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지난 5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1일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 심사 경험을 잘 살려서 미흡했던 점은 보완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 심사는 실질적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내고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7일까지 3일간 걸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진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안병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3,097억 원으로 875억 원 증가한 1조 3,9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590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796억 원보다 79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382억 원으로 당초예산 2,301억 원보다 8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3,000억 원보다 120억 원이 증가된 3,12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4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교부확정분과 특별교부세가 증가하여 31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조정으로 89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보조내시된 26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잔액이월금은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151억 5,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 기능별 분류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1억 5,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억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48억 7,1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79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6쪽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6,900만 원을 비롯한 5개 위원회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소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도심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국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증감 분석 등은 배부해 드린 1쪽부터 10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3,097억 원보다 6.68%가 증가한 1조 3,97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94억 원, 특별회계 81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87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재원으로 당면현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 그리고 기타 필수적인 법적·의무적 경비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징수 가능한 자체 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과 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1조 796억 원 대비 7.35%인 794억 원이 증액된 1조 1,595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는 4월에 징수한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분과 주민세와 재산세의 세원 발굴로 추가 징수할 세액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120억 원이 증액된 3,12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직영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분과 사용료 수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과태료 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34억 3,300만 원이 증액된 668억 232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금년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311억 3,700만 원과 특별교부세 4억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31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859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조정으로 89억 8,318만 1,000원이 감액된 410억 1,681만 9,000원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 국민기초생활급여 등 315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62억 5,879만 1,000원이 증액된 4,120억 8,946만 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잉여금을 반영하여 151억 5,439만 원이 증액된 411억 5,439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창조도시 건설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강소기업 육성, 투자유치 기반 조성,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난 4월 개통한 KTX와 연계한 문화 및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 26.64%, 문화 및 관광 분야 22.31%로 증가율이 가장 높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4.49%, 수송 및 교통 분야 14.43%, 농림해양수산 분야 9.02% 순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투자사업은 총 92건에 386억 4,000만 원이 투입되며 특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7억 3,300만 원,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공사 6억 4,300만 원, 구포항역-효자역 구간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비 5억 원 등은 시급성을 요하거나 도심 재생화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12쪽입니다. 포항지역 2015년 1분기 철강제조업의 생산과 수출 감속세가 지속되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시 재원 확보도 불투명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간 중복지원과 효과가 모호한 사업 등은 삭감하도록 하고 시급성을 요하거나 민생예산에 직결되는 예산 위주로 편성되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 설치 목적을 살리려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분야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안병국 부위원장님.

국장님, 연일 여러 가지 예산 수반 관계되는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세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안이 1조 1,590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794억 원이 증가해 재정자립도가 32.7%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성공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체 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의존재원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우리 시 자체 노력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통하여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우리 시가 꼭 해야 할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세입 확보에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시가 자체 노력을 통한 세수 확충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보다 794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철강경기 장기적 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초부터 저희들 자체세입 확충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시의 평균인 31.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정자주도도 전국 평균인 61.3%와 유사한 60.1%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재원 자체재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수도 우리 시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수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재정관리과에 무한추적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구청 세무과에는 세원발굴담당을 신설해 가지고 지방세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우리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이 있는 사람이 없도록 각종 지출이라든가 체납액에 관한 사업이라든가 보조금 지급을 할 때 그 부분을 체크해서 철저히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방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업무연찬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부족한 인력도 확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재정과인가요? 제주도에서 최우수상을 세외수입에 대한 발굴에 관한 직원이 신문이 났던데 그 내용을 잠시 알고 계시면…

오늘 아침 신문을 제가…

우리 직원입니다, 재정과에.

신문 내용을 못 봤는데…. 우리 무한추적팀 100억 징수하기 해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시상금 30만 원 받았습니다. 김영태 세무과입니다.

이름은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이와 같이 세외수입발굴이 우리 지방재정자립도에 후한 공을 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 직원들도 연찬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백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는 기호품인 담배세 금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흡연율을 대폭 낮춰서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정부의 목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수를 더 거두어들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냐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담배에 붙는 시세, 법인세하고 수입은 얼마 정도 세수가 수입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로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담배소비세가 한 갑에 641원에서 1,007원으로 63% 가까이 인상 됐습니다. 그런데 올 3월까지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총 55억 1,9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17%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담배소비세 인상하고 담뱃값 인상한다는 예측을 한 분들이 미리 담배를 사놓은 영향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어떤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비의 일시적인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KT&G 그쪽의 예측자료를 보면 2분기 들면서 담배소비세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하반기에는 예년수준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올해에 보면 지난해하고 비슷한 수준,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쪽에 보면 세출기능별 분류에 봤을 때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육성에는 증감률이 22%에서 26%에 이릅니다.

세출?

예, 세출.

세입 부분만 질의하십시오.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예,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 지적도 하셨지만 제가 확인차, 우리가 현재 포항시가 민간위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민간위탁 지원금에 대한 예산관리 차원에서 이자수입에 의한 세원확보에 의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계신지 현재?

예, 이자수입 전부 세입으로 받습니다.

별도의 계좌를 독립계좌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지원금을 지급할 때. 단체의 독립계좌. 민간위탁 지원금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

예, 지원금 별도의 계좌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 질의하는 부분 세입에 많은, 같이 걱정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분야, 정수화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3쪽에 보시면 세출 기능별 분류에 문화 및 관광,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 육성에 보면 예산이 22%에서 26%에 증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장 소외된 계층이 농민과 어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보면 9%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요즘 농촌이나 또는 어촌에 상당한 어려운 고충 속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포항시에 문화와 관광에 육성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시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에 올해 당초예산 할 때에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서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하고 해서 세입·세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을 저희들 편성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추경도 그렇고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적·의무적 경비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이외에 가용재원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R&D기능 철강산업을 하이테크화 시킬 수 있는 최첨단 소재산업으로 갈 수 있는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벤처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좀 더 장래에 산업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문제와, 방금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 해양관광, 문화, 해양관광 쪽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농촌실정이라든지 어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국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추경은 어쨌든 일정한 원칙이나 상식에 벗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시급성이 요하는 부분이 제대로 좀 반영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정수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런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을 당장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보이지 않은 거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편성 추경에 비중이 많이 차지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혹시 가장 이번 추경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거나 대표하거나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그러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올해부터 예비비를 1% 한도 내에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그러나 한도 없이 우리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예산, 목적예비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부터는 포항시와 같이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해안관리의 주체가 해경에서 포항시로 이관이 됐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러한 예비나 안전에 관한 예산들이 최소한의 증액요인들이 충분히 발생했는데 편성 세출구조에 보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해서 특별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시급성 문제는 이런 문제는 추경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과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적·의무적 경비 그런 문제는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은 예산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편성하면서 지금 현재 가용재원이 조금 그렇게 정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정리하고 나니까 가용재원이 100여억 원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100여억 원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산업구조를 다변화하자. 일자리창출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지금 KTX가 들어오고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되는 그런 과정에서 무엇인가 이걸 받을 수 있는 문화·관광 쪽에 예산이 필요한 것 같다, 시급하다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방금 예비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경 문제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며칠 사이에 창조경제국장님 회의를 하고 부시장님 회의를 하고 합니다만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다른 인건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추가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 우선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번.

예, 차동찬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심사 중에 민간위탁 기관에 말입니다. 보통 임금급여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사실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추경에 많은 임금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국비 같은 것은 없지만 도비를 우리가 보조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거의 이번에는 보조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시비로 지금 부담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 인건비 같은 그런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당초예산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던 것이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도비예산이라든지 국비예산이 추경하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도비가 48억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가 49억으로 내려왔고, 작년 추경할 때 1회 추경 때 도비가 주로 주민편의 쪽으로 소규모 주민사업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잘 균형을 유지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비가 좀 절감될 수 있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도비가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이게 임금자체가 법적·의무적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임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26일, 이틀 동안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날인 5월 27일에는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