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서ㆍ북부권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서ㆍ북부권의 남북경제협력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안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연정예산 협의 등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그 피해대상도 취업준비생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금융당국이나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대책만으로는 범죄 예방이나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검거 또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금융당국과 경찰이 상호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범죄조직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신ㆍ변종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요성과 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제5항은 민간위탁공모 신청자가 최근 5년 내 경기도의 사무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에 당시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제출하여 수탁기관 선정 시 신뢰도나 도덕성이 부족한 단체 등에 다시 위탁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내용상 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에 대한 감사 결과 제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무위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그 의미가 객관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은 현행 조례상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열리고”라는 표현이 조례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 적절치 않아 개의하다의 순화용어인 “회의를 시작하다.”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본래 대면심의가 원칙이고 현행조례 제11조제3항에서 이미 대면심의를 전제로 한 심의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면심의 원칙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수행경험이 있는 신청자의 신뢰도와 도덕성 등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민간위탁 관련 감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정족수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일부 용어와 체계상 문제점이 있어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역시 개정 필요성과 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매년 원리금상환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권한을 행사한 뒤 사후적ㆍ소극적으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의결기관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 집행부는 2016년부터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을 추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며 동 조항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개정안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자는 것으로 조례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설치된 기금을 안 제1항의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에 따라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집행부는 이에 대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지방채 원리금의 원활한 상환이기 때문에 중복조항이므로 신설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동 조항은 도지사가 의회에 보고한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목적 규정과 중복조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 조항을 통해 일시적ㆍ임의적이 아닌 장기적ㆍ체계적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되고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게 되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여유자금을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반드시 예탁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여유자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방채상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지방채상환에 사용되어야 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편입하여 융자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채 자체의 이자부담을 증대시키고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이 같은 개정내용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본 조례에 대하여 특별 조례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본 개정안을 먼저 의결ㆍ공포해도 경기도에 설치된 모든 기금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강행규정에 막혀 개정 의도와 달리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앞서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해 개정한 후 본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밑 부분 상정안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위 안 제4조제2항과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간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나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는 “각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개별 기금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례 간 적용 순위와 전체 조례의 체계를 고려할 때 일반조례 개정 시 특별조례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면 특별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부칙 개정을 통하여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자구수정 내지 경미한 사항의 개정 등 정리적인 개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동 조례 개정에 부수하여 부칙 개정을 통해 특별조례인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변경하려는 것은 특별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단순한 정리적 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부칙을 통하여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과 기술상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회에 대한 지방채 원리금상환계획 보고와 그 계획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및 여유자금의 통합기금 예탁의무 삭제를 통하여 지방채 상환재원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원리금상환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환되도록 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기금의 목적 내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동 조례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동 조례에 대해 특별조례의 지위를 지닌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동 조례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우선 개정한 후 본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기도 북동부지역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지리적으로는 북한과 이웃한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리고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이중삼중의 입지규제와 함께 공장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 폐수배출시설 제한 등 이중삼중의 시설제한규제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북동부지역의 지역경제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며 연천군과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국가안보와 식수원보호를 위한 중첩규제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연천군은 지난 30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정법이 제정된 1983년에 비해 3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상수원 보호 등 공익을 위한 규제로 지역발전이 크게 뒤처진 경기북동부지역의 발전과 그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지역의 발전을 이중삼중으로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중복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이를 촉구하고 있는 본 건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의 필요성과 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 폐지 및 안전관리실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4월 7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안전기획관을 폐지하고 2급 체제인 안전관리실을 설치하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안전관리실장의 직급을 현행 3급 체제에서 2~3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실무 총괄책임을 맡게 될 안전관리실장의 지휘ㆍ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2급 안전관리실장의 소관 업무가 아직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채 3급 안전기획관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급만 먼저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할 일을 정하고 이에 걸맞은 직급을 부여한 뒤 인재를 등용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사전준비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금번 개정안이 의결 공포되더라도 추후 안전관리실장의 업무를 정하는 사무분장을 위해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급 안전관리실장이 소관하게 될 업무와 권한, 책임 등이 먼저 정해지고 난 뒤 이러한 사무분장이 2급 체제에 적절한 것인지를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의결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를 독립 사업소로 설치하는 데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농업기술원 산하기구인 종자관리소를 독립된 사업소로 분리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원의 주요기능인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무는 중앙에서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고 종자의 생산ㆍ보급을 관장하는 종자관리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어 종자관리소를 분리하면 중앙부처와 조직체계가 일원화되어 예산확보 등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종자관리소를 농업기술원에서 분리할 경우 독립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총무ㆍ예산ㆍ회계ㆍ조직 등 새로운 행정력을 중복 투입해야만 하는데 과연 분리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등 긍정적 효과가 행정력의 중복 투입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 아니라 향후 내부관리 인력에 대한 증원요청 또한 계속 제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또 작은정부를 지향하며 기구를 통합 운영하여 온 현재의 조직운영 기조와 맞지 않으며 자칫 기존의 조직운영 기조에 의해 통합 운영되고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분리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우려도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인력증원 및 과 증설은 증원 요구인력 8명은 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실 신설과 한시기구인 안전기획관 폐지,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행정심판담당관 및 에너지관리과 신설, 그 밖에 따복기숙사 추진, 온라인 교육기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증원규모를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관리실의 신설과 직급 상향조정은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그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준비가 부족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결을 일단 보류하고 사무분장 등이 마무리된 다음 이를 함께 논의한 후 개정안에 반영해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자관리소를 농업기술원에서 분리 독립하는 문제는 별도 사업소 설치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 측면과 분리 독립으로 발생되는 중복에 의한 행정력 낭비, 유사한 타 기관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인력증원과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과 단위 기구 신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 필요성과 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제한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데 대해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제한은 도시재정비와 택지조성 등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 건축행위로 인한 보상가 상승 등을 예방하여 사업추진을 돕는 제도로 건축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건축허가제한은 주로 시군의 지역계획과 도시ㆍ군(都市ㆍ郡)관리계획상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조치로써 개정안과 같이 도시와 군 관리계획 입안ㆍ결정권자와 건축허가제한권자를 일원화할 경우 신속한 결정과 적기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경우 건축허가제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주민의견 청취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법 등의 일부 규정을 배제하거나 완화ㆍ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이나 현행 규정을 보면 건축허가는 시장ㆍ군수가 하고 특별건축구역지정은 도지사가 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추진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지정 권한을 우선 그 수요가 있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사무는 이미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통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으나 고시는 위임하지 않아 사무의 이원화 등으로 업무지연을 초래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동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그 시행조례를 통하여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률자문관의 의견이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의한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사무위임조례를 통하여 경미한 변경 결정과 고시 사무를 함께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미한 변경 결정에 대하여는 이미 2011년 6월부터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시행하여 왔으므로 위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은 지역실정에 부합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이미 위임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성격이 유사한 사무들도 이미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임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 개정으로 국가, 시군에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규정에서 삭제하는 것은 이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 중 의약품도매상, 한약업사, 약업사에 관한 사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무 일부가 시군으로 이관되었고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로 변경되었으며 공정경제과 소관 사무 중 계량기제작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에 관한 사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도 위임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도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도의 조직개편으로 사무의 소관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제한, 특별건축구역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결정과 고시, 정비구역 지정ㆍ해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도와 시군으로 이원화된 사무를 일원화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수립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사업기간 단축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조항들은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권한 변경사항과 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특별히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탁 조례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서 의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지금 평택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평택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사 이전하고는 무관하게 매각대상입니다.

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