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감면율을 50%로 정해놓았는데, 이 율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법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 내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한병철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2조, 3조 다...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이 이번에 선박 투자회사라든지, 종료 법인의 의료기관이라든지 여러 항목들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는 다른 여타 사항은 없고, 문화재에 관한 조항만 우리 관내에 과세 물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50%로 규정되어 있는 이 경우는 종래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100% 감면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만, 조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처럼 50%에 한해서는 상위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규정을 못을 박고 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더 감면해 줘서 100%를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상위법에서 50%라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나머지 50%에 대한 감면 재량을 두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50%를 그렇게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가 찾아봤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바뀐 것이 별로 없고 지방세특별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이 개정 사항이 5월이지 않습니까? 이때 올라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해 연말에 세법이 바뀌었고, 시하고 구군하고 협의를 3월에 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이것을 상정하려고 했다가 여기에 관한 여론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는 50% 더 추가해서 100%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이나 금정 같은 데 산성마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래식 건물도 아니고 외관으로 볼 때 번듯하고 또 영업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 또 한편으로는 과세 기술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개정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수를 징수하거나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병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수의 타임 렉 현상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에서 50%로 축소되었을 때 세수가 얼마였죠?

800만원입니다.

월 아니면 연...

연간입니다.

연간 800만원이면 큰돈은 아니네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더베이 동백섬 마리나가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고, 우리 구가 6:4라는 상업시설과 해양레저시설 사업을 잘못 설정해서 6:4가 되는지, 8:2가 되는지 하여튼 엄청난 상업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수 50%를 더 받는 이런 조례안을 100% 찬성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동백섬 부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세수 확보가 힘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해서 문화재를 해제해 달라고 해서 가령 일반세가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반 과세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문화재보호법 이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때 세수는 대략적으로 추산할 때 얼마 정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지면에서 형광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1년에 감면되는 액수가 한 5,300만원이 됩니다. 더베이를 포함해서 나머지 여타 부분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가 5,300만원, 이쪽 지역이 1,900만원 정도, 나머지 3,000여 만원 이상이 여타 다른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에 끼치는 연간 세액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더베이 같은 경우는 50% 감면인데, 그것도 100%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전망하기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제외되기를 바라고, 세수면에서도 그렇기는 한데, 이 지역이 한쪽으로 편중되었거나 하면 가능한 얘기인데, 이쪽 지역은 근접성이 있기는 하나 뚝 떨어져있어서... 다른 자치구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할 때 비치호텔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한 전체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뺀다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세수 확보면에서 문화재...

예,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만 큰 각에서 보면 알이 이렇게 박혀있고, 일정 구역에 편중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고,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그대로 놔두겠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가 떨어져 있거든요.

건수로 볼 때 개인 소유 땅이 총 몇 건쯤 됩니까?

건수로 볼 때 개인필지는 42필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개인이 몇 명입니까?

납세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납세자가 여러 개 필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필지 수는 44필지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더베이101이 지금까지는 재산세를 한 번도 안 냈습니까?

하나도 안 냈습니다.

특혜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17점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전통 사찰을 생각하면 제일 쉬운 예가 되겠는데, 금동불상이 있다고 하면 금동불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는 객체가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삼절사 같이 저렇게 땅을 깔고 있거나, 또 땅 위에 건축물이 지어진 경우가 되거든요. 우리가 세수 측면에서는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아픔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례 감면조례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제한을 두거나, 또 국가 사회 정책을 권장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해양레저특위를 할 때 방문을 하니까 구에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 중에서 취득세는 내고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제재를 일부 받는다고 하는데, 제재는 어떤 것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닌 것 같으면 용적률이 늘어나서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용적률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용적률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름에 옥상에서도 영업을 하고, 건축물하고는 관계가 없던데요?

어디든지 그런 경우는 다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와 문화재하고는 상반되는 업무 부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관광문화과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어떻게 제외를 시킨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김태원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