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오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철수 과장이 하기로 했었으나 지금 우철수 과장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리자과정 교육이 어제부터 있어서 오늘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평가 관련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런 자리에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저한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보건소 건강조사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1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훈련포상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서 중구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에서 10억이 2015년 3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감염병예방사업에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7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금입니다. 만성질환사업 FMTP교육비는 이번에 교육자가 없음으로 해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는 2015년 7월 신규사업 신설로 인해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보건소 이용자에 대해서 2,774만8천원이 총인데 이 중에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 외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3,6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70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역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25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이건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서 역시 7월 신규사업 신설로 인해서 시비 25%인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약품비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24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53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역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2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중구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으로 해서 지난 2014년 12월 특별교부금 교부로 5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억7,563만2천원이 증가된 105억8,537만1천원으로서 많은 증가가 있어 보이나 뒤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약 25억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나머지는 주로 국가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지난 14일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통과시키신 조례에 의해서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1,035만원이 운영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연사업의 계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금연지도원 채용을 통해 금연구역의 시설규정 이행상태 점검 및 다양한 계도활동,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금연사무관리비는 54만원이 증액된 1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연지도원증, 활동부 등 129만원이 되겠고 신규로 상해보험이 6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도리어 삭감이 되었지만 이는 사무관리비 증가에 따른 감액으로 차후 교육이 많이 있을 경우 일정이 잡히면 통합건강증진사업비에서 여비 예산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1억4,658만6천원으로 올해는 굉장히 강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서 주민들이 금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계획 수정 및 금연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단가 증가에 따라서 사실 이 서비스사업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과목에 변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점검요원 여기는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저희들 예정한 인원보다 지원미달 및 중도 포기자가 발생함으로써 생긴 예산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이상 졸업한 자로서 간호학이나 보건교육학, 보건학, 심리학 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보건업무 5년 이상 경력자를 뽑아서 보건소 금연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연상담사를 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채용이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48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 1,500만원이 감액되어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에 대해서 예산항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연 홍보물품 등 해서 1,989만9천원이 증액되게 되는데 이는 금연클리닉 이용자들의 참여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신규 등록자들에 대해서 등록기념품이 구비 비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금연성공자 기념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5만원 정도 구입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변경 및 금액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를 내소한 사람들한테 좀 더 금연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측정을 해서 본인의 폐활량이라든지 또 흡연상태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폐활량측정기를 3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61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흡연측정기는 374만원인데 400만원에서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흡연측정기 단가 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사업장,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효과적인 금연교육을 하기 위해 저희들 지금 노트북컴퓨터가 노후되어서 대체로 1대 더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단속을 위한 PDA장비를 원래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고지서 출력을 하고 이랬을 때 PDA가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PDA에 고지서 출력이 어렵고 해서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사업 FMTP교육비는 저희들 대상자가 없는 관계로 제로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총 3억6,2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사업방식을 탈피해서 지방자치제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 수에 맞게 기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979만4천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1,461만4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체인력으로 지금은 3,667만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점검요원에 1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대체인력에도 1만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신규로 무기계약직 중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96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 및 홍보존이라고 해서 건강 관련에 대한 포스터라든지 시트지를 제작하거나 건강계단을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 및 구입하는데 1,62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사업 운영 및 홍보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금연보조제 구입비 증가로 인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행사운영 건수 감소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및 회의참석은 공무원중앙교육 참석 증가가 있어서 166만6천원이 증액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영양플러스보충식품 지원은 9,634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보조제로 해서 5,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73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금연보조제들은 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캔디 등이 있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소모용품 구입입니다.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기 위한 스틱은 재고 증가로 인해서 약간 감액하였습니다. 조기치매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치매검진자 감소로 인한 검진비는 감액되었으며 60만원 감액했지만 이는 모유수유클리닉에서 유축기 및 기계소모품 구입에 60만원을 증액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사업약품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약품, 연고 등을 구입하는데 지역에 소외계층 방문 및 재활관리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46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165만원, 이는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및 리플릿 진열장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욕탕에나 건강 홍보를 위해 건강홍보존을 운영해서 하는데 거기에 식품모형 등의 진열장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미니보건소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산4동 건강상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 이건 구비로서 4,366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존 운영사항은 지금 현재 구청사 1층 서편 민원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주인력으로는 간호사 1명이 있습니다. 추가 설치 예정은 남산4동 주민센터 내 1층 주민문고실을 활용해서 약 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과 같은 사업으로서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통합예방관리, 치매조기검진, 체성분검사 및 운동영양상담, 금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에 내과의원도 부족하고 또 고령화사회에의 진입으로 인해서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극적인 건강관리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6개월 인건비가 1,025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1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3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체성분분석기, 혈압측정기, LXD혈액분석기, 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해서 2,715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목에 변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치매예방교육 및 가족교실 운영을 위해서 노트북컴퓨터 및 사물함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82만4천원인데 1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해서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 수술 등에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은 350만원이었고 집행실적은 약 90명으로 234만9천원이었습니다. 신생아청각선별검사 홍보사업 위탁으로서 이건 서울대학교병원에 의뢰를 해서 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는 올 7월부터 시행하는 신설사업으로 인한 예산 증액으로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서 실시하게 되겠고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 약품비로서 32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로 32만3천원이 삭감된 5,5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아동 및 노인 인플루엔자, 노인성 폐렴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전체 국가결핵예방사업이 2억7,0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결핵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결핵 및 잠복결핵 등록환자 치료 및 추후관리 강화를 통한 환자와 질의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병ㆍ의원 접촉자 잠복결핵검진비는 300만원이 삭감된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핵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사업으로 738만원이 증액된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사업 지원금이 1억9,800만원으로서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병ㆍ의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의치 즉 틀니사업이 수혜대상자가 증가됨으로서 7,3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100만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 4월 말 기준 의치보철은 14명이고 사후관리 4명 하고 있습니다. 위에 증가된 금액으로 의치 34명, 사후관리 19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254쪽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이는 만 40세, 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미취학 청소년의 건강검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도모에 있겠습니다. 미취학청소년 검진비로 5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서 64만3천원이 감액된 4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50만원이 증액된 3억4,3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관리 활성화 추진으로서 50만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상금 수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검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876만6천원을 방사선사 기간제 인건비로 증액했습니다. 검사담당이 6월 명퇴 예정이어서 공석에 따른 방사선실 운영인력 채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들 추진실적은 채용건강진단, 학생검진 및 결핵 관련 등 방사선 촬영으로 8,59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검사사업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 생화학 검사장비로서 간기능검사 등을 위해서 5,400만원이 되는데 이는 1,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조달입찰 등 예산절감 예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부기 변경만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 자동혈액분석기가 2003년 4월 구입으로 10년이 넘어서 감액된 돈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자동혈액분석기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암검진사업 홍보로서 806만4천원이 감액된 4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는 1,370만원이 증액된 6,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4년 7월 8일로 점검을 해서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됨으로써 책정하였습니다. 중구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에 25억이 증액되겠습니다. 이는 특별교부금 10억, 구비 15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56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141만4천원이 증액된 17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삭감은 5급 3명에서 2명으로 인해 발생된 것입니다. 직급보조비가 6급에 186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으로 기간제 보수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가 1,269만7천원이 감액된 2억9,2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간호사 및 임상상담사 인건비가 분리되었으므로 발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인건비 2명을 각각 인건비로 분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738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만3천원이 증액된 2,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액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트북컴퓨터 1대에 대해서 보건행정업무 관련 외 각종 행사 및 회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스캐너 구입에 2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건소 건강조사사업으로 국고,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조사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이 58만9,47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조사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은 2014년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117만8,940원 발생하여 그중 시비 25%가 반환되었습니다. 이로써 보건소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통과하여 주시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1차 보건의료를 잘 실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쪽 301 일반보상금 11에 기타보상금, 우리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으로 당초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 201-01에서 일반보상금 301-11로 바뀌었지요?

예.

금액도 보면 1,500에서 2,5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예.

얼마 전에 본위원이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금연에 성공하는 확률이 30% 미만이라 하거든요. 30% 미만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가지고 혹시 낭비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우려가 좀 됩니다.

최근 신문에 결과를 보면 담배값 인상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금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인이 요구했던 것보다는 좀 낮았지만 아무튼 담배가격이 상승됨으로 해서 금연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상품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때 굉장히 잘되고 있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해서 현재 6개월 성공률은 약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40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프로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프로가 좀 다른데 물론 매칭사업이고 하지만 만약에 기념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 준다고 했지요?

예.

만약에 남을 때는? 그러면 그걸 매번 성공한 사람한테만 5만원 온누리상품권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거기서 준다 말입니까?

예.

금연에 성공했다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건 카드로 다 있고 계속 직접 오고 또 검사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활량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본인이 오셔서 이만큼 폐활량이 나쁘다 이런 것도 하고 6개월 후에도 더 좋아진 효과도 보는 거고 또 흡연측정기로 측정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공률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금연에 성공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보통 평균 잡아.

완전히 이 사람은 금연 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보는 것이 6개월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딱 끊는 걸로 해서 1주일 만에 끊을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이 사람이 금연을 했다고 평가를 할 때 처음 시도를 해서 6개월까지 했을 때 이 사람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넘기면 대부분 경우는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 모두가 금연에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금연을 문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6개월에 45.7% 그지요?

예.

그러면 그 이후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관리카드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특별히 더 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저도 8개월 끊어봤는데요. 1년 미만 돼도 태우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자서비스라도 줘가지고 관리를 해서 진짜 이게 어느 정도의 프로테지가 되는지 보건소에서는 판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금연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이 많아서 사실은 그 두 사람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단순히 등록하고 패치 주고 또 전화하고 이런 것보다 왜 금연해야 되는지 금연효과가 얼마나 좋은 건지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금연전문지도사를 고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좀 더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6개월 이후에 확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처음 보건소를 방문한 지역주민들이 1명도 탈락자 없이 금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교육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어린이집부터 해서 학교는 물론이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여성들 경우에는 따로 또 모아서 직장금연교육도 하고 저녁시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컴퓨터 1대가 노후되어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배를 끊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에 들어갑니까?

금연지도원을 뽑을 때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여자냐 남자냐 그것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실격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는 기준은 아니다?

예. 금연 지도하는 경우에는 주로 간호사 출신이 되다 보니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건 아마 거리에서 하는 요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경우에는 일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연을 한, 흡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설명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것도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일부러 흡연하는 사람을 뽑을 이유도 전혀 없지만 흡연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막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니보건소 말이죠.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꼭 해야 되는 이유가요. 많은 분들이 구청에 몇 명 오지도 않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인병이나 만성병 추세가 지금 4명이나 3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 꼴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고 그걸로 인한 사망으로 연관되고 있어서 이것이 만일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한창 사회에서 일할 나이에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1명이라도 찾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더구나 우리 청사 내에 몇 분이 고혈압인데도 제대로 약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남산4동의 경우는 남산4동 그 옆에 보면 까치아파트가 있습니다. 남산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있음으로 해서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오는 주민들이 많을 때는 하루에 한 200명 평균적으로 150명이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4동에 건강상담센터 운영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고 물론 구청도 저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지역에는 내과가 거의 없습니다. 다 성형외과 위주고 피부과고 또 남산4동 쪽에는 고령 인구도 좀 많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 소장님 생각이지요?

아니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 요즘 남산4동에 성인병 관련해서 교육을 몇 번 갔는데 주민들이 이거 말만 해놓고 언제 생기냐고, 제가 옛날에 말을 해버렸거든요.

그쪽 지역에 남산병원도 있고.

남산병원하고 또 접근성이, 먼저 진단을.

소장님,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하셨는데 거기 까치아파트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고정된 사람이잖아요. 고정된 사람이 매일 검사받으러 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두고 거기에 비용이 얼마에요 지금?

처음 초창기만 돈이.

결국은 인건비하고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따지면 보건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남산4동에 계신 분도 있지만 남산4동에 까치아파트니 얘기하는 건 고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고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만 가도 거기 다 체크를 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건데 보건소에서.

아니요. 잘하고 있다 안 했다 관리 개념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금연도 힘들긴 하지만 고혈압이나 이런 건 침묵의 살인자라 해서 잘 안 드러나니까 또 한 번 혈압이 높으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병원으로까지 가서 약을 타도 75% 정도가 본인이 병을 알고 있어도 약을 제대로 복용 안 하거나 복용법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남산4동 동사무소가 아주 구석에 위치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바로 앞에 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도 거기서 많이 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제 지역구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생각하고 있는 그것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도 중구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요. 병원은 많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유동성은 이런 데서는 없고 거기는 전부 다 고정적이에요. 한 번만 가서 복지관에 하고 조금 윈윈만 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거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러면 그때 한번 나가셔서 검진을 하고, 보건소 좋잖아요. 보건소 거기 넓게 지어서 뭐 하려 합니까? 그리 다 넣어서 더 건강한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계획이 세부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사업이고 다른 기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 통과를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남산4동을 비롯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강건강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이 보험 적용을 받지 않나요?

위원님, 이게 아마 수혜대상자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니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예. 틀니 편악 기준입니다.

틀니 기준이에요?

예. 의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는 안 됩니다.

7월 1일부로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그러니까 75세에 되는 거고 이건 따로 추가로 나오는 거.

틀니만 여기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임플란트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틀니만 가지고 하면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건 지금 국가사업으로 나오는 겁니다. 임플란트가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임플란트는 지금 보험 일부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의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혜대상자를 조금 증가시켜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까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중구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미니보건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소장님,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아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도 어느 정도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벌금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강압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센터도.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차상위에 더 가까이 미처 발굴하지 못한 걸 하려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 방문하는 것도 태평로 쪽으로 보건소를 신축해서 옮기지 않습니까? 이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중구청에 있는 미니보건소만 해도 예산 나가는 게 상당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미니보건소 중구청에 있는 것도.

중구청 것은 인건비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해보면 인건비가 가장 비중을 차지하지. 실제로 있는 재료에다 이건 별게 아니에요. 책상 몇 개 갖다놓고 하는 거니까. 인건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는 지역이 좁단 말입니다. 동구나 북구나 이런 데를 했을 때는 미니보건소에 대해 이게 맞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남산4동과 보건소와 주변에 우리 중구는 얼마나 병원이 밀집이 잘돼 있습니까? 우리 병원 운영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너무 사업계획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미니보건소를 하나 하는데 제가 인건비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벌써 이게 1천만원이 넘는 액수가 인건비하고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무 뭐 여기에 좀 갖다놓고 이러는데 이걸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미니보건소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안 가고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는 게 무엇이냐. 정말로 금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하니까 각 지역마다 상당히 예산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사후관리가 금연하고 본인들이, 언론이라든가 건강에 대해서 병원마다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악한 보건소의 신설에 또 직원도 얼마 안 되는데 그 관리를 다 하려면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들이 얼마나 애를 먹겠어요, 일반 고용을 하려고 하면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폭넓게 생각해서 타 지역에 하는 걸 가지고 또 여기에 갖다 올려서 미니보건소라든가 이런 걸 더 이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우리 구에 맞는 걸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특이한 생각을 하셨다는 이런 걸 가야지. 내내 본 걸 또 보고 하니까 실제로 우리 위원들은 진짜로 이거 지난번에 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건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저는 설명을 들었어요.

아니요.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중구는 좁단 말이지. 좁고 또 여기는 어느 정도 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다가 가는 곳이고 인구도 적은데 자꾸 여기저기 남발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또 얘기가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좀 브리핑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사실 일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동사무소에 미니보건소 운영이라는 말까지 한 번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시면 보건소에서 이번에 하고 있는 금연사업, 치매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사실 보건소 여기 위치에 있는 것보다 병원에도 좀 됐으면 좋겠고 목욕탕에도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곳까지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니보건소가 단순히 오는 사람 고혈압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런데 1층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각종 리플릿도 놓고 저 같은 입장에서는 하나의 보건소를 통해 여러 가지 조그만 포스트처럼 군데군데 있도록 그래서 그중에 하나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그런 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중구는 손바닥만 한 땅에 여기저기에 조금만 움직이면 되고 홍보라든가 세미나 이런 게 잘돼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하는 데 가보니까 건강검진에서 무료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방만하게 자꾸 미니보건소만 찾지 말고 좀 새로운 걸 발굴해 달라는 부탁이니까.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이번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잘한 걸로 평가가 돼서 28일날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상금도 타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미니보건센터가 생기더라도 단순히 내과가 없으니까, 내과 못 가게 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가 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예방접종은 언제부터 합니다, 치매검진은 언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청사 신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천천히 대답하셔도 됩니다. 오늘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보건소 지금 이전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이전계획은 계속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 쪽으로 안 가고 아, 신축 위치를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죠? 이전위치입니다.

그렇죠. 이전이지요.

그래서 가능한 국가기관으로 가면 예산 절감이 좀 될 것 같아서 과장 포함해서 부구청장님, 전 직원이 관심가지고 지금 시하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 신축 예정기간은 몇 개월 정도 됩니까?

2015년 올 12월에 시작을 해서 2017년 6월이 되겠습니다. 그래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반?

예.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달서구보건소도 신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과장님이 전화가 와서 리모델링에 관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준 적이 있어요. 거기도 징병검사장 자리 거기 가면서 제가 같이 한 바퀴 돌면서 자기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전자에 사용하던 부분에 거의 손을 안 대고 도색 정도 해서 공사비를 1억 범주 내에 맞추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비가 투입되니까 그런 부분에 또 소장님이 애 쓰신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전체 168억이죠?

예.

낙찰률 87% 정도 곱하면 147억4천 정도가 되고 통상적으로 선급금이 여기서 한 30% 정도 지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쪽으로 시공회사에서. 그런 것 같으면 한 44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게 아마 건축주택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올해 35억이란 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추경도.

사실 위원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설계용역 완료 예정일이 9월경으로 돼 있네요?

예.

9월경으로 돼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건축주택과에 내려가서 확인은 아니고 그냥 물어보니까 담당자는 7월쯤 되면 끝이 안 나겠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설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뒤따르는 부분들이 BF인증이라든지 친환경자재인증이라든지 기타 등등 행정적으로 부가적인 절차가 또 남았을 거예요. 그게 한두 달 이렇더라도 올해 안에 착공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돈 부분에 대해서도 예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 많은 부분에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물품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이사를 간다거나 했을 때 장소가 협소하다면 아마 지금 현재 돼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꼭 있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중요성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은 장소가 협소하면 아무래도 설치가 곤란할 거고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돼 있더라도 꼭 집행을 한다는 것보다는 후제에 그런 건 소장님이 직원분들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없으면 구태여 구입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주고요.

오늘 이야기된 건 다 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소라든지 그런 게 다 되겠나. 쉽게 예를 들어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달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있는 것도 버리고 새로 맞춰서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54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나오지요? 거기 보면 포상금이.

예. 50만원.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이건 업무추진비로 해놓은 이유가 저희들이 이 상을 받게 된 게 단순히 보건소 관계만 아니라 2014년 12월의 포상금인데 참여자로 동산병원, 경대병원 해서 거기에 요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격려차 또 앞으로의 협력차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포상금을 업무추진비로 해놓으면 또 부서장 뜻에 따라 다른 용도로 쓰여질 우려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 요구 시 신중을 기해서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전세형입니다. 함께 하는 복지 중구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범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서입니다. 99쪽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복지직 인건비가 1,05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생계급여 14억4,556만7천원 증액, 기초생활 교육급여 9,426만3천원 감액, 기초생활해산장제급여 1,186만1천원 증액되었고 공공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 읍ㆍ면ㆍ동민간보조인력 인건비가 3,135만6천원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은 총 14억502만1천원이 증액되어 126억2,8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 하단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44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02쪽 중간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297만2천원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생계급여가 1억3,439만8천원 증액, 기초생활교육급여는 733만1천원 감액, 기초생활해산장제급여는 92만2천원 증액되어 총 시비보조금은 1억3,096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05쪽 상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4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지원 분야에 최우상 5천만원, 누수방지 분야 최우수상 1,500만원 해서 복지행정 포상금 수령액 6,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74억3,855만4천원이며 기정액에 비해 18억5,089만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관리입니다. 2014년 복지행정 포상금으로 복지상담실 수선, 시설비에 400만원, 복지상담실에 CCTV 및 비품, 복지민원 접수용 복합프린터 구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서비스 운영입니다. 중구복지한마당 행사는 2008년부터 2천만원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빠듯한 예산이므로 이번에 보조금 500만원을 증액하여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로 구성된 일반운영비가 150만1천원 증액되어 941만8천원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 구비로 구성된 민간위탁금은 1,200만원 증액된 6억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마을 만들기 지원입니다. 이 항목도 2014년 복지행정 포상금이며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선진지 견학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복지희망마을 만들기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국제화 여비 2,500만원, 마을공동체 운영사례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복지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지원사업에는 일반 기초생활생계급여가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편성되고 예산액은 100억7,712만원으로 19억1,435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설생계급여는 국비 90%, 시비 10%로 편성되고 예산액이 3억원으로 8,6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교육급여입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편성되고 1억473만6천원 감액되어 예산액은 4억3,127만9천원입니다. 기초생활해산장제급여 또한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편성되고 1,317만8천원 증액되어 7,59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국민기초생활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 민간보조인력사업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전환에 따른 동주민센터의 신청, 접수 보조를 위한 3개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국비 67%, 구비 33% 해서 4,662만3천원 편성하였고 다음 170쪽에 이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17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지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계상된 예산안은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구복지한마당 그지요?

예.

이거 예산 500만원 삭감됐었는데 500만원 더 추가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보다 500만원 더 올랐으니까 깎인 것하고 1천만원 올랐네. 맞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예산이.

1,500에서.

2천만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500만원 깎였는데 사실 이건 2008년도부터 계속했는데 그전에는 2,500만원도 한 번 됐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2천만원씩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 10월달에 국채보상공원에서 하는데 예산이 물가상승도 반영 안 하고 그 예산 그대로 하기 때문에 빠듯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는 건 다 좋으신데 이걸 깎게 되는 원인도 거기 행사를 4시간 정도하지 않습니까? 4시간 정도 하는데 돈을 2천만원 쏟아붓는 건 현실성이 안 맞거든요.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돈이 2천만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그 비용을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런 거 말고 복지과에서도 그쪽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러지 말고 진짜 노인들이 필요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또 조정을 한 건데 계속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복지한마당 행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그런 축제의 장입니다. 그날 행사를 보시지만.

그런 건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스가 있어서.

일단 설명은 충분히 들어서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포상금으로 해서 하는 거네요?

예. 그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우수상을 받는 바람에 포상금으로 직원들 복지마인드를 함양시키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168페이지 307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있죠. 복지아카데미 운영 찾았습니까?

예.

추진방법하고 특정단체나 기관 위탁시행 여부 이런 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여기도 복지행정포상금 중에 일부인데 각 동에 3명 정도 해서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 리더의 역량 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라든지 자료 제작비 다음 선진현장의 견학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서 실수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67쪽에 405-01에 복지상담실 CCTV 설치하고 지금 복지상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복지상담실은 우리 복지지원과 내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며칠 전에?

예. 맞습니다.

CCTV를 설치한다는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우리 복지지원과에 오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조금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물건을 던진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신체적으로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CCTV를 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오면 고함지르고 던지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직원들이 한번씩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환경이랄까 복지상담실이 좀 상담을 하러 들어가면 푸근하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비품도 새로 구입을 해서.

환경 자체를 의자부터 벽면에 주변환경 정리 이런 것도 해서 그런 분들이 오면 부담감 없이 앉아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장비들이 여러 가지 많고 시시각각이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민원접수용 복합프린터 해서 포상금으로 사용하는 부분 12개입니다. 12개에 700만원 하면 개당 58만원.

그 정도 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사전에 카탈로그라든지 자료를 입수해서 수집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되더라, 우리한테 적합한 가격 이런 판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복지민원담당 전용 프린터가 꼭 있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예. 2008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당시에 스캐너를 각 동에 하나 주는데 그게 노후되어서 이번에 접수용프린터는 복사도 되고 스캐너도 되고 프린터 겸용해서 각 동에 1대씩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른 직원들하고 주민센터에서 같이 이렇게 혼용을 해서 쓸 때에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다는 이게 복지 전용으로 해서.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아니면.

그래서 이건 아까도 했지만 복사뿐만 아니라 스캐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1대씩.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8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202-04 국제화 여비 해서 복지희망마을 만들기 선진지 견학이라고 2,500만원 추경 편성이 된 내역이 있는데 대상지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6월달 내로 일본에 가면 특화거리라든지 실버거리, 안전마을, 살기 좋은 마을, 도시 만들기 이런 걸로 해서 복지직원들이 구청 15명 정도 3박4일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 주민센터에 복지담당 직원하고.

구청의 가족복지과하고 복지지원과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노인실버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경상감영공원이 있고 각 동에 지금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1마을, 1특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마을 단위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이 발전된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 스마고거리라고 노인들만 특화된 거리가 있고 주민지원센터 이런 활동을 상당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관련된 업무부서 또 동 이렇게 해서 견학을 하고 업무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가족복지과 추경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며칠 전에 가족복지과에 가서 관련사업 계획을 봤습니다. 경상감영공원 인근에 실버문화거리 그런 걸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종종 하시는데 중구 특성에 맞게 그러시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사실 혹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동료위원들이 정말 마음이 다 혹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의아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 문화 자체랑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성, 시민성 이런 부분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근성 자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제가 설명을 듣다가 길어서 가족복지과장님한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끊고 올라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하고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먼저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하고 접목을 시키고 거리감 나는 부분을 접근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거지만 제가 외부에 보도라든지 현장방문도 보고 느꼈는데 아까 복지마을 만들기 지원 여러 말씀을 하셔서 다녀오신다 했는데 좀 전에 홍인표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역에 농촌이란 곳은 상당히 마을이 잘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 우리가 마을공동체 운영하는 데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 되어서 정말 만들고자하는 게 상당히 열악하고 좀 현실에 안 맞는데 이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경비를 없애가면서 포상금 가지고 복지 쪽에 썼으면 한다는 상당히 좋은 글귀는 담겨있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 과연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시에서는 시간을 쪼개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는 선진지 견학을 가 보면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는데 꼭 일본이라든지 각 지역에 보면 특성을 잘 살려놨지 않습니까, 외국을 다녀보면.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노년층이 많다 보니까 젊은층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을사업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마을기업에 그런 걸 찾아다닐 게 아니고 본위원은 여기 현실성에 맞게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실버 하는데 정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는 우리 직원 여러분도 계시는데 그런 데서 보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공동체 가지고 타 의회에 내가 방문을 해보면 그 지역에 맞게 장례사업도 마을기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외국에도 가보면 그런 황당한 일도 제가 보고 그랬어요. 우리 지역에 맞는 걸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에 좀 짜임새 있게 넣으면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아쉬움에서 건의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복지아카데미 행사를 주관할 때 보면 본위원이 느끼는 게 우리 구청 직원들이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부 행사에 다 오느라고 주말인지 노는 날인데 가족은 내팽개치고 전부 행사하는 데 와서 하는데 복지아카데미 행사지원을 할 때에 어차피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을 줄 때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건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인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행사장에 얼굴마담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조금 심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너무 볼 때마다 안타깝고 국장님, 과장님 다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날 더울 때 본위원이 행사에 가보면 행사 지원하는 데 강력하게 하세요. 어디에 주는지 몰라도 이벤트회사에. 다른 구에는 내가 가봤어요. 다른 구도 공무원들이 총출동을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봤어요. 여성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 관련 부서간의 협조도 있고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예산을 아껴 써야 되는 문제도 있고 행사의 질적인 문제는 점점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산을 조금 더 달라고 하세요. 일부러 출근해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아예 행사를 몇 개 줄여서 이건 이래 되니까 이벤트회사에 너무 사람이 모여들지 않으니까 일일이 행사마다 가는데 우리도 죽겠습니다. 해서 차라리 좀 대화가 되는 소통이 되는 게 어떻겠나 본위원 생각입니다.

하여튼 김영숙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복지아카데미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동별로 3명 정도 해서 구청에 35명 정도 해서 우리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동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리더로서 교육을 갖다가 그래 합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이 아닙니다.

행사장 이야기를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사장에 가는 데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나와서 애를 쓰고 하는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지. 어차피 이벤트에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그것만 복지고 공무원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크게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기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국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가족복지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신범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중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가족복지과2015년도 세입예산은 502억6,038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497억3,238만6천원 대비해서 5억2,7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액 중 국고보조금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등 총 323억7,626만4천원으로 당초 대비 1억9,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기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 운영 등 3억2,887만7천원으로 당초 대비 9,081만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경로당 운영금 총 152억523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5,42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6쪽 전입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23억5,801만4천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당초 대비 943만3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49억9,31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억6,114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재원별 증감내역은 국비 1억9,240만원, 기금 9,081만2천원, 시비 2억5,422만원, 구비 22억2,371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당초 대비 6천만원 증액된 2억9,600만원으로 이는 시 사업공모에서 중구시니어클럽이 선정되어 특성화 사업비 5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소모품 구입비 및 참여자 보수 등 당초예산 대비 441만2천원이 증액된 29억5,21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으로 당초예산 대비 327만원이 증액된 1억6,77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지원으로 8,095만6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175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2014년도 복지행정상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효사랑 나눔사업에 3,800만원, 경로행사 지원에 5,500만원, 노인단체 지원에 1,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후생활지원 기초연금사업에 16억 증액된 238억7,6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에 당초 대비 2,350만원이 증액된 1억5,91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안전설비 기능보강에 100만원이 증액된 275만원, 재가노인지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에 5천만원 신규 편성했고 당초 대비5,392만4천원을 증액한 6억8,67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에 6,474만1천원이 증액된 2억8,35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지원에 247만9천원을 당초 일반보상금 목에서 경비의 성격을 고려해서 일반운영비 목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이 시의 신규사업으로 실시 예정이었으나 우리 구의 발달장애인 수가 없고 사업이 또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가 전액 삭감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178쪽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700만원 감액, 장애인복지 행정관리에 1,104만8천원 증액, 장애인단체 지원 및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을 각각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79쪽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394만원 감액했고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이행점검 연구용역비 1,8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지원 380만원 증액, 그룹홈 운영 150만원 증액 180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 141만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706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376만원을 각 증액 편성하고 181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1,34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2쪽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63만3천원이 증액, 방과후 아카데미에 822만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1,050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3쪽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에 263만8천원 증액,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에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당초 대비 800만원 증액된 4,257만8천원 편성했고 입양비용지원 1,882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5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자립지원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을 감액하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4년도 복지행정포상금 200만원을 아동복지 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187쪽 중간 부분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각 증액 편성하고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및 187쪽 중간부분에 취약아동 방과후 보육료지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당초 대비 증감액은 없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부 목 변경 및 조정 편성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 업무추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족복지과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에 효․사랑 나눔사업 우체통 제작을 거기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감영 거기죠?

경상감영공원에 우체국의 우체통 개념보다는 저희들 우체통은 경상감영공원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경상감영공원 일대에 조성할 실버문화특구거리라고 마무리 조성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나면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넣는 건데 또 효 우체통은 상징적으로 어르신들에 익숙한 청년들이 그걸 보고 효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우체통 만들고 편지는 우체국에서 거둬가고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수거해서 주소지에다가 발송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편지를 쓰게 되면 주소를 다 적을 건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에서 가지고 가면 되는데.

아, 그건 우체통에는 정기적으로 가지만 저희들은 시간을 조금 두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런 식으로 해서 느낄 수 있는 아이템으로 해서 특별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그러면 편지를 보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주소에 배달을 하려면 편지를 볼 수.

내용을.

내용을 안 보려고 해도 안에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편지가 아니고 엽서란 말입니까?

편지도 되고 엽서도 되고 다 됩니다.

제가 편지나무라는 단체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서 좀 많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착한 맛집 지도제작 이건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 효우체통이나 어르신 착한 맛집 지도 또 문화예술 공연들은 전반적으로 전체 맥락이 어르신 밀집지역 경상감영공원 주변을 갖다가 어르신 맞춤형 문화특구거리로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고 조성하고자 기반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작은 경상감염공원 일대에 어르신문화특구거리 조성을 위해서 조금씩 투자함으로써 거기에 기반 조성을 통해서 중앙 부처나 시나 이런 여러 가지 유입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우리 중구는 물론이고 대구시 전체에 노인인구가 향후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실버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동력의 엔진으로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신문에 많이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멀리 보고 그걸 예상을 해서 그 일대를 갖다가 실버문화의 상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효우체통이라든지 어르신 착한 맛집 지도 제작 그리고 공연 등이 있는데 어르신 맛집 지도 제작은 경상감영 실버문화특구 일대에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음식점, 가격, 음식의 종류 이런 것들을 도면으로 해서 근처 역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어르신들의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그 과정을 갖다가 만들어 볼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식당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환하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저의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이 사업을 접근하는 방법이 첫째는 무궁화백화점 그 자체가 재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재건축이 되어야지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근본적으로 너무 낡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 개선 차원으로 이렇게 가면 괜찮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설명서 주신 걸 보면 세대간의 소통 부재, 콜라텍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이러면 사실은 콜라텍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요즘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아요. 그게 긍정적으로 빠져나온 게 각 동에 댄스동호회 아닙니까? 대구시에 각 동에 댄스동호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이 대단할 겁니다. 과장님, 콜라텍 들어가 봤어요?

콜라텍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안 그래도 들어가는 인원이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2천 명이 되는 걸로.

되는 걸로가 아니고 눈으로 한 번 보라니까요. 우리 젊을 때 노는 거랑 똑같아요. 정신없이 놀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르신문화 특구에 대한 강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2천 명이라는 인원에다가 외부에 거리가 조성이 되면 경상감영공원 일대를 차량, 관광객들이 굉장히 큰.

주변의 상권을 살펴보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노상방뇨하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일일이 콜라텍 안을 다 봤어요. 사람이 2천 명 정도 있더라고요. 거의 다 찼어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성인텍이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보다도 거기에 오신 분들의 안전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그리고 주변의 환경개선 그리고 또 효우체통이나 맛집 지도 제작은 거기 오시는 분들은 지도가 없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거리를 실버상권이나 문화로 조성하려면 모르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도 필요합니다. 지도가 제작되면 그 현장에 배치하는 게 아니고 각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기타 노인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우리 중구 관내에 어른들이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성인텍은 그걸 밝게 조성을 해서 밖으로 자꾸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도 소방이나 이런 데에서 항상 우려하는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조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거기 침체되어 있는 중앙상가나 무궁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사업을 하는 생산업체나 판매업체를 전부 다 이쪽으로 유도해서 입점을 하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경관 쪽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로 쪽하고 만경관 쪽은 완전히 달라요.

그건 지금 현재 저희 전 부서 그리고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과거에 가장 경제가 활성화됐던 부분이 상권이 외곽으로 갔다가 회귀하는 과정에 도심재생을 통해서 종로가 부활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중앙로를 교통통제하고 월 1회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든지 문화거리로 만든다든지 수제화거리 사업을 하는 게 전부 다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만경관 쪽하고 무궁화백화점 쪽은 노인이 와서는 그걸 못 살립니다. 종로의 거리는 젊은 층이 있고요. 미도백화점 뒤에는 노인층이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노인만 거기에 모시는 거리가 아니고 적어도 3대 정도는 젊음과 중년과 노년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가야 되지,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만 있으면 거기는 안 됩니다.

여기 하는 사업이 전부 노인.

아, 그건 지금 우선1차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다음에는 지금 동성로하고 연계를 꾀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게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권을 살리는 건 노인들이 씀씀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잘못해 버리면 거기 상권 버립니다. 발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을 거고 더 좋은 데 갑니다. 집중할 수 있는 계기는 콜라텍입니다. 거기는 콜라텍이 없으면 노인들이 그만큼 안 갑니다. 거기보다 수준이 조금 높으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높으면 미도백화점 가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진짜 냉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일주일만 가보면 어떻게 되겠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재개발․재건축인데 그건 의지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지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 거리의 조성은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니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만 주시면 기반을 조성해서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세밀하게 연구해서 위원님들 생각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한마당 이걸 복지지원과 여기에 합치면 안 돼요? 중구 복지 한마당에?

중구 복지 한마당은 주로 사회복지시설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종사자들에 대한 것도 복지 한마당의 개념에 들어가는데 어르신 한마당은 어떤 시설 기관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경로당 회원들이나 일반 재가 노인들이라든지 개방된 어느 기관에 속해 있지 않는 어르신들 전체를 갖다가 한마당에 끄집어내서 우리 중구가 고령 중구에 걸맞게 축제의 장으로서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았다, 우리 구의 어르신들이 저런 분도 있구나 정말 존경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복지 한마당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에 예산 때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어르신들이 행복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에 제가 문의를 드릴게요.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가 얼마나 되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있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은 1,020명 되겠습니다.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65세 이상에 받고 있는 사람은 총 몇 명이 되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돌봄서비스에 참여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수행기관은 남산복지관 혹은 어르신마을, 중구지역자활, 삼덕노인센터, 중구노인센터, 닥터김 8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노인들을.

어떤 건 센터에서.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나이를 묻는 겁니다.

종사자 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에 대한 연령대는 파악한 건 없습니다.

파악한 거 없습니까?

예.

종사자 서비스가 기존에 마을청소.

그분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에 대체 되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각 기관에서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그렇게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비스를 받는 노인분들이 노인이 와서 서비스를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돌봄서비스의 개념이 아니고 이번에 노인사회활동 참여지원 사업할 때 지원봉사활동 옛날에 저희들이 노노케어 안 있습니까? 사회참여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이 노인을 살핀다 노노케어라고 올해 처음 기획된 사업인데 그게 지금 노인들로 많이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노인돌봄사업은 지금 관내에 있는 시설에 종사자들이 엄선한 노인을 돌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은 내용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가족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가족복지과 소관은 맞는데 이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일자리 사업 중에서 청소하는 사업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걸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노케어라는 사업을 하나 발굴하고 노인이 노인을 가서 돌본다 이런 시책을 세웠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아주 부정사례가 많이 나서 이 사업을 중단 내지는 축소건의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중단, 축소를 하고 있다고요?

요청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조금 바뀌었네요. 장소도 바뀌고 작년보다. 여기 보면 국채보상공원에서 지난번에 골든벨하면서 한궁하고 다 통합적으로 합니까?

예. 경상감영공원입니다. 국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경삼감염공원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행사를 따로 했고 그게 먼젓번에도 대한노인회 여기서 우리가 주최했는가?

골든벨은 노인상담소에서 하고요.

그렇죠. 한궁은 우리 협의체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어르신 한마당 예산이 주어지면 같이 묶어서 말 그대로 어르신들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내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묶어서 좀 축제 같은 축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게 행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산만 주시면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묶어서 단축을 시켜서 짜임새 있게 할 모양인데 그러면 주최는 따로따로 줄 거예요?

아닙니다. 한꺼번에 할 겁니다.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해서 노인상담소하고.

협의체하고 있는데 규모가 커져버리면 노인상담소라든지 또 이걸 하려는 기관이 공모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모할 것까지야 중구에 행사를 좀 많이 했어야지. 워낙 많이 해서 이제는 내가 생각해도 어디 공모해도 우리가 훨씬 낫지 싶은데.

할 수 있는 수행기관하고 같이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행사를 특히 많이 하고 관광이라는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 자구력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돼요. 돈을 꼭 외부에 용역을 하는데 차 띠고 포 띠고 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손수 중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어떻게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충분한 우리 특히 우리 국장님 그런 쪽에 상당히 유능하신 분인데 아이디어를 내어서 묶어서 축제의 장으로 작년보다는 훨씬 내실 있다, 예산을 조금 올려줬더니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본위원이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꼭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해서 빗자루 등 소모품이라고 해서 올해 반년도 안 지났는데 이미 700만원이라는 소모품이 증액이 됐는데 201-01 부분 노인일자리 사업 괄호해서 소모용품 부분입니다.

이건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서 했는데 추가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전체에 필요한 것들이 수시로 있을 수 있고 이런 건 증액을 요구했다기보다는 시에서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75쪽 상단에 경로당 기능 보강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비품 부분입니까?

경로당 내에 노후 물품들 밥통이나 선풍기 이런 것들도 작년에 복지행정 포상금으로 받아서 그걸로 편성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욕구가 자꾸 필요한 걸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을 어른들은 욕심이 많으니까 사달라고 그래서 사용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소파라든지 괜히 과장님한테 원하고 또 사드리면 사용은 안하고 이런 문제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담당자분들이 보시고 정말 이렇게 꼭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부분을 선택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하단에 201-03 어르신 문화예술공연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행사지원 부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감영공원 일대에 어르신 맞춤형 문화특화거리 조성 분위기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그쪽 일대에 어르신들의 재능, 끼 이런 것들을 발산하고 그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분기라든지 예산에 맞춰서 예술공연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그쪽으로 많은 젊은층과 실버세대들이 와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실버문화특화거리가 조금씩 외부로 알려짐으로써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라는 큰 하나의 공동체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 다 이렇게 양성화시킨다든지 사실 그런 것보다는 자연적인 흐름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인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조성을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부분들을 포용을 하려는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이질감으로 해서 그분들이 포용이 안 될 때에는 그 자리를 떠난다는 이야기죠. 나는 달성공원이 좋은데 현재 상태가 더 좋은데 그게 현재 상태에서 익숙지가 못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 모였으면 어디 가느냐 달성공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상감영공원이라든지 이 자리는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물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사업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어르신들은 대구시에 거주하시는 불특정 다수의 어르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 있으니까 우리 중구의 효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좋은데 중구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다든지 이런 측면을 접근할 때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힘드시고 하시더라도 시 쪽에 접근을 해서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어제께도 과장님하고 찾아서 드린 말씀이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잘 이루어져서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는 순간 돈을 주겠다든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에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도 멋지네, 이런 건 한번 해볼 만하네, 이렇게 추진해도 안 되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중구 쪽에서 물론 좋습니다. 조금 재정이 있어서 중구에 우선 투자가 되어서 시에서 중구에서 좋은 일을 하네. 돈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전에 복지지원과에서도 일본 쪽에 가서 복지 쪽으로 벤치마킹 해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그런 측면입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는 주변에 오시는 분들 상인분들하고 모든 욕구조사라른지 충분한 검증작업을 거칠 거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중간에 201-01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경사판 5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장애인편의시설 경사판 구입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사판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업소에?

근대골목투어 중에 안 그래도 장애인단체에서 우리도 맛있는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그래서 골목투어 주변에 식당에 턱이 2㎝ 정도 높은 부분은 경사판을 구입을 해서 무상지원해서 장애인단체 전체 민원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단가가 50만원 됩니다. 일단 10개를 했는데 충분히 조사를 해서 큰 식당 위주로 해서 장애인들에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과에서도 조금 전에 그런 취지인 것 같으면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등 해서 국․시비․구비 해서 3억5천이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니까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데 또 형평성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맛집 우선 지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물론 어떻게 도움을 받고 이래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렇게 안 많으면 주위에 도움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안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개발과에 여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개인 식당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 민원 특히 최창현 씨 같은 그런 회장들은 1년 내내 우리 담당계장 시달리고 담당자 시달리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식당에 장애인들이 가고 싶은 식당을 충분히 조사해서 다문 몇 개라도 우리가 무상으로 경사판을 깔아줄까 고민 끝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83쪽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화재감지기 선로작업 5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화재감지기 선로작업은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 현재까지 화재감지기가 없습니다. 화재감지기가 의무시설이 아니라서 그동안에 있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고 애들이 하루 평균 15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한 부분은 미안하지만 빨리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서 그 안에 있는 애들 대피라든지 다른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로를 깔 예정입니다. 총 8개.

그렇게 접근된다면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감지기 선로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규모로 봐서는 대상이 안 되지만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시설이면 이런 부분들은 꼭 대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추진한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비상벨이라든지 유도등이라든지 같이 보고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센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79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이행점검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1,860만원 예산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맞지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이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5,606만8천원입니다. 101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105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시비보조금입니다. 동성로축제에 추경성립전 예산 2,100만원과 김광석 노래부르기에 1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경북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에 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 예산 5천만원과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1,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22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문화진흥과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액보다 4억4,929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105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2억5,712만3천원과 구비 1억9,32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간사 인건비 목 변경으로 지방문화원사업 지원에 1,260만원 감액 편성하고 간사 인건비에 1,5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월 1일에서 3일까지 개최한 동성로축제 및 가을에 개최 예정인 김광석 노래부르기 행사 평가위원 수당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사원 민원 요구처리에 대한 방천시장 가설물 정비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및 194쪽 상단입니다.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거 거리공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거리큐레이터 운영에 1,271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 개최한 동성로축제에 추경성립전 예산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구미술협회 회원들의 상품전시 기회 제공을 위한 중구미술협회전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김광석 노래를 좋아하는 전국의 팬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거움과 감동을 느끼며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된 김광석 길과 방천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김광석 노래부르기 행사에 1억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구의 관광지에 또 다른 볼거리 제공으로 역사문화자원의 새로운 관광자원화를 위한 트릭아트사업에 1억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대구경북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에 1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사업을 위한 교재비 등에 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추경성립전 예산 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인문예, 국제청소년예술단, 시각장애인문화원 등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사업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 1,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및 196쪽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추경성립전 예산 2,304만9천원과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운영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695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나눔사업 시범마을 지원에 추경성립전 예산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및 197쪽입니다. 중구영어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453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서세단기 구입에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운영에 따른 문서세단기와 서가 그리고 전화기 구입에 51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YMCA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사업 등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에 2,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및 198쪽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150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궁팀 운영에 국가대표 출신 양궁선수 1명 신규 영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양궁장 숙소 내에 정수기 렌털 비치로 1,070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김광석 노래부르기에 시비가 1억5천 나와 가지고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커졌는데 방천시장 가설물 정비에는 너무나 미약한 것 같아요.

방천시장 가설물 정비는 지금 가설물 철거거든요. 철거에 따른 비용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125㎡ 같으면 한 군데입니까?

그게 지금 4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여덟 칸 정도 됩니다.

8칸?

예. 빕스 뒤쪽에 가설물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되지요?

거리는 한 13m 정도 됩니다.

13m?

예.

그래가지고 김광석길에 오는 사람들을 땡길 수 있겠어요?

방천시장 가설물이 저희들 문전성시사업 할 때 우리 방천시장에 먹거리 점포가 너무 적어서 여덟 칸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지금 지난해 9월달에 감사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철거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을 철거한단 말입니까?

예. 그게 일반도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도로에 가설물을 여덟 칸 정도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노래부르기 여기에 예산이 엄청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이만큼 투입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시급한 게 방천시장 주도로가 너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선 시에서 지원 안 해준다 합니까?

그건 경제과 소관입니다. 가설물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한 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경제과 소관이란 말이지요?

예.

그리고 기존에 예산에서 삭감됐던 게 다 올라왔거든요. 삭감됐던 금액이 다 올라왔는데 이걸 다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얘기는 매나 전에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때 소명할 때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YMCA도서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공정이에요? YMCA도서관.

저희들이 지금 7월 개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도서는 아직 못 넣고 서가까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500만원 주는 거 이건 우리 구에 있으니까 생색으로 주는 거지요?

우리 중구에 도서관이 생기니까 저희들도 얼마 지원을 해야 되고 시에서는 1천만원 지원하고요. 저희들은 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색용으로 500만원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

보통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구나 시에서 어느 정도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작은도서관이 죽 많습니다만 도서관에는 책이 많아야 돼요. 책이 많아야 되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책 살 여력이 없잖아요. 그걸 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500만원 책을 사봐야 몇 권 못삽니다. 그런데 운영비에 비해서 책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적어.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작지만 그래도 도서가 많아야지 도서관의 역할을 하지 도서가 없는 도서관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비나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차지하니까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9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트릭아트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통 트릭아트라 그러면 평면회화를 3D 같은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미술작품을 말하는데요. 저희들 김광석길이나 근대골목이 많이 관광 자원화되어 있지만 트릭아트는 일반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호기심을 가지고 또 다른 볼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느 위치에 놓으려고 잡았습니까?

트릭아트는 김광석길이나 3.1만세운동길 그리고 북성로하고.

아직 정하진 않고? 자리를 아직 정하진 않았네요?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경상감영 주변이나 건들바위.

그러면 예산 잡아놓고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산 주신다면.

그러면 안 잡아도 되네요. 안 잡으면 안 하겠네요?

아니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작품내용은 어떤 걸로 합니까?

작품내용은 김광석길에는 거기 바닥에 3D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하고 3.1만세운동길에는 당시의 3.1만세운동을 입체기법으로 하고 그리고 북성로에는 근대인물을 부조화하고 건들바위길에는 건들바위가 우리 대구의 10경이잖아요. 대구 10경을 의인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신경 써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3쪽에 방천시장 가설물 정비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가설물은 2011년 2월경에 설치했습니다.

시설물에 한 달에 지금 받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한 달에 한 점포당 월 3만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포 한 칸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여덟 칸인데 전부 다 125헤베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한 38평 정도 된다 그지요? 한 칸 면적은 거의 비슷하겠지요?

예.

그러면 여덟 칸 같으면 3, 8은 24 한 달에 24만원 월세를 받네요?

예.

이 월세를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그게 설치할 때 문전성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방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방천시장상인회로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혹시 문전성시사업은 2011년 훨씬 이전 아닙니까?

문전성시사업은 2009년도에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리고 언제까지 했습니까?

사업이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사업은 2011년 계속 됐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몇 번 가봤습니다. 당초에 문전성시 할 당시에는 시장이 상당히 한산했습니다. 그 당시는 김광석길이라는 것도 흔적이 없었을 때고 이랬는데 사실 근자에 몇 년 동안은 상당히 활성화돼 가지고 가설점포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황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월세 칸당 3만원씩 24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장상인회로 줍니까, 상인회에서 바로 받습니까?

상인회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이게 면적이 한 40평 정도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크고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한 칸당 3만원 해서 돈도 상당히 적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식당주인들 배불린 형태밖에 안 되는데 그걸 과장님도 잘 아실 건데 작금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도 받고 묵인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 처음에 문전성시사업 하면서 설치할 때는 당시 이익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는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점포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가설점포로 해서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고 지금은 또 다른 데 먹거리하고 점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사원에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철거하려고 합니다.

철거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 2011년 이후로 시장의 기능을 하는 점포 수는 그 당시보다 지금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아니고 시장의 기능을 하는 그런 세는 상당히 적어졌다는 거죠, 시장세는.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술집이 많이 생기고 그죠? 그게 옳은 시각으로 보는 거지요? 다들 이렇게 시장 활성화, 활성화 그럽니다. 그런데 시장의 목적은 방천시장 활성화로 포커스를 맞췄는데 방천시장은 갈수록 죽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채소장사를 하러 방천시장에 들어간다 그러면 임대료가 비싸서 할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타산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가서 일할, 거기서 시장의 기능을 하는 그런 점포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집이 들어와서 영업을 해야만 하고 거기에 있는 술집들은 시장에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찌짐집, 막걸리집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장님들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음식점의 사장님이라고 일컫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은 술집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시장 활성화가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구청에서 가설점포로 해가지고 설치가 됐다고 그러면 경기가 없어서 그게 업체 측에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돈을 못 벌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수수료를 이만큼 받아가지고 방천시장 쪽에 어떻게 보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걸 철거하려면 300만원이 드는데 개인이 이 가설물을 철거를 한다 그러면 고철 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따진다면 훨씬 돈이 적게 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 문화진흥과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제가 돈을 받은 것 같으면 제가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시장 쪽을 보면 사실 상당히 여러 군데서 관리를 합니다. 방천시장 김광석길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배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장 쪽에는 경제과, 여기 점포는 문화진흥과, 방천시장도 일부는 문화진흥과, 일부는 관광개발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 있는데 이제 저도 조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건 문화진흥과에서 했다 그러면 문화진흥과에서 했구나.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가설점포가 들어있는 부분에 도로점용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가설점포를 설치했는데 문화진흥과에서 했으니까 그 가설점포의 도로점용료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시장의 도로점용료는 경제과에서 받고 도시경관과 소관은 도시경관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또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그러니까 누가 받든지 옳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징수를 안 하고 어떤 데는 다 주고 그러니까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수수료도 예를 들어 가지고 월세도 어느 정도 받고 도로점용료도 어느 정도 받고 그랬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또 철거를 한다고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많은 부분을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너무 심한 인심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194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307-04 김광석 노래부르기 부분에 시비 1억5천하고 구비 700만원 이번에 추가된 부분인데 이건 매칭사업은 아니죠?

예. 따로, 매칭은 아닙니다.

따로따로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자꾸 사업, 사업 그러지만 사실 집행부에 과장님들이 일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이렇게 잘리고 삭감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게 적은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턱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는 한번 적은 예산으로 추진해 보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발췌해서 위원님들,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올해는 그런,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내년에는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가 잘되는 걸 원하고 중구가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지고 이런 걸 원하지 중구가 이렇게 일을 하려는데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고 그러자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데서 입장을 좀 양해해 주시고 사실 김광석 노래부르기 같은 경우도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8월 30일에서 31일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밑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지요?

그건 지난해에 8월 30에서 31일 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그러면?

가을에 9월경이나 10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는 시비에서 지원 부분도 커지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많은 분들 덕분에 시비 1억5천이 확보가 됐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도 한 15% 정도는 의지를 보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96쪽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에 소규모도서관ㆍ문고 설립 및 지원이 있습니다. 구비가 3,500만원 추가 편성이 됐고 시ㆍ구비 전체가 한 5,200만원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문고 설립을 몇 군데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고 설립은 한 11개소가 됩니다, 사립은.

새로 신설되는 데가 11군데 정도?

아니요. 신설은 6, 7월경에 개관 예정인 YMCA 고맙습니다 도서관 그게 신설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소규모도서관ㆍ문고 설립 및 지원 그런 게 11군데 플러스 YMCA가 같이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지금 위원님 196쪽 말씀이죠?

예. 196쪽 하단부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는 우리 영어도서관에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사립도서관 지원사업하고.

궁극적으로 지금 한 명 증원되고.

예.

그죠?

위원님, 영어도서관 기간제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인느티나무하고 합쳐서 전체 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고 어떻게 돼 가지고 갑자기 이런 돈이 증액이 되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5,2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느티나무도서관 운영하는 데 510만원, 위에 영어도서관 운영하는 데 궁극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그지요?

예.

한 명 증원이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이 삭감되고 기간제근로자 한 명 인건비가 2,453만8천원 정도 됩니다.

이런 변동사항이 연초에 이렇게 사업계획 짤 때 사전에 예정이 안 됩니까?

도서관 지원사업은 시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비 따온 것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김광석길에 1억5천 시비를 받아온다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치맥으로 해서 다른 데 갈 걸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심해서 우리 구에서 1억5천이라는 거금을 따왔는데 또 실제로 여러 가지 김광석길이라든가 없는 것을 창조개발도 하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그거 미안해 할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고, 구로서 우리가 또 보태야 된다는 그런 형식적인 건 예를 안 갖춰도 괜찮지 않겠나. 다른 데로 갈 것 뺏어오느라고 애를 먹으며 전력투구를 했는데 이건 너무 미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문화진흥과에서 정말로 대단하다고 우리가 상당히 칭찬을 하는 인사고. 조금 전에 홍위원이 질문한 대로 중구영어도서관이라든가 보면 우리 중구영어도서관에 연간 이용객 수가 제가 파악한 걸로는 크게 많지도 않고 또 책도 그만큼 다양하게 구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1일 이용객 수를 환산해 보면 민간 도서관도 상당히 많이 이용이 되는 추세고 또 내가 수성구에 새로 생긴 도서관도 가봤어요. 정말 우리는 거기다 대면 아주 열악하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충당도 못할 것이고 책도 구비가 안 되는데 처음의 취지를 저는 생각한 거예요. 취지를 생각할 때 정말로 5천만원 하면 돈 안 들도록 최소로 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겼는데 이게 점점 예산이 여기 올라오는 거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득을 해서 일단 계약은 따고 보자고 했는데 그다음에 돈 들어가는 운영비나 인건비 이게 또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외부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면 민간에서도 상당히 활성화해 가지고 그쪽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도서관하고 또 동인느티나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중구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꼭 중구 동인느티나무도서관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게 아니라 가까운 국채보상운동공원에 시립중앙도서관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좀, 아까 보니까 국장님한테 행사 같은 것도 작은 거, 쪼잔한 거 압축을 하라 했듯이 이런 도서관도 이제 자꾸 늘리는 추세는, 주민들이 가까워서 책을 가까이 한다고 인식을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전부 정보도 공유하고 요새는 탁 클릭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꼭 봐야 될 건 이제 큰 도서관 아니면 이용을 크게,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용하는 고객 수가 크게 많지 않은데 이걸 좀 합병하고 해서 돈이 새나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까?

부의장님, 우리 중구영어도서관은 사실 주말에는 1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그때는 한 5천만원만 하면 더 이상 예산이 안 든다고 했지만 요즘 우리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많고 또 영어도서관에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합니다.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답할 때 간단명료하게.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질의하지. 방문해서 파악을 해봤고 또 내가 수성구에 도서관도 가보니까 이건 여기저기 중구난방 해놓을 게 아니고 압축시켜서 그리로 유도하는 식으로 해야지 자꾸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물비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로 올라오다 보면 진짜 살살 새나가는 예산 낭비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

예. 하여튼 예산 낭비 안 되도록 하는데 일단 도서관은 주민들 가까이에 많이 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5060시대에는 그게 상당히 타당성이 맞는 건데 지금은 현실에 봤을 때 제가 가보니까 연령층이라든가 파악을 해보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럼 정회를 해가지고, 여기 속기 계속 두드리느니 정회를 해갖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몇 가지 물어보기 전에 이번에 행정사무관님으로 승진 내정되신 박종탁 계장님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197쪽에 동인느티나무도서관 운영 405-01 도서관 운영. 전화기 구입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액은 사실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통신장비는 전략경영실 정보통신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뀌어 가지고요. 부서에서 구입하는 걸로 됐습니다. 지금 일반전화기가 돼 있는데 디지털전화기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게 바뀌었단 말입니까?

설치하고 수리하는 게 지난해는 전략경영실에서 했는데 지금은 구입은 개별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개별 부서별로 구입한다는 말이지요?

예.

확실합니까? 그러면 일반전화기에서 디지털전화기로 교환한단 말이지요?

예.

특별히 디지털로 할 그게 있습니까?

우리 부서하고 도서관하고 연결이 안 돼 가지고요.

뭐가 연결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전화가 안 돼요?

내선 행정전화 그게 연결이 안 됩니다.

내선 행정전화는 굳이 디지털전화기로 해야지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건 됐고요. 전화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기존대로?

전화요금은 전략경영실에서 합니다.

전략경영실에서 전화요금을 일괄 내면 전화기도 그러면 전략경영실 정보통신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지 이걸 왜 부서에 다 따로 한다는 말인고? 일단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양궁팀 운영. 우리 선수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셔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선수 5명이 있지요?

선수 4명이고 감독 1명입니다.

합이 전부 다섯 분이 계시는데 기본급 등이 3%에서 6% 정도 인상이 되었어요, 계산을 한번 놓아보면.

예.

그리고 차량유지비와 숙소운영비가 각각 5만원씩 인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9월에 국가대표 선수 1명을 영입했었습니다. 이게 당초 본예산 책정 후에 공무원 보수규정이 1월달에 개정돼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3∼6% 정도 인상이 되었다.

예.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와 숙소운영비가 각 5만원씩 인상된 것도?

차량유지비는 사실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양궁장 및 숙소운영비는 숙소에 정수기가 없어서 정수기 렌털비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렌털 비용입니까?

예.

렌털 비용 그걸 부기상에 써놓아야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앞산에 갔다 왔잖아요?

예.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습하는 데 올해부터인가 내년부터 임대료를 어느 정도, 사용료라고 하나?

예. 임대료를 내년부터.

내년부터.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데.

무료로 쓰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부터 예산도 청구해야 되네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박범우입니다. 청소와 환경 그리고 녹색성장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덕분에 우리 녹색환경과로서는 든든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청소차 구입에 1,340만원이 국비가 지원되고요. 103쪽에 시비보조금으로 역시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에 1,35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청소차 구입에는 국․시비 각각 15%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지난해 시청에서 구․군청소행정평가 결과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많은 3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에 녹색아파트 공모대회 시상금 기부금은 지난해 대신동 태왕아너스가 대구시 공동주택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중 일부를 녹색성장업무에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은 1억9,82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된 110억4,8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1,350만원, 시비가 1,350만원, 구비가 1억7,123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40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결원된 환경미화원을 하반기에는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는 5명을 정원 단축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폐기물 관련 홍보물이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뿐더러 지난번 안내문을 배부한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 배출금지라든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는 하반기에 5명이 채용되면 그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1회에서 2회로 회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무인카메라 전기료가 있습니다. 이는 CCTV 설치에 따른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됨에 따라서 전기료가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143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에 50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여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매년 하반기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체육대회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수당도 평가를 1회에서 2회로 늘려서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증액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청 뒤편에 있는 미화원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20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설치된 곳이 좁아서 넓혀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이건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집행하겠습니다마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단투기가 극심한 지역에 클린하우스라는 폐기물을 집중해서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태양열 자동압축 쓰레기통입니다. 이것도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집행이 됩니다마는 개당 250만원에 2개를 500만원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1,487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주민참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효과에 따라서 봉투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소차량 차고지 무인경비 용역을 3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소차량 차고지에 사람이 경비를 하던 것을 무인경비로 돌림으로써 뒷면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300만원을 계상하고 기존 되어 있던 유인시스템을 삭감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용역 7,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 수거전용 이륜차는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집행합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 오토바이가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소형화물차는 9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계획을 음식물쓰레기에 차량으로 이용하려 하다가 현장에서 오토바이가 편리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오토바이로 대체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천연가스 청소차량입니다. 1억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구비가 같이 편성되겠습니다. 하단에 녹색생활실천 홍보물 등 이건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공모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에코한방웰빙 체험관 활성화에 5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정보 변경이 있을 때 수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실천 우수공동주택 육성입니다. 당초 2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800만원을 증액하여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에 태양광으로 된 발전기를 설치해서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서 하반기에 결원된 5명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1억2,945만3천원이 추가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수당 이래 놨는데 현장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2년으로 으로 해서 평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평가단은 우리가 평가하는 시기에 상․하반기로 구성을 합니다. 민간인이 들어오게 되고 공무원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참석했을 때에 여비 조로 좀 드리게 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보다도 공무원 몇 명, 민원인 몇 명입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공정성이 있는 겁니까? 공정성을 기하려면.

전문성이라기보다도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청소상태로 확인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봅니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5명입니까?

공무원은 2명입니다.

8명이 일반 시민이네요.

10명인데 공무원이2명이고 우리 과에 그때그때 청소행정하고 재활용 부분하고 구분해서 그때그때 입력을 합니다. 우리 직원으로.

그럼 그게 공무원입니까? 기간제입니까?

계약직입니다.

직원입니까?

직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화원, 주민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 청소하는 담당자 이외에 시민은 몇 명이냐고요? 구민은 몇 명 들어가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2명, 10명 중에 우리 환경미화원 4명, 주민 4명.

주민 4명밖에 안돼요?

예.

주로 생활폐기물이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지요?

문제라면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무단투기 지역을 주로 전봇대 주변이라든지 골목 끝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무단투기 지역에 있는 동이겠죠. 동에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평가를 하면 그 부분도 감안을 하지만 앞으로는 동별로 그런 지역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이 관리가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같이 감시할 수 있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포함이 됩니까?

예.

대형폐기물이 주 2회나 매일 이렇게 수거를 하다가 주 1회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바뀌었죠?

아마 대형폐기물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형폐기물은 배출신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즉시 수거가 되고 다만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구역을 정해서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이 확실히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늦게 들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업체가 바뀌었죠?

재활용 업체는 그대로입니다. 대한실업.

대형업체가 바뀌었습니까?

대한실업 그대로이고 대형폐기물 업체가 그린R&E라는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암튼 민원이 들어와서 기존에는 매일 수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옴으로 인해서 폐기물을 쌓아놓으면 사실상 미관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부피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마대를 보면 10개씩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재활용하잖아요. 재활용 차원인데 수거업체에서 당연히 내일이라도 가지고 가면 돈이 될 거 아닙니까?

지적은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포대를 제공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대를 제공하는 것도 업체에 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자기들 이윤을 발생시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리 배출하면서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형업체에서 가지고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 홍보물을 우리가 제작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배부를 하는데 부착은 안 합니까?

지금 경고판도 제작을 하고 부착도 하고 있습니다. 벽면이나 전봇대에 붙이고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은 배출을 하지 말자고 이걸 전 세대에 뿌린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상가에는 잘 배부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부분에도 조금 전달해 주십사 하고 동에 협조를 구하고 그런 안내문들입니다.

전에 중구에서 사람 그림 그려서 하는 거 있죠. 부착물이 굉장히 훼손된 게 많아요.

그 부분을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제거를 하고 새로 부착되는 걸 통일시키자 이런 계획을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전용 이륜차 구입 해놨는데 이륜차가 오토바이입니까?

오토바이인데 뒤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삼륜차 아닙니까?

적재함이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뒤에 끌고 다니는 거 말입니까?

그렇죠. 적재함이 이렇게 달려서 오토바이 뒤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그게 삼륜차죠. 뒤에 발통 2개 달리고 오토바이.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삼륜차입니다.

삼륜차 맞지요. 나는 오토바이 이륜차로 이야기하시길래.

삼륜오토바이입니다.

맞죠?

예.

거기에 사고 위험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오토바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형화물차로 바꾸려고 계획을 노조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는데 현장에서 아무래도 차를 가지고 다녀보니까 작업에 능률성이 떨어지고 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계속 쓰는 오토바이가 효율적이다. 또 지금 오토바이는 적재함이 지금은 부착되어 나오니까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현장에서 요구사항으로 이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계획은 미니봉고 그거 말이죠?

라보라고 작은 차입니다.

미니봉고에서 오토바이 삼륜으로 바뀌었다 말이죠, 4대가?

현장에서 오토바이가 편리하다, 작업의 효율성도 높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물론.

물론 그 폭이나 이 폭이나 비슷한데 효율성이 있는 게 안 좋겠습니까?

어떤 거요?

라보가 타고 내리고 불편한 데 삼륜오토바이는 가능해서 아마 기능적인 면에서는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 위험이 많잖아요.

사고의 위험은 차나 오토바이나 있는데 오토바이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음식물 수거를 한 이래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왔고 근로자들이 오토바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소송 여기에서 많이 걸리죠?

예?

소송 걸리는 게 다쳐서 걸리는 게 굉장히 많죠?

지금 청소는 다른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에 소송 건에 보니까 이쪽에서 굉장히 소송이 걸리더라고요. 사고위험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육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폐기물을 하면 가로수 폐기물도 녹색환경과 소속입니까?

가로수를 전정하거나 하는 건 도시경관과 녹지계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가정에서 조금 묶어놓은 건 우리 대형폐기물로 처리가.

도로에 가로수는.

녹지 파트.

교체할 때 폐기물 처리하는 건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니죠?

아니, 가로수는 녹색 파트에서 합니다.

녹색 파트에서 합니까?

예.

하청받은 사업 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경관 소속 아닙니까?

도시경관에 녹지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르죠?

예. 우리는 녹색환경으로 청사로 가로수 청소가 위주고 가로수 관리는 녹지 파트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남문시장 가로수 교체 사업을 했는데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녹색환경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도시경관과에서 하느냐.

도시경관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우리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이 국비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사업설명서에는 이래 적혀있는데 몇 프로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국비 15, 시비 15, 구비 70입니다. 그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보면 거의 75% 아닙니까?

70%입니다.

구비가 너무, 말이 국비지원 사업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게 매칭 부분입니다.

나라 일하시는 분들 위에서 보면 제목은 정말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해 놓고 다문 50대 50이라도 해놔야지, 국비하고 시비하고 15, 15 나머지 70%는 구비에서.

저희가 건의를 한 건 거꾸로 했습니다. 70을 국․시비로 해 달라. 구비는 좀 적게 하자.

5대 5라도.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만약에 천연가스차가 아니면 디젤차는 이 정도 금액에 안 하죠?

지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구입을 하더라도 거의 1억1천.

우리 녹색환경과에는 천연가스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예.

제목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나라에서 사주는 줄 안 알겠습니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나라에서 다 사주는 줄 안 알겠습니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바뀝니다.

에코한방웰빙 체험 활성화 1천만원인데 이 건물이 2014년도 하반기에 준공됐죠?

예.

그러면 시설물을 보완해서 500만원 책정했는데 보완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까?

벽면에 부착된 패널이라든지 내용들이 문자로 각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바뀌었다든지 통계가 바뀌었든지 할 때에는 글자만 바꾸면 보기 싫으니까 전체를 바꾸는.

쉽게 유지보수비네요.

그렇게 하면서 또 에코센터니까 환경 관련 비품들을 설치도 하고.

204쪽을 보면 녹색환경실천 우수공동주택 육성 201-03 행사운영비 당초예산에서 8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그죠?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못했고요. 2015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공동주택부터라도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좀 바꾸자 하는 뜻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작년에 해서 우리 관내 아파트가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파로 계속 유지하자면 시상금도 필요하고 제도적인 것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당초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추가해서.

사업설명서에는 작년에는 300세대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총 6개소를 시상했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32개소 전체를 시상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경진대회가 의미를 좀 상실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감도 사실 조금은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평가도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도 있고 민간인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에 점수를 주자 이런 건 불가능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고 2013년도에도 공정하게 되어서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32개소 전체 경진대회를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4페이지 보면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설치있죠. 이게 설치대상은 어떤 쪽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모듈이 설치가 되면 그 전기를 이용해서 가정에 냉장고 250W 정도는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대상은 어디냐면 공동주택에 우선 높으면서 남향이 되어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효율성 면에서 공동주택으로 대상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남향으로 된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안 됩니까?

아파트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 주거환경이 좀 취약하고 어려운 가정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설치를 한다 해도 낮으니까 햇빛이 가리는 경우도 많고 태양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까치아파트도.

지금 아파트 대상이 선정이 된 건 아닙니다. 주민동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효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가 먼저 시도를 했으니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으면 아마 많이 할 걸로 계획은 현재 80만원 정도 되는데 40, 40, 50대 50으로 해서 자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면 충분히 성공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아예 돈 없어서 못할 거고 있는 사람도 돈 있어서 안 할 거고 중간층을 보고 있네요?

남향으로 된 아파트에서 동의를 받게 되면 우리는 하겠다, 40만원 부담된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30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범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사업이 되면 바로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01쪽에 101-04 폐기물수거처리 괄호 열고 퇴직환경미화원 재고용 해서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가 5명 줄고 뒷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가 5명 대체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작년 연말에 정년으로 5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결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채 작업을 하고 있는데 5명이 결원되다 보니까 5명은 기간제로 운영을 했고 인건비 절감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근로자 쪽에서는 좋아않죠.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5명이 결원되어 있지만 하반기에 채용이 되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01-01 부분 폐기물관련 홍보물 해서 이 부분은 21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존은 100원 곱하기 3천원을 3회 해서 60만원이고 이번에는 3만원 해서 1회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산정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산정을 단가조정은 홍보물의 시안을 만들다 보면 조금 단가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고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보통 종이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종이가 아닌 비를 맞아도 괜찮은 그런 재질로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조금 조정이 됩니다.

중요한 건 단가조정이 된 게 아니고 매수조정이 3천 매 3회 하고 3만 매 1회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단가는 100원씩 똑같은데 단가나 부수 이런 부분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 세대 배부를 하는 홍보물은 종이로 된 부분도 있고 그 외에는 상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한 부분이 상가 부분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마치고 가면서 내놓고 간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가를 대상하는 홍보물 그다음에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물, 홍보효과를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홍보물 한 번 배부를 했더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폐기물이 전체 발생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목표량을 달성을 해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5%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의 효과가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홍보물 인쇄비를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02쪽 상단에 301-09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해서 이 부분을 당초 500만원 편성했다가 어느 날 추경에 100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식구가.

식구는 우리 환경미화원 정원은 129명입니다. 무기계약직은 하반기 채용하면 10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와서 2년 동안 2013, 2014년도 참석을 해봤는데 가장 앞서 나가야 될 중구가 각 구․군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기를 살려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장님 오셔서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속 500만원 했습니다.

500만원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적다, 그래서 100만원 더 올렸다?

적고 현장에서 보면 중구가 선임 구인데 너무 현장에서 초라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800만원 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인심도 쓰고 이렇게 할 건데 500만원 했다가 100만원 올리고 이러니까 이게 인원이 증가됐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환경노조에서도 과장님께서 뭐 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마는 구의 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취지를. 401-01 환경미화원 대기실 5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대기실을 설치한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가로에 배치되고 순찰하는 외에 인원이 예비인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가거나 사고가 났을 때 대체할 인력입니다. 그게 20명 정도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중구청 광장에 보시면 뒷문으로 나가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은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3m 정도 되는데 그게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명이 다 있지는 않지만 다문 10명이 있더라도 그건 너무 적다.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배 되는 정도의 크기로 설치를 해놓고 쉬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 환경노조사무실이 지하 1층에 있습니다마는 이 공간도 건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공간이 부족해서 우선에다리라도 펴고 앉게 하자 그래서 두 배 되는 공간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 번 들어오시면 시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쉽니까?

점심시간입니다. 12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 여기 공무원교육원이 나가고 공간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물론 예산이 500만원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하나 치고는 물론 내부에 소파 놓고 에어컨도 놓고 나중에 난방도 하고 비용이 다 포함이 안 되었겠나 싶은데 그래도 500만원 같으면 여유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3m, 6m 그래도 컨테이너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환경이 열악하다 이래 되어서 좀 바꿔달라든지 과장님을 못 살게 군다든지.

그래 되면 우리 과로서는 좋은데 교육원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들 자체가 계속 작업을 하면 땀을 흘리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별도 공간을 원하는데 원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건물 안에 들어오면 좋죠. 샤워도 하고 좋은데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넓혀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대책을 강구해서 복지차원에서라도 중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 해서 이번에 무인경비 용역으로 300만원, 기존 부분은 관리위탁으로 해서 7,300만원이 줄어들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7천만원을 줄인 턱인데.

예. 그건 실무자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서구 이현동에 우리 차고지가 있습니다. 가는 시간도 걸립니다마는 거기 1천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500평 정도 이용을 하는데 주인 이야기는 올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마는 차 때문에 냄새가 나서 5백평 임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담을 쳐도 해서 올 초에 담을 쳤습니다. 경계담을 500평 기준으로 그리다 보니까 딱 차고지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치우고 무인으로 돌리자 그래서 실무자가 그런 노력 끝에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차고지 관리위탁할 때에는 차고지 임대료 플러스 경비용역 같이 포함됐습니까?

임대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단지 차고지를 관리하는 경비용역입니다.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6,90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1년에 6,900만원이다?

예.

500평에 그죠? 이거 정말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현재 예를 들어 요즘 금리로 치면 엄청난 큰 문제인데 안 그래도 이번에 안전행정과에서 우리 인근 주차장 부지 확보로 9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는 걸 보면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기간도 조금 전의 말씀처럼 올해 끝나고 나면 인상될 소지가.

인상을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작년부터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계약은 계약이다 그대로 가자 해서 지금 그 금액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 금리가 상당히 낮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위치가 중리동이라고 그랬습니까?

이현동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땅값이 400만원, 공장지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면 접근이 안 되겠나 싶은데 20, 30억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안 그래도 부지를 사자, 1천 평이면 30억인데 사자 그런 의논도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그 정도까지 투입되기가 어려워서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어렵다는 건 뭡니까?

예?

예를 들어 사는 것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그 정도를 은행에 빌리더라도 1년에 쉽게 1억씩 갚는 다 그러더라도 충분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30억이 너무 부담이 크면 다문 4억, 5억이라도 저축을 하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한 번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다마는 실행되기까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숙제를 안고 1년에 7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임대료로 그냥 준다는 게 엄청 사실 큰돈입니다.

지역상 중구 지역에는 오기 어려운 것이 냄새 때문에 외곽지에 해야 되는데 그나마 그쪽 정도라도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 과장님이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3쪽 하단에 201-03 환경의 날 행사 이것도 기존 1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슬쩍 올라왔네요.

저희들 업무계획은 연도 하반기에 합니다. 신년도 계획을 하는데 그 당시 계획으로는 1천만원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계획 단계에서 주민들도 참여하고 하니까 알차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프로그램을 조금 늘리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가급적 해 주시면 알찬 환경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베란다 아까 미니태양광 설치라고 김중호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시설 설치를 하는데 복잡하다든지 나중에 보수를 자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는 굉장히 간단한 걸로 알고 있고 거의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가발전시설 한전에도 상당히 지원이 되고 그랬는데 그게 워낙 미미하고 가정용 같은 경우도 미미하고 이래서 뭐랄까 그게 사실 득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해놓고 보니까 하자가 많이 일어나더라, 이래서 실패작이라고 할까 상당히 일반 시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안에 저희들도 홍보물에 많이 떠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그게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론 한 대당 설치비용이 80만원이고 자부담, 구비 반반씩 하면 40만원 정도 해서 상당히 적은데 전력도 저장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됩니까? 아니면 바로 써야 됩니까? 태양이 있을 때만 사용을 하고.

아마 현재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에 일부 공동주택에서 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력 보관이라든지 이런 건.

아마 그 정도까지는 이 기계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완하입니다. 연일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3억1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84억6,0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8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특별교부금으로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이중에서 1억2천만원은 추경성립 전 편성된 금액입니다. 물포럼 관련 환경정비 특별교부금으로 6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4,554만7천원으로 당초 112억3,732만6천원보다 11억8,22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읍성상징거리 북성로 공중화장실 건립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운영비에 동성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시설비로 총 4,040만원이 증액된 4,0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벽화거리조성 및 노후벽화 개보수에 2,500만원을 증액하여 3천만원을 편성했고 도시철도 3호선 주변경관 개선 및 물포럼 관련 환경정비 특별교부금으로 야간조형물 조성사업비에 8천만원, 도시철도 3호선 교각 관광안내사인 디자인 제작에 2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했습니다. 동성로 관광안내판 설치로 540만원을 214쪽에 동성로 입구 안내조형물 설치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자인 도면 편집용 PC구입비로 84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시설비로 7억원을 감액하여 22억7,6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7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와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구간 전주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산100년향수길조성 시설비로 8억원을 감액하여 37억5,8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8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심녹화사업 부분입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관리시설비로 총 7,500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긴급녹화 및 보수공사에 2,5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개선 특별교부금으로 녹색가로조성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물포럼 관련 환경정비 특별교부금으로 꽃길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중 기타 보수는 디자인 임기제공무원 2명을 금년 3월달에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3,942만1천원이 증액된 8,778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3페이지 밑에 보면 야간조형물 조성 등에 도시철도 3호선 주변 경관 및 물포럼 관련환경정비 여기에 대해 물어볼게요. 여기에동성로 입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내조형물이 구체적으로 형태와 소재는 어떤 걸로 합니까?

동성로 입구 안내조형물 그건 지금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호선을 타 보면 야간 같은 경우는 건물이라든지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건들바위하고 달성토성 거기 야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3호선 타고 가면 여기가 달성공원이다, 건들바위다 하는 걸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데 그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실 조형물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 중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구는 관광을 우리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사후관리에는 유지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유지를 함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게 이익을 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럽더라고요. 더럽던데 내가 보니까 청소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워낙 많습니다.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보면 깨끗하다, 참 좋다, 잘 해놨다고 해야 되지 그냥 더러운 걸 보고 왜 해놨을까 생각이 안 들도록 해 주세요.

예. 그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윤형구 국장님, 이완하과장님, 남산화원둘레길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로수 교체와 인도블록 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업무를 완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북성로 공중화장실 건립 있잖아요. 이게 73.7㎡ 같으면 이게.

22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1, 2층인데 화장실 용도로만 쓰입니까?

지금 현재는 부지만 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매입해서 생각하는 게 사후에 화장실 건립하면 관리하는 측면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북성로 상가연합회가 번영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일정 부분을 할애를 해주고 화장실 관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고 부지매입 해놓고.

설계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땅값하고 다 포함해서 15억7,800만원?

아닙니다. 그 부지, 14억6천만원인데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러니까 매입하고 보상금매입하고 건립까지 지금 총 예산이 15억7,800만원 아닙니까?

그건 15억 하는 건 당초예산이고 이번에는 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총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20평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에 신청해놓은 금액인데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일단 우리 예산 편성을 해놓고 교부금이 되면 그건 구비로 전환을 시키면 되거든요. 전체 금액 5억원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2층을 지어도 북성로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위치 맞은편 있는 곳은 그건 노후되어서 사실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성로 읍성상징거리 조성사업이 끝나면 어가길조성사업하고 향촌동 수제화사업을 하는데 그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해도 그냥 다른 데 같이 그렇게 지을 게 아니고 관광지니까 외국사람도 올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 남을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평수 얼마 안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성로 입구 안내조형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한일극장 앞에 조형물 하나 서 있죠? 그게 어떻습니까?

안내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조형물. 시에서 해놓은 게 있어요. 한일극장 앞에 동성로 앞에 있습니다, 조형물이. 우리도 여기 어떤 형태의 조형물이 되는지 그걸 보면 굉장히 거슬려요. 가뜩이나 지하 중간에 해놨잖아요. 그래서 2개가 보면 동성로라 그러면 최소한 중앙파출소에서 대우빌딩까지인데 그게 큰 실수입니다. 전에도 그것 때문에 중구청하고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설치를 해버렸는데 또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니까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이번에 하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동성1길도 있고 전체가 사실 동성로거든요. 그런데 이번 안내조형물 3억을 하려는 장소가 옛날 동아양봉원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달구벌대로에서 통신골목 들어오는 길에 그 근방에 사실은 그쪽으로 오면 동성로를 알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표현이 약간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안내 상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그러면 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기존에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실 세부적인 건 안 나왔는데 우리가 낮에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야관경관 고려해서 야간에도 안내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동성로 거기에 조형물을 하나 설치한 게 있어요.

삼거리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너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일극장 앞에.

대구양봉원 위에, 한일극장 앞에 아닌데요?

시계탑이.

한일극장 앞에는 코너에 새카만 돌, 뾰족하게 배 같이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건 한일극장에서 지을 때 설치한 겁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시에서 해놓은 게 하나 있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중간에 통로 그것까지 합쳐서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 돼 있어요. 확 트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횡단보도 그어놓고 거기에 그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벽화거리 개보수 여기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중부소방서 옆에 거기 재개발 들어간 지역 아닙니까? 중부소방서 옆 공터 벽화 대상지.

지금 조합이 설립되었지요? 4-4지구니까.

예.

벽화거리라 하는 건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계속 벽화작업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벽화가 보통 3년 정도 되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신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근대골목 전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니까 거의 전체네요.

예. 맞습니다. 조성된 데가 지금 현재 12, 13개소 됩니다.

그렇죠. 거의 전체죠?

원래 벽화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정시간이 지나면, 항상 외부에 노출이 안 됩니까? 비 때문에. 3년 주기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전체 보수하는 게 아니고 보면 조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거 보수가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업체가 어디에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까?

업체가 지정된 건 아닙니다. 사업할 때마다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합니다.

이거 시공업체가 합니까? 맨 처음 했을 때.

아닙니다. 주로 작가, 미술하신 분인데 쉽게 말해서 공사 개념이 아니고 이건 예술적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미술을 하셨던 화가 그런 분들이 주로.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개인 위주로 많습니다.

대구사람입니까?

대구분도 있고 타지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억의 남산둘레길이 지금 황제어가길하고 큰 사업이신데 차질 없이 주민들에게 진짜 도시경관과에서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213쪽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북성로 공중화장실 건립에 구비 5억을 편성한 것은 국비 특별교부를 받기 위한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교부세를 행안부에 신청해 놓고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금액은 어느 정도, 5억만 했습니까?

5억 했습니다.

좀 더 해도 안 됩니까?

실제 또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그런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물론 확실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지 싶은데 만약에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늦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확답은 받았습니까?

예.

아,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시기적으로 추경 시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도 드리고.

서울도 갔다 왔습니까?

예.

특별교부세 5억 받으시려고 서울도 왔다 갔다 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북성로 공중화장실 건립 부분에 목을 매고 있는 게 구청에서 5억이란 사업은 사실 눈 닦고 봐도 잘 없으니까 단일공사에 전부 관심을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부지는 매입하셨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역산을 한번 해보니까 5억을 낙찰료를 곱하니까 한 4억3,800에 대지가 22평으로 한 3홉 되니까 70% 하면 한 층에 16∼32평, 이것도 땅을 다 찾을 수 있어야 7, 80% 정도 안 들어가겠나 싶은데 이러면 역산을 하면 평당에 한 1,37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지요? 화장실은 잘 지으려면 그렇습니다. 사실 1천만원도 들 수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공사비를 좀 여유 있게 안 잡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오상석위원님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많이 신청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많이 신청해서 많이 주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리 되기는 좀 힘들 거 같고요. 제가 우려되는 건 여기에 골목이 보니까 좁은 데는 한 2m 정도 되는 골목입니다. 그지요?

예. 입구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바로 접한 앞부분은 보니까 4m 가량 되는데 북쪽으로 보면 한 2m20이 되고 폭이 아주 좁은데 여기에 공중화장실을 할 만큼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게 장소성이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북성로 주변에 읍성상징거리사업하고 순종황제어가길사업, 솔솔솔 수제화골목에 그런 사업을 전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중입니다. 그 외에 근대 건축물 리노베이션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체 북성로하고 향촌동, 인교동 그쪽에 관광객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도로에서 110m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나오는데 거기는 담벽이 그냥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 공구리된 부분을 화장실 건립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전부 다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땅값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부지 매입비는.

1억4,600 정도로 평당 따지면 65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런 가격은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저희들이 소유주한테 의향서를 받아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 해서 수합한 금액입니다.

이 위치에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 주위에 이번에 안전행정과에서 매입하는 부분도 가격 자체가 사실 이것보다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바로 감정을 한 가격이 아니고 거긴 좀 추정가격이겠죠. 인터넷에 감정 의뢰해서 나온 가격인데 여기는 골목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서 평당에 650만원 그러면 엄청 비싸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북성로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그동안 침체로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현재 지가가 일정 부분 많이 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 그런 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비슷한 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김광석길이라든지 방천시장 인근이라든지 그런 데 감안하고 골목길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10m 정도나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감안할 때 물론 나중을 고려해 가지고 통행인들 또 관광객들 수요가 밀려서 이용할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따지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실제 그 근방에 요즘 시세로 따지면, 저희들이 화장실 대상지를 매입을 못 해서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었거든요. 그동안 모색하면서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동성로 시설물 해서 아마 벤치 유지관리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비 유지보수 경우는 500만원인데 제가 단편적으로 벤치가 너무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게 통행인들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관심사항으로 국에서 국장님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거기 중간에 앉아서 나무 밑에 쉬는 사람은 제가 낮에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부대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한 번쯤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예.

다음 214페이지 상단에 동성로 입구 안내조형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컨셉이라든지 아직까지 잡힌 게 없습니까?

최종적인 계획이랄까 그런 건 사실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전문가하고 협의하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립하는 목적은 달구벌대로에서 보면 동성로 중심으로 동성로가 어딘지 표시가 없습니다. 그걸 상징물을 함으로써 동성로 어디라는 안내도 하고 또 야간에 야간경관도 중요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계속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경관조명 관계도 저도 어제께 동서문화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연말연시 돼서 일부 은하수조명을 설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봉산문화거리고 그러니까 경관조명도 한번 고려하심이 어떨는지 상의를 한번 드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전에 물었지만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클지, 아치형으로 돼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형이 될지 아니면 그 위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어떤 상징물이 될지 그래서 그런 규모에 따라 경관조명 하는 이렇게 어필되는 부분도 많이 다를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조그마한 밑그림이라도 나와서 예산을 올리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다 물어봤지만 본위원이 한번, 화장실 건립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 우리 중구에 실제로 쓰지 않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지으면 또 거기다 화장실을 운영하는 수돗물과 관리하는 이게 예삿일이 아니더라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면. 그리고 그게 깨끗하게 관리도 안 되고 사후처리가 상당히 문제인데 그것도 생각을 해보셨나 하는 의문점,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구도 이걸 접목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하는데 이걸 꼭 건립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주고 그러느니 주변에 있잖아요. 건물 안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차라리 개방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북성로에 보면요. 화장실이 업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개 있던 게 지금 노후화돼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거기를 개보수 해서 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굉장히 크고 노후화되어서 건물 자체를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매입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이 건립되면 관리는 상가연합회에서 합니다.

아니, 내가 5대 때도 교동 그때 당시 화장실 우리가 건립 안 해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많이 느낀 사람이에요. 그 주위에 건물을 제가 잘 압니다. 북성로 쪽에 보면 건축물이 비어 있는 데도 많고 세가 안 나가서 애를 먹는 지역도 많습니다, 빌딩하고 이런 데 보면. 그래서 기왕이면 수고스럽고 애를 쓰시겠지만 그래도 부지 매입해서 하느라고 애를 많이 잡숴서 손해 볼 일은 크게 없겠지만 건물을 만들어 놨을 때 사후가 상당한 문제더라고. 교동시장 화장실을 가보면 불과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문짝이고 뭐고 다 내려앉아서 엉망이고 관리가 안 돼,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거냐 네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인들이 관리를 안 해요. 교동시장하고 몇 군데를 제가 느껴보잖아. 당장에 주얼리특구에도 제가 일부러 가보거든요. 그런데 열악하게 이걸 해놓고 나면 사람을 두고 인건비를 적용해서 하는데 실제로 해놓고서 관리가 안 되면 우리 지역에 관광투어 오신 분들한테 오히려 불쾌감을 조성하지. 이렇게 꼭 화장실을 여기저기, 우리 실제로 여러 군데 해줬잖아요. 내가 여기 성당 있는 쪽하고 몇 군데 해준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갖다가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후관리하는 것이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게 맞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노후된 건물이 비어있는 게 많잖아요. 재산 형성을 제대로 형성을 못하고 있는 건물이. 그러니까 기왕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갑과 을 서로가 좋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보조금을 좀 해서 자기네 하는 데 도와줘서 좋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재산세에서 조금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충분히 연구를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건데 여기 투자를 이렇게 과감하게 많이 하지 말고 리모델링도 약간 해서 개방하는 식으로, 주변에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도록 해주면 중구는 정말 관광특구로 해서 주변에 아름답게 화장실을 이런 건물로 꾸며서 알뜰하게 한다는 게 비쳐져서 대상을 탈 수 있는 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사후관리 측면하고 금방 말씀하신 걸 새겨들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이 한일극장 앞에 조형물 얘기했잖아요?

예.

10,000㎡ 이상 건축물에 건축법상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의무가 있어서 커피집 바로 앞에 그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지요? 검은색으로 돼 가지고.

커피집 앞에 말고 도로 옆에.

그게 도로 옆에 아닙니까?

지하도 도로 옆에.

그러니까.

지하에서 올라오면서 코너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코너에 있는 거 맞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 말고 횡단보도 딱 가면 우측 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우측 맞잖아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돌아오면 횡단보도 딱 나오고 오른쪽에 있지요.

그렇지요.

바로 마주 보이는 그거?

시커먼 걸로 돼 가지고, 맞아 그거라.

예.

맞습니다. 그건 한일극장 거 같은데요.

에스컬레이터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 옆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통로 있고 그지요?

그렇지. 횡단보도 바로 우측 편.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야간경관조명 7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매년 LED를 많이 교체하는데 설치 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산성당 외 20개소 이야기를 하는데 20개소는 어디어디를 이야기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또 계산성당에 왜 우리 구에서 LED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예. 저희 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야간경관을 포함한 관광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서 관광시설팀을 별도로 신설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현재 유지 관리하고 있는 주요 부분들이 문화재 야간경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등 수로 따지면 거의 900여 등. 당초에는 LED가 아니고 일반 세라믹이나 메탈램프, 할로겐, 광섬유 이런 종류인데 901개 등 중에서 그사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LED로 변경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한 450등 정도는 LED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개수별로 조금 단가가 비싼 건 못 바꾸고 또 중저가 낮은 것부터 바꿔가고 있는데 사실 비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문화재에 거의 전부 다 하고 나머지 일반 약령시 서문이라든가 서상돈 고택, 이상화 고택은 준문화재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관광 주요개소니까 하고 해서 21개소인데 나머지 한 451개 등에 대해서 LED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계측을 해보니까 4억 개 정도의 등이 소모가 될 예정인데 차마 한꺼번에 그렇게는 못 하겠고 이번에 순차적으로 한다고 2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된 게 지금 7천만원입니다. 예산계에서 일단 그것도 삭감을 하고 해서 이것 정도 해주시면 시하고 지금 라인을 깔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확보하는 만큼 시에서도 확보해 달라 해서 만약 확정되면 1억4천 정도는 이번에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고장난 것부터 우선적으로 고치고 또 전기세 많이 나간다고 안 켜는 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녀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아낀다고 해줬는데도 잘 안 켜기 때문에 그런 쪽 중심으로 일단 먼저 고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1쪽 201에 일반운영비 02에 공공운영비, 퍼블릭아트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예.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5년도 3월 5일 교통사고로 7개 중 3개가 파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공공조형물을 7개소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7개소에 공공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봉산문화거리 들어가는 입구 횡단보도에 중앙분리대에 파인트리라 그러는 소나무 형성물, 조형물이 있습니다. 동으로 만들어진 소나무 조형물인데 개수로는 7개고 그중에서도 3개가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그 위로 올라가서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500만원 보상을 당초 실비대로 보상을 받고 그 보상금을 가지고 다시 편성을 해서 수리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차주한테 2,500만원을.

보험업자,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래서 부기상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구 예산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첨부를 해놓으면 의문이 덜할 건데 하여튼 다행이고. 그 밑에 문화재 야간경관조명시설 관리 있고 2015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총 4억원을 예산으로 했는데 물론 매칭사업이고 이런데 홍보물 제작에 5천이고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에 3억5천을 편성했다 그지요?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올해 문화부에서 처음으로 관광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장애인들, 노약자들, 노인들 이런 분들한테도 열려 있는 관광지라야 진정한 관광지다 이래서 사실 관광지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도 와야 된다, 장애인, 어려운 사람도 갈 수 있어야 된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실제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마침 이런 지원을 해주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다행히 선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래도 일부나마 근대골목 일부에 부족한 부분은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수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은 개보수를 지금 돼 있는 장애인 거기에 새로 개보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주요 라인에 일단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가 또 식당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도록 휠체어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높이를 낮춰준다든지.

예. 또 우리가 지나가는 길도 사실은 누수방지 부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휠체어가 빠진대요. 빠져서 안 된다고 그것도 주요 라인에는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수별로 전부 리스트를.

그러면 우리 라인 쪽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개보수 할 곳을 미리 조사는 다 했겠네요?

2차에 걸쳐 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모든 게 조사도 다 끝났고?

예.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인데 구암서원만 지정해서 나온 겁니까?

한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집 수리하는데 처음에 하는 데 일부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는 운영비를 1차 년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이후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상.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굿스테이라고 문화부 지정 굿스테이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우리 관광라인 속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승인한 것 같습니다.

구암서원만 지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정해서 한 겁니까?

예.

지금 관광과에 보면 예산이 한 87.97%가 늘어났잖아요?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다 보니 그리 됐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거의 김광석길에 전부 다 쏟아 붓는 것 같아요. 한옥체험 구암서원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답사를 했는데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미약할 것 같아요. 너무 뒤쪽에 있어요. 찾아가기도 그렇고 혼자 가기는 또 겁이 나서 못 가.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구암서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건 사실 불가합니다.

앞에 땅 그거 매입하면.

구암서원이 지금 현재 또 사유지고요. 우리 구유지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 선급후안이 안 되겠습니까만 사유지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는 것 같고 제가 관광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계속 구암서원을 매입해 달라는 요구를 시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 거기서 사달라고?

예.

싸게 주고 사면 되지.

그런 흐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지원은 안 될 거고 이번에 지원되면 끝이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애를 써서, 제가 보기에는 냉정하게 판단하면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데 이제는 지원도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고 애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실패하면 보람이 없잖아요?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골목투어 해설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골목투어 해설사분이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계속 딸려가는 것 같아요. 계속 딸려가는 것 같아, 요구하는 걸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봉사의 개념인지 안 그러면 일자리, 직원의 개념인지 자꾸 혼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딸려가도 예산 범위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 큽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3만원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단지 기회가 조금 많아질 뿐이죠. 그걸 어떻게 할 여건이 안 돼서 자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1억원 예산 시에서 받은 것도 그만큼 청장님 이하 노력을 해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건데 그래도 저희들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쪽으로 안 하고 기회를 많이 주는 쪽으로.

그걸 협박도 좀 하세요. 4만원 돼 버리면 이건 고용주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해설사로 인해 갖고 관광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일부 2시간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만 나왔다가 들어가고 해설사들끼리 농담처럼 하는 얘기는 3만원 받고 5만원 쓸 수 있어야 해설사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더워도 해야 되고 추워도 해야 되고 하여튼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간혹 나오는 것처럼 해설사들 때문에 고맙다는 얘기가 결국 중구관광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으로라도 잘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현실적으로 금액을 높인다든가 이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결국 비용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교육은 필요합니다만.

선진지 견학이 1년에 200∼300만원.

잠깐만요. 그리고 너무 지금 방천시장에 쏠리다 보니까 계산동이라든지 그쪽에 동산병원 옛 고택 있죠. 거기에는 계속 저하되는 느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거의 없어. 거기 앞에 식당도 결국 문 닫았잖아. 거기 사람이 안 간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셨는지, 24시간 여러 가지 측면이 안 있습니까?

됐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위치가 쌈지공원 그 근처입니까?

끝에 송죽미용실 옆에 코너 돌아서 분도갤러리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2층 건물입니다. 경로당 하던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김광석길운영센터 등을 하면 기존에 상인회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죠. 기존 상인회가 사용하고 지금 수다방이라 하는 그 건물은 화장실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꼬여서 내년으로 넘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로당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거점 하나 정도는 최대한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흐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급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닌데 그죠? 아무튼 돈이 많이 들어가면 보람이 있도록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단발성이 될까 싶어서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점들을 만드는 겁니다. 인기로 먹고살고 갑자기 오는 김광석길은 안 돼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쨌든 거기 가면 갈수록 이번에 가니까 지난번보다 좀 더 나아지고 지난번보다 이번은 야외공연장이 있어서 진짜 좋다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다음에 오면 이런 기념관이 하나 생겼구나, 당분간 그런 흐름을 이어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이 김광석길 거기에 땅값이라든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대책이 잘 없잖아요? 거기 길은 오만가지 시설을 해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 안쪽에 대한 대책. 관광과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관광과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예를 들어 시장 같으면 경제과장일 수도 있고 청장님은 다 해야 되지만 관광과장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남북 간 김광석길을 주도로라고 보고 동서 간 세로수길이 지금 현재 12개 정도 됩니다. 12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에 시장길을 제외한 일부 동사무소 쪽까지 한 4, 5개 거기서 또 분도갤러리 쪽까지 3, 4개.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광석길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김광석길 블록이 결국은 전체 관광투어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성을 논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을 막아버리면 또 한쪽이 터지고 이런 결과가 계속적으로 생기니까 헛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예. 당연히 확산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문제를 우리 과장님도 생각을 하시고 각 과마다 다 다르니까 과장님들 논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행정 하는 거 보면 맨날 예산 조금 가져와서 안 그러면 조금 크면 분야 분야마다 하니까 큰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거든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19쪽 하단부에 401-01 도심순환형 관광버스 운영에 대해서 승강장표지판이 있습니다. 개소당 400만원이면 상당한 가격인 것 같은데 이 승강장에 대해서 대구시 시티투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일부 병행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표기할 그게 혹시 있으신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은 일단 확정안이 아닙니다. 공모를 하기 위한 가안에 해당이 되고 이 공모안 중에서도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시티투어가 중구투어와 연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 주체가 한정면허를 내야 되는데 한정면허를 시에서 주 발급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공모해줄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 차는 많이 태우지는 못하는데 중구 전역을 다 다니게 되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주요코스로 서문시장, 동성로, 김광석길, 근대골목으로 쉽게 다닐 수 있는 30분 정도의 거리를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승강장 같은 경우도 중간에 시티투어버스가 연결되는 데는 일단 같이 쓸 예정인데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사업성하고 같이 해서 코스가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개 더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들거나 감안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시티투어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측면도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221쪽에 야간경관조명 LED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경관조명이라고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설치됐는데 그런 곳이 몇 곳 됩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 야관경관은 문화재 야관경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에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계산성당, 관덕정 이런 데 해놓은 조명인데 2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3개소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령시 서문, 이상화 고택, 서상돈 고택 3개소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준문화재급으로 일단 관광거점에 해놓은 겁니다.

아까 등 개수가 901등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21개소에 있는 부분이다, 그지요?

예.

이 부분에 경관조명 할 때는 위원회가 설치돼서 거쳐가지고 조명을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경관조명이라고.

그때 당시는 위원회 설치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업체에서 가지고 온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교구청 같으면 교구청 관계자하고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최소한 이 정도로 해달라, 좀 낮춰달라, 올려달라 해서 건물 소유자의 의견하고 전문가 의견하고 반영해서 중간지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아마 설치한 것 같습니다, 2010년.

혹시 여태까지 운영해 오면서 뭐랄까 시민들한테 질적으로나 작품성이 떨어진다든지 작품성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까?

건물에 조명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따로 야간경관 작품 쪽으로는 아닌데 지금 현재 야간경관 야경투어로도 이 거점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단지 요금이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요금 부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점등을 안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주고 점등을 안 해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할 수도 없고 점등을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바꿔나가면 요금도 조금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구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거리를 제공한다면 물론 근대골목도 있고 김광석길도 있겠지만 좀 특별하게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서 도시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가면 안 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222쪽에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등 해서 3억5천만원 이 부분은 계획이 다 되었습니까,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아까 위원님 말씀에 약간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 처음 시행한 국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관광공사와 협업사업 해가지고요?

예. 맞습니다. 문화부 주관사업인데 실제 주관은 관광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 2억을 확보하고 시비 1억, 구비를 조금 부담을 했는데 근대골목 중에서 휠체어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다시 말하면 열린관광지라는 말로 단어가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 정비하고 아까 홍보비 5천만원 정도는 점자로 시설물 표시를 한다든가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쪽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할 만큼.

엘리베이터에 봉을 적당한 크기로 설치한다든가 점자를 표시한다든가 이런 안내체계가 들어가겠습니다. 화장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보차턱 이런 종류들.

알겠습니다. 하단에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전시공간에 전시할 자료목록이라든지 좀 준비가 됐는지?

아마 추경이 지금 안 하고 10월쯤 될 것 같으면 그 사이 준비를 해가지고 좀 더 상세한 걸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지역 경제과에서 사용하다가 사용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러면 김광석길에 효용이 되는 건물로 리모델링해 보자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큰 흐름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전시물품이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면적을 따지니까 한 층에 54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시공간에 유물을 전시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유족과 사전에 미팅이 돼서 어느 정도 유품이라든지 전시할 목록이라든지, 저는 사실 이런 게 우선적으로 조치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쉼터도 있고 전시공간도 있고 이런 몇 가지 용도들을 병행해서 건물을 짜임새 있게끔 만들 계획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쉼터 같은 경우도 제가 판단할 때는 김광석길하고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여기에 거리들을 전시공간하고 꾸밈으로 해서 쉼터공간이 어느 정도 날지 그것도 조금은 의문스럽고 차라리 쉼터공간이라 그러면 김광석길을 이용하다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그 위에 야외 벤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쉼터로 활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위치상으로 따진다면, 물론 땅이 남으니까 옛날에 경로당으로 이용을 했으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아마 이용을 하는 측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대토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편리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따진다 그러면 김광석길 인근으로 배치하는 게 차라리 안 맞겠나 싶고.

예.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광석길 뿐만 아니라 김광석길 일원에 동시 일대에 개발돼야 한다는 데 전제를 깐다고 보면 시작점이라서 또는 저쪽이 시작이고 보면 종점이 아닙니까? 종점 쪽에 가면 기념관이 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스토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고 지금 굳이 김광석스토리하우스라 안 하고 방천스토리하우스라 하는 것도 김광석재단에 너무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김광석 이름도 성명권 때문에 못쓰게 하니까 방천의 역사와 대봉동의 역사 또는 김광석의 역사를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역사룸을 포함해 가지고 왔다가 전천후로 날씨가 안 좋다든가에 관계없이 김광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간 일부, 그래도 왔으면 노래도 한 곡 불러볼 수 있다든가 하는 쪽으로 크게 부담 안 들이고 처음에는 25억 정도 예산을 염두에 두고 국비를 신청해 보려고 하다가 국비 신청이 안 되면 결국은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일단 적은 예산으로라도 중구에는 소규모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하우스 쪽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염려하시는 부분도 전부 반영해서 충분히 잘 운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방천이라는 글자가 이런 고유명사가 쓰여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방천이라는 전통성이라든지 역사라 그러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 방천시장이 전통시장의 세가 자꾸 위축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보다는 먹자골목, 술집 쪽으로 자꾸 변모돼 가고 이러니까 방천이라는 그런 역사성, 순수성, 시장이라는 부분에서도 자꾸 희석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천시장하고 김광석길하고 불가분의 유대관계는 있는데 그게 옛날처럼 전통시장 쪽의 기능을 하는 것 같으면 제일로 좋고 어디 가도 이야깃거리가 제공되는 것 같고 컨셉도 김광석길하고 그 시절의 그분하고 전통시장하고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보니까 술집골목으로 바뀌었데.” 이래 느낌이 와 닿는 거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물색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몇몇 부지를 물색하다가 컨택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추진하고 계시는 부지는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핸드링하고 있어서 지금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그렇습니까?

방천시장에 식당은 위생과에서 하고 방천시장의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고.

옛날에 당초에는 관광개발과에서 시도를 했다가.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저희들이 이런 수요가 있다 하는.

교통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로 방천시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번에는 외국에 벤치마킹까지 광고 때문에 많이 다니고 그랬죠? 우리가 국비, 시비 들여서 개선해준 데도 많은데 제가 여기 219페이지에 보면 다국어 안내시스템 구축, 승강장표지판 있잖아요? LED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까 LED라 하는 건 문화재 야간경관.

아니, 다국어 안내시스템 해서 도심에 하는데 6개소 한다고 한 거 말입니다.

그건 도심순환 관광버스 안내표지판.

버스 가는 표지판을 하는데 그걸 무엇으로 하느냐고.

여기 국채보상공원 앞에도 가면 우리 키높이 이상 되는 시티투어버스 안내표지판이.

그걸로 해서 그냥, LED가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불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보통 하는.

버스 스탑 이래서.

그런 식으로만?

예.

6개소를 할 겁니까?

예.

이거 한꺼번에 6개 할 게 아니고 시험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관광투어 하다 보니까 무슨 거리, 무슨 거리 해서 그게 일괄 똑같이 안 하고 전부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교통거리 어디다 이래 하는 것 보면.

예.

좁은 중구에 크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가 외국에 가서 많은 걸 보면 저도 다녀보면 조그맣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해 놓았어요, 정말로. 보면 깔끔하게 해서 멋을 내고 그랬는데 우리가 선전지 교육이라든가 이래서 광고하는 사람하고 다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일괄로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저분하니 이상하게 변모가 되고 있고 또한 저기 김광석길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해서 김광석길이 살아난 건 사실이에요. 방천시장도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가 방천시장에만 인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구가 방천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아요. 너무 그쪽으로만 코드를 맞추니까 다른 데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하도 원성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로 어느 지역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고 어느 지역에는 완전히 망했어, 옛날에 오히려 활성화가 됐던 곳이. 그러니까 방천시장에 김광석길 구경을 하고 또 이게 우리가 눈으로 구경하고 귀만 즐거워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면 먹는 것도 관광에 속하는 겁니다, 그 지역의 특성으로. 먹는 건 또 교동시장으로 좀. 먹거리가 옛날부터 거기 조성돼 있던 데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크게 그려서 방천시장 쪽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봤잖아. 쌈지공원 뭐 하며 뭐 하며 많이 해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제가 따로 보면 너무 그쪽 이름만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 과장님은 그림을 크게 그리고,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광하는데 스토리를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잘 아시잖아. 기왕이면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행복을 느끼는, 행복한 중구인데 중구 전체를 해서 살림을 해야지 한쪽만 행복해서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머리가 좀 아프겠지만 방천시장 살린 그 아이디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아이디어를 내서 수고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