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꾸 내 욕심은 많은데 저희들이 제약을 해서 결론을 일체 얘기를 하지 않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리고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걸스카우트 우리가 국제야영 지원을 해 주는데, 과거에는 보니까 거의 양식위주로 식단이 많이 이루어졌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식단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고성도 우리 농산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심사도 했던 요리들 향토별식을 식단에 하루에 한끼정도 첨가하는 방안을 연구 부탁드리겠구요. 아무쪼록 여름철이다보니까 음식에 탈이 안나게 특히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식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식단관계는 걸스카웃부터 몇월 몇일은 어느것 쭉 해서 자기네가 전부 식단을 짜더라구요. 날짜별로, 그걸 저희가 거꾸로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김일용위원장
식단을 짜실 때 고성의 음식을 하루에 한끼정도 첨가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자재는 고성것을 다 쓰고 아까 기호도 관계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산출한 돈은 3억 9,938만원 이게 계약된거구요. 여기에 추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가 나가는거,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서 핫바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계산을 못해봤고, 치킨도 자기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고성군으로 해라 차량도 사오십대 이상 쓰는데 금강산관광 15대가 가능하다니까 무조건 집어넣어라, 치킨도 외지에서 들어온 것이 청소할 때 그런게 발견되면 우리 기분 나쁘다, 일체 앞으로 보조금 협조가 없다 여성단체 아이코리아에서 하는 식사도 올해 처음으로 지금까지 전부 풀무원이라던지 농협이라던지 큰 회사에서 대형 냉동탑차를 가지고 배식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관계, 여름철이라서 상당히 걱정하면서도 지역 농자재를 쓰고 지역단체에서 활동해서 수익금 발생 때문에 급식도 처음 이렇게 하는거구요. 야영지내에 이렇게 매점을 차리고 농수산물 판매장도 설치하자, 관내 차 써달라, 관내차 금강산 관광으로 무조건 못을 박았더니 자기네도 50대 50대 놓고 한사람한테 지시를 하면 배차가 다 되게 오늘은 몇시에 전망대로, 송지호로 봉수대로 야촌으로 오봉으로 오호리로 다 분산되는 야영계획인데요. 이것 자체는 자기네는 한마디만 하면 일사천리로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 것을 다시 끼어넣으니까 힘들어하는데 하여튼 우리 것을 소화하고 하자, 하고 합의를 봐서 기여도를 대충 판매장 쓰레기 용역, 오호리도 체험이 1인당 무조건 1만원씩 계약을 했더라구요. 그러고보니까 지금 현재 3억 9,900만원이 넘습니다. 추가로 유류비까지 이런거 따지고 하게 되면 4억은 우리 관내에 기여되는게 넘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 지원해 주고 국제행사가 와서 4억 넘게 순수하게 우리 관내업체한테 준다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이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계약된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하여튼 각별한 신경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97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관리사가 2명이 됩니다. 무기계약으로 한 사람 있고 한데, 여기에 반영된 부분은 국도비 변경이 돼서 함께 반영시키는 그런 추경 자료가 되겠는데요.
용광열위원
우리 관내에 계신분들은 아니시죠?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월급입니다. 시간외수당이라던지……
용광열위원
근무지가.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같이 2명이 있어서 장기요양자 관리하고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 병원 쇼핑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지고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이 사람들한테 환급 받을 것은 환급받고.
용광열위원
정규직입니까?
인선
최인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9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11쪽,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저희 관내에 하고 있나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현재는 독농가(篤農家)가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괄해서 매년 사업을 강원도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전부 반납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상농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찾고 있는데 아직은 없구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112쪽, 산불방지 대책 중에 감시카메라가 6대, 무전기가 60대, 감시카메라가 이번에 바뀌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대당 가격이 비싸더라구요. 산에 고정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고정으로 설치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용광열위원
이게 수명이 어떻게 돼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정확한 수명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처음에는 해상도가 낮은 것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좋은 걸로 국도비 보조 받아서 6대 카메라 해상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저희가 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교체를 합니다.
용광열위원
무전기가 신규 50대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관리가 각 읍면하고 해당 담당자들한테 주어진 무전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지금 총괄관리하는게 19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읍면 유급감시원 100여명을 포함해서, 계속 저희 파트는 산불기간중에 쓰지만 다른 축제나 수성문화제를 한다던가 관내에서 행사가 있을 때 빌려드립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 파손우려도 있었고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용광열위원
일괄 산림과가 관리합니까?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저희가 평상시 내줬다가 회수합니다.
용광열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모르겠는데 가끔보면 무전기가 관리소홀로 봐야 되나요? 중요하잖아요. 통신수단이고 우리 자산인데 행사장이나 이런데 나가다보면 관리들이 미흡할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들어보니까 그런데서 잔고장도 생기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분에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이거하고는 관련없이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견학을 갔을 때 타 시도군을 다녀와봤는데 인상적이였던게 뭐냐하면 산림을 이용한 관광자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구요. 실제 적으로 저희가 봤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산을 개발할만한 산이 없겠느냐 그런 것을 사석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산림을 이용할수 있는, 저희가 해양레포츠 부분하고 그리고 추진이 미흡하다 하는 곳이 산림을 이용한 어떤 관광자원화 거기에 농업 부분하고 같이 연계된 산림도 물론 같이 갈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생각을 하셔서 대안들이 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쪽에서 생각이 있으면 얘기좀 해 주십시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흘리들어가는 입구에 넓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면적이 큰데 그 중에서 30㏊ 정도를 낙엽송을 벌채를 할려고 합니다. 일부 세입은 올리고 그 자리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의 경제수라던가 유실수라던가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는 큰길 옆이니까 그런 것을 현재에도 구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검토를 해봐주시구요. 한가지 제가 팁을 주자면 제천에서 시작된건데 목련꽃이 있어요. 백목련인데 그것을 상품화를 했더라구요. 굉장히 고부가가치가 있어요. 요만한 몇 개에 팩에 담아서 말린건데 2만원씩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게 차용도로 쓰더라구요. 그래서 시음을 해봤는데 굉장히 향이 좋고 그런것들이 그렇게 쓰여질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잡아낼게 있으면 잡아내고 하는 그런 연구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거 팁입니다.
명동
황명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산림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산림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항상 재무과는 크게 질의드릴게 별로 없더라구요. 61쪽, 거기에 보면 체납액세 관리가 있어요. 2014년도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총 금액이 8억 4,126만 6,110원이구요. 인원으로는 234명에 달하더라구요.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재정상보면 그리고 인원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게 여기서 보다보니까 랭킹 1위에서 5위까지가 상위 다섯 분의 체납액이 2억 7,128 7,340원이더라구요. 거의 32%가 넘어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많은 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걸 추진방향은 어떻게 걷어들일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상위에 포함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자료 뽑아드린 중에 제일 위쪽에 1억 4천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고 나머지는 큰 금액이 다들 법인이 대체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이 부분은 아직 납기는 도래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재산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압류를 하고 계속해서 안 내면 일정시기가 지나면 그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구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고 여기에 무림의료재단 같은 경우도 경매를 해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해세가 있기 때문에 거의다 이것도 징수가 가능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전부 부동산이라던가 재산을 전부 압류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시기가 지나면 공매처분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일정기간이라는게 기간이 언제예요? 기간이 도래가 안됐다고 하는데 기간이 언제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여기에 보면 맨 앞쪽은 2015년 3월에 부과됐기 때문에 이것은 더 지나야 되는 사항이고.
용광열위원
이게 1억 4,400만원이 여기에 전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용광열위원
추징하는 금액들이 나눠서 추징할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괄 추진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냐구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일괄.
용광열위원
무재산이예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 재산이 전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양도 소득에 대한 지방세분.
용광열위원
양도소득이라고 하면 재산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게 아니예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다 팔고 나서 본인 재산은 결국은 없는거죠.
용광열위원
결국 징수를 못하게 되면 결손처리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결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게 법의 맹점 아닌가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재산을 계속 추적을 하고 그 사이에도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도 혹시라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계속 추적은 하는데 어느정도 시기로 5년정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결손할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오죽 어렵겠습니까, 그정도 산다면 오죽 어렵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대부분 사회통념상보면 많이 가지신분들이 고액 체납자들 통념상 보면 재산들이 없는게 아니라 은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 나라 수장님들도 그러시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세밀하게도 봐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결손처리될때까지 기간이 언제예요. 얼마나 걸려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5년 정도됩니다.
용광열위원
부과시점에서 5년입니까? 그럼 2015년이면 2020년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안에 못받들이면?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관리는 계속하고 저희들이 결손처분한다고 해서 그게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결손처분 후에도 다른 재산이 혹시 발견이 된다거나 저희가 추적을 하면서 관리를 했을 때 재산이 다시 나오면 다시 그것을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법인들도 똑같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법인들은 개인법인대표에 개인의 재산까지도 들어가지 않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법인하고 개인하고는 다릅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진수협창고 철거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화요일날인가 수협장님을 만나서 일단은 창고부지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유지를 포기하는 걸로 해서 포기각서를 일단 서류를 줬어요. 포기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작성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각서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철거방향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철거가 시작될 때 저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62쪽에 태양광발전시설 시설유지 3개소가 되어 있어요. 유지는 유지고 자료를 잠깐 설명을 들었더니 4군데가 있더라구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가, 태양광시설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소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하고 관리하고 어느정도가 되느냐 과연 현재 하고 있는 이것이 수익성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사실은 저희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를 50% 받고 저희 군비를 50% 투자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는데 우리는 시설자체가 전기를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구요.
용광열위원
규모가 아니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규모가 아니라 처음에 시설할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팔수는 없는거고 자체로 사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에 전기생산한 양에 비하면 적자라고 봐야 됩니다.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생산해서 판다면 문제는 달라지는데 저희가 직접 쓰고 있는 걸로 단가를 계산해서 한전에서 요금계산하는 걸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투자비라던가 이자라던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열위원
마이너스 손익기점이 어느 정도 규모의 손익기점이 오는건가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군청 청사가 그나마 조금 큰데 그것도 만약에 기점으로 따져도 상당기간 오래동안 써야지 되지 않을까, 한 사오십년 써야지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
용광열위원
또 얘기하지만 좋은 시설을 보고 왔었어요. 태양광 얘기가 있길래 재무과도 어쨌든간에 과장님도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좋은 시설을 견학하고 왔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부서에서 논의는 되겠지만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 발전대책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청사에서 하는 것하고 손익분기점을 본건데 규모가 어느정도 충분히 돼야만 가능한데.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예. 규모도 돼야 되고.
용광열위원
앞에 지난번에 JC사용하던 건물, 그 관계 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물건은 대충 다 실어냈고 일부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 정리를 할거고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진 것은 없구요. 일단 거기서 집기를 가지고 갔으니까 조만간에 활용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체납부분에서 우리가 등기우편료라던지 고지서 봉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어느정도 들어가죠?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5,500만원.
김일용위원장
5,500만원 중에 고액체납자, 저액체납자와 상관없이 건수로 봤을 때 어느정도 처리가 됩니까?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처리라는 것이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일용위원장
예. 건수로 봤을 때 몇 번 정도.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주민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고 그때그때 많기 때문에 그건 건수로 딱 몇건이라고 토탈해보기 전에는.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하나 있는데요. 고액체납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금액이 아닌 체납자들, 실질적으로 5,500만원 정도가 그런 부대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전화라던지 유선이라던지 이런 부분들도 월1회 전화를 하는 방안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월1회씩 아르바이트를 써서.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그것을 전담으로 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매일하고 전화기록부에 기록을 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효과는 어떤가요?
인교
박인교재무과장
계속 그렇게 되면 어쨌든간에 체납자와 1대1 상담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언제까지 내겠다하는 그런 부분, 또 안 내면 다시 추적해서 다시 전화를 하고 “언제까지 내겠다고 그랬는데 왜 안내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또 그게 분납을 하겠다 하면 분납관리도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소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등기우편보다는 전화 한통이 더 저렴하고 효과도 클것 같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소액 체납인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도 직접 통화를 하게 되면 회수율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재무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5쪽부터 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55쪽, 맨위에 보니까 오타가 났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전국농어촌협의회회비」 이게 뭔가해서 물어봤더니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더라구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농어촌협의회가 따로 있나해서 봤더니 그렇게 됐는데, 그걸 봤더니 연회비가 200만원이더라구요. 연회비가 200만원인데 회의는 1년에 한번 하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간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농어촌지역의 단체장님들이 모여서 대처하자 이런 것에 대한건데, 여기 몇 개시군이나 하고 있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현재 69개 군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공통협의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더니 약하지 않나, 이 협의회에서 뭔가 끌어내는게 약하지 않나 이건 우리가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혹시 군수님이 여기에 참석을 하시면 좀 강한 것 좀 의제를 제안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리세요. 69개 단체에서 모이셔가지고 결국 보니까 방송사에 대한 광고효과 이런 것 밖에 결국은 크게 눈에 안띄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을 대표해서 가시니까 저희군에 애로사항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큰 의제들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릴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군수협의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군 자체가 경쟁력이 약하니까 전국단위로 단체를 운영하면서 함께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좋은 제안내지 안건들이 채택이 돼서 도움되도록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국외연수좀 볼께요. 올해 신설돼 있는게 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 분이 해양심층수 산업활성화를 위한 「공무원해외시찰 국외여비」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언제 계획이 되고 이런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서.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실무부서에서 7월 정도에 국외연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해양심층수에 관련된 국외연수」 그렇게 보면 되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공무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관련된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대표단이 구성이 됩니다. 곧 실무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겁니다.
용광열위원
계획수립하실 때 가능한건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같이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넓게 해 주십시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설명을 받아보고 싶은게 56쪽, 민관군 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계속 하던건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지역으로서는 처음 하는거구요. 기존에 접경지역 다른 도를 중심으로 해서 4개군이 이미 시행되고 있던 부분을 도에서 확대해서 금년도에.
용광열위원
우리는 안하고 있다가?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도에서 4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하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서 현재로는 9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군(軍)과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 북카페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2사에 신병교육대 그쪽 부분들 사업하고도 연계된 부분인가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 부분하고 다르구요. 현재 우리 관내에 군장병들이 머무룰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라던가 굉장히 부족한 입장이고 외출․외박 나오게 되면 대기하는 장소도 없고 해서 저희가 검토시책사업이긴 합니다만 관내 주요지점에 장병들이 나와서 대기하거나 머무를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당초에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부족한 입장이라서 추가로.
용광열위원
간성 읍내에 북카페를,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사후 운영은 그건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할건데 일단은 공간장소 확보하고 리모델링하는 관계에.
용광열위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일반 주민들도 같이 하는 거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장병도 가고 일반 주민들도 가서 그 안에서 잠시 머무룰수 있는.
용광열위원
신병교육대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군장병이니까 다 연관되네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광복70주년 전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 홍보해서 1,600만원이 계상됐어요. 이것을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금년도가 분단 70년 광복 70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국기 달기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도로변에 탱크저지선 벽 공간을 활용해서 태극기를 상시 볼수 있도록 전시하고 그 외 나머지는 5개읍면에 태극기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계획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600만원이 과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밖에 광고문안을 설치하는데 어쩌면 돈이 부족할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365일 상시 게시하는 고정 광고물 그러니까 태극기 형상물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정도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사실 이것을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게 전체적인 경직화 되고 북한이나 소련의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내가 볼때는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아야 되는데 외형적인 태극기만 진열해가지고, 이게 정말 국민이나 주민들이 가슴속에 품는 태극기인가 너무 괴리돼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1,600만원어치 태극기를 사 가지고 방방곡곡에 다 달라고 이렇게 하는건지, 공현진 그 앞에 오대미 선전 광고탑에다 걸었던 적도 있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건 별개구요. 일단 1,600만원 속에는 탱크저지선 쪽에 고정광고판을 태극기로 조형물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번에 3.1절 전후로 해서 저희가 태극기 걸기를 시책적으로 정부에서 태극기 범 국민운동 전개 차원에서 저희가 오대미쌀 광고판에 임시로 설치해서 얼마간 활용을 하고 그 기간이 끝난후에 철거를 했고, 나머지 600여만원은 읍면에 가로기를 계속 국경일에 게첨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해서 이번 기회에 읍면별로 가로기를 사서 별도로 하는 계획이 포괄적으로 다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효율적 사무관리 설명서에 보니까 대형홍보 현수막 가로 14m 세로 6.4m 해서 1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드리면 공현진에 탱크저지선이 추모의 공원입구에 지난번에 확장시켜서 한쪽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한면은 전체 고성군 광고가 들어 있고 한면은 그냥 대전차 방어 무늬만 있는 쪽인데 그 옆에 같이 해놓으면 광고문하고 태극기가 동시에 거기에 부착이 되면 안보 효과도 있고 상징물도 전시효과도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대형 현수막에 들어가는게 태극기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도 들어갑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태극기만 들어가고 그 밑에 태극기에 대한 사랑 그 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태극기 하나해서 현수막으로 설치해서 1천만원을 쓴다는게 할만한 일입니까?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국기사랑이 상징적으로 애국심하고 관련이 돼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억짜리 에드벌룬으로 하늘을 덮어보시지.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기는 좀 과다하구요. 왜냐하면 태극기가 늘 걸어놓으면 바람에 펄럭이면서 낡고 그래서 고정형으로 거기에 설치 해놓으면 그것이 오래돼서 낡거나 깃발처럼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저기가 접경지역이고 안보의식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과한 느낌이예요. 어느정도 우리가 국기라는게 국가에 대한 존경이라던가 이런 것과 연결된다고 보여지는데 정말 도배를 한다고 해서 국가를 우리가 존경하고 가슴에 안을 건지 사실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과해요. 우리 주민들 가슴에 와닿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 포퍼먼스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조금 달리 생각해주시면 저희가 국기 거리에 게양을 하는 것은 국경일이라던가 이런때 일시적으로 게양이 되고 관공서에는 물론 365일 게양되지만 이 기가 바람에 의해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접경지역이라는 나름대로 안보의식을 고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도로변에 큰 상징물 정도 태극기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구리시 같은데 가면 굉장히 큰 대형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는데 나름대로 그 구리만의 특징이라면 저희도 고성군만의.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의 특징을 태극기로 특징을 삼을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특징을 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이기 때문에 고성군의 특징으로 보여진다! 이건 넌센스 같아요. 그리고 전에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왜 고성군의회 이름으로 오대미 광고판에 태극기를 다냐, 고성군의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런 주민의 항의를 제가 받았었습니다. 나도 잘 몰랐는데 제가 다니면서도 그걸 잘 몰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일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시정하겠습니다.”이렇게 하고 끝낸적이 있습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금년도가 3.1절 95주년이고 광복 70년이라는 그런 의미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태극기 달기를 전폭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가 청사앞에도 물론 국기를 달았지만 그때는 대형 간판을 일시적으로 달수 있게한 부분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조금 단촐하면서도 의미있게 하고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한 500만원 들여서 그런 정도에서 하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 과시죠. 태극기 과시가 아니고 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저희 특수시책이고 우리가 전체 면을 다 태극기로 도배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3분의 2는 저희 광고물이 들어 있고 그 옆에 태극기가 들어가면 나름대로 조화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태극기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잘 좀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근 시군 다녀보는데 그런거 별로 못보겠던데.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도 이게 금년도 70주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극기를 상징적으로 다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어디에 보고 하게 되어 있어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책보고도 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정부에 보고 해야 돼요?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군비로?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와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형식미만 맞추면 되지.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성을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카페 설치사업 해서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었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고민스러워요. 장병들이 나와서 제일 많이 가는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PC방……
명준
함명준위원
PC방입니다. PC방에 가는 장병들이 북카페에서 앉아서 책을 보고 있을거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멋있고 아름답죠. 거기에 장병들이 와서 여유롭게 책을 봐줄까 유인책이 뭘까 난 고민스럽더라구요. 처음에 이 사업을 저쪽에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보훈회관 뒤쪽 거기.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보훈회관 그 건물을 해서 작년에 할려고 했었는데, 건물협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어려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향군인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도서 뿐만아니라 스크린을 통해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빈공간이 있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재향군인회가 공간이 없어서 옥상에 콘테이너 갖다놓고 생활하는거 알고 계시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거기 재향군인회 말고 간성읍사무소 앞에.
명준
함명준위원
읍사무소 앞에 2층 비어 있는데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접근성이 문제인데……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설치하고 부대에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서 군장병들 내지는 지역주민들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역주민 활용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군장병이 걱정이고 또 그것이 일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카페 그거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나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크게 충돌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도서라던가 이런거하고 영화관람 할 수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영상감상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마시고 이런 부분하고 조금 틀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 비디오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문닫았어요. 고민좀 하십시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사단에서도 장병들이 나가면 머물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굳이 쉽게 얘기한다면 문화관이나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 운영은 되지만 조명을 못받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사실 있어요. 문화관하고 거기가 사실 연접해 있고 그런 부분들이고 한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하면서 잘 좀 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잘 연계시켜서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문화공간으로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씀) 북카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성 하리쪽으로 위치를 옮겼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우리가 간성이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도서관이 2개가 있죠?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지금 도서관도 주민들 이용이 저조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연계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물론 도서관 위치가 고개 넘어에 있는 입장이고 당초에는 보훈회관 위치가 접근성이 좋고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을 했다가 건물협의 때문에 중심가로 옮겨왔는데 거기서 더 벗어나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공간은 나름대로 도서관도 있고 해서 활용은 좋지만 젊은 군인들이 와서 만나거나 대기 할 수 있는 장소도 그렇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은 조금 불리한 편이라서 저희가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단은 시내쪽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편리하게 왔다갔다 할수 곳으로.
김일용위원장
정말 주민들하고 군인들하고 화합적인 부분이라면 한 공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아까 필요한 컴퓨터 시설이라던지 도서라던지 공연도 주말에 이어질때도 있고 그런 좋은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위치하고 문화원하고 거리가 이삼십미터 밖에 차이가 안나는 것 같기고 하고, 과연 군인들이 나와서 그 부분을 이용할까 라는 고민이 되거든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설치를 해놓고 부대에 북카페 설치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충분하게 안내해서 활용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하나 또 고민은 뭐냐하면 거진에 황태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예전에 도서관 개념에서 사용을 하다가 운영적인 부분이 힘들어서 황태작업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해도 어려운 점이 발생 될것이고 위탁을 줘도 운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적인 부분이 발생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당초예산할때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직영과 위탁을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북카페로 봐서는 양쪽의 운영적인 문제도 쉽게 접근이 안되겠더라구요.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하면서 최적의 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을 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지금 군에서나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수 있지만 과거 거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계속 한달에 30만원 청소비 명목식으로 받아가면서 어차피 본인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유지를 해서 운영했는데, 운영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선국
이선국안전자치행정과장
잘 하도록 고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안전자치행정과와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전자치행정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쪽부터 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독일 바이로이트 소공원 정비 이게 무슨 명목으로 2천만원 세운건가요? 주변정리하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정비사업으로 정비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정비를 했어요. 이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위치도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먼저 독일에서도 오시고 젤레고 박사도 왔는데 굉장히.
김진
김진위원
공원자체가 거기다 만드는 것은 아니였어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으니까.
김진
김진위원
해줄려면 길옆에 똑바로 해줬어야지 보람도 있고 그런데 시골에, 잘좀 해 주세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송정마을을 전반적으로 조성을 다 해나가지고 그것을 잘 앉혀놓으면 빛날 것 같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설명도 받고 했는데 궁금증이 남아서 얘기합니다. 만해수행길 코스개발 및 캠핑야영장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니까 북한 금강산 신계사까지 연결되는 코스로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더라구요. 만해수행길은 제가 봐도 만해를 끌어들이기에는 저희 고성사업이 뭐하지 않나 왜냐하면 만해가 일단 인제에서 선점해 있고 또 충남 홍성에서도 생가터 있는 그 쪽에서도 만해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물론 계획이 좋아요. 전에도 이게 어디 제안서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기왕이면 이 부분하고도 연계돼서 저희가 고성군에 트렉킹 코스를 좀 더 개발하고자 하면 신성봉의 기점 그러니까 고성 제일 남쪽인 스토리도 괜찮거든요. 금강산 맨 마지막 봉이고 첫봉이라고 생각할수 있는 신성봉부터 연결해서 올라갈수 있다라고 하면 이 코스가 만나더라구요. 그려보니까, 이 연구용역을 줄 때 이거 하나 코스만 가지고 연구용역을 줄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연계된 그런 코스까지 같이 해서 연구용역을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어제도 관광레저에 대한 반암항에 대한 연구용역보고회가 있어서 제가 잠깐 참석해봤는데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이 용역자체가 하등에 필요가 없는 용역이 가버렸어요. 쓸데없는 용역이 그냥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은 용역이 나오니까 한거고, 답답한게 뭐냐하면 그용역 하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되지도 않은 용역을 그냥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해버린거예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북한하고 연결된 시점에 있다보니까 다른 코스도 같이 연결해서 용역을 해서 폭넓게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하신말씀 일리가 있구요.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할려고 했던 것은 사실 만해라는 것이 하나의 케릭터에 지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장점으로 내세울수 있는 자연, 환경, 민통선 북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만해 마을에서 고성군과 인제에 경계되는 마장터까지 거기는 인제에서 하고 거기서부터 건봉사까지는 저희들이 개발을 할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마장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신선봉 그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저희들이 플러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활동지원에서 사진으로 보는 고성발간 2천만원이 서 있던데요. 이게 신규로 올해 하는 거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매년할려고 하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은 1월부터 12월달까지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들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게 어디가서 찾을려니까 찾을 수도 없고 영상물도 마땅치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기록유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근본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기존에 영상물기록 저장장치이런 걸로 해서 자료들이 다 남지 않나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거고 그것을 시각화 해서 보여줄수 있는 지역주민들이라던가 대외에 고성군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수는 없거든요.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민들이 볼수 있게 한다면 책자로 만들어서 아예 배부를 하겠다는 겁니까?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2천만원으로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300부 정도 제작계획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도 많이 넣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요즘 하는 사업으로 봐서는 안맞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고성군에 하는 행정중에 기록유지 관리가 돼 있는게 별로 없어요.
용광열위원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라도 관리를 해줘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한해에 일어나는 각종 행사라던가 계절별로 하는 관광이라던가 계절별 마케팅 하는 사업들 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고성군이 1년에 하는 사업들을 한눈에 볼수 있겠금 해서 기록을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용광열위원
했던 일들을 기록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내년에도 했던 일들을 또 해서 연말에 보여주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매년 년도별로 기록해 놓으면 그게 하나의 자료집이 되거든요.
용광열위원
매년 보여주는 자료집으로……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사료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영상물들을 개인들이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정리해놓은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가 필요하다.
용광열위원
실장님 이것은 장기적으로라도 나중에 책장에 얼마만큼 쌓였는지 모르겠는데 시행을 해보시되 이런 방법으로는 지금 현 시점 요즘 디지털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다른 기록장치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슬림화해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여기 홍보기법에는 조금 떨어진 아날로그식 방법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기록 유지용으로 한다, 고성군에 있는, 이것을 다 파트파트 돼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서 하는 것들을 정리는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해보고 한번 보시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보면 강원도 마을 공공체사업 5개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에 사업을 보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지원사업이더라구요. 그중에 한가지만 먼저 확인할게 있어서 요. 현내면에 대진방파제에 벽화그리기 사업이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도대체 이면에 어떻게 어떤 구성으로 600만원을 뭘 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생각을 해 주셔야 할게 자체에서 우리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공모를 했어요. 각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마을에서 할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공모를 제가 알기로는 전 마을에 했는데 63개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거기에 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거예요. 이 분들이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과 같이 부족한 부분들은 있겠죠.
용광열위원
제가 걱정하는게 뭐냐하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좋아요. 해야죠. 이분들이 여기에 600만원을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예산이 또 발생돼요. 그 면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그래서 제가 현장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무슨 금액으로 이거 나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살짝 물어보니까 600만원으로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하겠어요. 하다말수는 없잖아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걱정스러운게 벽화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위치상으로 바다예요. 바다하고 접한 방파제란 말이예요.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어요. 몇 개월 안가서 다 벗겨지거든요. 잘못처리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유지보수비 또 들어가야 될거고, 만약에 하신다면 위치적으로라도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거 높아가지고 롤러타고 갖다 놓고 해도 바다에서 안전사고 날것 같은데, 누가 줄타고 그걸 그리겠냐구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했기 때문에 현내면 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상의를 하세요. 공모사업이라니까 뭐라고 얘기는 안겠지만 분명히 장소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추후 감당할 부분을 전혀 생각지 않고 하는 사업같으니까 나중에 관에 기댈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커요. 그것을 나중에 현내면 하고 다시 한 번 잘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청소년 국제마인드 함양 해외연수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2명이 1회 해서 200만원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매년 하던거잖아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갔다오고 나서 발표하는 것 들으러 교육청에도 제가 갔다왔어요. 그런데 갔다오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하면 최소한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1등, 2등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나머지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1, 2등에 대한 집중배려로 해외연수 이런 것도 좋지만 국내시설 이런 것을 잘 보면 해외 안나가도 그런 시설물들 접할곳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적어도 교육부분은 많은 아이들, 그러지 못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이런 제도나 정책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선발기준, 선발인원, 대상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는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제한됐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래도 1명을 더 늘려줘가지고 2명이 금년도에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해가 안가는게요. 지금 현재 교육감님도 추진방향이 그런 쪽에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해서 위의 상위 소수의 아이들은 그렇게 지원을 안해줘도 충분히 커갈수 있고 돼 있어요. 기본적 자질들이 돼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봐서 아는데, 그런데 못하는 아이들은 주변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돼요. 개네들이 보고 배울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성군에 자녀들을 이끌고 가는데 있어서 한두명이 저희들 세상을 물론 나중에 커서는 리더들이 끌고는 가겠지만 그상황이 가기전까지는 적어도 나는 이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와 똑같은 여건은 제공해 주는게 우리 몫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하셔서.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한가지 더 독일 바이로이트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현장을 다녀와 봤어요. 가봤는데 좀 아깝더라구요. 소공원 정비사업에 왜 그게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사업하고 같이 연계된거잖아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몇 년째죠?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실장님 형편없습니다. 수도정비시설 하다 말아가지고 내팽개쳐져 있고 화장실은 전기도 하나도 없구요. 이동식화장실 하나만 달랑 갖다놓은거 다 잠겨 있구요. 풀은 무성하구요. 그 주변에 13동인가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 캠핑 하러 왜 거기가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왕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얘긴데 그 천(川)이 말라가지고 풀밖에 무성하지 않아요. 볼게 없더라구요. 쉬러와서 힐링을 느끼는게 아니라 답답함을 느끼겠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정비 사업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어차피 한다라고 하면 투자가 돼서 한다라고 하면 제대로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교육복지 확충이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 예산이 줄었어요. 이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교육과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3학년이 있었습니다. 다 주는 걸로 됐었거든요. 고성고등학교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3학년 무상급식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동광이라던가 거진이나 대진은 특성화학교가 돼서 다 받을수가 있는데 고성은 안돼거든요. 거기에 120명이 수혜 대상자인데 3,570만원 정도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늘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건 마저해서 카바를 해나가는게 어때요? 좀 아쉬워요. 그게 그거까지하면 3,570보다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얘기하기가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정치적인 논리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실장님이 판단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아이들 무상급식 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에 들어가 있는데 엊그제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년대비해서 증가가 많이 된 18개 시군중에 저희들이 4번째 안에 고성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그걸가지고 시비를 걸겠지만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기준을 지키기에는 고성군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패널티를 받는 부분은 있다고 하더라고 고성군이 책임져야 될 목은 책임져야 되는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니냐 하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이 부분까지 소화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이 문제를 접할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군수님선 그 이상에서 결정되야 될 부분과 여러 가지 결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이라도 마음에 꼭 생각을 정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용 위원님이 말씀주신 캠핑장 바이로이트 소공원 앞으로 철부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전에도 제가 처음 시작할때도 전혀 이게 그게 없는데 쌩뚱맞게 했다, 그런데 살릴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앞에 하천으로도 안돼요. 거기가 숲을 이루면 조금은 가능해 질수 있어요. 지금 가면 허허벌판 땡볕에 유인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큰 나무숲이 드리워진다면 가능할수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짜 흉물단지입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바이로이트 군과 관련된 일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 위원님을 고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기획감사실이 총괄적으로 이런 저런 것을 다루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부서에 해야 될 것을 여기에도 얘기를 하고 합니다. 여기에 또 유능하신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얘기를 하는 거구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할께요. 이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가끔가다보면 민원성 예산들 때문에 이것저것 이야기들이 있어요.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들도 산재해 있고 하더라구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많이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두 번째 예산을 다뤄보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몰랐고, 기정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기정예산이 시작도 안되고 실시설계도 안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정말 시급한 예산들이 맞는건지 적어도 먼저 한번 사용이 되고 실시가 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게 옳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쪽에는 급한것들 많고 민원예산들이 많은데 그런거하나 반영 못하는데 왜 맞지 않는 이런 추경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지 예산부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사업시행도 안했는데 예산반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당초예산이라는게 한정돼 있다보니까 그 항목의 예산이 100이라면 50%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왜! 그 사업이 상반기에 시행이 되지 않으니까 예산부서에서는 급하지 않지 않느냐 일단 명부만 살려주고 50%만 계상을 하자,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경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겠다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건 뭔가 잘못된거 아니냐하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구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려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사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의 토지수용자라던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해관계라던가 주고받아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당초계획했던 외의 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면밀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실장님 이게 뭐냐하면 우선 A라는 사업에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 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다른 사업들이 올라왔다가 다 순위에 밀려서 얘가 선거예요. 그러면 후순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 들어왔는데 이 후순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서 있던 예산이 이 후순위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 추경에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 예산들은 들어올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적어도 봐서는 예산배정의 형평성이 아니지 않냐.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부서에는 사실 그게 해야 될게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겁니다.
용광열위원
이런 것을 얘기할때 먼저 이론이 성립돼야지 현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아닌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항상 뒤에 억울한면이 못따져가는 예산들이 있어서 안타까우니까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나가면 다른 부분들 안돼 있는 부분들 건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건의를 더 드리고 싶은데도 이상하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는데 밀려버려요. 그러면 그럴 때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기존에 예산이 서 있으면 적어도 예산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타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올렸을 것이고 그 타당한 사이에 사업을 시행해보고 모자라면 올라오고 다음에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의 애환입니다. 올라오면 명분은 세워줘야 되겠고 당초예산에 다들 지역에 나가서 들으신것도 있고 그런데 타이틀이라도 걸어놔야할 부분들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용광열위원
실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죽고살고 하는 여러 가지 면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명태축제 홍보비가 늘어났는데요. 지금 홍보비하는 부분이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명태축제에 올 잠재적인 관광객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홍보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억 2,870만원이 기존 1,400만원에 합해져서 홍보비를 쓰인다는데 사실 프로그램쪽에 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문화부에서 관광문화축제, 유망축제해서 선정되면서 국비, 도비해서 1억 2,870만원 계상 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조건이, 다른 곳에는 쓰지말고 순수하게 축제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에만 써라 하는 단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배정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정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준수해야 되는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홍보 부분에서 우리가 홍보적인 부분도 단순하게 식상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홍보적인 부분도 하나의 홍보행사를 만드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개개인들한테 「고성명태축제를 꼭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멘트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직접 얘기했을때 기념품을 전달한다던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런 쪽으로 연구해가지고 축제도 본인이 직접 체험했을때 재방문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홍보도 하나의 행사를 둬서 홍보행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과거에 제가 엑스포장에서 식품박람회를 할 때 어떤 상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아, 저거 진짜 맛있다” 큰 목소리를 낼 때 주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한번 더 관심을 갖게 해 주시고,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게 홍보를 할때 고성군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명태축제가 사람들 머릿속에 딱 각인됐을 때 자연적으로 고성이 되면 좋겠지만 서로 약간 동반적으로 상승적인 홍보 효과를 내는 방안에서 생각했던게 우리가 시상품을 내놓을 때 고성군 땅을 내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서 조그마한 마을인데 노래자랑 상품을 땅을 내놨어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서 그 마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고성군을 땅을 내놓게 되면 과거에 제가 한번 추진할려다가 안돼서 마티즈를 내놨는데 그때 마티즈값이 좀더 비용을 들여서 내놨거든요. 큰 돈이 안들더라도 고성군 땅을 내놓으면 일단 땅은 이동이 안되고 그런 제약조건을 걸어놓게 되면 이분들이 주말농장으로도 쓸수 있고 더욱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홍보는 그렇게 한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전무후무가 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적으로 방송사라던지 언론에서 취재가 분명히 올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빨리 그런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홍보비가 왔을 때 같이 그런 부분을 내놓았을 때 취재진들이 어차피 우리가 국영방송외에는 다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거기에 파는 OEM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해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홍보비로만 쓴다고 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고 싶어서, 얼마전에 제가 속초분이 송지호하고 왕곡마을을 블로그에 올려서 홍보를 했는데 하루에 500명 이상씩 매일 접속을 한답니다. 이게 엄청난거거든요. 우리가 홍보하는게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보고 속초시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속초시 영상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성을 두드리더라구요. 사람의 마음, 감성, 그런데 우리 고성의 영상물은 느낌이 달라요. 「발전하는 고성」해서 막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대단한 도시가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예요. 이게 엄청난 온도차이로 가슴에 와 닿더라구요. 이 두가지 영상물이, “우리 고성군이 지양해야 될바가 고성군 홍보에 없고, 속초가 아주 사람의 감성을 울리는 이런 홍보물로 이미 한발 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홍보의 중심측이 기자단을 불러오거나 이러는데 지금은 이미 다른데로 가 있습니다. 파워블로거들이 중심이 가 있어요. 이 부분으로 사실 우리가 옮겨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이 엄청나고 SNS도 활발하게 이룰수 있는 거대집단입니다. 그런데 그게 잠자고 있어요. 속초, 고성, 양양을 비교해 볼 때 속초가 제일 앞서 있고 양양이 그 뒤 따라가고 있고, 고성이 맨 뒤에 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돼요. 우리 직원분들 SNS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상도 걸고 시책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직원들이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과 장점, 명태축제를 중심으로 해서도 어떤 홍보를 어떤 식으로 갈것이냐 그런 것을 상을 걸고 크게 아까 땅을 준다고 하는데 땅은 못줄망정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불을 지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해야 고성군을 찾아오고 체류하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수 있느냐 물론 감성부분들이 거의 나오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블로그를 사진들 찍어서 공모전을 해가지고 올리고 평가하고 그런 부분들을 작년 가을부터하고 있는데 그리고 관내에 숙박, 음식 이런데까지도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효과는 금방 안타나는데 1년정도 있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하는 홍보 하는 파트파트 중에 이 시대에 맞는 블로그라던가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것들이 조금더 향상되지 않을까, 늦게는 시작했지만 가속도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승산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가 홍보비를 계상해가지고 기획실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전반적인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최종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홍보비에 대해서 우리가 잠재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국릴레이 홍보단을 만들어서 전국 곳곳에 가서 10만명 정도를 잠재적으로 데리고 와서 그 부분에서 100%까지는 힘들겠지만 그런 많은 관광객들이 올수 있게 홍보 부탁드리면서,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2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의정활동비 TV광고하고 의정방송용역,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 싸움 시키는 거예요?
주배
이주배사무과장
방송에 대해서는 2008년도 5대 의회때 시작이 돼서 6대때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한 5년정도 방송이 됐더라구요. 6대때 중단이 된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동안 5년간 실시를 하면서 속초를 비롯해서 영동 인근 시군에서도 방송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YBS영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인식이 됐고 그 방송을 통해서 행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게 됐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하던 것을 안하니까 또 했으면 하고 그런 여론도 있었구요. 위원님들도 일부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 같고 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게 지난번에 삭감한 이유 알죠? 제가 그때 의원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한 의원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이걸 삭감한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예산할 때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내년에 하기로 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중단된 이유도 한 의원님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7대 들어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예산때 한 것처럼 하는 방식이라던가 한과에 몇분씩이라던가 이런 것을 조율해가지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하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의회사무과니까 깊은 얘기를 안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왔다면 의회에 대한 도전이지 이게 뭡니까? 본 예산에 깎았는데 1회추경에 또 올린다는게 뭐예요? 깊은 얘기는 안할께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심도있게 심사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한 사항중 계수조정 사안이 있으시면 나누어 드린 서식에 정리하여 본 위원장에게 2시 2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