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석수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5월 1일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및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난 4월 14일 제1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박경리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을 위해 산양읍 신전리 1429-25외 7필지 1,368㎡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참배 관람객이 사용한 도로는 개인 사도였으므로 토지주가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사유로 기존 도로 폐쇄 및 대체 도로 개설을 요구함에 따라,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해 부지를 취득하여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토지 1,368㎡을 매입하여 길이 200m, 폭 4～6m 도로 개설에 따른 소요비용은 3억 5천만 원으로 이는 과다한 사업비로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기존 도로가 그동안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 점을 적용하여 대체 도로 부지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나, 안 제11조 해당 읍ㆍ면ㆍ동의 시의원이 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되고, 안 제18조에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은 예산안 심사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ㆍ결정하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짐과 동시에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바,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주민참여예산의 심사 과정이 공정성 및 예산 우선순위 판단 훼손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개선안을 요구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문을 삭제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지방재정법」,「민법」,「여성발전기본법」등 관련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명칭 및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한 것이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 민법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를 구현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별표 2의 사용료 개정에 있어 우리시 재정여건과 시 체육시설의 적자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이나 체육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테니스장에 단체 월 사용료 기준을 1일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하고, 테니스장 월 사용료의 경우 야간 사용 시 주간사용료의 50%를 가산 적용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가구 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입주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여 사실상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어려운 현행 조례의 규정을 개별 세대의 신청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가어항의 관리권한이 어업관리단장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된 사항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정히 반영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 소음에 대한 사항도 심의ㆍ조정하도록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정히 반영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수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간 사전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독려를 통하여 시책이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주민복지 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15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중 6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실, 국소관 과ㆍ소 및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통영국제음악제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도산면 외 7개 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 요령은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과 각종 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ㆍ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증인 등 출석 대상으로는 국ㆍ소장, 담당관, 과ㆍ소장, 면ㆍ동장 및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ㆍ본부장, 통영국제음악재단 재단 대표ㆍ경영관리부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 일정과 감사 요구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업 존ㆍ폐 위기에 봉착한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001년 성동중공업으로 출발하여 2009년 수출 10억불 탑 수상, 2011년 수출 20억불 탑을 수상한 통영의 향토기업 성동조선해양이 수주잔량 기준 세계 9대 조선 제조업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으로부터 선박건조 및 운영자금을 지원 받지 못해 좌초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입니다. 성동조선 해양은 채권단과의 경영정상화 계약체결 이후, 원가관리체계 및 원가구조 개선, 생산 공법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임원 및 관리직 감축 등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44척을 수주하여 현재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79척의 수주량이 남아있습니만, 조업 축소에 따른 고정비용 부담 증가, 대금의 건조 후 결재(heavy-tail) 방식으로 인한 자금 부족이 경영실적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성동조선해양은 2015년 3월 선박 건조자금 3,870억 원과 운영경비 330억 원을 포함한 4,200억 원을 채권단협의회에 추가지원 요청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5월 11일, 주 채권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3,000억 원을 단독 지원하고 향후 손실 발생 시, 채권 비율에 따른 손실 분담을 전제로 하는 2개월 소요분 긴급 자금 지원안도 채권단의 거부 의사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기자재 대금, 협력사 기성금, 임금 등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대금 지급이 어려워져, 협력사의 은행거래 정지 및 성동조선 당좌 부도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이미 수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 취소 또는 건조 중단 사태가 예견됩니다. 이는 곧 60여 개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부르게 되고, 2만 4천 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 주변 상가, 식당, 은행 등 조선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타 업종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통영지역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전체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성동조선해양은 기술적인 면에서 조선업계 “빅3”를 제외하면, 20만 톤급 이하 중대형 상선을 자체 기술로 건조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중견업체로서, 중국 등 조선업계 신흥 국가들의 추격을 견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통한 회생의 기회를 놓친다면 기술력 유출, 국제경제에서 국내 기업의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동조선해양이 우리 통영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감안하여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금융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자율협상의 한계를 직시하고, 금융기관 부실여신 부담 완화 및 국책 금융기관의 지원 여력 확보 등 전면에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지체될 경우, 성동조선해양 및 협력사의 파산을 불러 2만 4천여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체 없는 추가 자금 지원에 나서라. 하나, 정부와 채권단은 수주 경쟁의 첨병 역할을 해온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거부는 국내 중소상선 시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직시하고, 성동조선해양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 하나, 우리 14만 통영시민과 통영시의회는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채권단의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데 한뜻임을 천명하면서, 정부와 채권단이 이를 저버리지 않기를 촉구한다. 이에 따른 건의안을 정부부처 및 채권단 등에 전달하여 이러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옥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보다 775억 5,079만 6,000원이 증액된 5,150억 7,723만 8,000원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 중 주니어학습캠프지원 등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억 9,700만 원,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 6,900만 원, 행정과 소관 각종 시책자료수집 등 해외 출장 국제화여비 2,000만 원, 체육지원과 소관 2015 통영시장기 및 제24회 통영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1,0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박경리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비 2억 원, 어업진흥과 소관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민간자본사업 보조 24억 원 등 총 33억 9,9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은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의 민간이전비와 학교 노후시설개선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는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도비를 제외한 시비 부담분 전액을 삭감 의결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바우처 사업비 시비 부담분 9억 8,500만 원을 환원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바우처 사업비는 2015년 5월 14일 현재 읍ㆍ면ㆍ동 신청대상자가 초등학생 1,832명, 중학생 1,015명, 고등학생 1,294명 등 총 4,150여 명이 신청이 접수된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기초학력 향상 등 기본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은 물론 서민자녀들의 꿈 실현과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다수의 의견으로 예산 일부를 환원하였습니다. 박경리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 시설비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됨으로써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민간자본 사업비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시행규칙」제3조에는 20억 원 이상 40억 원 이하의 신규투자사업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투자심사를 거쳐야함에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는 절차상 미비점이 있어 의원 다수의 의견으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세입액 717억 1,044만 원 중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이 20억 5,35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3억 6,309만 원, 보조금은 327억 1,289만 원, 조정교부금은 91억 8,000만 원, 지방채는 17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4억 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중 1억 원 이상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미수～무전)건설공사에 94억 원 등 47건에 총 500억 9,926만 원이며, 자체사업 중 1억 원 이상으로는 도남관광지 관광휴양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에 10억 원 등 25건 총 68억 9,664만 9,000원이 반영되어 사회복지분야의 안정과 기초 노령연금 지원 등 한정된 재원으로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및 필수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회 제1회 추경에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70억 원의 지방체를 차입(이율 3.0%, 3년 거치 5년 상환)하여 금리가 높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율 4.85%, 고정) 잔액 171억 원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8억 2천여만 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 면에서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세입 차질로 인하여 2009년도 190억 원, 2010년도 230억 원의 지방채도 고금리로 우리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신규발행액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방채를 획기적으로 줄여 통합재정수지 증가와 관리 채무를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여 재정건전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힐링 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의 선두주자로 선점하기 위하여 투자해야 할 일은 많은 반면 재정 형편은 어려운 실정으로 어느 때 못지않게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며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만옥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2분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의 제기를 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한 저는, 그 근거가 도는 의회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기에 근거해서 절차상 예산이 내려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지방의회 통영시 의회에서는 저희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류된 조례에 한해서 집행되어야 할 시비 부분 17억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맞는다고 주장, 한 번 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이 불편함이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민자녀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결국 바우처 예산인데 그것은 도에서 임의로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비를 들여서 바우처 매칭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 결국은 저희 지역의 시민의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혹이 큽니다. 바우처 사업의 경우는 저희 지역처럼 지역의 서민들이 다 섬이나 읍ㆍ면 지역에 가 있어서 그 혜택을 보기가 극히 어렵고, 그리고 바우처 사업 자체에 카드 내역도 한정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학습도구인 책을 사는 것과 그리고 결국은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 아니면 학원을 가는 보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까 어느 학부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학원비가 얼만 줄 아십니까?”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저희가 많아서 50만 원이래서 ‘아 50만 원이 참 많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학원비를 꾸준히 다닐 수 있는 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업을 지금 저희가 조례가 보류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시비를 전액 삭감하여서 저희가 비축하였다가 정말 맞는 일에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중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시비 부담금 9억 8,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