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영현
한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고대영 의원, 김지영 의원, 이경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고대영의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명품해양도시 행복영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수입이 지출보다 많이 줄어 불황형 흑자가 발생하고 있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2015년도에만 우리 영도구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약 45억여 원 외 약 20여개 사업에 국․시비만 약 260억여 원 사업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올해 이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운 5개년 중기재정계획이 실현 가능한 사업이 되기를 소망하며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재심의 건입니다. 2015년 1월 25일 약 18시 30분경 청학2동 청학북로 53번길 22-6 주택 주방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소방차가 출동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를 진화하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차량은 소방도로 청학성당 앞에서 진입도로가 없어 진입하지 못하고 소방호수(1본당 20미터)를 20본 이상을 연결하여 화재현장까지 진입하였지만, 소요시간이 많이 걸려 주방 및 방은 연소되었으며, 화재는 주민들에 의해 진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동 화재지역처럼 소방도로가 없어 소방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사건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화재가 야간에 발생하여 인지가 늦었더라면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인근주택으로 연소가 확대되어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의 순위를 선정하는 영도구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는 1년에 1회 연말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 순위를 선정하기 위해 깊은 토론과 고심 끝에 도로개설 순위가 선정되었다고 생각하나,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1번~90번)을 보면 도로개설 순위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후순위로 밀려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동 화재지역도 90번 중 51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을 위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를 1년에 1회로 한정 짓지 말고 필요한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화재재역처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 받고 있는 지역부터 도로개설이 계획 되어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를 전문성 있는 분들로 확대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예산이 편성된 2014년 후반기 특별교부세와 201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 받는 화재발생 지역보다 우선하는 사업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할 것입니다. 영도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지양해 주시고, 시급한 곳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는 해양생태 체험학습장 건립 및 해양생태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2013년 12월에 영도구 해양생태환경연합 창립 이후 2014년에 해양생태 체험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었고, 해양생태 체험학교는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바다환경과 생태계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은 물론 전문해설사의 재미있는 설명과 다양한 바다생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14개소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약 500여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선동에서 동삼동 태종대까지 이어지는 해안산책로는 전국 어느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꿈과 낭만이 있는 곳으로 살아있는 해양생태 체험현장으로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도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시․구민들의 해양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바다 풍경을 배경 삼아 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곳곳에 장승과 돌탑, 출렁다리, 파도광장 등 즐길거리, 볼거리 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안산책로에서 영도이야기, 타일벽화 영도의 역사와 문화, 조개무덤, 절영마, 영도다리 등 스토리텔링과 고동, 소라, 미역, 성게, 파도소리 등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접하며 자연의 구성물을 관찰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바다를 이해하고 소중함을 느끼며,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아이들의 창의성과 모험심 등 해양생태 보존의 소중함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함께 동참한 선생님의 후기를 보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미역 선생님, 상어선생님, 꽃게선생님, 불가사리선생님들...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감 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해녀 할머니께서 바로 바다에서 나오시는 깜짝 등장으로 우리 아이들은 신기한 듯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박수도 치며 호기심 가득 찬 얼굴로 해녀 할머님의 망태를 바라보며 어떤 것들이 나올지 궁금한 얼굴을 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라고 후기를 적어주셨습니다. 해양생태 체험학교는 회색의 도시 속에 획일화 되고 메말라가는 정서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그리고 포근함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예산은 시․구비 배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영도 장학재단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해양생태 체험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향후 추경예산에 편성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해양생태 체험학습장으로 최적의 장소로 얼마 전에 입점한 커피전문점 카페마렌 건물 해안산책로 관리동 3층이라고 여겨지는데, 해양생태체험 학습장으로 만들 용의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산시는 오래 전부터 해양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 왔으며, 부산시 부설 연구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은 수많은 해양관련 연구과제를 개발해 왔지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비전은 현실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영도구 또한 해양중심 행복영도를 추구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해안산책로 영선동에서 동삼동 일원 중 일부 지역을 해양생태공원 및 해양공원으로 조성해 부산시민과 영도구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묵타운 조성의 건입니다. 현재 영도에는 영도재래시장을 대표하는 남항시장, 봉래시장, 그리고 청학시장 등이 있습니다. 매년 영도구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전통시장 가는 날, 온누리상품권 구입 캠페인, 소규모환경개선사업, 특성화사업,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문화육성 사업인 음악제, 연극제, 영화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항시장을 재외하고 나머지 재래시장은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점포들이 하나 둘씩 비워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먼저 봉래시장에 어묵타운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부산어묵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두그룹은 우리 영도 관내에 있는 부산 최초의 어묵 삼진어묵과 부전동의 고래사, 부평동의 깡통골목의 부산어묵가게들이 주축으로 형성되어 부산어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삼진어묵은 부산역에, 더착한어묵은 해운대 더베이 101에 분점을 열어 달라진 부산어묵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전국 각지에 홍보하는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비와 시비 등 760억 원을 지원하여 오는 2025년까지 1조 7천 5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약 7,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부산의 대표 음식문화인 돼지국밥이나 밀면처럼 부산음식문화의 새로운 한자리로 부산어묵을 요리화로 만들어 나간다면 부산음식문화의 새로운 또 하나의 대표음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어묵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묵재료 위주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간식 위주의 단계로만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단계를 넘어 새롭게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 대표적인 요리화로 만들어 맛을 전파하게 된다면 새로운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이 될 것이고, 이것을 체인점화로 만든다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묵국밥 전문점, 어묵국수, 어묵퓨전카페 등 다양한 어묵관련 식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어묵협동조합을 만들어 어묵타운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워져 가는 점포에 부산어묵을 길거리음식에서 웰빙음식으로 이끌고 있는 늘푸른바다의 고래사, 대원식품, 미도식품, 더착한어묵 등을 입점시킨다면 안동의 찜닭골목, 부평동의 깡통시장처럼 먹거리가 연계된 전문시장이 만들어져 한류식품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전무베이커리 매장을 유치한다면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특색 있는 식품타운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판단에 근거하여 봉래동시장 내에 어묵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어묵타운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고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의원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영도를 이끄시는 어윤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김지영 의원입니다. 봄과 여름이 공존하는 변덕스런 날씨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면역력을 탄탄히 하여 보다 건강한 영도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봉래교차로 교통섬 배수문제와 보도블록 설치 문제에 관한 건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 차서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교통섬의 배수문제 진단과 보수대책 마련, 그리고 주민 편의보다는 시공편의주의로 보이는 조경공사와 보도블록 설치의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북항대교 연결 하부공간과 인도 조경공사는 그간 영선동 아이존빌 아파트 놀이터 부지 문제와 관련하여 도로는 물론이고 조경공사도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으나, 지난 3월 24일 동료의원들과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상문제도 해결되었고 조경공사를 곧 시작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조경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연결도로상의 도로가변으로는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이 찻길로 통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이고, 휠체어나 유모차, 실버보행기나 캐리어 이용자들의 불편과 위험이 예상되는 바,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와 핸드레일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공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보도블록 미설치로 인한 주민 통행이 불편하고, 특히나 우천 시에는 질척해진 보도 사정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많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나름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 듯하여 만족하였으나, 문제는 비만 오면 배수가 되지 않아 물이 한강처럼 고여 있는 교통섬에 있습니다. 봉래동 교차로에 위치한 교통섬은 비만 오면 호수가 되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통섬 주변을 돌아 도로변으로 길을 건너야 합니다. 더구나 비가 그치고 나도 며칠 동안 물이 빠져나가질 못하고 고여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와 펌프로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면 그나마 고인 물이 없어졌다가 그렇지 않을 땐 빠져나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배수의 문제라면 과연 조경이 끝나고 보도블록이 깔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모든 교통섬의 문제가 아니라 봉래교차로 교통섬마느이 문제라는 것이 배수문제를 의심케 하는 점입니다. 배수시설을 재점검하고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조경사업이나 보도블록 공사를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장 쪽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아이존빌 아파트 쪽입니다. 놀이터 철거도 안 된 마당에 상인들과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도가 우선 공정대상이 안되다 보니 상가들의 피해와 주민들의 불편함은 당연하고, 낙상사고나 발목 꺾임사고도 빈번했던 것으로 압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소방서부터 해동병원을 거쳐 우리은행으로 이어지는 길은 보행자들의 편의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봉래교차로 내 교통섬의 배수시설 정비와 보도블록 시공과 관련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영도구의 도심구조상 발생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확립과 함께 셉테드형 마을 확대 조성, 밝은 골목길 조성, 폐․공가 활용방안 마련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는 ‘201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등 지난 2월 4일 현판식도 가졌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를 구정 전반에 접목시켜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한 도시를 말하며,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의미하고, 우리 구는 2019년까지 5년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부단히 애썼고 노력해 온 걸로 압니다. 전담여성 인력배치는 물론이고 조례제정, 교육,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배정하여 부서 간 협력체계도 마련했고, 더불어 여성인적자원개발과 일 가정 양립 및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일하는 여성으로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데 4월 8일 부산일보에 영도의 성범죄 발생률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 그 기사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전국 251개 시·군·구 성범죄 위험도’ 조사 결과에 따라 부산 16개 구·군 중 11곳이 전국 평균보다 성범죄 발생률이 높았다고 밝히면서 그 중 중·동·영도·부산진구의 위험도는 전국 20위 안에 포함됐다고 언급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성폭력 발생률과 인구밀도, 범죄취약 여성구성비 등을 토대로 지역별 성범죄 위험도 정도를 산출했고, 세부적으로 강간 위험도, 성추행 위험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위험도는 전국 평균 100을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뜻이라며, 영도구는 성범죄 위험도 127.84로 부산 3위였지만, 강간 위험도 152.41로 부산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입니다. 학교 주변으로 성범죄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여성 독거노인과 같은 약자 인구 증가, 주로 다세대 주택과 산복도로,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심형태에다 폐․공가 등의 방치가 원인인 듯합니다. 결과치가 2년 전의 조사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을 무색케 하는 순간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지난달 3일, 7일, 9일 3회에 걸쳐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주관으로 관내 14개 초등학교 중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의 추천학교 남항, 대교, 동삼 3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번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아동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주변의 위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 전 사전 설문조사와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4개조로 나눠 학생들이 직접 학교주변 500m를 조사,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검찰청과 셉테드 마을 조성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영도경찰서도 여성안심귀가서비스, 한국해양대와 성범죄예방 MOU를 맺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현실적인 환경 조서으이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치안은 경찰의 몫이지만 환경 조성은 자치단체의 몫입니다. 집행부는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을 수 있도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대책 마련과 함께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영도경찰서와 보다 긴밀히 협조하며 학생, 독거여성, 노인 교육은 물론이고, 성범죄자의 학교 주변 거주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폐․공가 처리 및 활용 방안 마련, 주민방범대의 효율적인 강화 방안 마련, 방범벨과 방범등 확대를 통한 밝은 골목길 만들기, 셉테드 마을 확대 조성 등 골목길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이에 답변바랍니다. 셋째,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의 치아홈메우기 등의 치과진료와 보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소는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무료노인의치보철사업,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5복 중에 건강한 치아가 으뜸인 것은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는 것은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치아관리는 최근에는 식습관의 변화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렵게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치아관리의 가장 중요한 치아갈이 시기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인구는 줄어들고 특히나 몇 안 되는 관내 초등학생을 위한 대책이나 지원이 우리 구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및 사회경제요인별 의료비 규모 추정연구’ 자료에 따르면, 구강질환은 15에서 24세 의료비 지출 1위, 15세 미만 의료비 지출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 충치질환으로 아말감,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받은 환자는 총 66만 4,083명으로, 1인 평균 진료비는 8만 9,890원이었습니다.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치아홈메우기의 충치 예방효과는 시술 후 6개월 간 93.7에서 96.1%, 1년 간 94.1%, 1년 10개월 간 94.2%로 심사평가원은 치아홈메우기 치료로 2011년 한 해에만 약 19억 4,000만원의 재정절감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효과나 현실적인 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만큼 이미 서울․경기지역을 시작으로 부산에서도 진구와 금정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실시 중이며, 진구의 경우는 관내 중․고등학생에게도 실시하고 있고, 주로 구강검진과 교육은 기본이고, 치아홈메우기 같은 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구의 경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학교 양치교실 운영, 취약계층아동 치과진료,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의 경우 검사, 교육, 예방진료 등을 실시하고 양치교실은 검사, 교육, 연중 양치시설 운영 등을, 취약계층 치과진료의 경우 검사,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개인별 칫솔질 교습 등을 실시하고, 치과주치의사업의 경우 구강실태조사, 보건교육, 예방처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경우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며 검진,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 불소도포, 치아세정술, 스케일링, 보건교육도 실시합니다. 우리 구는 예산이 없고, 진구나 금정구는 돈이 많아서 해준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입니다. 사실 돈이 없다하더라도 영도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우선 투자가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며, 실제로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대규모 사업의 용역 한 번만 안 해도 일 년 예산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치아홈메우기의 경우 영도구 관내의 취약계층 초등학생 100명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약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해지고, 500명이면 약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미 건치 협회나 치과협회가 함께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는 관내 치과들과 학교, 우리 구, 보건소가 협약을 맺어 이루어내고 불소도포나 스케일링까지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구가 의지를 갖는다면 치과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해 치아기능을 상실하거나 건강을 위협받는 우리 구의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이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임을 인지하고, 반드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예산마련 방안 모색과 더불어 구와 집행부의 의지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해주시고, 관내 치과와의 협력관계 노력 방안에 대하여 답해주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김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춘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의원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어윤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영도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구정질문이 구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안전한 영도마을 만들기를 위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9년 12월에 지어진 영선2동 영선아파트 노후화 문제입니다. 작년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에 민감해지고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민원현장 방문차 영선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열악한 영선아파트 현장을 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세대수였지만, 지금은 한 동에 4세대에서 8세대 정도만 주거할 정도로 영도의 작은 공동화현상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방범, 화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더욱 심각한 현상은 붕괴 직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의 심한 균열현상입니다. 상층에서 발을 굴리면 아래층에서 콘크리트 슬러지가 떨어지고 각 층마다 있는 복도 베란다 일부는 갈라져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일부는 지금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떨어진 콘크리트 일부가 절영로로 굴러간다면 2차적인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이 안전등급상 위험유형이 다를 수 있지만, 국제마마아파트나 영도 벽산비치타운과 같은 C등급이라는 것입니다. 1984년도에 C등급으로 지정이 되어서 2014년 11월에 최종 점검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민간아파트에 지원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시설물의 2차 피해예방과 현실에 맞는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흰여울문화마을 하수문제입니다. 빼어난 해안절경에 자리 잡은 흰여울문화마을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조성하여 단순한 예술가들의 점유공간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소통․공생을 지향하는 복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부산의 산토리니를 추구하며, 우리 영도의 대표적인 문화마을로 발돋움하고 있는 곳입니다. 평일에는 100여명에서 주말에는 300여명 이상의 외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최근에는 해안산책로 관리동 내 카페 마린이 입점하면서 방문객 수도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화되고 보완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직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하수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고장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을 시작하고 하수관로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됨으로 인해 영도 근해 바닷물과 환경이 좋아졌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영선 윗로터리에서 보건고를 지나 흰여울문화마을과 동산아파트까지는 하수관로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관광객과 외지인들에게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도 살리고 관광객들에게 보다 좋은 관광지로의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흰여울문화마을 인근 하수문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법정동인 대평동지역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비단 대평동뿐만이 아니라 영도지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특히, 대평동 지역은 2013년 12월 통계를 보더라도 사업체수 675개, 종사자수 3,054명으로 우리 영도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1인에서 4인 종사자업체가 543개 업체에 1,041명의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의 대중교통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대평동이기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보행자 우선 정책 등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신규 주차장 건설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선 대로변 양쪽으로 짧지만 주거지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주차문제와 골목길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무단주차 등을 차주의 잘못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부끄러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입안해도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선진행정의 표본으로 생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맞춤형 복지급여 체제로 개편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해 지급하던 사회복지급여 체계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급여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세대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그 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해 최저생계비와의 차액만큼 생계급여 등 4종의 급여를 모두 주는 통합급여 방식으로 지급됐습니다. 이 때문에 가구 소득기준이나 부양의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던 급여가 한꺼번에 지원이 중단되어 탈수급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여 소득활동을 꺼림으로써 탈수급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전국 모든 가구의 소득을 가구별로 순위를 매겨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가구의 소득을 비교해 맞춤형으로 복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위소득 대비 28% 미만인 가구는 생계급여 등 4개 급여를 전부 지급하고, 중위소득 4인 기준 419만원 대비, 28% 이상 40% 미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 등 3종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소득액에 따라 복지급여 제공수준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4개의 종류로 달리하게 됩니다. 특히 부양가족기준과 소득기준 등이 완화돼 영도에서도 실제 2014년까지 이 기준에 탈락한 480여 세대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지급여부를 재결정하는 등 보건복지부 예상으로 56% 증가, 영도는 1,639가구, 2,925명 약 35%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맞춤형 복지제도는 매년 인상되는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수준이 낮고, 위기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점을 개선한 것으로 현시대에 적합한 제도의 도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정작 수혜대상자인 주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취지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 ‘사회서비스는 정보의 제공을 포함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복지정보 제공은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지전달 체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전달주체마저 해마다 바뀌는 정보에 대한 인식 및 이해가 부족했고, 전담인력 부족 밑 업무과중, 전산망의 사업별 설계 및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실례로 다문화가족의 경우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다만, 자신들이 서비스를 받는 기관을 통해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부부교육, 상담 등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긴급사업정보 등을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은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정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보편적 접근성 확보가 최우선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7월 1일 시행 예정인 맞춤형복지제도의 대상,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얼마만큼의 주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담부서를 구성하였는지, 그리고 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웹페이지, 복지센터의 복지넷 등을 통해 얼마만큼 수혜대상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향후 보완대책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복지 정보제공의 사이트 구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이 긴급구제제도의 정보를 알았다면 구제될 수 있었던 사건을 되새겨 보며, 나이의 많고 적음, 지리적 여건을 떠나 누구나 복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보 전달체계의 구축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선행되어야 맞춤형 복지제도의 정착 또한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현
한영현의장
이경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세심하게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들과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어윤태 구청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한영현 고대영 심윤정 이경춘 김지영 김재식 박성윤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4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진 기 생 자치행정국장 김 원 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영 민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배 기 석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평생학습과장 송 은 옥 세무과장 박 희 원 민원봉사과장 김 충 렬 복지정책과장 박 용 석 생활보장과장 서 민 자 복지사업과장 윤 미 숙 청소행정과장 이 태 재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이 선 자 해양수산과장 염 득 문 건설과장 하 진 식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보건행정과장 민 영 권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박 기 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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