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지미연 의원 발언

제29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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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

김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중점정책연구라는 항목의 이 구분 제목은 무엇으로 변경하면 될까요?

기선

성기선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경기도교육청 연수혁신방안 개발 및 연수체제 개편이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경기교육연구원에 교원 연수와 또 일반직 연수 두 꼭지의 연구를 지금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6개 연수원과 본청과의 관계라든지 원격연수체제라든지 또 타 시도의 선진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연수개편방안 두 가지 연구결과와 별도로 저희들도 검토하기 위해서 사실은 마련한 재원에 해당됩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132페이지와 133페이지 예산서를 봤더니 이 제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예산집행내역을 나열해 놓고 있었어요. 저희 위원들이 쭉 보고 이런 거 지적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이름은 그냥 흘려서 적으신 건가요?

기선

성기선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중앙연수위원회가 율곡연수원 내 행정적인 영역 안에서 작동하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또 사무실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면서 조금 두서가 없었던 관계로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입니까?

기선

성기선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에 맞는 항목으로, 이름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의무인 거지요?

기선

성기선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다음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담당이…….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예산설명서 259쪽을 보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가 세세부사업으로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정규직 공무원에게는 급식비 15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급식비를요?

경희

문경희위원

네. 식비라고 하죠, 식비.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13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월 13만 원이에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런데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2015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월 8만 원을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마련한 바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8만 원으로 지난번 예결위에서 그것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정규직 중에서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전일제 이분들은 같은 교육의 한 일원으로서 일하는데 전혀 식비를 받고 있지 못하지요. 약 1,200여 명 되시는 영어전문 인력들이.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네, 위원님. 1,029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급식비는 못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이분들이 전일제 근무를 하는데 왜 이분들은 급식비 대상에서 제외가 됐을까요? 밥 먹는 것도 누구는 전일 근무하면서 받고 누구는 밥 먹는 거 못 받고 지금 이런 형편입니까?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위원님, 이분들 급여가 연봉으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급여 계산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연봉으로 해서 연봉 안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봉이 이분들이 연 2,580만 원 해서 월 215만 원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분들은 맞춤형 복지비도 들어있습니까?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그건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그러면 이건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비도 제공해 주지 않고 똑같이 일하면서 행정실무사분들도 받는데 영어강사 전일제하시는 분들은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그런 복지혜택을 함께 받지 못한다는 건 상대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원인하고 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지금 당장 듣다 보니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들 맞춤형 복지비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검토 한번 해 보시고.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네, 저희가 조사해 알아보고…….

경희

문경희위원

계수조정할 때 자료를 좀 주세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경희

문경희위원

시간 그렇게 많이 못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아주 빠르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안전국장님께요. 많은 분들이 학교안전지킴이에 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했고요. 상대적으로 그것과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학교안전지킴이가 없어지는 학교에 CCTV를 보급했는지 때아닌 CCTV 보급이 그 옆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료를 주십시오. 317페이지 안전한 학교 운영 CCTV 보급 초ㆍ중ㆍ고ㆍ특수 약 30여 개 학교지요. 이 학교는 어떻게 선정됐고 이 학교의 세부내역, 학교이름 다 해서요, 지역별로. 그 자료 주세요. 그리고 328페이지 이것 또한 자료를 주십시오. 차등지원하게 된 것, 스프링클러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는 합숙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까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학교현황하고, 33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곧 계수소위해야 되는데? 자료는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되죠?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있는 자료 파악이 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

문경희위원

네, 있는 자료를 그냥 복사해서, 따로 만들지 말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학교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잠시만요.

길원

서길원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까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충분한 거 같아서. 행정실무사부분 문제가 72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행정실무사분들께서 사실은 효율적인 행정실무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길원

서길원학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까 행정실무사들을 새로 더 이상 뽑지는 않고 다른 부분으로 대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길원

서길원학교정책과장

아까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채울 것인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나이스 권한도 주어지고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연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무사를 2015년도에만 결원이 됐든 보충이 됐든 신설학교도 있고 그래서 한 500몇십 분을 벌써 뽑았어요. 그게 행정실무사는 다 아니겠지만 실무사분들에 행정실무사 포함이 돼서,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봤었는데. 그런데 그건 어떻게 뽑으시는 거지요?

길원

서길원학교정책과장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인력을 뽑았다는…….

상욱

명상욱위원

네.

길원

서길원학교정책과장

지금 실은 저희 부서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분들이 행정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해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본래 저희 업무인데 아까 예전에 그런 소관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안 뽑으신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나오신 김에 예전에 하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문제점이 결론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무기계약직을 안 뽑게 되니까 비정규직을 양성하고 있어요,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무수한 분들이 그렇게 계약직으로 더…….

길원

서길원학교정책과장

15시간 미만으로 많이들 뽑고 활용하고 있지요.

상욱

명상욱위원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행정실무사가, 지금 학교정책과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선 사실은 교육도 중요한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서 인사이동이 있어야 돼요.

길원

서길원학교정책과장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어느 시군은 과원이 되어 있고요, 어느 시군은 부족하고 특히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적정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기이 근무지에서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중요한 게요, 그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뽑으셔야지요. 불이익을 받는 학교가 있고 현장이 있는데 그걸 못하실 거면 뽑으시고 아니면 그걸 하시고 둘 중에 양단 결정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원

서길원학교정책과장

그렇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선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 소견으론 분명히 재배치를 해서 학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건 학교정책과 쪽하고 연관이 없나요?

길원

서길원학교정책과장

복지법무 쪽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국장님, 잠깐.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선계훈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양단의 결정을 하실 거지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원칙은 저희들이 비정규직은 늘리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라든지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결원부분을 메우는 그게 저희들 기본원칙입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지금 현재 줄여가고 있잖아요. 기존에 세 분이 있던 데 두 분이 간 데도 있고 한 분이 간 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수급을 제대로, 인사배치, 인사이동이든 필요한 곳에 많은 인력이 있는 부분은 적은 곳으로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런데 그걸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뭐 어떻게…….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시도했는데 상당히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은 변함없습니다, 하겠다는 정책은.

상욱

명상욱위원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하신다고 그러셔야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노조하고 실무사들하고 어떤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갈등관계를 최소화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일선학교에는 또 새로 인력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병행을 하십시오, 하여튼. 국장님.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려면 과연 그 학교에서 어느 정도 업무에 따라서 얼마나 필요한지 이 조정까지도 같이 필요합니다, 인력배치까지.

상욱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분명히 필요합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훈

선계훈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욱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어차피 지금 인력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정우 과장님 잠깐.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제가 지금 이거 탄원서를 투서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한테 투서라고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에서 5급에 응시해서 탈락된 중에 한 사람인데 채용분야는 법률지원단 임기제 행정5급 2015년 4월 29일 최종합격자에 안 모 씨가 합격자로 발표됐고 이분은 2013년 11월까지 일산에 소재한 영령교회에서 목회를 하였고 2014년도에는 부천에 소재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고 정식으로 아동상담소나 아동청소년복지 쪽에서 일한 경험이 없고 극동대학교에서 처음으로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했고. 그런데 임기제공무원 채용조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들은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게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 모 씨가 그 조건에 충족이 되나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잠깐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서를 접수하고 나서 서류전형 위원을 선정합니다. 이번에도 본청 사무관 2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주성

김주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거 채용조건에 그 경력이 되느냐 이거지요.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왜 이런 게 날라왔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아마 그분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경력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된 기관에서 확인이 된 경력입니까?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확실하죠?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네.

주성

김주성위원장

그분 이력서를 나중에 채용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 교육위원회로 한 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총무과장

내일 발령장을 수여한 다음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총괄예산안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사항설명서.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요, 총괄. 거기에 474페이지. 거기 앞 페이지를 살짝 넘기시면 특별교부금은 1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특별교부금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그 얘기는 앞에 그다음 페이지 474페이지 딱 넘기시면 가항, 나항, 다항까지만이 특교이고 라는 아닌데 특교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전부 특교 맞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렇다면 그 책의 29페이지 딱 펴세요.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 책의 29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중간 48번에 교육행정일반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해서 특교 1억 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딱 가, 나, 다항만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4억 부분, 운영위원회 위원 정책연수 이 4억은 어디 특교가 나온 거예요?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이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12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성립전예산으로 된 걸 여기에다 편성한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이게 내려준 성립전예산 요구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준 거. 거기 두 번째 페이지 딱 보시면 여기도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이 나온 게 가하고 나입니다.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과년도 특교입니다, 과년도.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여기 지금 4억이 세입에도 안 잡혀 있고 성립전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거 지금 희한하네요.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이에요?

기만

유기만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과년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12월 달에.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회계독립의 원칙 모르세요? 난 지금 이해가 안 가네, 저는.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규

이진규예산담당서기관

과년도 특교는 초과수입으로 잡혀서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잡힙니다. 그래서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잉여금 수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에…….

미연

지미연위원

그런데 왜 특교로 써요?

진규

이진규예산담당서기관

재원이 특교라는 뜻이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지금 이 473페이지에는 안 쓰셨잖아.

진규

이진규예산담당서기관

제가 이거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반납할 건 다 반납하고 계속비사업 넘어갈 건 다 넘기고 명시이월 다 넘기고 난 다음에도 남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 난 도대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믿고 어디까지를 승인해 줘야 되나.

진규

이진규예산담당서기관

일단 제가 자료를 갖고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교육2국장님. 간단한 것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키셨어요. 반납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줄어들 추세인가요? 415페이지. 저는 큰 것만 봅니다, 사업설명서 말고.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수강학생들이 숫자가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액수만큼 저희가 추경…….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기된 이유가 뭐예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면 초등과정이나 중등과정을 연세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공부하기에 어렵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적응하기가 힘든 분들이 도중에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의미가 이분의 문해교육을 돕는다는 의미죠?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네. 근데…….

미연

지미연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이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야말로 고난도의 수학을, 미적분을 주실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지.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이제…….

미연

지미연위원

어렵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이런 겁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1ㆍ2학년 과정도 있고 초등학교 3ㆍ4학년 과정이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가서 쉬운 말로 가나다라 한글만 배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하셨는데 어쨌든 교과목별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다고 느끼셔서 처음에 며칠 다니다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안내도 하고 도와드리려고도 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난감해서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왕 공부에 뜻이 있어서 들어온 분들은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점차 이게 의무교육이 중등까지 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줄어드는 추세인지를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그런데 의외로 또 지금 연세든 분들 중에는 초등학교 과정을 안 마친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해 가지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초등은 당연히 의무교육이잖아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지금 우리 40대에 있는 분들은 20년 후에는 이거 교육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석길

이석길교육2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안전지원국장님.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안전지원국장 이덕근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480페이지에 있는 40년 이상 공립학교 건축물 정밀점검 사항이에요. 아까 얼핏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몇 개 교를 이번에 하실 예정이세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480…….

미연

지미연위원

네, 상단부에.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480페이지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저는 이거 사업설명서 아닙니다.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이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공립학교 몇 군데 하실 예정이세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공립은 142개에 161동입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이게 축소, 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다음에 그 나머지 줄인 금액 가지고 사립학교를 하시는데 그러면 공립학교는 누가 합니까?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누가 하냐고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점검을.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정밀점검을요?

미연

지미연위원

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정밀점검은 지역교육청의 시설담당……. 잘못 말씀드렸어요. 외부용역을 주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공립학교 정밀점검이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용역을 줍니까?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용역비니까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용역을 주신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건축물 정밀점검 이것도 전출금으로 던지시니까 이들 또한 용역을 주겠네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주는 거 우리가 공립도 하고 사립도 하면 안 됩니까?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정밀점검은 좀 전문적인 부분의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야말로 정밀점검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그렇게 하는데 전문 점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미연

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인교육청이 공립학교 142개 교 161동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실 것 아니에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네.

미연

지미연위원

그 용역하는 것을 우리가 선정해서 책임을 묻는 것만큼 사립학교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이 해서 의뢰를 하는 게 어떠냐는 문제죠. 여기를 왜 각기 학교로 쪼개줘 가지고 그들이 정밀점검을 한 사람을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의뢰한 용역업체하고 비슷하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가름하거나 이런 것 없이 제 말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의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립학교가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거죠. 협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계약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계약법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할 수밖에 없다?

덕근

이덕근안전지원국장

과목도 좀 다르고 회계가 달라서 그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미연

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김주성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