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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227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5-05-21

이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요찬

송요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친환경농업과장님과양평지방공사사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분야,하수처리시설등지방공사운영개선방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보고에앞서어저께행자부공기업과지방공사공단을감독하는겁니다,행사일정으로해가지고.의회사무일정에차질을빚어서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리면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이종화위원님께서경영정상화방안을강구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우리변화와쇄신을위한조직재설계를했습니다.우리지원부서는슬림화하고사업부서현장을강화했습니다.우리경영전략팀을신설하고또영업급식팀은로스팅을하고우리6차산업을설치했습니다. 수입구조쪽개선을위해서는공공청사감리업무도대행을검토하고있고요. 금융부채감소를위해서는우리가재계약중이지만농협지부에요구를해가지고당초4.2%에서3.8%로낮춤으로써연한3,700만원감소가되겠습니다. 이상이종화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영동축협소송대책에대해서는지난5월15일날담당변호사를만났습니다.저희가가기전에다양한자료를준비해가지고첫번째한게체증법칙위반하고사실오인심리미진을분석을해가지고지난주미팅을해서집중적으로상고장논의를했고요.다음주에다시방문해서협의할계획입니다. 미회수채권이한2억1,000만원쯤되는데이채권을저희들이추심기관에도해보니까대부분파산업체고지금저희들이받을수있는거는약한800만원정도에불과합니다.대부분파산이오래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그다음에군직영민간위탁직영추진에대해서는우리금년에양평공공하수처리장을저희들이위탁을받아가지고당초8명이었지만7명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용문산휴양림은타당성검토를해서용역시행중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민간위탁시설에대해서는계약이만료되는시점에대해서군하고협의를해서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려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박현일부의장님과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익구조개선에대해서는2013년도부터과목별구성비가이드라인을구성해가지고하고있는데매출원가가75%넘지않도록수시로체크하고있습니다.사업별회계분리말씀은원래국제회계기준은2016년도부터지만우리지방공사는유통부분과시설관리부분으로분리해서각각관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군납관련해서등기이전토지는가평,김포,파주채권추심이라든지재산압류를통해서현재한49억정도저희가확보를했습니다. 그다음에농수산물수매강화에대해서는2017년도까지는20%이상으로확대를하겠습니다.현재금년에하나보고를드리면우리지역농산물출하량도작년에245톤에서금년509톤으로108%증가를했고요.학교급식물량도814톤에서1,970톤으로해서한45%가증가했다는보고를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어려운시기에김영식사장님부임하셔서여러모로고생을하고계십니다.첫째모든군민들도바라는것이경영정상화이고그렇습니다.그래서현재간단하게그냥자산,그냥유동자산,고정자산이런거다말고그냥자산액이얼마나됩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219억입니다.

이종화위원

부채액은요?그거나옵니까?부채하고자본.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부채비가162억입니다.

이종화위원

부채가162억자본이그러면나머지인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다음에유통시설하고우리시설관리분야크게두가지로나눌수가있는데요.그렇지요?환경시설하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화위원

그거유통시설종사자는지금몇분이계시지요?그리고시설관리쪽에몇분이계신지?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환경기초시설이72명이고요.나머지는전부저희현재정원이124명인데현원이107명입니다,지금.

이종화위원

107명이면55명.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나머지급식관련시설에25명이고나머지는지원부서입니다.경영전략팀하고경영지원팀인력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계속해서6차산업도이근래에활성화하기위해서노력하고계시고특히영동축협채권확보문제등계속해서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지방공사때문에양평이시끄러웠던건너무도있었던당연히있었던,당연한게아니라있었던일이지만지나간일은지나간일이고살신성인이라는말아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뜻입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몸을살려서희생을하는그런뜻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옳은일을위해서는목숨을바친다는뜻이바로살신성인입니다.지금안타깝게정욱전사장님은살신성인이아니었습니다.옳은일을위해서목숨을바친게아니라지방공사를망가뜨리고목숨을버렸어요.안타깝지만,그런데지금우리김영식사장님은살신성인의마음을가지고계신지한번물어보고싶습니다. 제가지난번우리행감때도저혼자서정말우리지방공사를도와주자고제가주장을했다가엄청나게욕을많이들었습니다,사실은. 그러나제소신은지금도변함이없습니다.우리지방공사뒤에는농민들이있습니다.경우야어쨌든잘못이있든,없든그걸살리는게우리가지금목적을거기다둬야지그거어쩌고저쩌고욕이나하고없애버린다여러가지말이많지만현재당장은다른방법이없습니다. 그러니까지금은우리김영식사장님께서살신성인의정신으로정말옳은일을위해서내목숨버리겠다는강한의지와행동을하셔야된다는겁니다.그런의지가계속진행이되는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그때제가다른얘기안하고우리양평군민모두가1인1주식을갖더라도지방공사살리자고했는데많은걸다제가다알고있습니다.모르는게아니지만그래도한번열심히하겠다는의지를제가김영식사장님한테느꼈기때문에한번도와주자고마음을먹어서그렇게한건데그초심의마음이변치않길바라고지금오신다음에열심히해주신거알고있고다른분들이“정말변화가있구나,잘하고있구나.”그런얘기를들을수있도록지금도부족하다고제가봅니다.이렇게부족한데도인원을더늘리려고그러고지방공사이름바꾸려고그러고돈2,000만원씩쓰려고그러고그런것들하지마세요.지금그게중요한게아닙니다.어쨌든살리시기바랍니다. 할얘기많지만다른위원님들좋은말씀기대하고여기서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지방공사와관련돼서앞으로는우리의회의회기중이라든가업무보고라든가이런거있을시에는꼭친환경농업과장님을배석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양곡을제외하고는아직까지도10%대지역농산물을10%대밖에안되고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작년에17.5%였습니다.그런데올해아까보고드린대로우리출하물량이245톤에서509톤으로108%늘렸기때문에내년은더늘리도록농림재단이든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도제가농림재단대표만나고왔습니다.

이종식위원

2017년까지20%정도밖에안된다고보면지역에실질적으로농가들도친환경특구지역으로써친환경농업을하는농가들이많은데어떠한방법이됐든또기술보급이라든가이런거는우리농업기술센터가있지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서자문을받아서라도좀우리지역의농산물비율을높일필요가있다이렇게보는데사장님생각은어떠세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쌈채류같은경우는지금어떻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쌈채류는지금우리친환경저희들이대부분수용을하고있고요.그분들이가락동이라든지농협하나로마트에도판매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저희가얼마전에쌈채류작목반장님을제가한번만나봤어요.자기네가지방공사에납품하는물량대비계절별대비그남겨지는,자기네스스로판로를개척을해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어서또쌈채류같은경우는1년에가격이변동이엄청심한것같더라고요. 그래서잘맞추면한번에도자기네1년수확을뺄수있는그러한작물과선택을잘해야되는그런입장에있더라고요.그래서꾸준하게우리지방공사에서들어오는거는꾸준하게1년을쌈채류종류도받아줬으면하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우리위원님학교급식물량에대부분들어가는데요.학교급식물량도저희가지금전체에한18%차지하거든요.8개기관중에우리지방공사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습니다,지금.

이종식위원

또한서두에말씀을주신영동축협과관련된우리132억에대한채권확보하신거그건어떻게검토하고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일부파주하고김포는,파주는얼마전에,김포땅은공동으로개발하자고그랬습니다.제의가들어왔는데저희들이볼적에수용하기어려워서관망세를가지고있고요.파주도근래에몇번갔는데일부업체에서제의는들어왔는데아직최종적으로설계서가들어오지는않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가평거는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가평것은지금워낙오지에있어가지고2억8,700만원쯤되는데사실좀별실익이없습니다.가평군에문의를해봐도용도로바뀔,개발이전혀그런계획이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가평군하고바꾸는게아니라...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니,산림청하고교환을하려고그래도토지값어치가2억8,700만원이고개발의지가없기때문에그렇게쉽게되지않을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양평군에있는산림청부지를우리가평에있는땅하고면적대비감정평가해서그걸교환이될수있는거로알고있는데.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것도저희들이한번더.

이종식위원

먼젓번에도제가그렇게지적을했는데그것에대해서어떻게추진이되고있나지금제가질의를하는내용은그얘기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직추진이좀부진한...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시간을갖고라도그걸추진하는방법과어차피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거기가.개발할수없는토지인데가평에우리가양평군에서가지고있을필요없잖아요. 그러니까그건양평군의산림청땅하고땅규모가작더라도교환할수있는방법과대책을좀한번강구해보시라는뜻입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간략하게단답형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김포관련유찰,일단우리한테통보돼서공시동달이2012년10월30일입니다.그러면적어도지금2년한6개월쯤넘어섰습니다.2년7개월쯤됐습니다.그간의모든전략과어떤재판과정이나지방공사가살아남는,그야말로생존여부에관한피비린내나는어떤대책을세우셨습니다. 그런데이게네차례유찰될때까지는시간뿐만아니라이렇게방만하게이렇게대응전략이없다는건그래서제가지방공사해체해야된다는주장을하는겁니다. 그러면이부분이지금지난번에제가잘못들었습니다,어떤내용을.우리가지난번에부채탕감을해서나름대로지방공사우리의원,저는물론반대했습니다.지방공사살리기에나섰는데그돈을갖다가20억으로메운겁니까?지금.그것만말씀해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48억면제받은거하고우리공탁한거는관련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가용자금에서좀돈이여유롭게올해흑자도내고해서남은걸로메웠다는소리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여유있는자금이아니고요.가용자금을그당시에변호사가10억정도로내려왔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지않느냐.유찰,만약에매각이되면어려움을겪는다그런자문이있어가지고우리위에이사회에보고를하고이제공탁을했던겁니다.

박현일위원

만약에공탁을안걸고,공탁을안걸었으면상황이어떻게됐을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공탁이안됐으면매각이됐습니다.10억이든지10억이하든지매각이됐으면그만큼우리공사가손실이있는겁니다.31억짜리땅이10억까지,그당시에는부의장님잘아시다시피부동산경기가안좋아가지고실제저희공사에몇사람이찾아왔습니다,그걸어떻게할거냐. 그래서사실부랴부랴했기때문에그만큼재산손실을막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그논리는다음에한번서로말할기회가있겠지요.그러면이땅의가치는참요즘말로우리가봐도저희들한테보고한것은30억이다,20억이다이렇게얘기했는데실제로는7억4,000만원미만의액수네요,마지막입찰5차를4차로했다면.지금7억4,000만원건지려고우리가그야말로공탁을거는거지요,결론적으로. 그문제는나머지는제가서류로써답변갈음하고올행정사무감사때여러가지또한번준비를하겠습니다.다만지금오늘이자리에서한번제안,제가지방공사를청산하자,해체를하자.이말언저리에는4대조항이깔려있습니다.발전적인해체,그야말로지방공사를용어를명칭을변환하고그다음에순기능에대한하수관리사업은놔두고우리가아는그렇게지방공사에애착을갖고있는친환경급식사업하고농민그런사업들은다농협으로넘겨주자는겁니다.어쨌든딜을하자는소리에요,딜을. 그래놓고나머지공용개발사업소하고환경기초시설외에환경시설공단을설립하자는취지입니다. 첫째이거를한번검토를해보세요.우리가독일마을을추진하는데지금전라남도,경상남도남해가겨우1만9,000㎡예요.몇집안되지요.그런데거기에10배가큽니다,양평이.지금15만평,실제택지개발만16만㎡지금독일마을.그걸우리가공짜로땅을갖다주고그사람들이분양을해서어떻게한다,지금.아마군에서추진하는게저는거기에대해서보고를정확히안들어서모르겠습니다.그싸디싼땅을그옆에양정마을을하고있어요.평당얼마씩양동에지금분양하는지아십니까? 한20만원치사서100만원씩,80만원씩팔수있는땅을우리가왜이득금을그네들한테줘야됩니까?차라리지금제가말하는대로지방공사지금까지다적자내고파산까지갈지경에이르는돈을일시에다우리가벌어들일수있는그게바로독일마을이에요.이걸같이민간센터사업으로하든지투자사업을하든지공동회사를설립하든지그이득금은,15만평을분양해서돈200억,300억못만들겠습니까? 그래서이런제안을구체적으로한번관련한것을검토해서한번다음에얘기할테니까오늘너무,이내용은행정사무감사할때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부의장님말씀중에서제가좀,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미회수채권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거의회수가불가능하다.한800만원정도남았다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지금800만원정도만가능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800만원정도가가능하고.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나머지업체들은전부도산하거나좀파산한,소규모라가지고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이부분은또손실처리해야되는거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지금저희들이그렇게고려신용정보까지통해서파악을했는데사실좀어려운게사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가그러면얼마를못받는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한1억9,000만원정도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1억9,000만원정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부분도빨리처리를하세요.어떻게하든지손실처리를하든지,갖고있지마시고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우리민간위탁시설이라든가자연휴양림같은거지금용역중이라는데아직용역결과가안나왔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휴양림만지금용역중에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언제쯤나와요,이거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거의마무리단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무리단계예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되면다시산림과와협의를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우리이구조부분에대해서보면저희들이이표보면거의2%,올해조금상승해서작년도에한0.5%더늘어났어요,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익구조가좀늘어났는데이렇게봐서는또만성적자예요,사실상.다른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은그렇게안되겠지만우리가어차피지금농민들한테다른또농산물이라든가이런것을사가지고팔아서남아야되는데이게만성적자예요,양곡도그렇고. 이런부분을최하10%이상은올려야돼요.그래야지어떤기후변화에대응하고또우리가폭락에또대응을하고어떤우리가장사했을때또사기맞은거라든가이런부분에어느정도대응을하지그렇지않고마냥2.5%이렇게남아가지고무슨장사를합니까?저희공기업이에요,공기업사실상.그렇지않아요?공단이아니라저희는공기업입니다,분명히.그렇기때문에장사해서남아야됩니다.제가자꾸말씀드리는것은이런부분이에요. 그리고지금우리가그래요.벌써몇년입니까?우리지금굉장히빠른속도로변하고있잖아요,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우리는지금변화하는게잘안보여요.그러니까우리한테도신뢰를못주고우리한테신뢰를못주는게바로우리군민들한테신뢰를못주니까군민들한테서자꾸이런소리,저런소리나오는거예요. 빨리빠르게대처를해나가야돼요,그만큼.물론우리가어떤공직사회에서움직이다보니까그러한부분이있어요.분명히개인기업같은경우는바로바로정리를해야지요.그렇지만이게절차가있고이러다보니까변화의속도가분명히늦은것은있어요.그렇지만그래도사장님이오셨으니까이제,벌써몇개월되셨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한8개월째접어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8개월째됐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물론어떤이익구조라든가경영개선은어느정도된다고보는데제가항상말씀드리는마케팅이지금안되고있어요.그런부분같이가셔서빨리변화에순응을해가지고어떻게일으킬생각을하셔야지요.그러니까그런부분이안보이니까자꾸군민들은신뢰하지않고해체를하고위원들한테도사실그런부분이안보이잖아요. 계속적으로소송거는것은또패소가되고이런부분이니까나름대로하고계시지만그러한부분을좀적극적으로좀더빠르게우리직원들도좀담금질을해서라도그러한부분을보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더집중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보충으로질의좀하겠습니다. 아까질의드릴때자산이219억이고부채가162억,그리고나머지자본이라그러셨는데그렇게하다보면부채비율이약70%가되는것같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자세한,위원님이좀양해를해주시면...

이종화위원

잠깐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부채비율이지금168%입니다.

이종화위원

예?부채비율이몇%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168%쯤됩니다.12월말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요.위원님이양해를해주시면자세한자료는다시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작년말현재로대차대조표는나와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것을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금공탁하시고그러면우리통장에얼마나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저희지금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어제날짜로일부환경시설이저희한테좀재정조기집행때문에와가지고지금33억정도있는데요.앞으로지출할게도정공장하고학교급식에쌀같은것은수시로2억,3억씩지출됩니다,이제.
요찬

송요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농산물유통분야,하수처리시설등지방공사운영의개선방안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인증벼수매및친환경인증벼건조저장시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인증벼잔류농약에대해서복안방법까지질의를하셨는데요. 저희가작년에수매를해가지고농업기술센터에품질검사를의뢰했지만전혀아무런문제가없었고요.금년도는이런문제를사전에우리농가에계도를해가지고사전에예방을하고또우리가수매하기전에한1개월정도우리검사를해가지고검사증하고같이확인해서또철저히수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유기농인증은저희들이전체100%수매를해가지고특히저장사이로시설3기에보관하고있고특히주민들이산물벼를수매해가지고많은지금어떤일손을덜었다고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인증벼수매시농협하고협의하라는방안에대해서는지평농협하고청운농협에서570톤을수매했었고나머지친환경인증벼는저희공사에서수매를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2014년도산에대해서는인증,우리가잔류농약검출이전혀없는거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RPC에다들어와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이게도정은언제부터가공하실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은계속나가고있고요.

이종식위원

가공하고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학교급식에나가고있고도정시설은지금시험가동하는데지금저희들이계속시험가동하고있습니다.조만간6월달중에우리위원님들모시고시연회를할까하는데그것은다시일정을보고드리고...

이종식위원

아니,그도정공장이,가공공장이여태까지,그준공을언제했어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난주에준공검사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준공검사?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그시험가동을하는데이렇게오래걸려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니,시험가동을하고있는데그쌀이주로어디에서나가느냐하면성남시에나가기때문에지금성남시가첫번째가용인에서받아왔고요.두번째청운농협에받고저희가세번째로납품하게됐는데아직숙련이안됐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가공공장설치업체가와서시험가동같은거,기계작동방법다수련시켜줄거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6월달부터는자체적으로가동이될수있게끔됩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지금저희가쌀은나오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또한올해2015년도에생산되는우리친환경인증벼같은경우라든가또무농약같은것도다받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지금산물벼까지받으려고저희들이창고를정비하였고지난번에위원님들보고드린대로무농약에대해서우리농가라든지우리친환경농업과라든지인증센터에서협의를해가지고우리계속홍보를해가지고농민들의어떤일손을좀덜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도단체를통해서인증농가들한테도홍보를잘하셔가지고올해도또농사짓는거에있어서행정기관에서도또계도를하겠지만지금전체적으로다보면농지안에는농약들을안치는데주변으로다치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그런우려도있고항상제가친환경인증우리가유통공사에서만약에잔류농약이조금이라도검출됐다면또그이미지는엄청난손실이올까봐미리그런거에대해서대비좀해주십사하고친환경농업과장님도자리에같이계시니까그런홍보를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작년에수매할적에요.오히려수매를하는농민들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것을더걱정하시더라고요.저는그래서그분들을굉장히고맙게생각하고올해는또계도를하고또농민들잘협의해가지고그런문제를잘유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다끝난것을당신은반대했으니까왜이것지적하느냐.”이렇게생각하지마십시오.저는이지방공사가그야말로사활을건사투전장에서그전사가갑자기방향을확바꾸어서실질적인것은지금정말해야될일과해야되지않을일이혼선이되는것같아요,지금.저는무슨말이냐하면양평에민간기업들이,그것도중소,아주소기업이적어도100년이상정미소들이자기영역과그공동체에서그신뢰도와그런것을갖추면서성장하는것을일시에무너트릴수있는이지방공사에서과연쌀도정공장까지침투해야되냐.이논리고,또지방공사에서지금까지내세운논리가뭡니까? 양평에적자더라도지방공사에10억,20억1년에출자를해서라도다수의농민들한테조금씩이라도보태드리면그게격려가될것이다.이논리아니었습니까?소기업들도다양평주민들입니다.그게하나무너지면거기에서일하는모든일자리들이다없어지고우리는뭘해야되냐,지방공사가.이번에우리조금만지원해도양평로컬푸드작년8월서초동오픈하고딱7개월만에이번에14일날대치동오픈했습니다. 7개월만에1호점에서2호점그넓은매장을갖다가세상에오픈하고앞으로한달만있어보십시오.그대치동,서초동사람들이양평에농장견학한다고차가몰려들어올것입니다.이런것을우리가지방공사에서서울에다매장을하고판매하고해야지양평에있는작은밥그릇뺏어서우리가군에서하고서울그큰시장은민간그열악한사람들이개척하도록놔두고. 저는이지적사항으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부의장님말씀은일리는있는부분도있지만기본적으로저희가쌀이지금쌀시장이개방되면서사실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특히우리양평쌀이브랜드가높지않기때문에일반에나가서는사실판매가한계가있고요.지금학교급식에서도가장문제가되는게위생문제그다음에우리농약문제라는데도정공장이우리3개소가있지만굉장히비위생적이고이런시설에더이상쌀을못받겠다.그런얘기도나왔고요. 우리가그분들의일반미는저희들이가져가지않고단지친환경벼만하는것이고사실그분들이20%농사를짓지만그분들이친환경농업을짓고논을제초제뿌리지않는문제로인해가지고양평에많은인프라때문에사실지역이발전하는것도사실그것도상당부분있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수매하는것은우리어차피우리가지방공사에서판매를하기때문에수매를하는거예요,아니면원래그냥수매를한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도입취지는친환경인증농가가판로확보가없어서환경농업21에서수매제도를만들어서이렇게했다가포괄적양도·양수에의해서지방공사가승계해서했는데현재는친환경인증벼가수매를하고또한지방공사에서도일정물량에,5만6,000가마정도의일정물량의소비처가있기때문에계속해서수매가이루어지고있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지난번에말씀하셨지만대한민국에서지자체에서수매하는데는우리양평밖에없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런부분은사실이게또양곡부분은거의다적자고,그렇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적자지요?정확히말씀하시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관내농협의경우를이렇게비춰보면현재2014년산쌀이저희관내농협에서양평농협을제외하고는30%미만의판매율을나타내고있거든요. 그래서6월에양평농협을제외하고는정부에서격리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전체량을.그리고양평농협은지금현재한50%를판매하고있기때문에자가판매능력이되기때문에격리는시키지않고자체판매하겠다는의사를비쳐와서하는데그양평농협이외에는지금수매를한다하더라도농협에서판매할수있는판매처도없고판매망이갖추어져있지않기때문에관내농협에서는3억에서5억이내의적자가매년양곡적자가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들이위탁을준다고하더라도또안맡겠네요,그러면농협에서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현재상태에서는농협에서맡으려고하는농협은없을것으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저희수매량은점점늘어나는데이렇게되면불보듯이뻔한데이러한부분때문에이러한부분때문에제가자꾸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같이지방공사적자부분에,수익부분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런부분어떻게해서든지원가를줄이든지판관비를줄이든지어떻게해야되는데지금그러한부분은전혀개선되지않고있어요.그게개선되지않으면만성적자는불보듯뻔합니다. 그래서어떠한식으로든변화를시켜야됩니다.농민들하고타협을해서합의를해서자꾸지속적으로대화를해야지요,현실적으로말씀을드리고.우리가얼마만큼많이지원해주고있습니까?그러한부분도말씀을드리고같이고통분담을해야지요.그렇지않고서는이거우리가해마다출연해준다든가출자를해주면이게밑빠진독에물붓기지요.이런부분좀주시해서경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방공사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산촌생태마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산림과장황순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지적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전체8개지역에111억을투자하고도실질적인관리가안되고있고산촌생태마을의전반적인운영및관리가부족함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산촌생태마을에대한프로그램운영등전반적인재검토를통해활성화대책을강구하기바람이라는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조치계획으로는저희가산촌생태마을운영위원교육및선진지벤치마킹을통하여특색있는프로그램개발이나내실있는운영체계를구축하고각종홍보매체를통한홍보로방문객이나체험객을확대하는한편분기별로모니터링이나운영위원간담회를통해서사업성과에대한체계적인평가나피드백을도입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조치결과로는우수생태산촌마을선진지견학을고송리의주민자치위원회19명을선진견학을했으며또한고송리마을에서는6차산업활성화공모사업에응모해서3,000만원의사업비를따서고송리마을이선정돼서부추나액기스즙판매,부추전만들기등먹거리등에대해서이렇게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산촌마을에대한컨설팅용역이확보가돼서저희가결과에따라서산촌생태마을컨설팅을통해서부실운영산촌마을을지금활성화시키려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에111억을투자하고8개지역에우리양평군에서1년에연수익되는게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연수익은마을별로다가좀틀립니다.그래서수익은지금...

송만기위원

수익나는곳에수익률얘기해보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청운면신론리,도원리같은데는운영들이미숙하다보니까거기도어디위탁을해서연간한1,000만원정도800만원에서이렇게하고있고요.고송2리같은경우는...

송만기위원

연간1,000만원에서800만원이요?한달에10만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800만원에서,예,그렇게지금조사가돼있고또고성2리같은경우에는마을에서이렇게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는...

송만기위원

제가질문한거는수익률내는데가어디있냐는얘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명달리와고성2리또서후1리같은경우에는위탁을했다가재판과정에서다시되돌려서지금활성화...

송만기위원

과장님제가수익률내는거를질문하는데다른얘기를하시네요.수입이되는곳이어디냐고질문하는겁니다,지금.지금8개지역에서110억을투자했습니다.지금거기서수익구조가형성된곳이어디인가제가질문을지금하고있습니다.없으면없다고하세요.억지로말만드시려고그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억지로만드는게아니라지금질문하신사항이어떤수익률을봐서지금보면명달리하고고성2리.

송만기위원

명달리는얼마씩수익.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우리가구조로보면명달리에서한1,600만원정도로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600만원이나와서어디로가나요,그돈?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돈은마을에서운영비로쓰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1,600만원이명달리에서는연수입이1,600만원이발생이된데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렇게저희가조사를객관적으로조사를해서마을에서저희한테통보를해준거라서...

송만기위원

그러니까우리군에서는8개지역을다만들어서111억을투자해서당신들먹고사세요.이렇게준건가요?원래취지가그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원래취지는우리가산촌마을을활성화시켜서처음에는기반시설하수도나상수도,지역의도로포장이런거를처음에해서1997년,1998년도에는그런취지로됐습니다.그런데그게지나고나다보니까어떤수익사업을좀달라그런거로해서환경관리과에서넘어온여러가지임대,펜션이런거로해서그런형태로운영을바꾸게된거지요,기반시설에서.

송만기위원

지금제가과장님대답을들으면시간만다갈거같고지적좀하겠습니다.우리청운골생태마을이1년에5,000만원받고2년에1억원받지요?관광진흥과에서그러고있습니다.130억투자해서청운골생태마을은그렇게수입이되고있어요.그러면우리8개마을의산촌생태마을운영이지금마을사람들한테맡겨져있는데만약에과장님이거기이장이라고그러면이장님들이다그거맡고있지요?그게맞는얘기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런경우가거의많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렇게되고있습니다.우리이장님들이맡고있는데과연이장님들이거기에서종일붙어있고그사람들오면뒤치다꺼리해주고그거할수있겠어요?자기수입이안되면.하겠습니까,안하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런게좀문제점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문제점을빨리개선해야될게뭐냐하면이장님들이각8개지금마을에있는생태마을관리를나한테수입이안되는데왜하냐는얘기지요,노동의일이얼마나비싼데.그러니까문제가뭐냐하면이걸지금이부실한걸가장간단히해결할수있는방법이양평군의우리서종면도그렇고다른지역도마찬가지에요.들어와서살고싶은사람이너무많습니다.이거광고내면자기들이들어와서집세양평서종면에도100만원이상내는집들많아요. 그럼들어와서한달에100만원세내고사시오.그럼100만원세를내고,우리군에다납부해도됩니다,어디에다납부해도돼요.그다음에자기들이거기서살잖아요.그다음에방도2개,3개있으니까수입이발생이됩니다.그사람들의인맥이나아니면우리군에서홍보만해줘도그방보통방이몇개나돼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역별로좀틀립니다.

송만기위원

예,틀려요.평균적으로2개,3개는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하나는자기가살고2개가지고운영만해도자기100만원사는거이거공짜라서수입까지된단말이지요. 그러면111억투자하고130억투자인청운골생태마을하고차이점이뭐냐.오히려여기서돈더많이벌수있다는얘기예요.100만원씩만받으면돈이얼마가돼요.1년에거의9,800만원정도가돼요.2년이면2억이거의돈이들어와요. 청운골생태마을130억이겨우2년해가지고1억인데그렇게되면여기세살면서자기돈도벌고관리·운영이다확실하게해결이되는겁니다.지금이장님들한테맡겨봤자이게계속부실해요.해결책을못잡고여태까지가고있잖아요.맞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그렇게세를준다면어떻게되겠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글쎄우리가임대는법적으로할수가없기때문에지금마을에서직접운영을해야되는그런사항이...

송만기위원

아니,법적으로할수없으면지금청운골생태마을어떻게임대하고있습니까?법적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우리청운골은모르겠지만우리산촌...

송만기위원

아니,왜못합니까?법이무슨임대주지말라는법이세상에어디있어요?잘못돼있지요.청운골생태마을우리가5,000만원왜받습니까?그럼받지말아야지,임대줄수없다면.그러니까지금빨리계산을해놔야돼요.과장님가시기전에어차피고생하셨는데일하나더하십시오.이런거빨리개선해서그누구하나세입자하나만집어넣게되면그사람수입되고더친절히더잘할겁니다. 이장님들억지로가서시간때우고이렇지않아도오히려청운골생태마을보다돈을더받을수있다는거지요.이렇게부실하게111억씩투자해가지고또여기에다가수선료또들어갈거아닙니까? 이런부분을좀올해관두시잖아요,과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관두시기전에이런것도좀개선을하세요.충분히저는하실수있다고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개선에노력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대답만하지마시고부탁드려보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양평군에8개지역에산촌생태마을이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부분을진짜가는곳마다제대로활용이안되고그지역에어떠한대표자가어떠한지역주민들을이해와설득을시켜서공감대를가지고끌고나가냐에따라서활성화가되고안되고그런것같아요. 본인이보기에는그런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역의이장님들이관심을갖는분들은많이있는데이장님이바뀌면서여러가지또운영방법이틀려지면서또어떤수익구조율도보면...

이종식위원

서로가의견이안맞아서불협화음이생기는지역도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런지역이...

이종식위원

많은예산들여서그런부분이방치되다보니까지금시설노후화되고또개선해야될부분이엄청많이나오는데마을단위자력으로할수는없고지금그런상황같아요,제가보기에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은어차피예산을들여서하는것만큼새롭게조직을활성화시키는방안을좀더강구해야되지않나.거기에따라서그지역의지역만들기,요즘에지역만들기사업있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도좀같이공모를해서지역주민들이공감하고화합과단합으로갈수있는그런거를계도해주시고활성화방안을찾으시고이래야될것같아요.먼저행정사무감사때지적한내용하고지금보면자료를보면제가보기에는별로진척된게없는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재점검을하라는뜻으로말씀을드리는거니까다시한번재점검좀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산림청에서이관계하고는관계없지만산림청에서오토캠핑장을지금신설해서마을에다가돌려주려고하는지역이있지요?계정리.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양동계정리가가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계정3리쪽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계정3리.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도산림청하고또연계해서우리가산림과하고그쪽지역에맞는이런거를대부라고그러나요?무상대부체결같은거를해줘야되나요?그게우리과에서.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저희는그렇게안해도되는데요.어쨌든마을하고산림청하고MOU를체결해서같이허가는거기서추진하고운영을마을에위탁해서그렇게하는걸로그렇게계획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도관심있게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종서후마을현지확인조사도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다음용문산자연휴양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의지적사항은백운봉,두리봉을찾는등산객과더불어용문산자연휴양림을방문하는관광객이증가하는추세지만청솔학원부터휴양림주차장까지가도로가협소해서방문객불편을초래하고있다고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염광학원취수장,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도로부지는사실상하천부지가아니라지목이임야입니다.그래서저희가염광학원측과협의해서도로폭을확충을해보려고하는그런계획이있습니다만거기에도개인이또개발하는지역이또같이맞물리다보니까조금거기서소극적으로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계속같이우리가어떤확충사업계획도있고그래서이걸설명하는그런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우선은위험하기때문에염광학원도로협소구간내에는저희가안내판을설치를했습니다. 그리고앞으로계속염광학원관리담당이사하고좀협의를해서확장이될수있도록예산을확보해서확장이될수있도록위험하지않게그렇게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가로수조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가로수조성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양수리～서종구간가로수가미식재되어있고용담대교～양평읍구간에가로수가미식재되어있으며또특성에맞는가로수수종이미비하고가로수병충해관리소홀로고사하는가로수가많다는지적사항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양수리～서종,용담대교～양평읍등을이렇게조사를해봤습니다.그래서국도변에는의정부국토관리청과도로점용협의를통해서식재방법을지금강구하고있습니다.또한특색있는가로수를수종을연구를해서여러가지지금우리가벚나무중심으로돼있지만은행나무나이팝나무나,복자기단풍이나산딸나무나어떤소나무나회화나무,층층나무등을이렇게해서한번식재를마을의견을수렴해서이렇게도로경관을확보하고가로수길을조성하려고그렇게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2015년도가로수식재공사는양평회현리외5개소로하였고지역만들기사업에연계하여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이렇게식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제가작년행감때이거지적을했었는데조치가된게없습니다.그냥아직도양수리～서종구간골용진에서부터체육공원까지그강변쪽에가로수가있으면좋겠다고얘기를했고산쪽에는지금아주예쁘게벚꽃이자라고있습니다.아주진짜올봄에얼마나예쁜지제가감탄을,아침에나오면서계속매일감탄을받고나왔습니다.너무멋있습니다. 그런데그강변쪽에그것이강변쪽에만들어지면좋다고해서제가작년에지적을했는데아직도안되고있는이유는뭡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래서저희가지질조사를해보고,강변쪽에.옛날에는어떤문제가있었냐하면강변쪽에강을보면서우리가드라이브를하고뭐하는데그게가로막혀서문제가있다.그래서그런얘기를해서우측에다만처음에식재를했습니다,우측에다. 거기도돌이많다보니까우리가6점이상8점흉고직경입니다,굵기를말씀드리는건데.그래서거기도돌서덜에서큰나무를식재하게되면고사되는게많아서6점이하짜리를심었습니다,거기에. 그래서위원님이지적하신골용진이나그런부분에도가보면가능도한데그건규격이하로다가식재를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렇지만지역에이렇게강이가로막힌다.그런의견도있고그래서그부분만확인되면예산확보해서...

송만기위원

예,그거다핑계입니다.강이막힌다는거다핑계고요.나무로써막히는게아니라나무가있음으로강이더빛나는겁니다.지금거기얼마큼뭐가잘못돼있냐하면가드레인이자빠지지않게하는게가드레인입니다.그게우후죽순,다시말해서키가다맞지도않고여기는이렇게철로이렇게돼있고여기는낮게돼있고완전히막말로하면무슨판입니다. 다시말해서골용진에서들어가는북한강변을즐기고싶은데승용차에서는강이보이지않고어떤부분은낮고어떤부분은높고이게높낮이도맞지도않고내용도틀린겁니다.여기들어와서멋있다고,북한강보겠어요?양평멋있다고그러겠어요? 나는이거맨처음에만들때민병채군수님그때하셨는데제가그때경기방송내가진행할때입니다.제가전화했어요.“아니어떻게북한강변예쁜데다이렇게이런가드레인을틀리게,키도낮게,틀리게일률적으로똑같이한것도아니고이런식으로여기는왜이렇게높습니까?”그러니까답이뭔지아세요?“높게한거는트럭이든승용차든다안빠지게하려고요.” 아니가드레인이높다고안빠지고작다고빠지고가드레인이막아주는역할도하지만여기는관광타운의미래를본다면그렇게만들면안되는거였거든요.그러면지금도한번가보세요.지나가면서이렇게보세요.다틀려요. 그럼거기다가강보려고나무를안심어?강보이지도않아요,승용차타고한번가보세요.어떤데는낮고.그러면미관을예쁘게하려면지금보세요.골용진에서부터양수리들어가는데벚나무가있어서강이안보입니까?더기가찬거지요,아주그냥.보는기쁨이더10배로살아나는겁니다.여의도그벚나무많다고그래가지고강변안보인다고누가뭐라고합니까?핑계입니다. 그리고지금돌얘기를하셨는데돌도핑계입니다.거기다가과장님이한번보십시오.제손한번보세요.크게가운데파세요.거기다가10m씩,10m씩심으면되잖아요.이거맞추어가지고거기다넣고나무심으면다되지요.그거처럼쉬운일이어디있습니까?다핑계입니다. 북한강변을예쁘게하려면가드레인싹교체해야되고나무다심어야됩니다.서종면자전거도로도물론되지만그예쁜북한강변이아주양평군길은엉망이라는거이거좀관심있게보셔야됩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다시한번검토해서...

송만기위원

예,그렇게되시고용담대교에서양평읍오면서여기들어오면서제가기분나쁜얘기,가로수가하나도없다고제가작년에도지적을했어요.그런데이게무슨어디랑협의를해야된다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국토관리청하고해야됩니다.

송만기위원

국토관리청하고이거해야나무심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길에다가심는것도아니고떨어져서여기다심는데이것도국토관리청하고얘기를해야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것은그가시확보가운전하는데그게어려워서그걸국도에는못심게합니다.

송만기위원

아니,대한민국의모든도로에가로수가다있다는그거말도안되는그런핑계또그렇게과장님께서말씀하시면안되고싸워야지요.다뽑아버려야지요,그럼대한민국가로수.양평을예쁘게만들려면가로수가있어야되는겁니다.용담대교건너서양평읍까지들어오면서맨지저분한간판만있지그예쁜가로수하나없고요. 가로수도아까여러가지말씀을하셨지만물론좋은게많겠지만봄에보니까벚꽃이역시괜히벚꽃이아니더구만요,올해보니까.저는소나무도좋다고생각하는데그냥소나무일뿐이지그봄에벚꽃이양평에펴서“양평아름답다.”이소리듣게해야됩니다.지금정배리에서중미산넘어가는길보시면제가과거에작년에행감때얘기했습니다. 일본에가면나무터널있다고말씀드렸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정배리에서올라가는그런길이지금생기고있어요.그러니까나무를심더라도나중에이게붙어서우리양평군이그런데가몇군데가있어요.이거붙게해서차가지나가면다관광타운됩니다,관광지대입니다.그런부분도연구해보세요.산림과에계시니까그런식재도생각해보시고그런멋진곳을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가로수제가여기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가로수가작년에병들고고사되는지알았더니올해새순이다시나오는것같더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에대해서시비같은거를미리하실필요가있다고보는데.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시비도시비지만저희도보면여러가지원인을저희도확실한게없습니다.왜냐하면염화칼슘을많이뿌리다보니까뿌리가손상이돼서일시적으로그러는것도있고또가뭄을타는경우도있고그래서저희도도심지역의가로수를한번서울지역도많이가봤습니다.그래서거기도보니까그런저거도있어갖고완전고사,물론고사되는경우도있습니다만다시비가오든지이렇게날씨에따라서갈수기가지나면이렇게다시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은좀거름주기나이런것을실시하고또영양제를섞어서우리가병충해방지할때이렇게실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가로수식재를다섯군데를하셨다고그랬는데어디어디가로수식재를하신겁니까?이게?보식을한겁니까?식재를새로운구간을하신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새로운구간입니다.덕평리일대하고도로새로개설되는구간하고덕평천쪽으로해서이렇게식재를하고그런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수종은어떤수종으로하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덕평천일원에는1.1km를이팝나무를했습니다.또회현리일원에서는0.1km를살구나무했고또옥현2리에는왕벚나무와돌배나무가또괜찮다그래서돌배나무도일부구간식재를했습니다.또무왕리위생매립지구간에는매실나무를0.3km를했습니다.또단월보룡리에는이팝나무,또양동면지방도거기1.5km는은행나무,그래서지역분들의견을수렴해서식재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매년제가행감때라든가이렇게업무보고때도지적을했던사항이가로수전정관계할때좀예쁘게,하나를하더라도구간을예산과관련돼서그렇게밖에할수없다.이렇게하실지몰라도가로수전지를한것을전정을한것을보셨나요?올해.용문사들어가시면서한번보셨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봤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잘됐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저희가전정을한전에서전선이위험하다해서해마다저희가관리를하면서또교육도시키고하는데그쪽사람들은어디까지나안전을위해서나무를좀수형을조절해서맞추라고우리가계속그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좀지도관리가소홀한데저희가불찰입니다. 그래서관리를좀해서...

이종식위원

아니,우리관리부서인산림과에서전선이위험하다고해서자른다면우리한테로예산넘겨달라그러세요,앞으로.나무는우리나무이고전정은자기네마음대로,그게왜그러냐하면업체선정해가지고하니까구간을자기네가전정하는것을빨리해야지돈이되거든.안그래요?입찰받아서하든뭐든구간을입찰을줬다치세요.능률을내야지만돈이되거든요,그사람들은. 그러다보니까나무를갖다가조화롭게예쁘게자를이유가없어요.그사람들은푹푹자르든뭐하든빨리끝내야돈이되거든.그런방식이에요,지금까지는.용문사들어가시면서한번보세요.전선밑에는다자르고한쪽은그냥하늘을찌르고올라가고이것은가로수로써의조화도안맞고우리양평의군목이은행나무아닙니까?그러면양쪽을똑같이균형을잡아서전정을해줘야되는데한쪽은하늘을찌르고한쪽은그냥푹푹잘라버리고. 그용문사들어오는관광객들이그거보고아마한마디씩은다할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좀가로수를성형을잘잡아서이렇게전정을해줘야되는데그렇게안되고있더라고요.그러한그런부분도예산관계하고관련된다면구간을많이하지않더라도좀성형이내년에가서라도이나무가진짜예쁘게자랄수있게끔가지가나와서,새가지가나와서라도잘될수있게끔그렇게해주셔야되지보니까이것은뭐너무그몇십년된나무자르는것을그렇게잘라놓고보면아주안타까워요,보면. 이것을왜했나하는생각도들어가고차라리양쪽에그냥지금송만기위원님말씀대로터널이되게끔하면단풍들고그랬을때차라리보기나좋지,한쪽은푹잘라버리고한쪽은하늘을찌르고,정말그러한부분은좀개선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봅니다. 그래서지금보면거의다또새롭게심는나무중에서이팝나무를많이심으시는것같아요,이팝나무를.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팝나무가가로수목으로다어떤영향과어떤의미가있습니까?그이팝나무.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특별한의미보다는우리가은행나무가또많고좀특색있는가로수길을한다그래서도심지역에꽃이피는기간이이게한15일정도됩니다. 그래서꽃이좀아름답다.그래서많이들선호하기때문에그꽃을보고식재해달라는분들도있고그래서우리가그가로수는그전에우리가벚나무를많이심었는데벚나무가지금날씨,기온이상현상이일어나면서많이고사되는게있습니다.그래서지금의견을수렴해서심다보니까이팝나무를심게되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또심은구역도살구나무하고매실나무를심으신데가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가로수목으로다매실나무가적합지않다고봐요,저는.매실이고살구고그도로변에또만약에다른지역에보면지금강하쪽에보면살구나무많이심었잖아요.그게매실인지알고막엎드려서차가지나가서죽고만약에그게교통사고도날수있고길바닥에살구퍼런것막떨어졌을때보면또올라가서흔들고엉망이에요,그거.가로수목으로는매실종류라든가과실주를심을필요성은없다고봐요. 그것은꽃을보기위해서심는다면모를까그열매달렸을때열매의그것을줍기위해서,그게외부사람들은매실인지알아요.그게어떤분들,아줌마들,남자분은흔들고이래가지고막주우면서이거를뭐하시려고그러냐니까매실이지않냐는거야.이게살구라고그랬어요,제가살구. 그리고또병충해가제일약해요.살구나무나매실나무이파리그냥다갉아먹고고사될정도로다간다고요.그래서병충해방제도이렇게꽃이개화가다지고난다음에한번치셔가지고활착이잘될수있게끔그렇게방제작업도몇차례에아마걸쳐서하셔야될겁니다,이게. 벚나무도그냥보면잎을많이갉아먹잖아요,충이.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점검하시고용문사마룡리에서부터들어가면서덕촌리한번가로수정비한것좀보시고제가말하는게틀렸는지과장님이보시면더잘아실거아니에요,그거.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그강하쪽의가로수는특색있는가로수길이라서살구나무,꽃을보기위해서심다보니까중금속에오염이됐다그래서사실열매달리는것은그것을사용을하면안되는데저희가홍보좀해서,마을분들이또그런매실나무를심자그래서또그렇게했던건데그런것은도로변에,차가다니는그런데는중금속오염이돼서사용하면안되니까그런것은좀우리가이해시켜가면서다른수종으로다식재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일시급한것은용문사진·출입로들어가는관광객들한테가로수전지한것좀다시점검을해주셨으면합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점검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쉬자파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쉬자파크지적사항은10년동안추진된사업이아직미완공인상황으로차별화된테마가부족한실정이라고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해서조치계획으로는저희가테마별의자를설치해서볼거리를제공하고아이들의시선에맞춘동물농장운영등여러가지콘텐츠를추진해서양평만의쉬자파크를조성하고방문객의불편사항을최소화하기위해서도로안내표지판또진입로를이용하도록하였습니다. 여러가지특색있는테마발굴을위해서산림·건강힐링비즈니스벨트조성용역시여러가지도자기가마터,주전소등에대해서도조사해서특색있는테마가있는쉬자파크조성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테마의자나동물구입등추경예산에반영했고쉬자파크도로안내표지판도지금설치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산림과장님,참우리양평군은12개읍·면많은가로수라든지방대한땅에서우리직원들모두참고생이많다고저는늘생각하는데요.또그동안임산물재배라든지산나물,산가꾸기등산림에대한모든관리를하시면서고생이참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부분은또고생하신것이고저는그쉬자파크는정말고생을많이하면서좋은소리못들은파크라고말하고싶고요.그러나그러면서도아주가능성이있는정말좋은공원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고생한만큼아직답이많이나오지않았어요.집은정말아름답게지어놓고정말환경이라든지모든게좋은데저번에도얘기했지만그산림안에들어가있는그런테마이런부분들이아직도많이부족한데또과장님,직원들하고거기또23일날개장을하려면준비도많이하셔야될것같고그렇습니다. 또당장급한게금강산이아무리아름답다해도식후에간다고들어가면서어떤커피한잔마실수있는커피카페라든지아니면안내할수있는인포메이션그런것들이지금완비돼있지않다.그렇게생각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여러가지준비를해서저희가어떤기반시설은거의갖추어져가고있기때문에개장을하려고그랬었는데,처음에는캠핑장을시작으로해서숙박체험시설이나그인접한산림교육센터,또이렇게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운영을해보려고그랬는데또「관광진흥법시행령」이또좀강화되면서캠핑을지금당장할수없고또그것을근린공원에서도시계획변경을하려고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임시개장을한그런경우가됐습니다. 그래서그런시설도먹거리나이런게어떤고정시설로다하게되면그런것을좀변경을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어서그런데앞으로보완해서도시계획이변경이되면서하면위원님들이나여러가지자문위원님들의자문을받아서쉴수있는공간으로써의손색이없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모든기반은기반틀은다잡혀있는것으로저도생각을하는데거기코스마다테마가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책읽는코스,또한코스를지나면숙박코스이런부분들이체계적으로정리가돼야할부분이아니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도열심히하시고또개장23일날만전의준비를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올해그사업은우리가1회추경한사업까지예산확보된사업에대해서차질없게가고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지금거기에예산추경에확보된예산이6억이넘습니다.그점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거기에서지금계획대로다가우리공원에매표소설치나또공원조성계획변경,또배수로공사나안전시설물이런것도지금내로지금차근차근되고있습니다. 그래서무연고분묘개장이나또CCTV도했고또안내판이나상징물설치,또테마의자도한60개를해서지금갖다설치를해놨습니다.23일날임시개장이되면서그런부분은아마보실수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동료의원님들과또지역구의원이신정병국국회의원님과한번청소년교육장에서부터다한번이렇게보면서내려왔습니다. 그런데그도로변,청소년교육장까지올라가는도로변옆에그레이팅으로다하수관거덮개씌우신거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엄청,사제인가요?그것.아주다망가지잖아요.차가한번올라갔다오면다자리가나가지고다시교체해서놔야될그런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제가보기에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일부지금우리가...

이종식위원

유연관자체폭이넓고폭이넓은대신에우수,집중호우시에물받이로해서써야되는데차들끼리교행을하다보면그그레이팅을밟고지나가는것같아요.구간보면많이훼손된게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재점검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개장을앞두고. 그래서그것에대해서도한번점검좀해주시기바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또한정말10년이넘도록양평백운테마파크에서이렇게개장을앞두고있는데우리국도에서들어가는진·출입로,외부인들이도시민들이서울방향에서온다고그랬을때쉬자파크안내표가간판이어디어디에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우리쉬자파크쉬자랜드마크가붙어있는그것이지금두군데가설치가돼있습니다.그런데처음에는국도에서이렇게바로내려타서송림영양탕거기로진입을하여이렇게들어가면간단했는데지금교통병원,종합운동장앞으로도로개설이되다보니까이도로가변형이됐습니다. 그래서아파트쪽으로이렇게돌아가면서왼쪽으로해서이게찾기가어려운그런사항이돼서우리가이번에는A형간판으로다지금대체를우선임시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지금그게도로가개설되면서지금벽산블루밍쪽으로다해서이렇게들어갔다다시나왔다다시올라와서또변전소쪽에서또다시내려가서,그게아주엄청나게헷갈리게돼있어요.그렇지않으면시내권역으로들어와서교통병원앞에쪽에서들어간다든가이렇게돼야되는데그런안내간판을유도해서쉬자파크로갈수있게끔이렇게도로변에다가몇미터이렇게가는방향표시를해주는게맞을것같아요.저희들도헷갈려요. 그리고원형로터리있는부분에서도쉬자파크가는길하고4차선에서내려오는길하고이렇게차이가있지않습니까?그게다시역주행식으로후진해서이렇게나오는것도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유도해서갈수있는방향표시를좀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칭찬부터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어쨌든2002년입니다,설계시작한것이.2008년에착공했습니다.7년만에완공이됐고부분적이라도이번에개장된것은어쨌든산림과의전직원,과장님이하여러직원들의노고를치하드리고싶습니다. 그간에무려10여년이넘고또우리착공7년만에이렇게애를쓰셨고주민들논란이심했었습니다.어쨌든다폐일언하고지금현재지적사항,조치계획은잘봤습니다.거기에한두가지만좀더주민들의말을전하겠습니다. SNS상주민들요구사항이많이들어왔습니다.첫째물부족에사시사철너무물부족이심각하다.그래서사방댐을저기연수리쪽이라도축조를해서라도펌핑을해야된다.두번째주차장이어떤식이든부족하다,지금.세번째화장실을동선상조금더이동식이든뭐든설치를해라.그다음에아까이종식위원님이말씀하신진입로가이정표라든가여러가지가지금또추가로손을좀봐야된다.이큰틀에서네가지입니다. 그리고아까그게1907년사나사의병토벌작전때불이용문산에다났습니다.그리고딱올해가98년된숲입니다,그게.그야말로100년된지금우리가보는쉬자파크숲이98년된,1907년화재이후에그대로보존된100년숲이많지않습니다,양평에.그만큼양호하다는,쉬자파크만가도우리가300억,200억투자한게문제가아니라1조,2조원의가치가있는숲입니다.이숲을잘관리좀해주시고아까거기에제가주전소라든가여러가지볼거리를역사적인의미있는것을좀복원하라했는데한가지만더얘기한다면조선500년동안왕이나무한테벼슬을하사한것은딱대한민국에4개밖에없습니다.2개는없어졌습니다.2개남은것이딱정이품송과양평용문사은행나무입니다.그래서세종대왕이그것도내리셨습니다,바로정3품이상,요새부총리급이상.여기에세종대왕이왔다안왔다. 그런데왔다는기록은젊었을때왔습니다.그런데강무장입니다,그게바로.조선500년동안신백출렵이라그래서아까우리백운테마파크는양근8경에도들어갈뿐더러조선왕실에,이씨왕실의궁터입니다,활터.왕이친견을해서궁사를뽑고군사훈련을시켰고그런기록들은다있습니다.그래서바로“거기에들어가지마라.”왕이여기에는“활터고사냥터니까들어가지마라.”그하마비가옥천에가면옥천거기에하마비라고쓰여있지요.옥천에옥천수라고그게바로그것입니다.“이일대백운봉에는올라가지마라.근접도하지마라,4km이내는.” 어쨌든그런역사공원을통해서세종대왕의궁터,활터에대한어떤그런역사적인의미,지금너무역사적인의미가부각이안돼서그걸로갈음하고그런자료도추후에협조해드리겠습니다. 아까네가지물부족주차장문제,화장실진입로문제이부분은조금과장님밑의직원들과같이협조해서예산이수반되면내년본예산에다올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간단히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동물들들어오는게물론제가작년에주장을해서지금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토끼,사슴,다람쥐,비단잉어정도이렇게얘기를했고물론지금개도얘기를했습니다만지금들어오는게어떤게들어오게돼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지금현재는안들어왔는데먼저도말씀드린대로이렇게길들여져있는...

송만기위원

추경분예산이다들어갔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일단들어왔는데아직구입은안했습니다.그사항도관리문제하고그런거같이해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사나운것보다길들여진이런것도이렇게쉽게찾는저거는아닌것같아서한번제가자문을구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지금사슴같은경우도그런부분에일본의나라라는데를제가말씀을드렸고거기는정말모든관광객들하고같이사슴들이앉아서같이사진찍고이러는부분인데우리대한민국의그런,우리양평의쉬자파크에가면정말사슴들이사람들하고같이사진도찍고같이놀아준다면그런데없거든요,대한민국에.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럼그런좋은아이디어를제공을했으면시간이벌써몇개월이지났는데그런거해야지요.시간은시간대로흘러가고뭐합니까,다.다맞은다음에외양간고치는거고아무것도지금준비안된다면뭐하는거야,의자집어넣는것만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니,의자같은것은쉽게구할수가있는데길들인사슴이나개저거한거는.

송만기위원

토끼도얼마나싸요.한마리에1만원이면사는데.사슴이것도대한민국에어디든지할수있는건데오픈했을때부터와서사람들이“재미있다.우리애들데리고와야겠다.”이런거를오픈했을때사람들이많이오는데가오픈이라도사람이많이왔을때뭔가보여줘야지나중에,나중에왜이렇게진행이늦어요.원래공무가그러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아닙니다.다른기반시설도하고임시개장의트리마켓이거때문에그러는데지금아마사슴도팀장들이순치시킨다고그러나요?길들이는저거해서아마6월이후에그렇게하고차근차근계획하고있습니다.안하고있는거는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길들이는게얼마든지대한민국에있습니다.그거울타리가있고울타리에다집어넣지방류해놓을건아닌데그렇게해서놔두면와서보고토끼들도얼마나좋아요.스무마리사놓아봤자20만원,30만원이면되는거고토끼장하나만들고다른거다공사하는데그소프트웨어쪽에만들어줘야지얘기를하면빨리빨리팀장님들이고빨리빨리진행들하세요,일하시면.고생만하시고욕먹으면안되잖아요. 캠핑장은지금얼마씩받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캠핑장이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거기는등록을해야되기때문에계획은있는데그거는아직못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시간이왜이렇게많이지났는데이런거못해요.시간이벌써많이지났잖아요.이거준비다하셔야지. 그리고나중에텐트를치게되면텐트들어오시는분들한테입장료지금받는게아니기때문에입장료를받지않기때문에텐트짓는사람한테티켓을줘야되고,돈에대한카운트를정확히해야되니까.그런부분도준비하고계시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런것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부분도세세하게혹시라도어떤남들이열심히일하는데괜히오해사는일이없도록그런부분도만들어주셔야됩니다.거기싸게받으려고하지마세요.좋은데다가자존심을가지세요.좋게해놓고돈많이받는거는괜찮습니다.거기는아주괜찮습니다.그런부분까지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계획결과목재펠릿제조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목재펠릿제조시설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지조사결과지적사항은목재펠릿보일러에대한정부보조감소로사용자증가폭이크게둔화되고있다.또한운영결과연1억,2억적자가지속되고있을뿐아니라목재판매시설이생산공장과함께있어서소비자이용에불편을초래하고있고또한목재파쇄시설뒤편경사부분이호우시토사유출등피해가우려된다는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양평군산림조합에목재펠릿효율개선사업이완료되면생산량도늘어나고펠릿난방기구사용하는경우에도안정적으로공급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또한판매장이지금용천리에있다보니까여러사람이불편해서지금산림조합에서도곡리에창고를신축중에있습니다.그게완료되면그쪽에서하고또양평군산림조합에서구입한땅이있습니다.삼양건재그쪽에다가임시판매장을해보니까홍보가덜돼서많은실적은못올렸지만그쪽에서판매도좀일부하고금융점포에서도우리가일부부분,많은것은아니지만그쪽에서도좀판매를하고또농협하고협의해서농협에서도판매할수있는그런거를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가을에는그런부분이해결되지않을까,가을본격적으로판매시기에.그래서토사유실방지할수있는부분같은데는지금도저희가산림조합에서예산을확보해서있고또먼저화재예방을위해서거기는근무나또CCTV설치,또대문설치를해서외부로부터어떤화재나내부의어떤화재이런거를대비해서철저히해나가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림작물생산단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나물두메향기는양서면목왕리산90-4번지외개인이운영하는그런산나물생산단지입니다. 지적사항은국비,도비,군비가투입된만큼지역농민에게산나물재배방법전수를통한소득증대방안이나관광자원화등을통한6차산업의활성화,협약체결등의후속조치가미흡하다는지적과또보조사업은완료되었으나지속적인투자와사업이같이추진이예상되고자연산림의야생화는산나물재배단지조성으로집중호우시산사태가우려된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여러가지를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영농조합지랜드측에서는산나물두메향기시설물을산나물재배농가하고네트워크를형성해서같이산나물재배나관리방안이런것도또6차산업을하기위해서네트워크를구축해서어떤6차산업에같이협력을할수있는그런네트워크를지금형성중에있고요. 또한산나물식당도운영할계획으로지금여기에있지만지금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그래서우리가지역주민고용확대방안도그렇게추진중에있고양평군산림과와관광진흥과나또지역경제과에서유기적인협조체제를구축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집중호우에대비해서배수로를중점정비하고철저히준비해서피해가없도록저희가떼수로나임도이런사항을현지를수시로점검해서사태우려가없도록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모처럼정말로마음에드는사업을하셨습니다. 물론이땅에우리군공익사업으로도곡리가더컸으면좋았을텐데어쨌든전문가이시고,이하시는분이.작은돈은아닙니다.6억5,000만원을어쨌든지원했지만이부분이더시너지가연간2,000명,3,000명정도여기에고용창출이있겠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전량다관내주민들쓰고있지요,여기?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어쨌든파급효과고앞으로좀더군에서지원을하라,안하라는걸떠나서어쨌든그런것들파급효과를더높일수있다면지금거기음식문화,음식이산레스토랑하나밖에없는데거기음식이좀취약해요.그래서우리용문산에서한산채라든가인기가좋은곤드레라든가이런것들을좀더다양화할수있는,주민작목반이든어떤하나입점을할수있는데있어서그걸충분히소화할수있고,두번째는그걸갤러리도여러가지사진작가전시회라든가미술전시회라든가지난번에야외거기결혼식이굉장히성대하게잘됐었어요.그야외결혼식이거기에서아마그런것도모범사례지요.산나물밭에서공원에서야외결혼식. 그다음에또하나지금지난번에우리지방공사에서개발해서실패를했다고보지않는데사라졌어요.산채도시락,죽이야기에서말한것은그쪽으로전수를해줘서또거기서비오는날요즘번개팅을많이합니다.비오는날두메향기에서커피한잔뭐이런추억그래서그커피도거기옛날에더치커피상당히좋았는데그게사라졌어요. 어쨌든그런것들기지방공사에서개발했던것들이니까그쪽으로전수를해서좀여러가지지금다시한번말할게요.레스토랑산인데더음식을산나물종류로써다채롭게해서지역주민작목반과연계시켜서운영방안을찾아봐라. 두번째갤러리든사진이든일반도예든뭐든갤러리활성화를양평예술단체와협의해서활성화방안을찾아라. 마지막으로정말야외결혼식이산나물공원에서여러가지이용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전통혼례라든가문화원하고협조해서마지막으로지방공사에서개발하거나이런음식들산나물도시락이나더치커피나이런것들그쪽에서접목을해서,그래서거기서배운모든노하우를우리도곡리에다우리도한번운영해보자이거예요,지방공사를통해서. 도곡리가지금우리잘심어졌지않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박현일위원

도곡리도잘만꾸미면앞으로거기다제생각에는한20명,30명만투입하면우리도산나물전문가있지않습니까?우리진짜양평에보배로운산나물전문가팀장님계시니까좀잘활용을해서,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이번우리용문산산나물축제때과장님을비롯한우리산림과관계공무원여러분정말고생많이하셨습니다. 주무산나물축제는관광진흥과에서주과가됐는데실질적으로거기에서볼거리는산림과에서이렇게주관하신산나물재배돼있는거라든가초가원이라든가여러가지로고생이직원들이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산나물축제때도그렇지만실질적으로산에들어가는것은,산나물채취기간에들어갈수있는것은주무과에서해야됩니까?우리산림과에서해야됩니까? 지역주민들이야생나물을채취하러들어가는것에대한것.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산림법」에서는지금저희가단속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단속을해야되는데그거를또우리가산나물구하러가야되는거니까그런점은문제점도있긴합니다만...

이종식위원

이번산나물축제로인하여국유림에무단입산했다고과태료스티커뗀거아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산림청하고지역의축제가그냥단발성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매년하는축제일거아닙니까,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매년하는축제인데축제기간을앞두고열흘이나일주일전부터입산을허용해달라는서로의협조공문을보내면그런일이없는데실질적으로양평군에서산나물축제를하면서산림청을이렇게어떻게보면그분들얘기는무시하는,그냥우리마음대로해도되는,그렇게되다보니까실질적으로산나물면별로채취하러갔던분들이다섯명씩잡혀가지고혼쭐이나고이러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대비를안했다는얘기예요.그래서이거산림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는주무부서가관광진흥과면관광진흥과에서하든,내년부터산나물축제가이루어졌을때는미리사전에서로협조공문을보내서그답을받고들어갈수있게끔해주는것이맞을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산림과에서도한번검토를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그거공문으로보내기도저희가좀애매하거든요.저희가산나물채취에대한거는단속을하고허가를받아야돼서되는단속을해야되는입장인데이번에도그래서우리가공문을못보냈고읍·면에서산나물채취를어느지점에서어떻게하겠다그러면우리도그런거를했는데그런거를알아서면에서이렇게할줄알았는데그런단속사항용문·단월이쪽에서...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이12개읍·면이다면장들이할게아니라주무관광진흥과내가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하겠지만산림과에서는사실적으로산나물입산금지,산나물불법채취못하게끔지금현수막같은것도붙은데가있더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과정이라면그것은우리과에서실질적으로산림과에서할일이아니면우리축제팀에서해야되겠지만그런부분도공유해서,이번산나물축제장에주무과보다산림과의업적이더컸다고저는봐요. 진짜고생많이하셨더라고.파트별로다가관광진흥과에서는다용역하고업체별로나누어주고그러면좋지만실질적으로산나물과관련된산의옛날토속적인그런자료를해서조형물갖다설치해주고사실그쪽에관람하는분들도많더라고요,보니까. 그런걸정취있게잘만들어주셨다는말씀을드려봅니다.그래서앞으로여러가지로다가산나물축제와관련돼서는더개발을할부분이있으면더개발해서라도그축제장이정말산속에서이루어지면서산을테마로한그런것도더발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지방도확·포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지방도확·포장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국지도88호선확·포장사업비확보및사업추진이지난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도88호선은국지도88호선으로강상～강하간도로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지금우리군에서는양근대교확장공사와강상～강하간국지도88호선확장공사를현재지금추진하고자진행중에있습니다. 이제까지추진한사항은2013년7월부터작년도말까지다섯차례에걸쳐제4차국지도5개년계획에반영코자건의를하였으며금년1월달에국토부를방문해서양근대교및국지도88호선이4차국지도5개년계획에추가반영되도록건의를하였고지난3월에는군수님께서직접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면담해서양근대교와강상～강하간도로확·포장공사가일괄예비타당성조사시에우선순위에반영될수있도록건의를하였습니다. 현재는기획재정부에서한국개발연구원의예비타당성용역을진행중에있으며용역기간은3월달부터9월까지예비타당성조사영역이추진중에있습니다. 지난3월26일날한국개발연구원에서연구위원들이저희지역을현장조사할때군수님과의장님,그리고또의원님들께서현장조사연구원들에게선순위에반영될수있도록건의한바도있습니다. 또5월달에는국토교통부간선도로과를방문해서최우선순위로지정될수있도록다시한번건의를하였고앞으로도국지도88호선과양근대교가선순위추진대상사업으로선정될수있도록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화도간서양평IC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양평～화도간서양평IC는목왕리주민들의마을우회노선변경건으로의견이대립되고있고타당성용역에서주민건의사항에대한부정적결과가나와사실상추진이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수도권제2순환도로화도∼양평간고속도로통과지역인양서면목왕리에서양평IC를설치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2012년에는노선계획안협의시IC설치를저희군에서국토교통부에건의를한바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양평∼화도노선타당성조사시검토해서경제성부족으로어렵다는회신을받은바있었지만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저희군에서는서양평IC설치타당성조사용역을2013년5월달에착수를해서용역을추진한바경제성과재무적타당성이미흡한것으로나와서서양평IC추진위원회의간담회를개최해서모든것을설명을드리고전체용역마무리되는과정에서는경제성분석이경제성이1이하로떨어졌고수익성도너무안나왔기때문에좀부족한상황으로되었습니다. 앞으로는타당성조사용역결과경제성과수익성이부족해서IC설치기준에미흡하지만정책적접근및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지속적으로정책적으로접근토록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강상IC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강상IC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IC재원부담에따른예산확보대책미흡과노선선정에따른주민설명회개최가저조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강상IC는강상면병산리일원에하이패스IC를설치하는사항으로써그동안2013년에하이패스IC를확정해서2013년6월한국도로공사와하이패스IC설치를위한협약체결을완료하였습니다. 2013년10월부터’14년11월까지한국도로공사에서설계용역을시행해서총사업비를130억원으로추정하여용역설계를시행하였습니다만설계완료후작년도12월에보상계획을공고하고감정평가를한결과최종사업비가197억으로확정이됐습니다. 그로인해우리군에서는사업비가너무과다하게많이나왔기때문에절감차원에서설계된도로공사에서설계한설계검토를한결과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을재검토토록지난1월20일날도로공사를방문해서검토결과를건의하였고도로공사에서는부정적인의견을피력하였습니다만다시2월달에국토교통부를방문해서의견을적극검토토록협조를해서도로공사에서협의한결과다시재검토한결과총사업비197억원이예정되었던것을일부재검토해서153억원으로약43억원을절감하는것으로해서3월달에협의를했습니다. 그런데협의한결과는하이패스IC부스를이전을해서국지도88호선에다700m구간은우리고속도로공사에서관리를안하고우리양평군에서관리하는것으로관리이관건을넘겨받기로약속을했으며또한사업비에대해서는앞으로추후협의토록해서진행한바있습니다. 저희는더사업비를절감하고자다시또3월달에국토교통부방문및도로공사를방문해서협의한결과하이패스IC지침에소요사업비분담건의내용이있기때문에153억중에서공사비에대한50대50으로다시협의하는것으로잠정결론을내리고5월30일까지보완설계가완료되면완료된보완설계내용을가지고다시사업비를협의코자합니다. 또6월달부터는재설계한노선을가지고재분할측량을해서변경계획협의를통해서6월말부터7월사이에는공사발주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논리개발을전에도행정사무감사때주장했습니다. 이도로의필요성은국립교통재활병원에그야말로전국에서중부내륙고속도로를이용해서도올라오고마산에서도올라오고창원에서도올라오고,그래서이런부분들뿐만아니라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강상우리아트텔부터시작해서아트빌리지에대한그런부분들도강조를하셔서,또무엇보다도군에서어쨌든국가사업은아니지만독일마을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가는것이또양평을거쳐서가는,제2영동타고갈수도있지만이런논리를해서좀정부부담,또더나아가서는경기도비도지역발전특별회계뿐만아니라시책추진보전금을좀확보할수있는것들에같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보충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하이패스IC가현재지금고속도로하고휴게소입니다.노선은다아시겠습니다만이미저희하고협의를해서휴게소를양방향으로쓰는것으로해가지고지금이파랗게된부분은다공사가완료된부분입니다. 그런데지금양근대교삼거리에서노선이잡혀있는데당초에는이부분이옛날과수원을하던밭입니다.여기에하이패스IC부스가설정이됐고여기에서부터이전체구간은한국도로공사에서다관리를하는고속도로노선이되겠습니다. 3월달에협의한결과이부스에따른민원이많기때문에토지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하이패스IC부스를이쪽으로좀더당겨서이전을하고여기에서또여기까지가700m가됩니다.700m는향후농·어촌도로나이런것으로저희가지정을해서이구간은저희들이양평군에서관리를하고모든이관을받아가지고공사가끝나면,그래서여기에서는도로점용도되고다우리군민이누구나출입이가능할수있도록협의를했습니다. 이게그렇지않으면고속도로에서관리를하게되면일체옆에농경지에서진입이안됩니다.약700m구간을그런협의를했고또종단도좀낮추고종단이지금처음에빨갛게이렇게돼있는데이것을낮춤으로인해서토지가덜들어가고보상비가덜들어가기때문에전체적으로하면약197억에서,또이중에서사업비중에서50대50으로반영하기로협의를했기때문에197억에서한80억,90억은도로공사에서부담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들이80억,90억에대해서는예산절감을했다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현재까지는88억을예산을확보했기때문에여기에따른예산확보는큰문제점은없으리라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예산평생절감할수있는예산을어쨌든과에서이렇게애써서절감한것은노고에치하드리고그재원에대한도비확보에대한부분들또그런것들을좀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다름이아니고하이패스IC로하게되면보통하이패스가없는사람들,일반사람들은어떻게통과가가능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출입이안됩니다.

이종화위원

예?출입이안되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것을많이주민들은의아해하더라고요.그럴때는홍보가좀철저히돼야되겠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도TV방송에서광고로도하이패스를많이선전을하는데현재지금일반IC도하이패스로다전향을하고있습니다,지금대부분이.그래서지금저희가알아본것은한65%정도가지금하이패스로다운영을하고있다고그럽니다. 앞으로도일반IC도없어지는추세이기때문에홍보를하겠지만하이패스IC가적정하다고봅니다.

이종화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현재에공사구간내에토지소유자들하고의보상관계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보상을추진하고있다가지금보상을중지를했습니다.아까전에앞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총77필지가편입이되는데현재보상은24필지는완료를했습니다.나머지는지금5월30일까지다시설계를재보완하기때문에편입토지가변경이옵니다.아까보고드린것과같이종단을낮추기때문에낮추면덜들어가거든요.덜들어가는면적을가지고다시협의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현재는잠정적으로변경되는구간은중단을했고5월30일이후가되면바로보상을시행할겁니다.

이종식위원

감정평가에의해서토지소유자들이책정된보상가가낮다.이런것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경우는어떻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들이힘들지만같이이해설득을해가지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좀이해를구하시고감정평가는여러차례에걸쳐서하셨겠지만실질적으로보상을받는입장에서는또적다고할수가있고그러다보니까조정하는기간이또오래걸릴수있으니까협상이원만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일신∼매월간도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일신∼매월간도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신∼매월간은양동면매월리와지평면일신리를연결하는군도노선으로구중앙선터널이있습니다.그터널을이용해서연결을시켜보려고노력을하던구간으로써지금터널이어렵기때문에다시설계를하는구간이되겠습니다. 그래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신∼매월구간은지금1.8km가연결이안돼있습니다. 그1.8km를터널을이용해서도로를이용하고자해서터널이용방법으로해서2014년에본예산에5억원을확보해서설계를해봤습니다. 했는데현재터널이너무노후화가돼가지고유지보수를해서1차로터널을쓰는데도한73억이소요될것으로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다시검토를해보니까그렇다면터널을계속73억을들여서공사를해서쓰는데1차로이면서유지관리가계속들어가야되기때문에다른방법을채택해서아예터널을포기하고터널위로2차로도로를개설해가지고상단부만우리가다시터널로만들어서쓰면노선을선정해보니까한60억정도소요되는것으로지금현재파악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2차로도로로개설하는것으로지금설계를5월말까지추진하고자합니다. 그래서지난3월18일날매월2리와일신3리마을회관에서주민설명회도개최하고해서의견을수렴해서5월말까지설계토록하겠습니다. 설계가완료되면앞으로예산편성추진에노력을해서빠른시일내에공사가시행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아주열심히하시는데대해서다시한번치하를드리고요. 본사업비확보라든지계속해서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지금보고하신조치결과에대해서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 답변은없어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담대교및양수대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용담대교및양수대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용담대교및신양수대교가내진설계등안전문제가제기되고있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용담대교는2006년도에내진보강을완료했으며2012년에신축이음장치및수중용접및수중콘크리트보수공사를실시하였고양수대교는지진시마찰에의한지진력흡수소산교량받침을적용해서지진대비를완료하였습니다. 안전문제가없도록앞으로계속조치를하겠다는도로관리청의답변도받았습니다. 저희들은저희가관리하는도로는아니지만관내에위치한국도로써조금이라도문제가있거나위험의소지가있을시에는즉시도로관리청과협의를해서유지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내진관련해서각종시설물관리는건설과에서종합합니까?아니면재난안전과에서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에서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재난안전과에서했습니까?건설과에서는도로관련시설만하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은추후에관련부서에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도설치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인도설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인도설치가이루어지지않은지역에대한전체적인용역설계가필요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작년도11월말에양평군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용역을완료하였으며용역결과우리군42개노선에약42km의인도설치계획이수립되었으며대략소요사업비는현재추정가로는약200억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 향후예산을편성,인도설치사업은추진토록하겠으며금년도인도설치사업으로강상병산리에서화양리구간에대해서용역설계를실시하겠으며용문면마룡리에서부터광탄리까지설계를완료,5월달에마룡리에서금곡리구간1.6km구간에대해서인도설치공사를추진코자공사발주를의뢰했습니다. 또양평읍과옥천면에서는자체적으로회현리와옥천리구간에대해서인도설치공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참고로회현리는약500m설치를완료했고옥천리는체육공원앞에서면사무소까지140m를완료했으며옥천3리공공관사에서부터백현구간까지약1km구간은5월달부터8월15일까지공사진행코자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인도설치에대해서는보행환경기본계획용역결과에따라서우선순위에의해서예산을확보해서최대한공사가실시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수고가늘많으시고요.직원모두지역건설에늘지역발전에고생이많습니다. 아신에서옥천을거쳐중미산으로가는자전거도로가없어요.보면지금옥천5월달에서부터8월달까지인도를또하신다고그랬는데그것만이라도설치가좀되면자전거타고다니는사람들,걸어다니는사람들이굉장히많거든요. 그런데그쪽으로가는보행자들,또자전거타는사람들이많이다녀요.그런데굉장히위험하기가진짜그지없어요.그래서그부분을좀이렇게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계속추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44개노선을갖다용역설계를하셨다그랬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42개의노선.

이종식위원

42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병산리지역주민들이민원으로다가먼저말씀드렸던부분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부분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도구간으로다책정이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사업계획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향후에예산을편성해서용역을추진해야지요.지금42개구간이전체42km를되는데그것을한번에다할수가없기때문에.

이종식위원

그부분을한꺼번에하라는뜻이아니라지역주민들이민원에불편이있고또보행하는데생명에지장을많이느끼고사업도잘알아서하시겠지만우선순위를정하셔서민원이좀발생이되고잦은사고가있다든가이런지역부터우선순위를정해서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강상면에서는5개노선이지금확정이돼있는데병산1리에서2리노선이지금제일먼저로돼있습니다.그우선순위에의해서앞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용문다문리의면소재지에서부터삼성3리까지마을까지하는SN수련원앞에거기는언제쯤이렇게인도를만들계획이에요?1.3km.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전체적인것은구간이나이런것만나와있지현재저희가예산사정에의해서전체적인우선순위를검토해야되니까...

박현일위원

중·장기로해야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42개노선,42km에대해서는중·장기계획을별도로또구성을해서예산편성과정에의해서앞으로순위가계속밀려나가기때문에지금여기에서언제하겠다고답변은좀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리시설저수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수리시설저수지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저수지에대한전반적인안전진단및보수가필요하고저수지내개인소유토지에대한보상추진이미흡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관내의저수지는저희가19개를관리를하고있으며안전진단을14개를실시했습니다. 작년도에는병산저수지를안전진단을했습니다. 나머지5개에대해서는농·어촌공사와합동으로유관안전진단을하였으며지속적으로우리군에서는농림축산식품부의지원을받아서안전진단을실시하겠으며위험저수지로판정된D급및C급저수지7개에대해서는보수보강공사를추진해서위험요소를사전에해소하겠습니다. 또한저수지내개인소유토지에대해서는보수보강사업중토지매입비가확보된부안저수지와금왕저수지에대해서는토지매수를완료했으며토지소유주의매수요청이있을시에는검토해서보상비를확보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부안저수지하고금왕저수지공사가완료됐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두군데다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언제까지완료가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부안저수지는물을가두기때문에지금가둬서쓰기때문에문제는안되고금왕저수지가현재제당공사를지금축조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농사짓는데또앞으로한해가뭄대비해서는지장없겠습니까?공사로인하여또물부족이라든가이런사례는없겠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까지는아직모내기하는데까지는문제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또다른저수지에대해서관련된개인토지를매입해달라는요청이있는지역이또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들한테현재들어온것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옥현리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것은저수지를폐쇄했어요.

이종식위원

저수지를다폐쇄가됐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옥현저수지요.

이종식위원

옥현저수지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개인토지가한필지전체가다개인토지였는데조그마한저수지인데저희가작년에저수지를폐쇄를했습니다. 그래서20개를관리를하고있다가아까보고드린게19개라는게폐쇄하고19개입니다.

이종식위원

폐쇄를어떤방법으로하신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수지를없애버렸어요.제당을다허물어버리고요.대체시설로실제몽리면적이얼마안되기때문에그몽리면적할수있는데서관정을파서대고저수지를없앴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민들의민원은없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다협의해서했습니다.

이종식위원

협의해서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지금말씀하신게옥현저수지,광양저수지말고?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옆에조그마한것.

이종화위원

그조그마한것있던거그거말씀하시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위원

지금이종식위원님도옥현저수지그게있는데그옆에광양저수지도사실은개인소유토지가있거든요.그것좀한번그것도파악을하셔서점진적으로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저희가저수지가19개중에서전체가개인소유토지는아니지만개인소유토지가있는게13개저수지가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협의를해서매수를원할때는예산편성되는대로매수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리시설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수리시설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로시설의노후로인한경작피해등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도에올해사업을추진하고자사업대상지조사결과12개읍·면에19개소약23억원의예산이소요되는것으로조사돼서금년도예산에편성코자도비및군비를확보코자노력을하였습니다만금년도예산을확보를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건의를해서사업비를확보해서노후정도가시급한지역부터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읍·면전선지중화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읍·면전선지중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5일장을개장하는읍·면및도시계획도로구간등의전주와전선으로인해경관저해등문제가있으므로전반적으로읍·면전선지중화사업추진이필요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용문면에농·어촌환경정비사업으로추진한2012년도에44억7,000만원을들여서용문소재지를전선지중화사업을실시했으며양동면에2014년도에33억6,200만원을투입해서양동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전선지중화사업을완료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저희사업전체가하는것이아니고일부사업의일부공정으로들어가있었기때문에저희가용문면과양동면을추진했습니다.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은다완료를했고현재앞으로계획은소재지나전선지중화사업은앞으로계획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우리2012년도하고2014년도에용문하고양동을하셨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이게건설과,우리군에서는건설과와도시과또1개과가또있지요?지역경제과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역경제과에서이제...

이종식위원

그럼이제건설과에서는앞으로지중화사업은계획은없으시다는얘기입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것을저희가전선지중화사업을계획을해서한게아니고요.

이종식위원

농·어촌정비계획.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정비사업으로인해서사업중에서지금전선지중화사업이일부가책정이됐던겁니다.양동면소재지정비사업은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공모를해서저희가43억총예산을확보해가지고했던사업중에서하는거기때문에...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두군데는지금사업이완료됐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앞으로계획같은거없으시냐고질의한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안하실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이사업이저희가추진하지못하게앞으로돼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돼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농·어촌지중화환경개선사업을해서앞으로그렇게하는사업이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사업으로목록이빠져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빠져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래서지금이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게청운하고,청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지평내년에사업을신축공모를했는데다확정이됐지만전선지중화사업은다빠져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올해사업이청운쪽에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해가지고50억이랑60억받던거그사업이이사업이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게면소재지정비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설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허가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마을회관및노인정공부정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조규수입니다. 마을회관및노인정공부정리에대한지적사항은1차적으로공부정리를하였지만예산부족등사유로아직미정리된부분이많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10월31일부군수주재로읍·면장회의를개최하여읍·면에있는마을회관이나노인회관을공부정리를강력하게정비하도록추진지시를했습니다.그런데아직까지여러가지의문제점에대해서크게정리된부분들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가6대의회때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지적했던부분이우리생태과에서총예산을얼마를들여서공부정리를하신거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용역비2,300만원을예산을수립해서실태파악을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처리된거는몇건이나됐어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저희처리된거는33건이됐습니다.

이종식위원

33건을하신거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이종식위원

과장님올해는조직개편에의해서국과관련돼서노인정은주민복지과에서하고마을회관은또따로이렇게하게돼있잖아요,지금회계과에서.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중복되게노인정을마을회관내에같이쓰는데도있고분리된데도있고그런데전체적으로취합을해서이거를공부정리를한다고봐도생태과를거치지않고는될수가없는일같아요,제가보기에는. 이게공부정리를그냥회계과나주민복지과에서할수있는사안이아닌것같아요.3개과가같이합심을해서작년도에부군수님지시로인하여읍·면장님들이하라고지시를하셨다고그러지만지금현재건물따로,토지따로명의가다른부분도많이있지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일부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또보면공부정리가아예건축물대장도없는것도있어요.그런부분을어떻게하든이행강제금을물린다든가그런인·허가절차상의해당되는부분은과장님께서자문을주셔서라도이게지속적으로공부정리가돼야된다고보는데올해는또이렇게,난이게생태과에서아예그냥시작하지왜계속해서예산을받아서라도이렇게추진을했으면하는그런생각을갖고있었어요.사실은. 그런데이제이게분리가되다보니까,내가어저께먼젓번에도이렇게과장님들한테말씀드렸지만4년간지적한거예요,이게4년동안.4년동안지적해서33건이됐는데이앞으로공부정리가안돼있는부분에대해서몇년이걸릴지기약이없는답변같아요. 그래서과장님께서인·허가부서과장님이시니까좀더앞장서서공부정리를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려보는겁니다,이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종식위원

예.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지금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공부정리상태만한다고그러면저희가얼마든지합니다.지금저희가건축물대장을저희생태허가과에서관리를하고또건축인·허가업무를전체총괄하지만실질적으로공부만정리해서되는문제가아니고거기에개인땅도들어가는게있고건폐율,용적률등등이안맞는부분들이있습니다. 이거는저희가읍·면장회의때도얘기했지만읍·면에서또마을에서이런부분들을선행을해줘서그렇게들어오면저희가이행강제금같은거추진안하고그렇게하기로또얘기도했습니다. 그런데저희과가해서저희가토지를해결하고이런부분은아닌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저희가그거는주도를하는데실질적으로는읍·면장들이좀이장들이나동네에다가얘기를해서그런부분을정리해갖고오면저희과에서허가관계라든지이행강제금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저희가지원해서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자꾸이렇게지연이되고안되는부분도있고그런데조금만노력하면되는부분들은이행이안되는부분은감사때홍보감사담당관실에요구해갖고감사때지적하라고이렇게까지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공부정리는그냥우리가생태허가과에서공부만정리한다면금방끝날이런지적사항도해결하겠지만이런문제가있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실질적으로마을회관내지는노인정이건물을당초에지을때건폐율따지고지적을갖다측량을해서했으면이런일이없겠지요.그런데그것이없이그냥예산만받아서짓다보니까나중에가서준공처리해서토지라든가건축물을갖다가전체등기부등본을하려니까이게안맞아떨어지고안되는것도있고또전직이장이라든가개인명의로땅도돼있고지원받은건물도개인명의로돼있고이런부분은지금앞서서과장님께서말씀을주셨다시피읍·면장님들이그동네에해당읍·면장님들이이장님을통하든소유권자가어떤경우에서그렇게됐는지사실조사도좀해서자료를받아보면선순위적으로체계적으로정리를해나갈수가있는것같아요. 그런데여기서질의하고답변주시고이게실질적으로이행이안되고있는것같은걸받고있거든요.지금그러니까더한번이렇게읍·면장님들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될수있게끔,저도또역시부군수님이나국장님들또이렇게관계관님들한테다시한번말씀을드릴테니까최대한,엄청나게많이있는이러한공부정리안된부분을하나하나해결을해나가서정리가될수있게끔,지금현재상태로는내가어저께도회계과에도말씀을드렸지만“만에하나그건물내에서있다가어떤불의의사고가나서인명사고가났다든가이랬을때는과연누가책임질거냐.”내가그렇게한번여쭤봤어요.누가책임질거냐. “마을회관에대해서는그러면회계과에서책임지고경로당에대해서는주민복지실에서복지과에서책임을질거냐.”명칭만그렇게돼있고공부정리가안돼있었을때행정적으로만약에불의의사고가났을때그책임소재를묻게끔돼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염두에두시고최선을다해서같이관계동네마을단위의관계자되시는분들하고면장님,또이렇게관계부서에서최대한기일을앞당겨서이걸정리할수있게끔협조를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하여간위원님이얘기하시는부분저도공감을합니다.하지만이런부분들을강력하게하기위해서는지금사실적으로마을회관의경로당은읍·면장들이지원해서실질적으로다이게건축이된사항입니다.그래서읍·면장들이해야될부분같습니다. 그래서하여간저희가그나름대로회의라든지또아까말씀드린여러가지방법을통해서고지를해갖고차근차근정리하는대로하고요.지금일부는와서저희한테많이상의도합니다. 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스톱한부분도있고일부는또진행중에있는게있고또명의도변경한것도있습니다.하여간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계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불합치한부분에대해서명의자가생전에계신분도있고돌아가신분도있을거예요,아마.그자손들이또순수하게이거안해준다고요.지금개인별로있는것도어떠한건물을지을때는마을회관내지경로당을지을때는다기부를했다든가시사를했다든가그런목적이있었기때문에마을회관내지는경로당이지어진건데당사자인본인이사망후에는자손들은또안해주고반면에그때당시에이거를갖다기부를했을때서류로자료를남겨놓은게있으면다행이지만없으니까그자손들은“그런적없다자료가져와봐라.”없으면이게문제가또되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은후순위로미룬다하더라도할수있는것부터최선을다해서좀공부정리가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차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주차장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사항은대형건축물의부설주차장을임의적으로폐지하는등용도변경하는사례가있다는것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난2014년12월달에계획을수립해서올2월28일까지4개팀으로해서계획을수립해서저희가일부나가서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대부분은돼있는데또일부용도변경한부분도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원상복구지시를했습니다.또향후이런부분들을주기적으로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이렇게단속을해서그런사례가없도록지속적으로계도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동주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공동주택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대림연립,양평맨션등총28개소의노후연립주택의안전사고가우려되므로홍보및안전대책이미흡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그에따라서우리가가장시급하게문제가되는대림연립B동에대해서저희가보수·보강지시를해서지금완료가됐습니다. 그리고나머지28개공동주택에대해서도안전점검에대해서지속적으로실시해왔습니다.앞으로도사전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지속적으로점검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마쳤으면마쳤다고말씀해주세요.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부분을개인사유재산을과연군에서개입을하는것이마땅하냐이게지금논란이있습니다.다만이부분이벌써30년가까이된조적식건축물입니다.또5층미만저세대고그때당시에공법과기법들이뛰어나지않아서,어쨌든엊그제도백두산화산폭발하면11조정도남한에피해가있을거라그러는데지금지진도6이상이면한7정도된다면양평의조적식건물70%가,특히학교교실은전부다허물어진다. 지금현재우리가닥치지않아서그렇지홍성에서벌써4정도의지진전국에서5가넘는지진여러번이있었습니다.6만넘어가면아까이런조적식건물들은거의100%다가라앉는데저희들의개인재산권을떠나서앞으로도경고,정말로지진대비한어떤여러가지비상대피요령이라든가,여기를제가특정하는것이대림연립을가서물어봤더니어르신들만독고세대들거의며느리들은다른데서살고혼자살아요. 그리고밑에막허물어지려고하니까불안해하고이분들이.그래서그런차원에서공동체라는차원에서제가말씀드린것이니까앞으로지속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허가민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생태허가과장

인·허가민원에대해서지적하신사항은인·허가와관련된인근주택과의배수·하수처리문제에대한대책,그다음에민원처리단축률을더높일수있는방안이있는가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이에따라서산지전용이나개발행위허가시반출되는토사에대해서는토사반출계획서를징구하고있고요.그다음에공무원업무처리능력에대해서각종표창대상자추천시민원단축우수공무원에대해서우선적으로추천매달민원처리단축우수공무원에대해서선정하여소정의격려품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허가를해줄때특히배수·하수문제는저희가허가조건에도부여하고요.그다음에현장을나갔을때가장주의깊게봐줘야된다는것을저희가가장강력하게지시를해서우리가계획서에담고허가해줄때그렇게담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허가문제때문에늘또애쓰시고민원인들과늘부딪히면서우리직원들모두고생이늘많습니다.지금우리양평은특히또산이많기때문에앞으로주택이전원주택이나일반주택도산에다많이지을수밖에없어요.또선진국도과장님도같이가보셨지만지금은허가문제도너무밑에다만허가를내주기때문에저는산사태도우려된다고봐요. 중간에도허가내주고저는꼭대기도내줘야된다고봐요.자연을훼손하지않고자연을살려가면서얼마든지할수있는부분인데너무고정된관념이너무있다.이런부분들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산에다집을짓는다해도배수문제만철저하게잘하면큰문제는없다고봐요,저는.그래서배수가가장중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네요. 말씀하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위원님께서잘지적하신부분입니다. 가장중요한것은하단이됐든중간이됐든간에산을까면일단물이한곳으로모이게만듭니다.그러다보니까여러채가생기다보니까전부집중해서물이쏠리는현상에서수해가난다든지아니면피해가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가장큰문제는배수문제에대해서저희가배수를어디로뺄것이냐.어떤부분에서허가를해주게될때보면배수에대한문제가또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그럴때는난감한데하여간최대한저희가배수를피해가안가는쪽으로,그다음에가장또앞으로의개발할그런여지를봐서라도관을키운다든지또갑자기우리가호우가왔을때또우리가예측하지못한그런비가왔을때할수있는그것은최대한까지저희가허가해줄때신경을쓰고배수문제에대해서허가를해주도록그렇게하고있고요. 앞으로도더신경을써서그렇게허가를해주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앞으로도더아름다운양평을위해서늘고생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그럼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생태허가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팔당상수원규제개선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팔당상수원규제개선에대한지적사항인수변구역내휴게음식점입지가제한되고있고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포함한수변구역해제가현재답보상태에있다고말씀하시며조치의견으로는특별대책지역내에유도선사업,수상레저사업의유선장증설을지속적으로건의하고수변구역내에행위제한완화,상수원관리지역재획정,재활용시설및채석장관련규제개선을특수협과함께지속적으로건의하는등환경관련규제개선에철저를기하기바라는것을제안해주셨습니다. 따라서조치결과는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환경영향평가협의를완료한채석장입지허용등이되었고유선장증설은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수변구역의하수처리구역하수도편입계획반영후행위제한에대해서도완화를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또한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연구용역실시결과상수원관리지역재획정사업,팔당상수원관리지역규제개선방안등을연구사업으로추진하였습니다. 그와관련해서저희지금바로배부해드린저희환경관리과조치결과를서면으로드린자료가있습니다. 그래서2013년,2014년도에「환경정책기본법」,「환경법」,「수도법」에따라서’13년도에건의한사항이있고또건의돼서반영이안된사항은2014년도에지속적으로건의를하였고요. 그다음에2014년도에도건의한사항이반영안된것은’15년도에도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의회에서도여러가지건의안을준비중에있습니다. 앞으로어쨌든규제개선을위해서집행부와의회가따로할것이없이같이협조해서하나라도좀풀어나가는데앞장서겠습니다.또최근에일련에오늘또신문에언론에보도됐던데정말로저도그렇습니다.이번에일련의보도사례가오히려양평군에예산을한푼이라도더끌어오려고애를쓰는과정에그자료를갖다역이용하는어떤그런사례들을봤는데어쨌든그런부분들은저도적극대처할테니까집행부에서도우리양평현실을적극적으로해명을하고그런것들을오히려전화위복의계기도삼도록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화자위원님상수원규제개선에대하여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조금벗어난얘기지만제가질의좀할게요. 얼마전에과장님께서이거주셨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에코폴리스양평양수리조성계획안.이게어떻게돼서신문에이렇게나와가지고,여기에대해서좀설명해주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자료는저희가상당히지금에코폴리스양수리에대한것은사실상구상단계에있기때문에저희가굉장히조심스러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한테사전에미리보고를드리는사항으로해서대비를제가해서누누이,그것은절대다른데로나가면사업에지장이있으니까좀부탁을올린사례가위원님들한테각기찾아뵈면서말씀을올렸습니다. 그런데그과정에서중간에부의장님께서어떤내용인지는모르시겠지만자료가유출된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이외의내용은...
화자

박화자위원

양평두물머리에다생태학습장을만든다.이렇게4대강사업으로해가지고두물머리에정말개발을대비해서이렇게에코폴리스를한다고했지않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생태공원은조성이돼있어요.지금요.그런데그외에지금에코폴리스의기본취지는뭐냐하면우리팔당상수원수질이보통BOD기준으로1ppm에서한1.3ppm을계속유지를해나가고있걸랑요.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양수리같은경우에는우리하수처리기준이법적허용기준은5ppm이에요.그다음에오염총량제에서의기준은4.5ppm을적용을받고있습니다.그렇지만실질적으로방류하는것은2.7ppm으로유지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환경부에서는적어도그래도양수리정도는조금더강화된0.5ppm정도를유지할수있는방법을우리가강구해보자. 그래서그런취지,그다음에비점오염,비점오염이라는것은도로라든가이런거걸랑요.그러니까점오염은건물이라든가이런시설에서나오는것이고그런것까지도충분히오염원을제거한다음에또한기존에지금생태공원으로조성돼있는곳을실질적으로공원이조성돼있지만사실가보셨겠지만나무들이아주작잖아요. 그러다보니까실질적가치가없는거예요.그래서거기에대해서추가적으로진짜생태기능을가질수있는것을추가적으로좀더만들어주려고유역청에서지금그런준비중에있는거걸랑요. 그래서그런것을사전에위원님들한테알리고우리가이렇게하고있으니까적극적으로지원해주십사한사례걸랑요.그런데그게이렇게와전이돼가지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그것을새정치민주연합이미경의원이국회에서이것을반대를하고이게지금무산이됐어요,이런부분이유출이되어가지고.그렇지않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거짚고넘어가야되지않겠어요?이거누가준거예요,이거자료를.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화자위원님,이거끝나신다음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지원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주민지원사업에대해서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전반적으로주민지원사업계획이미흡하고요.사업추진후예산이과다반납되는사례가있으며조치의견으로는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시철저한사전조사로사업완료에따른예산반납되는사례가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달라고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저희는읍·면에주민의견수렴한후에읍·면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한후사업을실시토록하고사전조사및철저한검토,사업계획수립하고사업추진시에적기변경이라든가그로인해서사업진행사항을수시로점검을하고해서집행잔액을최소화하도록하였습니다. 이결과2014년도에우리예산이137억9,000원이었는데집행이136억1,926만8,000원을집행을하였습니다. ’13년대비15%를감소를시켰습니다. 또한저희가계속적으로그거와관련해가지고도하고환경부에계속건의를하였고요. 그거에따라서적어도당해연도에집행잔액에대해서는적어도사고이유라든가원인행위가있는것까지승인을해주면다음연도에라도연장할수있게끔좀해달라고건의까지해놓은상태걸랑요. 그래서추후에그것은어떻게결과가나올지는아직미지수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부매수토지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환경부매수토지에대해서지적하신환경부매수토지관리권이양및매수토지활용실적이저조하다고말씀하시며의견으로제시한양서면용담리507-26번지외에4필지그린힐모델부지및건물을양평친환경로컬푸드전시장또는환경체험교육관으로활용하기위한다각적인방안을강구하여지속적으로건의하고옥천쉼터부지의경우양평하수종말처리장확장부지로활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추진하기바란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따라서조치결과는그린힐같은경우에는2014년11월에서부터12월까지그린힐모텔을철거하였습니다. 반면에이와관련해서한강유역청에서2015년도우수주민지원사업으로18억을주셔가지고양평에코힐링센터건립을시작하게되었습니다. 또한옥천쉼터는2014년10월21일경기도수질정책과의팔당자문대책팀을방문해서우리하수도2차부지로활용할수있게끔건의를했고요. 또한그날한강유역청에방문해서역시마찬가지로건의를하였습니다. 또한금년4월22일유역청상수원관리과를방문하여서저희하수처리장부지로활용할수있도록매각협의를한사례가있습니다. 지속적으로그렇게할수있게끔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하나는이미종료가된사항이고우리옥천면환경부매입토지에대해서는우리하수종말처리장아까방금보고말씀하신대로직결돼있는만큼이와준하는땅을아마우리가매입하자면한50억,60억원가져야할겁니다. 어쨌든이부분을갖다50억을과장님이절감한다는차원에서꼭좀성사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사업소장님도여기배석하여계신데요.환경사업소하고같이적극적으로도와드려서매수토지가저희하수종말처리장으로부지가될수있도록적극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저뿐만아니라우리특수협하고또유역관리청유관협조하신분들하고다같이,이건우리자체적으로만해서는안될겁니다.어쨌든힘을모아서꼭좀관철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생활쓰레기처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박현일위원님하고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생활쓰레기처리에대해서지적하신양평읍등음식물쓰레기보관함의악취발생과해충번식등에따른민원증가하고일부읍·면에서아직도재활용선별장을노천에서분리하고있기때문에분리와아울러음식물수거소형차량이없는읍·면이있어미화원들업무에불편이가중되고있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양평읍등음식물쓰레기보관함에재설치시수분을분리수거할수있도록보완해달라하시는것하고그다음에재활용선별장이없는읍·면에조속히선별장을설치해달라는것,그다음에음식물수거차량이없는읍·면을파악하여조속히지원할수있게끔강구대책을하라고지시하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지금자료로드린내용과같이조치중에있고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청운면재활용선별장준공된것도봤습니다,제가.아직까지용문면것이다완공이안됐나보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용문은6월12일날준공예정이고요.양서는6월5일날준공예정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하나청소차량지원관련돼서도이렇게2014년도에도지원을해주셨고2015년도에는아직까지이게예산확보가안되신겁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에요.다지금사가지고요.그차량을용도에맞게끔보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아직까지읍·면별로배차는안되신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옥천의소형트럭은지금다완료가됐고요.나머지것은조금보완하고있습니다.5월말이나6월초면다...

이종식위원

음식물전용차량은그게1톤차량입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음식물서종면거는,1톤차량이아니고1대걸랑요.4톤짜리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4톤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게이렇게큰게필요해요?4톤짜리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게전체적으로그크기에요,그게.

이종식위원

읍·면별로다가는아직까지지금현재양평읍이나용문,양서,서종이런데는돼있는데남겨지면아직까지도음식물수거차량은없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작은차량은없습니까?소형차량은없어요?1톤차량으로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직개발돼있는게없는것같습니다.그게제일작은차량이걸랑요.

이종식위원

좌우지간예산확보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고또비가림시설도이렇게해주셔서고맙고,또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우리관에서관리하는그런선별장은잘됐는데개인업체가하는선별장도있지요?개인업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수집·운반업을하고계시는데서...

이종식위원

그것도노천에서그냥하고있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장례식장앞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거기우리납골당있는공원묘지있는쪽에서올라가서보면노천이거든요.그것을수집하는것은여기관내에있는대형콘도에것을하는거지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수집·운반업을허가받아가지고하는거니까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부분도역시똑같은거예요.환경을관리하시는환경업에종사하시는업체라든가관에서하는거만깨끗이하고오염안시키면됩니까?개인업체는그런식으로다가노천에서해도되는게아니잖아요.그런부분도개선할수있는거를좀업체하고협의하셔서그걸,개인업체가할수있게끔,비가림시설자기도계속해서영업을하시려면비가림시설을하셔야지. 노천에다가이렇게놓고그거는오염이안됩니까?그럼물이어디로가요?강으로가잖아요.그런것도한번지시를하세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법령을검토해서적법한조치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6월1일부터무왕매립장에서음식물쓰레기부터어쨌든단속이시작됩니다.과거에도사례를보면한일주일씩쓰레기를안가져갈때양평시내뿐만아니라용문시내정말대란이일어난적이한두번있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어쨌든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나머지는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클린양평지킴이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박화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클린양평지킴이운영에대해서지적사항으로재활용쓰레기분리배출을해도미수거되는사례가발생하고있고또한휴가철이나하천변쓰레기수거량이미흡하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조치의견으로는재활용쓰레기분리배출요령등을정확히홍보하여쓰레기방치에따른환경오염사례가없도록대책을강구하시라고하셨고그다음에휴가철하천변쓰레기가즉시처리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조치결과로는재활용분리수거배출요령홍보물제작을한5,000매를배부하였고그다음에찾아가는분리배출주민홍보실시를5회,4,554명에게하였고요.그다음에클린환경지킴이를운영하고있고그다음에청결활동대상지역64개86명이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자료는지금붙여드린자료에홍보내용이런게지금자료로드리는자료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치결과에감사드리고요.많이애쓰신거를볼수있겠고또치워도치워도또쌓이는게쓰레기인데정말여름철에는슬그머니갖다던지고가요,하천쪽에.특히그런것들이빈번하거든요.또그러다보면비가오면또쓸려가지고한쪽에막몰려있고이런부분들을많이보는데그렇다고해서그사람일일이찾아가지고잡아낼수도없는부분이기때문에어떻게합니까?열심히또치워주셔야지.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열심히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대한지적사항으로써오염총량관리제에따른소규모개발관리가지난하고그다음에공공하수신·증설사업비확보가지난하며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계획년도는일치하나하수발생원단위산정지침이상이하여계획변경이불가피하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의견으로는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명시된소규모개발계획에대한규정을삭제하여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권보장을위하여소규모개발을자연증감으로관리할수있도록건의하라는것과수질오염총량관리제기본개념의선삭감후개발에따른공공하수처리설의설치비를우선국비로지원하고시설설치완료후에개발입지에따른원인자부담금을확보후국비충당하는것으로검토하라고말씀하셨습니다. 조례에서정한원인자부담금외의사업비에대하여자치단체별로원인자부담금을고시단가,현실화율,신·증설건설단가재정자립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차등적인국가보조금대책마련을요청하셨고요. 불필요한계획변경등행정낭비를방지하여하수발생원단위산정지침의일원화등기준대책을마련시행하도록의견을제시하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저희조치한것은'12년9월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건의,당정협의회안건상정,경발련주관10개시·군토론회에서지속적으로건의하여온결과현재동문제점에대한시·군공감대가충분히형성돼있습니다. 또한환경부,경기도등관리부서에수차례건의한결과정부에서도문제점을인식하여점차개선의지를보이고있습니다. '14년9월제도개선관련경기도건의결과충분히공감하는상황이며환경부에요구한상태입니다. 또한타시·군과공조하여지속적으로건의하여개선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소규모개발사업에대해서는매년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이행여부를평가하고있습니다. 또한하수도정비계획변경승인사항은금년3월30일날변경되었습니다.그래서이거와관련해서관거공사등이가능할것입니다. 또한그것에대해서자료로질의한건의내용에대해서일목요연하게서면으로제출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석면피해구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면피해구제에대해서지적하신양평군공공건축물다중이용시설석면조사현황데이터관리가미흡하다고하셨고석면피해관련슬레이트철거비용이부족하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저희가2014년12월31일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그래서자료와같이2014년도에는조사시점이'99년12월31일이전에건축한시설로써저희가163개가있고그다음에2015년도에나머지조사를하였습니다.33개가있습니다. 또한예산이철거비용이부족하다고하신사항에대해서는2014년도에저희가50동1억4,400만원을수립을했었습니다.그거와관련해서2015년도에는200%증액한3억3,600만원으로100동을철거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으며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도권대기관리권역편입반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도권대기환경관리권역편입반대에대해서지적사항으로써수도권대기관리권역편입시에중첩규제로환경정책에대한불신·불만이고조될우려가있음.또한대기사업장1종,2종설치허가시배출규제강화,경유자동차저감장치설치등사업장과주민부담이가중되고있음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의견으로는「수도권대기환경관리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의견수렴시양평,가평,연천은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서일시제외되었으나향후재논의의소지가있으므로사후관리대책및자체대기오염저감방안을마련하여시행에만전을기하도록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이와관련하여조치결과는비산먼지발생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지도·점검및도로변노선청소로비산먼지발생의최소화를하였고그다음에쓰레기불법소각지도·단속등주민홍보를통해서대기오염저감에만전을기했습니다. 그래서비산먼지발생사업장지도·점검은187건을하여과태료3건의300만원을부과하였고대기배출시설35건을실시하여과태료1건,100만원을부과하였습니다.또한불법소각시설에대해서현수막31개,스티커5만부,홍보물9,900매를만들어서주민들한테홍보를한결과작년대비2014년대비한50%가감소됐습니다. 그래서과태료부과하여100만원을부과완료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수도권대기관리권역편입반대에대한조치의견은일시적으로어쨌든연천,가평,양평을비롯해서어쨌든이번에살아남았습니다.살아났는데앞으로도이런것들이양평일부에서도오히려지정되는것이낫지않냐이런견해도있지만그래도아직은우리지역이여기에포함돼서는안된다고봅니다. 어쨌든재지정우려가있으니까앞으로도모니터요원철저히해서그런지정시우리군에서우리군의목소리를제대로낼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해달라는부탁이니까거기에대해서차질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위원님말씀대로철저를기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대해서지적하신기존개별농지주변을감싸는철조망설치등피해예방에한계가있고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구성원활동및지원대책이미흡하다고말씀하시면서조치의견으로는연차적으로예산을반영하여피해예방시설의마을광역단위직선으로설치함으로써마을로내려오는유해야생동물을차단할수있는대책수립과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확대·운영할수있는방안모색과유해야생동물신고시즉시야생동물기동포획단을현지에급파할수있도록상설전문엽사제도도입을검토하길바란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2013년도부터지속적으로마을단위에광역화시설을설치하고있습니다.또한연중포획단을운영하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는지금배포해드린서면자료와같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거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꾸준히주민들의실피해를모니터링하고또실피해에대한직접보상수준이나예방조치에대한것을각읍·면을어쨌든잘관리해서라도,주민들이제일민원이많은것들입니다.너무농작물에대한안타까움때문에정말억만금을줘도못살경우가있지요,농작물이. 어쨌든그런부분들을잘1차민원을잘걸러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외래동식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외래동식물에대해서12개읍·면의외래동식물제거예산지원이미흡할뿐아니라실질적인제거작업도부실하게운영되고있다고하시면서조치의견으로외래동식물에대한전반적인분포,서식지등을철저히조사하여국·도비등예산확보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12개읍·면외래동식물제거사업실적에대한실질적인관리·감독을실시하여사업이소기에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추진하라고지시하셨습니다. 이와관련하여2015년도에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제거사업예산을3억9,000만원을확보하였고이와관련해서읍·면과우리군에서직접적으로사업하고있습니다.그거에대해서는지금자료드린바와같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올해외래식물제거사업에벌써착수했나요?아직까지시작안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요,읍·면에서하고요.저희도지금용역줘가지고지금자료드린거와같이계약업체들이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다음주나다음다음주부터는시작을할것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과에서계약업체선정된데는어디를할계획이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팔당역에5개권역으로나누어서업무를추진할계획이걸랑요.그래서...

이종식위원

구역별로구역정리를어떻게하셨는데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양평읍주변으로해갖고는양근리에떠드렁산이라든가창대리의갈산공원주변을2개지역으로해서청호조경에다가위탁계획을했고요.강상면같은경우에는,교평리에강상체육공원주변으로해가지고발생되고있는거고요.대정조경에계획이됐습니다. 또한양서면은용담리,복포리,양수리그래서큰도로변으로해가지고청솔조경에위탁이됐고요.그다음에옥천은아신리,옥천리그두군데로이지조경에계약업체가체결됐습니다.또한개군면은석장리,구미리위주로주변에석장리509번지일원하고구미리오토캠핑장주변에상당히많이분포돼있어서참좋은조경이위탁업체로체결이됐습니다. 그래서빠른시일내에그렇게추진하고요.저희가현장확인하면서같이이번에하는것은뽑는위주로하고그다음에6월,8월정도돼가지고는싹트기전에제초하는방법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작년에도이거지적하고한두어번내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것같은데올해는각읍·면에도예산이주민지원사업이든간에도보조사업이든예산이그지역의분포를봤을때적절하게배정된것같아요.그러나이게지속적으로안하면점점예산은더많이들어간다는거를말씀드리고관리·감독철저하게하시고특히과에서업체선정해서한구역도정말제대로될수있게끔추후에이거한번제가또현장을보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한번위원님모시고가겠습니다.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산확보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좌우지간단단하게준비하신것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무왕위생매립장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종화·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무왕매립장에대한지적사항으로써무왕위생매립장상단부임야에쓰레기무단투기사례가빈번하여매립장주변지역환경오염이극심하고또한무왕위생매립장사용연한이20여년에불과한만큼매립장저감방안등구체적인계획이수립되어야하지만세부실행계획이미흡하다고말씀하셨습니다. 이와관련해서저희조치결과로는매립장주변에불법투기한것을작년에150만원을들여서11톤을완전히다처리를하였고요.그다음에요새는주2회이상감시를매립장직원들이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더러운것은청결활동을실시하여줍고있습니다. 그다음에매립장은위원님들이지적하신바와같이상당히이거를다시어디다가설치한다는것은매우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행정기관도잘알고이것을최대한오래쓸수있도록발생되는폐기물에대해서이천광역소각장에처리를한다든가이런쪽으로해서매립은1일4.2톤정도요새매립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이염려하시는것을최대한오래사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조치결과를보면상당히긍정적이고고생하신데대해서치하를드립니다. 몇가지만더보완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저도매립장하면조성당시부터같이여태까지옆에서살아온사람입니다.처음에매립장을조성할때는’90년대초에딱30년만쓰고공원을만들어서주민들에게돌려주겠다.이렇게약속을했던거예요. 그런데지금바로약25년이지났습니다.그러면앞으로5년만쓰고,당초계획대로라면5년만쓰고공원을만들어서다른곳에설치를해야된다는논리인데사실그동안우리군민들도의식이성숙해지고또분리수거철저히해주셔가지고그나마도1일한4.2톤내지5톤조금들어오고소각장으로도많이가고해서그반입량이줄다보니까사용기간도늘었습니다. 어떤주민은,물론양평군민들한테는사용기간이늘고좋은점도있지만그지역주민들한테는“30년쓰고공원만들어준다더니이게뭐냐.”반사적으로오래쓰고,그렇지요?그런주민들의기대는없어지는것도있어요.물론다수의공공이익을위해서어쩔수없이또소수의지역주민들은참아야하지만앞으로그러면지금여기50년정도사용할거라그랬는데한50년이상사용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까?지금.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지금별도의용역을줘가지고용량환산은안됐걸랑요.그런데2단계에서3단계까지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2단계에저희가사용하고있는거걸랑요.

이종화위원

여기조치계획에보면향후50년이상이렇게사용할계획이라고그랬잖아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추정하는거지요.가능성이있기때문에최대한절약해서쓰면될때까지...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25년하고앞으로도50년이상그렇게되면한세대가지나가는건데저같은경우는’90년초부터만드는것부터계속봤어요. 그러면공원만드는것은우리세대에서는지역주민들은좀기대하기어렵고그렇게되면요즘에거기대책위원장님이금년도부터새로바뀌었지요?간담회나건의사항같은것수렴한바있습니까?혹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렇지않아도다양성있게대책위에서건의하시거든요.그래서이번에쓰레기분리수거에대한것도대책위에서우선저희기관에다가좀강화를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그래서지금감시활동강화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지원,보조사업...

이종화위원

그러면지금자체감시활동을말씀을하시니까거기갈때마다9개리에서말씀하시는것이그전에는주민대책감시원이있었어요.과장님오시기전이라아마기억이나실지모르겠습니다만주민들이스스로거기에서감시를했었어요,각읍·면에서들어오는쓰레기차를반입하는것을. 그런데요즘에공무원으로뽑아버렸단말이에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에요.지금도하고있습니다,그대책위에서.

이종화위원

대책위가아니라그대책위에서하는사람들이공무원이들어와버렸잖아요,4명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분들은계약직이됐기때문에그외에지금대책위에계신분들이감시활동을하고계십니다.

이종화위원

그분들이하는얘기가감시활동을할수없다이거예요.4명이들어와버리니까그사람들은가재는게편이라고공무원이되다보니까,그러니까아마제가생각하기에는미화원무기근로식으로된것같아요,그분들이. 그런데단속을못한다.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생활쓰레기에서6월1일날부터여름철하절기쓰레기차에물만한방울나와봐라.”하고벼르고있어요.그것과같이그런데단속할사람이없다는얘기예요,주민들이바쁜철에.그래서그렇다면대책감시,주민감시원을먼저처럼한사람이라도좀할수있게이렇게해달라고계속건의를하고있거든요.그문제를한번검토를해주시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아니,위원님지금대책위에서위원들의수당까지도기존에4회하던것을7회인가이렇게연장해가지고더해서할수있게끔해드리고있어요.

이종화위원

그수당이지금나가고있어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수당이얼마씩나갑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7만원씩드리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한달에며칠기준으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산이대책위활동비로2,160만원을확보해놨습니다.그예산안에서감시활동을하는내용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대책위활동비그안에서감시활동도하고다른활동도하고할수있도록?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것은제가또확인을해볼텐데.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이거360만원,1,800만원에서360만원정도올해에인상해드린겁니다,그분들이요청을해가지고인원하고기간을좀늘려달라고해서.

이종화위원

예,연간1,800만원이었다가2,160만원으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부분은제가또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만대책위원들그임원들과수시로면담좀간담회를하셔서,이것은저한테며칠전에주민들이얘기한거예요,아직대책위원장은여기서못봤지만. 그래서지금은박현일우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런부분도참고를하셔가지고이런대책도마련하시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관리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관내택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이금훈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관내택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택시승차제운영에따른주민불만과택시주차부에따라서수입편차가큰상황으로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의견입니다. 택시승강장추가설치와택시콜센터운영을통한택시이용객편의증진방안을마련하기바라고택시총량제시행에따라용역보고서에의한시행에만전을기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015년4월1일양평군통합콜택시추진계획검토보고에의하면통합콜택시를시행함에따라사업유지를위한예산이매년약2억원정도가인건비,운영비와통신요금등으로투입되어야하고국토교통부의택시총량제에의한감차시행으로향후40대의택시를10년간감차를해야하는상황에서많은예산을투입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우리군과교통여건이유사한포천,여주,가평,연천군에서도투입될예산에비해시효성이떨어지는통합콜에대한실행계획을세우지않고있다는보고말씀을드립니다. 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콜택시운영사업은현재시점에서는적합하지않다고판단을해서2015년1차추경에수정예산을제출한바있습니다. 택시주차부의문제점,그리고관광객들의이용편의증진및주민이용편의에따른민원해소등에대하여충분한재검토후에효율적인대안을마련하여시행하겠습니다. 예를들면스마트폰앱을통한콜택시사업운영등투입될예산에비해효율성을높일수있는대안을마련해서시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집행부가의욕적으로추진하는사업을그냥갑자기그야말로해바뀌자갑자기또다른뭐라할까논리를내세우면서이렇게접어버렸다는것은상당히의원으로써는아쉬움을표현합니다. 어쨌든그장점을보고이미기사업계획을세웠을텐데착수해보지도않고그야말로접어버렸다는것은정말로이군정책에일관성이없는것,뭐를하나세우면정말로철저히준비를하고그다음에한1년이든2년이든모니터링을해서또부작용을최소화하고그래서안착을하는단계까지가는어떤군정책이그야말로의회의예산까지승인받은것에일언지하에,과연이런계획을누가세우고누가입안하고했는가를이해가안갑니다.이런부분은정말문책을받아야됩니다. 어쨌든이미다접은것사후약방문이지요.이상입니다.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시외버스터미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박현일,송요찬위원님께서지적하신용문시외버스터미널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터미널이2014년12월임대만료가되면교통약자의불편이우려되고시외버스터미널신축및이전계획추진이미흡하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의견입니다. 2014년12월임기만료전까지주민과의공청회를통해승강장을마련하고승강장을우선마련하여운영하고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필요한경우용문터미널을외곽으로이전하는대책을중·장기적으로추진하기바란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용문터미널사업주와임대기간연장을추진하고주민공청회를통해외곽이전을추진하며버스승강장및임시차고지확보를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12월까지임대기간을연장하고임시차고지조성을위해대상부지를현재확보추진중에있다는보고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까지내년의계획이지금전혀구체화되지않았다는겁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현재터미널주께서금년도말까지만터미널을사용해주시고내년도에는자체자기개인적인어떤집안간의그런것으로해서비워달라는요청이왔었습니다,저희한테. 그래서저희가4월에용문현장답사를통해서마룡리해평종친회윤민서총무도좀만나고대상부지도물색을했습니다.그런데결론은지금용문터미널이차고지개념으로와야되는데마룡리갔을때주민들의이용이불편하다,이거는. 결국은시내의제일식당앞에쪽에중심지에서많은승객들이추울때특히겨울에피할수있고대합실이지요.대합실개념이있어야되고화장실이있어야되는데그공간마련하기가그렇게녹록치가않습니다,단월리시내에. 그래서그문제를어떻게될것인가지금저희가고민중에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용문성당앞에무슨부지,농지라든가이런것을확보치않으면용문복지관거기도불편하지요.용문복지관옆에철도부지사이에부지들이있거든요,조금길쭉하게. 그게아마그부지가아마용문산중앙식당땅으로알고있는데시내에서그래도근접거리가있는데를대토로아마찾으심이적당하지않을까싶은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래서중·장기적으로용문면사무소가용문고등학교쪽으로이전하는것으로판단한다그러면저희가부지매입을하지않고도해당토지에대한규제를좀풀어주고윈윈하는쪽으로다해서임대하는것도한번여러가지로검토중에있거든요. 그런데우선저희가다문리시내에지금현재터미널쪽에좀어려우면면사무소근처쪽이나어디에주민들이피양할수있는어떤그런대합실개념으로적어도화장실하고쓸수있는공간을한번저희가찾도록그렇게하려고그럽니다. 용문면사무소가마룡리로이사를가게되면그마룡리,아니지요.현재다문5리의면사무소부지활용도가능한안으로다저희는검토하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중·장기계획보다는어쨌든단기,당장내년에초에민원이발생할소지가있으니까용문면사무소면장님과그지역유지들하고잘협조해서응급대책이라도빨리세워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까또좀전에보고드렸습니다만가장큰문제가대합실과화장실을어떻게할것이냐이게관건입니다,사실은. 타고내리는것은문제가없습니다,현재는.차고지도양평차고지로저희가다들어오기때문에용문에굳이차고지는필요없거든요.그래서그것을어떻게될것인가를저희가지금고민중인데하여튼그안이나오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국립교통재활병원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이종화,박화자,박현일,송만기,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국립교통재활병원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들께서는교통병원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교통사고등으로응급환자가발생했을때에교통재활병원을방문할혼선이발생할수도있다. 촌각을다투는응급환자의생명이또위험한그런사례가있을수도있고그다음에외래진료과목중에서비상설진료과목의경우도휴진날방문해서되돌아가는사례가발생할수도있기때문에이런문제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고요. 관내주민이사용할수있는응급실이아직미운영이되고있고교통재활병원에관내의주민의일자리창출이미진하다는그런지적을해주셨습니다. 조치의견입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에대해군민들께서불편과혼선이없도록사전홍보에만전을기하고병원내관내인력이우선채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협의하길바라며병원이10월1일개원한만큼응급실설치는여건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결정하고당분간응급환자는가톨릭성모병원과협진체계를유지하여운영하기를바라며국토교통부성모병원측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응급환자진료및일반진료과목확대등을추진하기바람. 특히건설과와협조하여교통병원까지군도12호선확·포장에만전을기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및가톨릭서울성모병원과지속적인협의를통해의료서비스확대및관내의인력채용등지속적으로협의를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10월28일국토교통부및보건복지부를방문해서업무협의를보건소에서한바있습니다. 그내용은응급센터설치,닥터헬기이·착륙장설치,재활병원명칭변경건의,재활병원명칭건의에대해서명칭변경은사용이불가한것으로통보가됐고요. 응급센터및닥터헬기장운영은장기적인관점에서검토가필요하다.이런협의결과가나왔습니다. 그다음에2014년11월양평소식지에국립교통재활병원에관한안내를저희가홍보를했고양평읍이장회의때도국립교통병원안내를홍보하였으며향후병원운영실정에따라서탄력적으로관내인력을충원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국립교통재활원인데이게주민들이교통병원으로아직까지도이렇게혼란을초래하고있습니다.그래서응급센터가있는데지금보면응급센터및닥터헬기이것을같이하는데는더어려움이있을것같아요.물론많은노력을하셨지만지속적으로라도우선응급센터만이라도먼저좀하는방향,그리고단계적으로닥터헬기는좀이렇게하는방향으로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센터관련해서는아마업무가보건소쪽에서봐야될것으로판단하고요.닥터헬기는여러가지전문가들다양한의견을들어봐야되겠습니다만여러가지논란의소지가있습니다.그러니까이것이이륙해서착륙해서다시또병원으로이송하는시간하고저희가양평에서앰뷸런스가가는시간하고의비교를해볼때효율성이어떤것이옳은것이냐는논란의소지가좀있습니다. 그래서이것도전문가들과다양한의견들을검토해서이문제도아마나중에보건소에서판단을해야되지않겠는가이렇게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늘수고많습니다. 그외래환자휴진날이따로있어요?방문하는날이.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것까지는제가...
화자

박화자위원

매일가서하는게아니라휴진하는날이있더라고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그만큼환자가부족하다는얘기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럴수도있을것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내권에서거의지금외래환자들이거기를가지않는거지요.그러니까어느날몇시에이렇게오라고얘기를한다고그래요.그렇게되면환자들이많이가야이게계속외래가이렇게문을열고그럴텐데그런것들이지금아직까지미미하다는얘기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저희가5월20일기준으로통계를보면저희가300병상정도되는데신고된병상이214개병상이지금되고있습니다.그래서운영은135병상이현재운영이되고있거든요.그중에외래진료가하루평균한110명정도가됩니다,외래진료가.입원환자는105명이되겠고요.그래서아마원장님말씀을들어봐서는점차적으로삼백몇개의병상이전체가다하려면아마여름지나서가을쯤되지않겠는가.늦으면연말정도내에는아마전체가다신고돼서병상이운영되지않을까이렇게전망을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제병상을이용하는사람들은대부분재활교통이런쪽에또입원한환자들얘기하는거고외래환자는그때그때가서감기나이비인후과하고네군데가지금휴진을하는데시간대별로정해놓고한답니다. 그래서좀더이게환자들이그쪽으로가야이게더활성이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시설쪽하고교통재활전문병원에서교통과에서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물론보건소에서도환자와관련된어떤업무는일단보건소에서체크를해줘야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고있고요. 저희도열심히그것에대해서병원측에서우리군민들을위해서서비스가잘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책자로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교통병원이개장을하고우리관내에일거리창출이한몇분정도나됐습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및행정분야총인력이현재의사24명포함해서198명입니다.그중에양평에거주하시는분,물론양평출신이아닐수도있으시고그러나주소지가양평으로돼있으신분이25명이채용되셨어요,25명. 그다음에기타용역분야총38명중에서양평거주가한20명이채용이되셨고2015년6월부터8월까지3차채용계획에미화·기계에3명이채용될예정이고2016년1월1일에4차채용때는경비·식당청소등14명이채용될계획으로이렇게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교통병원이들어왔을때총체적으로전체적인게가동이됐을때양평에획기적인일자리가창출된다이렇게맨처음에홍보도하고그랬습니다.그러니까교통병원이정상적으로다됐을때도그렇지만지역에일거리창출이될수있도록지역주민들의일자리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최선을다해서우리지역의일자리창출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통안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교통안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이교통기본계획과같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취약지역예산확보가미흡해서주민불편이가중되고있다는지적을주셨습니다. 조치의견입니다. 교통기본계획과함께기본계획대로예산확보에만전을기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기바란다는의견을주셨고요. 조치계획입니다. 제2차양평군교통안전기본계획에반영된사항에대해서는연차별로시행추진할계획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11월관내국도6호선교통사고위험구간개선을저희가요청을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요청을했습니다. 그다음에2014년8월양평읍대흥1리주유소앞에노면표시를정비했고,동년9월복포리고개예고신호등을설치하였으며,양평읍남한강마트삼거리회전교차로는현재공사중에있다는보고말씀을드립니다. 참고로이외에도많은게있습니다마는양이너무많기때문에나중에별도로위원님필요하시면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버스승강장및노선운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박화자·송만기위원님께서버스승강장및버스노선운영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버스시간이일정하지않고주민들의불편이많으며양수리에서서종가는버스정류장의의자및비를피할곳이없어서큰불편을겪고있다는지적을주셨습니다. 버스도착시간을정류소에서알수있도록관내전광판을확대설치해서주민불편이없도록추진하고양수리에서서종가는버스정류장에눈,비를피할곳이없어불편함으로양수리축협부근정류장을조속히설치하기바란다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양수리축협부근에도시형버스승강장을설치해서대중교통서비스향상및이용객불편을해소토록추진하겠습니다. 정류소안내전광판을확대설치해서주민불편이없도록유지보수해서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제고하고이용객편의증진을마련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서면과협의해서6월중도시형버스승강장을설치할예정입니다. 정류소안내전광판을추가설치하고유지보수를위한예산을2016년도에반영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대중교통을이용하는사람들참기다리기참힘들지요.또조치결과에감사드리고요.이양서·양수리뿐만아니라자연부락양평군자연부락앞에버스서는곳에대부분스크린안내판이없으니까그런것을앞으로더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렇게전체가지금현재안돼있습니다마는어떤우리지역주민의편의를위해서예산을거기에들여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오랜만입니다. 지금정류장공사6월달에된다고그래서지금그쪽에차선을확장시키고있습니다.그러면서같이연계가되는거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다행입니다.그리고제가문호리에문호리떡방앗간앞에버스정류장세워달라고얘기를했는데아마누가전화저거하셨나?진행이어떻게됩니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문호3리지역말씀하시는건가요?

송만기위원

예,떡방앗간앞에건너편에는정류소가있어요.그런데이쪽에없으니까어르신들이저면사무소앞이나이다리건너서서니까가운데계신분들이어르신들이걸어다니기가너무멀다고그래서. 그래서원래건너편에춘천닭갈비집앞에있는데그건너편에서세워준다고원래약속이돼있었답니다.그런데이분들이유야무야안해주고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거고꼭해주셔야된다고했는데전화가한번저한테와서현지답사를다한것같아요.진행이어떻게되는지그것좀알려주십시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질문주신거는저희가금강고속하고버스정차는크게어려움이없습니다,사실은.그런데문제는승차장을만들어야될것인가,승차장을.그러니까비가림시설을해야되나.

송만기위원

아,그건필요없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그거는어렵지않습니다.

송만기위원

필요없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그거는좋아요.버스가대형이기때문에그버스가그위치에정차했을때교통흐름에어떤영향을줄것인가.그런것을종합적으로봐서제가바로즉시시행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긴바쁘지않은곳이기때문에건너편에도버스푯말이하나만됐어요.여기똑같이하면되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빠른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도권전철연장운행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송요찬·박현일위원님께서수도권전철연장운행에대하여지적해주셨습니다. 수도권전철연장운행은지평～양동구간이되겠습니다마는연장운행이지연돼서지역주민들의교통불편이초래되고2000년12월감사원감사결과실시계획재검토에따라서시행한덕소～원주간전동차투입타당성용역에서전구간전동차운행은타당성이낮은것으로나타나서용문까지만,잘아시겠지만수도권전철운행이결정됐습니다. 감사원지적및용역결과에의하여복선전철사업을결정하여국토교통부의국비추가투자계획이없는상황으로지적을주셨습니다. 지자체비용부담으로사업을추진할수는있습니다마는현실적으로지자체비용과다부담등으로해서어려운실정인만큼국토교통부및한국철도공사와협의하여시설비용,운영비용등에대해서는국·도비가지원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하기바라며본사업은경제적논리로만접근하기보다는각종규제로인한낙후지역에대한정책적배려를통해수도권전철연장이이루어지도록관련부처들과지속적인협의및건의를추진하기바란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중앙선수도권전철연장운행은지역경제발전·활성화와오랜주민숙원사업으로관계기관에지속적으로건의·요청하였습니다. 또한최소비용원인자부담으로우선적으로지평역까지수도권전철이연장운행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1월중앙선수도권전철연장운행을저희가국토부에건의를했습니다. 11월에지평역수도권전철연장운행검토의견이회신됐고,2004년11월군의회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를드렸습니다. 11월14일지평역수도권전철연장운행관련주민설명회를실시하였고12월5일전철연장운행관련우리군의의사를철도공단과철도공사에통보를한바있습니다. 그리고금년도4월20일위·수탁협약서최종안이저희한테통보가됐고4월29일군정조정회를거쳐서2015년5월18일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원안가결이된사항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앞서유사사항에타부서보고를받았기때문에그걸로갈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탄약고와관련해서지금조치결과에따름과같이군수님이하관계부서공직자분들또우리동료의원님들엊그저께여기특위에서위·수탁안에대해서동의의결까지된데대해서감사와치하를드립니다. 그런데이것과조금은이주제는아니지만약간연관이되는문제로해서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양동면석곡리매월리들어가는굴다리확붕이네집앞에혹시거기아시나요?폐철도.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폐철도가매월리방향으로있던거위에는철거가됐어요,보면.그래서양쪽에둑이쭉있는데그폐철도를이렇게걷어내는거,그러니까그것때문에아주답답하고거기가더구나도로가좁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추진이가능한지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저희가그거를위원님이잘아시겠지만양동면장을재직했었고교통과장와보니까결론부터말씀을드리면예산입니다.예산인데저희가미처몰랐던게뭐냐하면철도를만들기위해서그위에많은흙을갖다쌓잖아요,A형식으로.그게저희는자연스럽게흙으로쓸수있는것으로판단을했는데이게환경문제가생겨가지고이게아마폐처리를해야된다고그래요.흙을못쓴답니다.그비용을환산해보니까이게새로땅사는거나진배없는걸로아마정확한통계는아니지만,그래서지금답보상태에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사실저희도그말씀을양동면장으로있을때주민들한테주민들의의견도많이들었어요.그런데사실은그런말씀을드리기가곤란해서말씀을못드렸는데그런한계에와있습니다,솔직히예산때문에.그런말씀을드립니다.

이종화위원

예를들면지평같은경우는면사무소뒤에거기는흙을파내갔더라고요.주민들이상당히터져버리니까훤하기도하고또일부도로로경운기라든지활용하니까편의도도모하고있고그래서그런어려움은지금말씀하신대로있으시겠습니다만좀더철도공사와지속적인협의를통해서우리주민들의편의를도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에서저희가원인자부담을얘기하거든요.또그토지에대한사용료도요구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예를들어서그땅을철도부지를통과하지않으면불가피하게해야될상황이라고그러면어느정도예산이투입이돼서저희가검토를하겠는데지금사실통과하는데큰어려움은없거든요,사실통행하는데. 다만마을과마을을갈라놓는70년정도의역사를갖고있기때문에그런주민들의요구사항은많이있는데주민들의요구사항을저희가다수렴하기가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서～용문간고속철도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수서～용문간고속철도에대하여지적을해주셨습니다.수서～용문간고속철도가당초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전반기에반영이됐습니다만기재부예비타당성대상사업에서제외되어지역발전에큰지장을초래하고있다는지적을주셨습니다. 중앙선성남～여주선등유사노선으로수서～용문간고속철도노선이경제성미흡으로예비타당성대상사업에서제외된만큼경기도,국토부등과유기적협조체계를유지해서예비타당성대상사업에선정이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기바란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경기도국토부등과유기적협조체계를통해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및예비타당성대상사업에수서～용문선이선정이되도록추진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국가철도망계획기관인국토교통부에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수서～용문선이지속적으로수립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부분이깜짝쇼일지아닐지몰라도어쨌든2013년가장우리양평군에서군민들이정말깜짝놀랄만한사건이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어쨌든군수님도관심을비추고당정협의회도하고여러가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2018년평창올림픽그야말로양평이강남과연결하는참무지막지한이철도가하나들어오는구나.자그마치돈도만만치않지요.1조5,000억이지요,정확히.이런건데지금다올라가서잘되다가기재부에서20억까지올라갔는데20억을딱잘라버리니까이게그야말로개박살이났습니다. 그런데문제는작년까지끝나는2차에서는어쨌든기재부가정말이거는경제성이없다.참우리힘의부족이지요.그러면마지막입니다.남경필지사님이오셔서지난10월시의원이라고국회에가서난장판을쳤습니다.경기도제3차철도망을구축하는데이수서도반드시들어가야된다.그러면우리도남경필지사님한테압박을가해야된다는겁니다. 이부분이왜그러느냐하면광주하고성남하고양평쓰잘데기없어.이미축소보고한대안을올렸습니다,지금.국토교통부추진해서양평까지경쟁성없으니까우리이광주까지만끝내십시오,수서에서.그래서그부분을위례신도시와광주의송파고속도로가뚫어지면양평이공원아니에요. 수도권2,400만명의공원인허파인양평까지로뚫어줘야지용문에이경기활성화에대한막대한지장이다.그래서이번이향후10년입니다.3차가2025년까지10년인데그10년이내에무슨,물론우선순위따지면2020년까지가능하든지2019년까지앞당기든지그것은경기도지사와협조해야될문제고어쨌든이부분에는꼭국토교통부에반드시저희들도건의안올리겠습니다.같이한번힘을모아서이부분한번지역구정병국국회의원힘을빌려서한번관철되도록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답변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내년부터2025년까지입니다.그래서현재국토교통부에서연구용역중에있습니다.그래서연구용역이금년도7월에용역이끝나면12월에고시가될예정입니다. 그럼12월에고시가되면아마용역에서과연양평이빠질거냐이거는저희가노력여하에따라서미리알수도있겠지만하여튼그안에어떤방식이됐든양평이빠지면안되니까저희들도하여튼여러가지경로를통해서알수있는데까지알아보고만약에그것이알수있는경로가타당하게된다고그러면고시결과를보고서대안을마련해야될텐데어쨌든저희가최선을다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

정부를미리선점하세요.기재부까지올라갔습니다.20억까지편성됐고마지막단계에서누락된게빠질리가없습니다.어쨌든노력을해서우선사업으로끌어올릴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교통과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6시2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보건행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윤정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먼저에이즈,성병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에대한사후관리와유흥종사자에대한건강검진을강화할필요성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양평거주HIV감염인11명모두치료중으로현재건강상태양호하며에이즈홍보시다방및유흥업종사자건강검진홍보를병행실시하고다방및유흥업종사자건강검진은연2회,유흥업연4회실시하고있습니다. 2015년12월1일세계에이즈의날을대대적으로HIV감염인에대한편견과차별을없애는홍보를적극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윤정순과장님수고많습니다. 에이즈환자가11명이고작년에몇명이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에상반기에는7명이었고요.하반기에전입자있고그래서10명까지늘어났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올해11명?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2년전에는어땠나요?통계가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2년전통계는제가...

송만기위원

없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이게수시로변동이심하기때문에.

송만기위원

왜질문하냐하면에이즈환자가어떻게되나,증가가되나,감소가되나그런부분인데사실그분들이양평에서에이즈걸린것은아니고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외주에서전입오신분들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분들안왔으면좋겠는데뭐어쩔수없는거지요,모르니까. 그런데우리다방종사자,유흥업종사자들이사실은그런관계가연결이됩니다.그런데우리양평에도제가어디라고얘기는안하지만아직도나쁜짓을하는공간들이있습니다.그런것다아실거예요.아는데그런부분에서혹시라도먹고살아야되니까여성분들이그런성관계를통해서에이즈를옮기는경우가있는데지금유흥업종사자가1년에4회하고그리고다방에있는분들은1년에2회를합니다.그렇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다방에제가어떤일이있어서몇번가봤더니거의다방에종사하는아가씨들이보니까아주자주바뀌어요.이렇게얘기하면온지일주일됐다.얼마됐다.항상그렇게바뀐답니다,거기주인얘기도그렇게말하는것보면. 얼굴도또멀쩡한사람들이많아요.그런사람들이과연여기에왜올까라는생각을가져봐요.내가병이있을지모르니까,에이즈가걸려서올수도있는거고요,내가먹고살기위해서.그런부분이지금유흥업만연4회할게아니라다방도정말자주바뀌기때문에연4회에똑같이실시를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갖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것은비공식적으로저희가연4회를실시할수도있는거고요.여기휴게음식점,원래다방이휴게음식점에들어갑니다.그리고유흥업은연4회로되어있고휴게음식점은연2회로되어있는데이것은「식품위생법」에그렇게명시가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게법적으로그래서그렇게하는건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빨리좀다없어져야되는데사실은누구든다불안한요소입니다.그러나누구든이아니라말을제가정정을하면나쁜짓을할경우에그렇게된다고봐야되겠지요.그런분들이거의안계시니까그렇지만그래도이런분들이있다는것,에이즈예방차원이나어쨌든이분들치료하는데좀더각별한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른얘기필요없습니다.신경많이써주세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아토피없는양평군조성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토피마을에대한전반적인홍보가부족하고교육을통해공감할수있는강의부족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아토피안심마을홍보는2014년5월27일전국시·군구에안내공문을전파하였고2014년7월5일그리고12월1일가족캠프2회를운영하고2014년10월28일과29일아토피안심마을교육강사를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2014년11월4일아토피힐링캠프리마인드프로그램을진행한바있습니다. 또한아토피프로그램개발을위해서2015년1월8일과1월9일타시·군벤치마킹을실시하였고2015년3월16일과3월17일보건복지인력개발원아토피천식예방관리교육을위해아토피안심마을과보건소가합동으로자연체험및아토피질환전문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그리고2015년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을위해서아토피,천식안심학교를현재15개교에서25개교로확대운영을하였고알레르기질환유병조사를25개교2,745명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천식응급상황대응체계구축을위해서응급키트및응급약물제공을25개교40개를배부완료하였습니다. 예방관리교육은15개교19회를실시하였고향후하반기에는아토피예방관리인형극공연과가족과함께하는아토피힐링캠프운영,아토피·천식예방관리교육및홍보자료를제공할예정입니다. 취약계층알레르기질환환자치료비지원을하반기부터1인당20만원씩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아토피안심마을프로그램참가학교에대한전문교육강사를지원토록하여알레르기질환과아토피질환을예방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늘고생많으시고요.이아토피가지금보니까거의교육하고1회성인것같은데이렇게계속어떤센터를둬가지고계속적으로다니면서고치는곳은없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저희가아토피안심마을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거는방학때주로이용해서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이벤트성으로부모와함께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저희가센터를직접운영하고있지는못하기때문에아토피천식안심학교를저희가출장을다니면서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효과는어느정도였던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효과는저희가아토피천식안심학교를인증을하면서그효과를다시한번확인을하게돼있는데요.지금현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매뉴얼을내려준게있습니다.그매뉴얼대로이행을하고있는지여부를저희가교육과과학적인방법,치료이런것들을통해서확인을해서그런부분들을체크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튼조치결과에감사드리고요.아토피는또면역에서오는병인만큼열심히치유할수있도록교육도많이하시고양평에서치유되면정말좋은효과를얻을수있는그런방안들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아토피없는양평군조성을위해서이게몇년도부터이렇게시작을하셨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아토피없는마을조성은2012년도에서종명달리에조성이되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관내의학교를돌면서이렇게교육을하고홍보를하시는겁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내의학교를저희가순회하면서교육을하고있는것은정확하게제가몇년도부터시작했는지는그것은잘...

이종식위원

아니,지금현재아토피에관련된교육과홍보또이렇게아토피교육을관내에있는학교에도하고있느냐이거예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캠프가가족캠프같은경우는방학을통해서2회이렇게하셨다그랬잖아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그효과가어떤식입니까?이게.교육을받고우리가아토피없는마을과아토피관련된치료·예방이런교육을한효과가나온게있습니까?데이터로.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데이터로분석을한것은없고요.이게교육을시키고또방학을이용해서저희가아토피캠프를운영한다고해서당장어떤효과가나타나지는않습니다.왜냐하면아토피라는것은어떤유전적인요인과환경적인요인이있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관리해나가는데있어서그방법을알려주는것이지그것이당장교육을실시하고이벤트성어떤행사를거기에참여했다고해서그병이바로낫는것은아닙니다. 다만그사람들이생활하는데있어서될수있으면음식이라든지의복이라든지그런아토피성을유발할수있는그런환경에노출되지않도록부모와환아가함께노력을해나도록저희가그렇게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체질적으로아토피가있는사람은없어요?음식하고의류,침구류이런것으로인하여아토피가발생되는것은아닌것같은데,체질적으로.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그러니까유전적인요인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있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처음에는5세미만의80%가유전적인요인으로그렇게발생이되고요.그리고성장하면서그게비염과천식으로또발생이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으로도이런교육을통해서우리양평에서아토피치료와치유또홍보,예방,여러가지교육을통해서우리관내든관외든우리양평을찾아와서치유할수있는그런것을더교육을통해서라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실적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관내각보건지소,진료소의진료과목홍보미흡과진료소의지역주민과함께공감할수있는사랑방으로운영필요성지적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대해서는진료과목안내문을부착하였으며현재보건소2층과보건진료소는건강증진실과운영,취미,교육장소로주민들의호응을받으며운영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읍·면에있는보건지소지요?지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식위원

지소에이렇게순회하면서치료를하는것도있지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이동보건지소요.

이종식위원

이동보건지소.치과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각지소에순회하면서하고있지않습니까?그거에대한홍보가어떻게되고있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공중보건의사가여학생의비중이높아지고그리고의학전문대학원이생기면서지금공보의숫자가계속감소되고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저희가각보건지소마다치과의사가배치되었었는데지금올해도2명만배치가됐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2명이서종보건지소에근무하시는분이양동과지평을격주로진료를하고있고요.그리고용문보건지소에근무하고있는치과선생님이청운과단월을격주로진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오래도록1주·3주,2주·4주이런식으로해서주민들한테안내문을붙여서홍보를하고있었기때문에주민들이이날짜는잘지켜서치료를받으러오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한방같은경우는어떻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방은각보건지소마다다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다있습니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다있고지금용문만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용문이없어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식위원

용문은왜없습니까?개인병원들이많아서그런거예요.어떻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부분은공보의저희가배치를못받았습니다.

이종식위원

배치를못받으셨다고요?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각보건진료소있잖아요,진료소.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종식위원

진료소에있는분들이나가보면정말지역주민들과의찾아오시는분들한테사랑방역할을하시더라고요.정말속속들이어느가정의모든것을알정도로하시고친절하게이렇게해주시고그러니까고령화되신어르신들께서는굉장히좋아하시고거기가면또이렇게운동기구같은것도있지않습니까? 그런것을활용을해서이렇게본인이와서찾아와서이렇게운동도하고가시는분들도계시고이렇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실질적으로보건진료소에서좀홍보를더잘하셔서지역에있는지역주민들의건강을미리미리체크해줄수있는그런역할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윤정순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소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칠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먼저향토산업육성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식위원님께서향토사업에대한지원예산이과다하고관리감독이미흡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실질적인소득성과가부족하고동기부여차원에서자부담비율을상향조정하였으면좋겠다.예산낭비가없도록관리·감독에만전을기했으면좋겠다는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저희향토사업은2011년부터’13년까지3년간총30억의공모사업으로추진한사업으로사업이완료되었습니다. 오디연구회등생산농가116농가와가공업체7개소에사업을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 2013년도에저희가농림축산식품부평가결과A등급을받아서인센티브2억을받았습니다. 이중에하드웨어사업에20%가자부담이되었으며부가가치세부분을포함하면27%가자부담비율로부가되었습니다. 기지원된사업이사후관리및감동을철저히해서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농기계임대및수리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식위원님께서지적하신일부임대농기계부족으로이용에어려움이있다. 고령화에따른농기계수리에대한이용의불편을겪고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농가에서필요한농기계를더욱확보를하고읍·면별마을순회수리가가능한방안을강구하도록하는의견이있으셨습니다. 이에따른조치사항으로2015년도에노후단기농기계교체사업비를3억3,000만원을확보를해서목초결속기등3종을지금조달구매중에있고일부는구매를완료하였습니다. 또한농기계교육훈련장비를국비를지원요청해서8,400만원을저희가확보를하였습니다. 그래서농업용로우더및동력예취기등장비를구입할계획으로조달요청중에있습니다. 또한찾아가는농기계긴급서비스를확대하기위해서지난업무보고때도보고드린대로저희가신청을하면24시간내에현장농가까지방문해서서비스를해주는체제로전환을하였습니다. 그래서2015년현재69건에대해서조치를완료해서농가들이많은호응을받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지금현재우리가농가에서신청을해서농기계를필요한농기계를갖다쓰려면신청을하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보급이지금현재에기종을많이찾는그런기종이지금봄철이잖아요,봄철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봄철에최고많이찾는그런기종에대해서가지고있는기종이확보가원만합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에가장많이찾는기종은아무래도이양기종류가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원래농기계임대사업의목적이트랙터라든가대규모벼농사용은농협에서임대사업으로하기로했고저희는소형승용이양기를4조식을지금보유하고있습니다.이것이지금현재7대가있는데이게좀부족한현상입니다. 그래서이게한달도안되는사이에농가들이많이요구를하기때문에점차적으로좀확보를해서민원을해결하는방향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현재그기종을보유하고있는기종에창고가제가보기에는협소하고적다고봅니다.맨처음에는기종이많이없을때는그런데지금수리하는공간도엄청좁게보이고또큰기종같은것을들어갈때는꽉차는그런느낌이들거든요. 그런것은차후에라도우리가지속적으로친환경농업을하는그런지역이기때문에이것은지속적인사업이돼야될것같습니다.그런관계로수리보관창고확장내지는수리점확장그런계획을하실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위원님생각과동감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지금농기임대사업장의경납고가2층으로현재시설이돼있습니다.그런데현재2층을주로사용하고있고요.아래층에는지금교통과에서방치차량보관소를사용하고있는데장기적으로저희가계속임대장비가확충이되면그쪽부서하고협의를해서아마다른방안을마련해야될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제가얼마전에농번기를앞두고현장농기계수리센터와임대사업장등을다돌아봤어요.제가돌아봤는데제가본결과에도밑에하부공간에는우리교통과에서방치차량갖다가그냥먼지가차인지뭐인지모를정도로엉망이에요,그창고안에보면. 그래서그런부분도제가다음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하겠지만농기계수리점을보관창고내지수리하는공간을더확장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해서제가말씀을드리고요.추후에관련돼서는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기종에전체적인기종이아직까지도미확보된게있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확보를하는계획은1년중에신청이들어왔는데저희가확보를못해서빌려주지못하는기계가많은순서대로저희가장비를구입할때그렇게구입을하고있습니다.그전체를다충족하기는어렵고요. 아무래도요구사항은있는데1년에한두번쓰는기종은피하고그렇게지금구입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양평군에서농기계를다룰수있게끔굴착기교육을다녀오신분들있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몇분이나다녀오셨습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삼십여분다녀왔습니다.

이종식위원

삼십여분다녀왔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굴착기사용,굴착기교육을받고오면수료증을주는건가요?면허증을주는건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수료증을가지고오면여기제가알고있기로는면허증으로교환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수료증을교육을가신분들이30명되신다그랬잖아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금년도에받은분들이30명정도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우리농업기술센터나양평군에서교육을받는데들어가는교육비가얼마정도들었다는거알고계시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얼마인지아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한25만원에서,정확한금액은모르겠습니다만

이종식위원

30만원돈들어가는데타지자체에서는50%자부담을지원을해줘서농기계사용하는데있어서무면허내지는사용굴착기에대한수료증을받아가지고와서하는거하고이수를받아서하는거하고차이가많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도다음에교육을가시는분들한테혜택이될수있는그런대안과행정적인지원을뒷받침을해줘야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소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게가장큰문제는안전사고가발생됐을때보험을못받는게가장큰문제입니다.그게개인적으로들어온보험도면허가없는사람이소형굴삭기를이용하다가안전사고가났을때보험을안해준다고합니다. 그래서이것은반드시해야되겠고요.저희도지금당장은어렵습니다만이게계속누적이되면면허증소지자에한해서굴삭기정도는빌려줘야되겠다이런생각을갖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우려도그부분입니다.임대,단기가됐든장기가됐든임대는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해주는거아닙니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빌려가는사람이면허증이라든가이런게없어서만약에사고시에는센터가모든책임을물을수도있고요즘에행정적인조사과정에서도그런불이익을당할수가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런거를대비해서도굴삭기정도의면허증을필요로하는품목에대해서는확인을하고내주는게맞는다고봅니다,그게.그래서그런안전상의문제가앞으로도야기될수있으니까그런것도재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이종식위원님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사실교육비지원이우리30만원씩들어가는걸제가저번에한번말씀드렸습니다.그렇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다른지역또한50%도와준다그랬기때문에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도앞으로그렇게해보겠다이렇게말씀하셔서그얘기는그냥넘어가도될것같습니다.우선반정도만도와줘도고맙다할텐데많은분들의라이선스가있어야하는거니까그건이번에몇분이나하셨지요,이번에?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22명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돈때문에30만원때문에안하신분들이많다고그래서내년에우리군에서반정도도와준다고그러면아마100%이상늘어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고...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하세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저장유통개선사업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저장유통개선사업에대해서현지조사결과는공모사업등으로선정돼서이모작작목전환등소득증진을위해서도모하는사업인데타품목도활용가능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으셨고이에따른조치의견으로감자선별작업외에도품종의다변화를통해서시설활용을극대화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으셨습니다. 이에따른조치결과로지난해에는감자를320톤을수매해서70톤을저장을하였고당근은86톤을수매해서30톤을저장을했었습니다. 금년도에저희가지방공사하고계약을추진한게있습니다.그래서봄감자는350톤이고양파는130톤,당근,양배추,마늘,대파등여기자료에있는대로저희가학교급식용물량을확보했기때문에여기에따르는저장과선별을병행해서지난해보다는물량을늘려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질의를해야되는데,전체가여기에있는양은다지방공사에서학교급식용으로나가는거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우리가학교급식용품목은여러가지가있는데양평에서생산가능한품목이여기에지금있는일곱가지품목에대해서는지방공사가요구하는물량을저희가다계약재배를통해서지금재배를하고있는작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방공사에서어쨌든이게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가되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판매가되는물량이지요?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사실과다생산됐을경우에는올해같은경우에감자가굉장히비싸가지고4만원,5만원까지가서제가그것좀팔라고그랬더니벌써다나갔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지방공사가그런일해야돼요.그렇게해서그럴때한번또어느정도판매이익도보고또정말기상이변으로인해서했을때이런저장시설로인해서이익도보고또농민들도도움을줄수있고또우리가과다하게만약에팔게될경우에는다음에농민들한테어느정도환원도할수있고이런부분도돼야되는데이런부분은또우리지방공사사장님한테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칠

정진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농산물가격은해마다자꾸종잡을수가없습니다.작년에는너무쌌는데금년도에는정말아까말씀하신대로너무값이비싸서문제가됐는데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및현지확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태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먼저지방상수도보급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이종화위원님께서양동면석곡2리개인지하수관정에서라돈,우라늄이미국의기준치보다높게검출되고있는상황이라고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내에서음용으로사용하는지하수중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라돈에대한기준은없으나2012년7월1일부터급수인구300명이상마을상수도에대해서우라늄의먹는물수질감시항목권고기준30ug으로지정하였으며2014년1월1일부터지하수를원수로이용하는모든마을상수도와소규모급수시설정수에대해우라늄검사를실시토록먹는물감시항목운영등에관한고시가개정되어2014년5월181개소에대해서수질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수질검사실시결과4개소가법적기준및30ug이초과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양동면계정3리가래골,매월1리설매실,단석2리솔석정이3개소에대하여2013년12월까지지방상수도공급및대체수원을개발하여조치완료하였으며양동면삼산2리배네는현재수원공개발을완료하여수질검사결과양호함으로써송수관로설치를위한실시설계중에있으며7월말까지완료할계획으로조치중에있습니다. 양동면단석1리큰암골,용문면화전1리새터2개소에대해서는30ug미만으로현재중점관리중에있습니다. 라돈에대해서는법적기준제한치가없는실정으로현재미국법적기준제한치4,000pci/ℓ를국내기준치로사용하고있습니다. 2009년에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조사통보된라돈초과시설9개소가검출되었으나우라늄과라돈이검출된양동면석곡2리에는2011년지방상수도를공급조치하였으며라돈이검출된8개소에는라돈저감장치를2009년설치현재까지정상운영하고있습니다. 라돈에대해서는법적규제가없기때문에수질분석은실시하지않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님이수도보급율이너무낮으며수돗물원가가타지역에비해높게책정되어있으며서종·양수리지역의정수장시설이노후하여개선이절실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말기준우리군의전체상수도보급률은지방상수도가64.1%,소규모수도시설이24.9%로써전체상수도보급률은89%입니다. 이는2013년말기준82.9%보다6.1%의보급률이증가된수치로써지속적으로상수도시설을확충하여보급률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은878.1㎢의넓은면적과70%가량이산지로형성된자연여건상지방상수도를공급받는가구가산재되어시설확장및급수공사에따른투자비에비해급수수익이적기때문입니다. 2013년기준톤당요금이가장낮은성남시와비교시우리군은키로당25가구가공급받고있으나성남의경우는우리군의2.5배인63가구가공급을받고있어상대적으로수돗물원가가높은실정입니다. 양서면,서종면지역에지방상수도를공급하고있는양서정수장은하루에5,000톤의수돗물을생산하여하루에3,695톤을공급하고있는정수시설로써수돗물사용량이많은하절기에는4,700톤을공급하는등최대가동율이95%로써증설공사가필요한실정입니다. 따라서현재진행중인양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에반영하여국비보조를받아조속히증설공사등을시행할예정입니다. 이종식위원님이단월·청운통합상수도의국·도비예산확보가지난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지방상수도미보급지역인단월면,청운면에지방상수도보급을위한단월·청운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전체사업비는145억원이며사업기간은2015년부터2019년까지입니다. 2014년도5월실시설계를완료하고설계의적정성등을위한경기도설계심의,VE심사등의행정절차를이행하고2014년12월에공사를발주하여현재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2015년도에확보된예산은13억원이며2016년도예산은2015년3월에46억원을신청한바있으며,국·도비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으며조기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조치결과보고로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저도아까쉬는시간에대화를많이해서자료로대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국·도비확보에최선을다해서조기에공사가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방상수도보급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3일동안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게한가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별도제출자료는꼭기한내에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우리지금자료책자보면우리과장님들이답변하시는거하고굉장히많이상이하게다릅니다.이런부분을책이좀두꺼워지더라도아니면별도제출을하시더라도좀상세하게기록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상으로제22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