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조금석 의원 발언
권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비 부담분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3,052억 2,779만원으로 기정예산 2,801억 3,402만원보다 8.9%증가된 250억 9,377만원 규모로 일반회계 3,012억 5,28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1억 9,026만원보다 250억 6,253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39억 7,498만원으로 기정예산 39억 4,376만원보다 3,122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각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8,949만원이 증액된 64억 3,532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사회복지 기반조성 2,063만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10억 6,8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7,110만원 증액된 472억 3,325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 85만원, 취약계층지원 1억 2,100만원, 재무활동 1,803만원, 특별회계 3,1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9,791만원이 증액된 1,265억 7,569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노인 복지 증진 99억 8,538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 7억 1,060만원, 행정운영경비 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3,972만원 증액된 165억 7,332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여성복지증진은 1,27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족지원 1억 2,909만원, 취약계층 아동 보호 2억 2,3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9억 3,470만원 증액된 846억 3,415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보육지원 99억 3,278만원, 행정운영경비 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8,040만원 증액된 147억 8,654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문화예술 진흥 2억 1,844만원, 문화재 보존 3,000만원, 관광산업진흥 8,896만원, 체육산업 육성 19억 3,973만원, 재무활동 3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식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920만원 증액된 50억 1,450만원으로 주요세출 내역은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 2억 3,010만원, 독서문화 평생교육 1,791만원, 행정운영경비 100만원, 재무활동 1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별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은희 지식정보센터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미 북콘서트 개최가 있는데요. 혹시 총무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미군 참전용사 초청 건하고 관련이 있나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신 거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기존에 북콘서트 예산이 3,500만원 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 교류협력팀에서 한.미친선교류협력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저희 북콘서트 하면서 같이 하도록 도비 1,0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해서 북콘서트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연속사업은 아니겠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임호석위원
과학도서관 도서구입이 있는데요. 예산이 4,300만원인데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의정부에는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도서관하고 장서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임호석위원
분리 발주하시게 되나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도서관 별로 분리 발주하죠.
임호석위원
2,000만원 이하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서점들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서점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설명자료 59페이지 책 읽는 도시 통합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요. 이용자가 많나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예.
임호석위원
저도 다운을 받았는데 잘 만드셨더라고요.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작은도서관은 기존 4,000만원을 시비로 세웠는데요. 2015년도 국비지원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당선이 돼 가지고 7,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3:7로 하기 때문에 시비 1,000만원은 감하고 1억을 가지고 가능1동 신축 청사에 도서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임호석위원
1,000만원이 남잖아요.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책 읽는 도시 유지보수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큰 금액을 보조 받으시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서구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 왔는데요. 전년도나 전전년도 도서구입과 비해서 올해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인지요. 도서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 획일적으로 1만원 선으로 해서 잡으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됐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과학도서관이나 정보도서관은 성인도서이기 때문에 대개 1만 3,000원으로 하고 어린이도서관은 1만원 기준으로 해서요. 요새는 바뀌어서 도서는 정가제입니다.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바뀌어서 관내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과학에는 과학 전문관련해서 구입을 하고 어린이는 어린이용을 구입하기 때문에 총 9,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선희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 이외 분실이 됐거나 파손되는 책에 대한 구입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1년 동안 도서를 구입할 예산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189페이지 어린이도서관 옥상 휴게시설 보수공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수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어린이도서관이 2007년 개관이 됐습니다. 옥상시설이 노후돼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위원
아이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오픈이 돼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의 보강인가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기존에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낡아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똑같은 형태로 보수가 되는 건가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목재로 되어 있는데 썩지 않는 철재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올해 도서구입비 총액이 본예산 2억 1,000만원, 추경 때 9,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책 읽는 도시 의정부에 걸맞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억 가운데서 관내 지역서점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입찰이기 때문에 관외 서점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올해는 100% 관내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기준이나 절차가 있을 텐데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실무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입니다. 작년에는 10억으로 지역서점 9개소 대상으로 5,000만원 이상의 도서를 구입했고요. 올해부터는 도서구입 계약방법 변경 지침을 연초에 수립했습니다. 현재 지역서점 14개소와 의정부에 위치한 도서유통업체가 있는데요. 포함해서 19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균등분배 금액은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균등분배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 서점유통협의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의 요수가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서점유통협의회 이사회를 통해서 조정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가뜩이나 동네 책방이 사라진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 이슈도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책을 구매해줌으로써 활성화 시키는 정책을 올해부터 펼쳐 주심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지속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설명자료 62페이지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사업에 대해서 1,800여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도 매칭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경기도 주관 문화프로그램으로 해서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관내 6개소 취약시설를 방문해 가지고 구연동화나 책을 읽어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20%, 시비 80%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도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세웠고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다.
장수봉위원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되겠네요.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9개 장소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정보에 소외된 기관으로 해 가지고 주로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낮은놀이터지역아동센터, 해맑은지역아동센터, 맑은샘공부방, 신곡2동작은도서관, 어룡초등학교, 참다운어린이도서관 등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예산 측면에서 재정적인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효과를 측정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 나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되겠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어떤 절차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거죠?
태인
엄태인문화지원팀장
문화지원팀장 엄태인입니다.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55세 어르신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각 시군으로 인원을 배정해서 파견해 주는 겁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발해서 교육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인원입니다.
장수봉위원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시비가 80%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도 선정해서 추천받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낫지 않을까요.
태인
엄태인문화지원팀장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도에 추천해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고 다시 배정받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작년의 성과는 어땠어요? 질적인 성과나 양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도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나온 실적은 없습니다. 독서진흥 홍보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사업을 했으면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 참여도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거기서 발생된 문제점이 발생되면 개선하는 것이 상례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은 아쉬운데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올해는 사업추진하고 평가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독서나눔사업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교감을 통하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 책 읽는 문화 창달하는데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요. 잘 돼서 확대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2쪽을 보면 특화도서관 방문 및 우수사례조사 변경사유를 보면 2014년 생활불편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식정보센터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타셨다고 나와 있어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마음 같아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궁금한 게 있어서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에 도서구입 예산이 있고요. 작은도서관 조성이나 운영지원도 있어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지원도 하고 있나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일부 도서구입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지역의 학교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하고는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 형편이 어려워서 도서구입이 원활하지 안 되는데도 있고 신설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은 좋으나 도서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따로 책정되는 게 있나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공립작은도서관이라고 각 주민센터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1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서직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일반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학교의 소관은 교육청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학교 운동장 개보수, 외벽 개보수 등은 대응지원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관련해서 혹시 도서관련 해서도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가 있는지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현재는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술지원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서반납 시스템 등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도서관정책팀장님 보충설명 좀 해 드리세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작은도서관 운영비 예산으로는 도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은 없지만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사업 중 북카페 도서지원, 기관, 단체도서지원 사업비는 있습니다. 소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가능한 범위를 제시해 주시면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잠깐 생각하더라도 교육청 소관이라고 학교는 우리 시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운동장 보수도 우리 시가 해줄 필요 없는 거고 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외벽수리도 해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학생들이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서 관련해서도 열악한 도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지식정보센터에서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셔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포상을 받거나 공모에 선정이 돼서 거꾸로 그 포상금을 다시 사업에 쓰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 통합도서관시스템 유지보수인데요. 원래 기정예산은 1,07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1,000만원을 올리셨죠.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유지보수라는 것은 전년도, 금년도에도 예측 가능할 부분인데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기존에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스마트 도서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역 하고 회룡역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 유지관리비가 되고요. 추경에 1,000만원 세우는 건 책 읽는 도시 의정부 통합관리시스템이 2013년하고 2014년에 구축이 돼 가지고 1년 동안은 무상으로 됐는데 무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6개월 유지보수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장수봉위원
회룡역이라든지 의정부역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연간 1,000만원 들어갑니까?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1,072만 5,000원이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두 역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유지보수란 말씀이죠. 2013년, 2014년에 도입한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유상으로 전환돼서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2,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겁니까?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책 읽는 도시 의정부시 통합도서관시스템이라고 해서 6가지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 통합 홈페이지, 통합 검색시스템, 도서관리 시스템, 작은도서관용 통합 홈페이지, 책 읽는 도시 의정부 통합 모빌, 도서관 서점 멤버십 포인트 6개 사업이 있어 가지고 6개 사업을 201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간은 무상이기 때문에 하고 1년 기간이 끝나 유상으로 돌리기 때문에 추경에 1,000만원 세운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진작 본예산에 반영하지 이런 상황을 예견 못한 겁니까? 나머지 6개월이 유상으로 되면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은희
유은희지식정보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실무팀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무상유지기간이 올 상반기까지였습니다.
장수봉위원
예산부서에서 짤린 거예요?
영애
박영애도서관정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유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는데 마침 저희가 국비 1,000만원을 받은 게 있어서 대체해서 유상유지를 할 수 있던 겁니다.
장수봉위원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건데 갑자기 늘어나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겠느냐 환경변화에 따라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예측이 됐었으면 그 이전에 반영이 됐어야죠. 2배로 늘어나게 돼서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완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한 관계로 김태완 주민생활지원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을 보면 복지위원 활동비 지원, 1,05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복지위원 간담회 시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방문했을 때 빈손으로 가서 상담하기에는 껄끄러운 상황이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음료수 등을 사서 방문하게 되면 순조롭지 않을까 해서 각동에 매달 10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복지위원 활동시기가 언제부터였죠?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2013년 3월부터입니다.
조금석위원
설명 시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선거구를 일일이 다니다 보면 복지위원님 사무실을 보면 라면, 물 등 봉사하시라고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설명하실 때 복지위원들한테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영수증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으로.
조금석위원
복지위원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위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조사도 하셨겠지만 현금으로 10만원씩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위원들을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2013년 3월부터 위촉되신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사 2급은 정도는 전문대 나오면 주기 때문에 고려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현금 10만 지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복지위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추가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조금석 위원님 의견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필요금액을 동에 줘서 필요한 물품을 산다거나 해서 관련된 것을 복지위원한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계신 시스템이 어떤 건지 말씀 듣고 싶어요.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결재 받은 사항은 현금을 줘서 나중에 정산 받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습니다.
정선희위원
비용처리에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고요.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과 상이해서요.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주민센터 동장이 관리를 하고 정산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한테 그냥 주는 것은 걱정이 됩니다. 많은 곳을 방문하실 텐데요. 어떤 물품을 줄 건지 양의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주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일률적이지 않다보면 받는 분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고민하셔서 거기에 대한 안을 제대로 해서 계수조정 안에 설명해 주시고요.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기정예산의 목의 변경인 거죠?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워크숍은 줄고 행사운영비를 기정에 없던 것을 올리셨는데요. 이렇게 분리한 원인이 목 변경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당초에는 워크숍 2회로 해 가지고 600만원을 세웠는데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행자부나 도에서 각종 행사가 많거든요.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식비, 교통비 문제가 얘기됐어요. 워크숍을 1회로 줄이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비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통합보훈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하고 설비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민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직접 가보고 말로만 들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 지하1층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리모델링 의견도 있었지만 새로 짓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워낙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요. 리모델링으로 확정이 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증축이 아닌 리모델링으로 결정된 이유도 듣고 싶고요.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17억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막상 리모델링하다보니까 예산문제도 있었고 다행히 작년 12월 31일 10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을 하면 어떠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기존에 맡았던 결재를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신축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의정부2동에 소재한 지역이 증축이 당초 목표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증축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 지고 밑에 임대를 줬던 요식업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하시는 보훈가족들이 주차를 할 수 없고 특히 상이군경회 분들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목욕탕 시설 보수가 있습니다만 신체특성상 대중탕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계신데 주차를 못하다 보니까 주정차 단속에 자꾸 단속되는 사례가 있고 해서 보훈증을 전부다 복사해서 교통지도과에 줘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왜 저차는 단속 안 하고 우리 차만 단속을 하느냐 민원이 야기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인근의 건물을 매각하고 합쳐서 새로 신축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다각도로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도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보다는 신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관련돼서 복잡한 위치에 위치해 있고요. 가보신 위원님들이 저 외에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상태가 리모델링으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안전문제도 있고 리모델링도 그 정도 상황이면 신축보다도 더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각을 하셔서 좋은 땅을 찾아서 신축을 빨리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말씀들어 보니 리모델링은 거의 취소되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 걱정되는 게 목욕탕 보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이 취소가 되는 겁니까?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하 2∼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목욕시설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은 하절기는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가보니까 녹슨 관들이 많아서 제 힘으로 뚝 치기만 해도 절단될 것 같은 상태더라고요. 타일의 곰팡이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목욕을 하셨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목욕시설 설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이 틈한 하절기에 완수하셔서 불편함이 없게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무한돌보미 역량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한돌보미가 881명이 있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350만원이 필요하다고 적시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장수봉위원
무한돌보미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881명 중 통장님, 적십자 회원, 청소년지도위원님들이 하고 있는데요. 평상 시 돌아 본인들이 돌아다니다 이상한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일반시민들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며 하는데 무한돌보미라고 명명을 하고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이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교육을 하면 어떻겠느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순
김금순무한돌봄행복팀장
무한돌봄행복팀장 김금순입니다. 무한돌보미는 각 동에 통장님들과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적십자봉사단 합해서 각 동별로 60명 정도로 구성 이 정도의 인원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취약계층을 그 분들이 밀접하게 방문을 하는 실정에 있어서 기존 수급자들이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로 인해서 발굴하고, 발굴해서 저희한테 연계가 되면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자 무한돌보미로 위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껏 교육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 통장님 회의 때나 적십자봉사회나 그런 회의 때마다 담당자들이 올라가서 무한돌보미의 역할에 대해서는 동별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 같고요. 올 하반기 이전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 무한돌보미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지역복지협의체 위원들도 계시고요. 복지위원들도 정액제로 지급을 하면서 동별로 2명씩 해서 3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민간보조인력이라고 해서 동 별로 1인씩 그런 인력들을 추가로 선발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한돌보미라는 881명이라는 분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조직들 단체들의 역할이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연계도 잘 되어야 하고요. 중첩되거나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토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무한돌보미에 대해서 사실 내용을 잘 몰랐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 적십자봉사단, 통장협의회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됐다는 부분들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성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이뤄진다면 사후에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휘발성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교육을 통해서 교육효과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후속방안,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액션들이 성과가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시스템이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전면 복지시스템이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는 모든 기준을 최저생계비에 맞춰서 수급자 결정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중간급여이라고 해 가지고 4인 가족에서 440만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의료급여는 28% 비율별로 해서 수급자가 책정되게 됩니다. 바뀌는 복지시스템도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통합보훈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리모델링이 당장 시급해서 하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 미래를 내다 봤을 때는 증축보다는 새로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예상이 들고요. 광복70주년을 맞이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지켜주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나 대우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부지 잔여 1필지 정도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적정한 이전장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19억 정도 된다고 하시고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그 비용 또한 만만찮을 것 같은데요. 당장은 보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해야겠지만 이전에 대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추경이든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계획 연도를 세워서 어느 정도 들 것이며, 필요예산에 대한 계획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지역을 봤지만 소방재난본부 지역이 그나마 넓고 공간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외 다른 시유지가 있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들이 하시는 주된 일이 어떤 일이죠.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토론회라든가 오프라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건수가 69건을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정책제안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촉을 저희 시가 하는 아니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하게 됩니다. 제안하거나 창안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작년도에 어떠한 일을 하셨죠.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봉사활동, 정책제안들을 했습니다. 모니터단원들이 워크숍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궁금한 게 그분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주민을 대표해서 정책도 대안해 주기 위해서 뽑히시고 지원하셨을 텐데요. 그분들의 활동 중에서 봉사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모니터 활동이거든요. 봉사활동는 주가 될 수 없거든요. 지원되는 금액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쓰이지 않고 순수하게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금액들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과거의 추진실적이라든가에 봉사활동은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왕 조직이 됐으니까 우리가 봉사도 하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봉사 아닙니까? 지원되는 금액 일부로 하는 활동들 중 대부분이 봉사활동이라면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분들의 주된 업무는 생활정책 모니터단이니까 모니터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타지로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분리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복지위원들의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안을 제시하면 사실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소문이 굉장히 빠르세요. 어느 분은 뭘 받고 어느 분은 뭘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시 차원에서 아예 기념품 식으로 정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배포를 해서 위원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물품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어떨까? 그게 음료수가 됐든, 물품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하나를 시에서 정해 주셔서 거기에 의정부시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배포를 하시면 똑같은 걸 받았다고 소문이 날 거에요. 서로 다르다면 분명히 소문이 돌아서 오히려 주고도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보훈회관 건입니다. 이것 역시도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죠?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개 단체가 있는데요. 전체를 통합하려고 월남참전에는 별도로 6,000만원 전세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게 어떠냐.
임호석위원
3개 단체만 들어오는 건가요?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호석위원
보훈회관에 입주해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축 후보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금액이 19억이고 그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 그렇지만 다년의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도 제안하셨지만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입지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들 몸이 불편해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요. 거기 주차면수가 5∼6대밖에 안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차난으로 힘드실 텐데요. 준비하시는 동안 보훈회관의 설비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자면 밑에 보면 칸막이들이 다 돼 있어요. 이번에 그것들도 철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도에서 지원된 금액은 이월이 가능한 거죠?
태완
김태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가능합니다.
권재형위원장
복지위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아요. 현금보다는 현물로 지원하시고요. 기왕이면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제품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무한돌보미 같은 경우는 실비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무한돌보미 하고 복지위원 하고 복지협의체가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하실 때 복지위원하고 복지협의체, 무한돌보미와 연계해서 교육을 하셔서 같은 고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통합보훈회관도 의원간담회 때 나온 얘기입니다. 10억은 가지고 계시다 좋은 곳에 보훈회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숙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설명자료 12페이지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이요. 사업내용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동주민센터 업무 지원을 위해서 민간보조인력 15명을 채용해서 동주민센터에다 1인 배치를 한다, 인건비 측면이 많죠. 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접수하고 보좌할 인력을 동별로 1명씩 채용을 해서 업무보조를 하려고 1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12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동주민센터에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맞춤형 복지급여 체제로 개편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에 대한 자료를 마련했는데요. 집무실에 놓고 온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이 됐습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중위소득기준으로 급여가 4개로 구분돼서 지급이 됩니다. 63% 정도 양이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장수봉위원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일지 추계가 예상됩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4개 급여로 해도 국비가 90%입니다. 시비부담은 그렇게 많을 것으로 예상은 안 되는데 대상자는 63%로 보는데 급여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시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단정적으로 얼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 본 후 추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10%이라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사회복지에 대한 비중이 50%를 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욱이 가중될 것 같은데요. 아직 대응방안을 준비중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산과 더불어 치밀하게 추계를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도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7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7월 하고 8월 지급해 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위원
추계를 해서 철저하게 순 증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대응책은 어떻게 강구가 되는지, 결국 지자체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우리 시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자료를 보니까 신청대상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신청대상에 어떻게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이 있죠.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설명 부탁합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은 가능합니다. 원래 노숙인도 가장 어려운 게 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주거급여를 신청을 하면 그 조건에 맞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은 주민등록이 등재 안 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주민등록지에서 해야죠.
조금석위원
3개월 동안 민간보조인력을 채용하실 건데요. 어떻게 채용하실 계획이죠.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어요. 동별로 1명씩이요.
조금석위원
방학기간이니까 형편 어려운 대학생들도 채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설명자료 13쪽을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임시 인력 인건비가 또 나와 있어요. 도비 100%인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습비, 급식비를 신청하게끔 2013년부터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연초에는 신청이 집중되기 때문에 동별로 1명씩 도비 100%로 해서 3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임시인력으로 생각해 두신 대상자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이미 끝났어요. 도에서 성립전예산 편성을 해서 3월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조금석위원
어떤 분들로 하셨죠?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하셨던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세요. 그 동에서 호흡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3월에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임시인력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인데요. 궁금해서요. 무기계약근로자 3명,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인상분의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의료급여관리사 뽑는 공고를 처음에 기간제로 뽑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총 4명이 있는데요. 구분이 된 건 당초 무기계약근로자가 하실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정선희위원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지는 않죠. 먼저 기간제로 뽑으시는 거잖아요. 보통 1년 계약으로 해서 재계약으로 진행하시잖아요. 연속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요. 무기계약직은 들어오게 되면 노동법에 맞춰서 임의적으로 그만 두게 할 수 없는 부분이 크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3명에 대한 건 2년 기간제가 끝나고 무기계약직으로 됐고요. 1명이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요. 의정부시 전체 무기계약직의 TO가 없는 상태예요.
정선희위원
TO가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화시켜 주고 없으면 안 하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가급적이면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업무의 효율성도 더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정선희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요. 기간제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가 운영이 돼서 연장할 수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더 좋겠지만 수혜를 받는 입장이라든가 의료급여관리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보면 여건상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분들이 기간제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공고를 하셨으면 직업군에 대해서는 계속 기간제로 하셔서 연속적인 업무의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분이 오셔서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현재 기간제로 계신 분도 무기계약직 TO가 없으면 다른 분으로 전환된다고 보면 될까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장단점이 많아요. 기간제로 계신 분 같은 경우에도 업무능력이 뛰어나세요. 4명이 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했다고 해서 100% 다 만족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어서요. TO가 없으면 그분은 기간제로 하고 나머지 분이 나가야 전환이 되겠네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워낙 사회복지과는 추경 올라온 것들이 대부분 내시변경에 대한 부분이라서 질의할 건 특별히 없는데요. 궁금한 것만 간단히 여쭤 볼게요. 집수리 사업 예산은 6,000만원인데요. 보통 이 금액이면 몇 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1가구당 220만원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이유가 자가여야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24가구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이 사업의 수혜를 받고자 신청하거나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신경을 쓰시고 심혈을 기울이시겠습니다만 우선 순위에서 밀리신 분들은 분명히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분들이 의구심을 갖거나 상대적으로 불편부당하게 느끼지 않게 선정할 때 투명하고 항상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노인복지관은 언제 개관했죠?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1994년입니다.
임호석위원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장암동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LH소유죠? 이번 지붕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는 하셨죠?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예.
임호석위원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이잖습니까, 노후도 되고 기능보강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붕공사도 일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사실 오래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이나 증축에 관해서도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지붕공사 해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리모델링 및 증축에 관해서도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잘 협의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하나 없는 곳이 가능동, 녹양동 지역입니다. 녹양동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의정부2동, 신곡, 송산지역에는 있지만 가능동, 녹양동에는 없는 실정인데요. 사실 땅도 구하기어렵긴 한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도 시의 재정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부지 매입한 부분들은 그래도 한마디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21억 원으로 부지매입은 완료했고 등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건립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전에 민간에 의뢰해서 해볼까 했는데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필요는 합니다.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모 대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인 회관을 구상했습니다.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다문화센터 등으로 해서 저희 생각만 했는데 대기업에서 별로 흔치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구상만 하다 끝났습니다.
장수봉위원
그런 측면에서 외부자원 연계시키는 노력활동들은 우리 의원들도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런 측면에서 부지매입도 이뤄진 만큼 체계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어렵다 추진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돈 쓸 곳은 많은데 없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셨는데요. 항상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LH에서 무상으로 기부받아서 쓰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설보수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정부시에 처음 생긴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의정부시를 대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상 활용도에 따라서 근교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의정부의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 얘기겠지만 정말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장소는 열악한 곳에 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있었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국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유종의 미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께서 증축 및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으셨다는데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가능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는 건 포기하실까봐 그래요. 포기하지 마시고 리모델링 및 증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재형위원장
여러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가능동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가능동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확충에 더 노력할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동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식 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노인정의 운영비가 인상이 됐죠. 다시 한번 정책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 유지보수 건이 있는데요. 의정부시 공설묘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양주시 광적면에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거기에 민원이 있는 거 아십니까?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잡초제거만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와서요.
임호석위원
의정부시의 공설묘지인데 양주시 광적면에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인근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시는 모양이에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옥신각신 하고 말다툼도 하시고 거기에 따른 불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 공설묘지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공설묘지 유지보수를 하게 된다면 올해가 힘들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주차장을 확보하신 후에 주차장을 묘지 기수에 맞춰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및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인구분석과 여러 가지 관련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고 최소한 추진해 보겠다 하셨는데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산상황을 보니까 반영된 게 없어서요.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가능동 지역이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우선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가능2동하고 3동이 통합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가능2동을 사회복지시설로 써서 1층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확충하고 2,3층은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할 수 있는 분야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는 긴밀히 실무진인 팀장끼리 협의하고 있는데 방침을 결정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고요. 복지시설이 없는 곳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건축비 등을 고려해서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난해도 그렇고 추경예산 편성한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물론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삭감도 하는 자리입니다만 위원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예산편성과 배분이 이뤄져서 의정부 시민이 공통적인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주민생활국장님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18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4억 정도가 시비 100%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다. 왜 4억씩이나 추경에 시비 100%로 반영된 건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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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2014년에 최종적으로 3개 복지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 게 1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3억이 늘어났습니다. 1억이 늘어난 것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 노인전산교육장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부기가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그 사항이 포함됐고요. 3개 복지관의 32명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 2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인상상승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가이드라인은 준수해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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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이런 예산들이 주로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분들의 복지측면에서는 당연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인 거고요. 형편성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검토가 이뤄져야 되고 예산적인 절감측면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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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매년 1억씩 올라가는 사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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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2015년도의 예산내역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맞춰 다 주면 좋죠.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형편성 원칙이라든지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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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06페이지를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 일자리사업에서 국도비가 줄어서 같이 시비도 비율에 맞춰서 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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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전담인력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이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 추진하는 게 200명이 돼 가지고 종사하는 인원이 1명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은 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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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개편이 됐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있던 유형이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했던 것이 공공분야하고 민간분야로 나눠서 공공분야에서는 전국형, 지역형으로 해 가지고 공공분야에 있는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TO를 정해서 줄여주고 도에서는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선희위원
전년도 노인일자리 TO들이 있었잖아요. 그 TO와 예산금액에 비해서 올해 TO와 예산이 어느 정도 변동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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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1,549명에서 1,494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축소가 됐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업수행기관 인력이 1명이 증원됐다고 하셨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는 일자리는 줄어서 삭감이 됐는데 전담수행기관의 종사자는 1명이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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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 유형이 200명이 안 됐습니다. 100명 이상될 적에 종사자 1명씩 두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이 8개 분야 사업 228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곡노인종합복지관에서 1명이 늘게 됐고요. 나머지 기준에 의거 복지관 별로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는 332명 해 가지고 인원이 노인회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거기에 대한 정리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경로당 양곡비 지원인데요. 기정예산이 3,200만원이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비를 줄인 내용이잖아요. 217개소 배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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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인원대비로는 안 되고요. 경로당별로 해 가지고 6개월 지원하는데요. 20kg 1포씩 줍니다. 금년도 초에 보건복지부가 보조를 내시해야 되는데 늦어졌습니다. 일단 시비부터 충당한 다음에 도비를 받게 돼서 시비를 일부 감하고 국도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정선희위원
산출내역을 보시면 포당 택배비가 있어요. 경로당으로 택배로 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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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동에서 일률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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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동에서 지급이 안 되고요. 예산을 받아서 구입을 의뢰하면 그쪽에서.
정선희위원
구입업체에서 직접 경로당으로 택배로 보내신다는 건가요?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사실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쌀을 가져다 식사를 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인원이 적은 곳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원대비로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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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서 운영비는 금년에 차등으로 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지침이 경로당별 1포씩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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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경로당별 6개월에 1포씩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서요.
정선희위원
고려하셔서 경로당을 자주 가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어서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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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공설묘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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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2만 1,967㎡ 매장기수는 1,261기가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의정부시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장수봉위원
매장이죠?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수봉위원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나요.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만장이 돼 가지고 없는데요. 혹시 그 분들 중에서 개장을 해 가지고 화장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사용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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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사용료 6만원을 내고요. 기간이 20년 정도되기 때문에 한 번 하게 되면 그 이후 따로 받는 비용은 없습니다.
장수봉위원
거기 계신 분들의 유가족들은 혜택을 보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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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화장을 해서 개장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보시는 거죠.
장수봉위원
최근에 전체적인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게 되면 사설 납골당이라도 가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비용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형편성에서 문제가 있네요. 의정부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과 6만원만 처음에 내면 들어갔는데 유가족 입장에서는 시에서 관리해 주고 그 부분들을 이용한다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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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5만원이 증액된 거죠. 증액된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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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별로 많게는 100명이 넘는 곳도 있고요. 적게는 10명 내외도 있어서 똑같이 운영비 혜택을 주니까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에서 경로당 별로 회장님들이 1년에 정기 대의원회의나 임원회의를 합니다.
장수봉위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거 다 맞춰 드리고 필요한 거 더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고 지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 측면들도 불요불급한 곳은 없는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감안해 가지고 다른데 쓸 수는 없는지, 요청하게 되면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비용들이 다른 곳에서 필요한 곳이 많은데 종합적인 측면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108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처음인가요.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저희가 12월 23일 쯤 관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했더니 2개 기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곡노인종합복지관하고 송산노인종합복지관이 신청을 했는데요.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이 채택이 돼서 도비, 국비가 내려오게 된 사항입니다.
장수봉위원
내용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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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3개 집단으로 분류해 가지고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우울증 자살위험군 해 가지고 나눠서 전담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맞춤형 사례관리라든가 가정방문, 그분들을 선별해서 웃음이나 미술치료, 짝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수행목적이고요.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장수봉위원
자살방지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된 부분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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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 돌보미 해 가지고 송산노인복지관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전수조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을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 냉방비 지원은 차등지원이 없는 거예요. 운영 난방비는 차등지원이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하셔서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서에 균형이 안 맞아서요. 가선거구는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협소해요. 아파트 단지를 다니다 보면 천국입니다. 차등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을 보면 예산은 적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해서 과태료 발생하는 거잖아요. 과태료 부과는 제대로 이뤄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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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계고를 118건 했고요. 부과는 221건 했습니다. 1,768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조금석위원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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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무지 많습니다.
조금석위원
어떤 이유로 민원을 제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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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항변이죠. 잠깐 바빠서 주차했다.
조금석위원
일단 장애인 스티커 있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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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계도위주로 했는데 올해는 적발위주로 하니까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저도 간단히 설명을 듣고자 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나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독거노인이 외롭게 돌아가신 그런 일이 발생해서 계기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라 확인을 하고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지난 행감 때 분명히 복지관에 자살방지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 자살방지, 독거노인 외로움 방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외롭게 돌아가신 세 분의 어르신들이 기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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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송산노인복지관에서 생활사례관리사들이 모니터링 해 가지고 면담도 하는 분들입니다. 가족은 있는데 혼자 사시다 보니까 돌아가신 후 발견된 사항이 발생해서 별도로 알려서 장례를 치른 거고요. 사례관리사들이 500여명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간단히 안부만 묻는 거고 그 중에서 더 밀착해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주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기존에 안부를 묻고 그렇게 밀착해서 서비스한 프로그램이 15개 동 전부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송산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대상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세분이 다 그러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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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세 분이 거기서 관리가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세분이 다 기존 프로그램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루가 지나서야 알게 됐다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상자로 흡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분명히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셔서 반영이 된 새로운 프로그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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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감이 있었는데 도에서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문제점이 보완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심층 분석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김현주위원
더 많이 접촉을 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상담을 늘린다는 건지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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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기존 500여명 되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복지관에서 적합하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아직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된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요.
김현주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살방지예방프로그램,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시에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대상자이신 분이 그렇게 됐다고요. 분명히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업도 사업이지만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게 맞고요. 두 가지 다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지 충분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고 반영해 주세요.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만 사실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항상 같은 얘기지만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는 세부내역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세부내역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건지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설명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복지관 운영비라든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보면 인건비에 대한 기본급과 호봉상승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인상부분일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건지요?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내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살림을 하다 보니까 12개월분을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9개월만 세워주고 추경에 세워 줍니다.
정선희위원
예산안 1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억 5,9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개선을 하려고 투입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 초에 개관을 했지만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지체장애인농아시각협회를 개관했습니다. 도의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것을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1억 5,000여만원 예산이 남아 가지고 장애인을 위해서 쓰겠다고 도에 보고를 하고 세우게 된 겁니다.
정선희위원
어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건가요?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곰두리네집인데요. 지은 지 2000년 8월에 개관 후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사업을 못했습니다. 누수된 곳도 많고 해서요. 방수, 단열, 창호 공사입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 저희가 인력도 투입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고자 분들이 주차장 요구도 하시는데 우리 시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장
양곡은 시에서 일괄 구매를 계획하는 건가요?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장
동으로 해 주게 되면 80포를 더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자원봉사도 의원들도 할 수 있으니까 자연부락에 80포를 더 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택배비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80포를 더 살 수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노력 봉사하겠습니다.
광식
이광식노인장애인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신규사업인데요.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보면 치안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싱글 여성이나 여성 세대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출입문 등에 감지센서를 설치해서 침입자가 침입해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경보음이 발생하고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서비스로서 예산기준을 보면 가구당 안전벨 설치비 10만원, 월 이용료 9,900원으로서 본인부담원칙인데 수급자인 경우에는 이용료 5,000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세부계획은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49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방범서비스업체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요조사한 가구입니다.
조금석위원
30페이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및 서포터즈 회의 참석수당이 증액이 됐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224만원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회원이 16명이 있는데 회의참석수당 1인당 7만원으로 해서 연 2회 224만원이고요. 서포터즈 회의 참석수당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2014년 10월 16일자로 조례가 통과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1회 월례회의 참석 시 참석수당 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신규인가요. 연속사업인가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돼 있던 사항인데요. 기금으로 되는 게 재정시스템 e-호조라고 있는데요. 매칭이 불가해서 별도로 떼어내서 하는 겁니다.
임호석위원
이 사업은 위탁기관이 따로 있나요?
진숙
최진숙여성가족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경희 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보육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설명자료 37페이지 어린이집 CCTV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안전사고 등이 발생을 해서 보육현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전반적인 설치대수, 설치장소, 설치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 모두 553개소 있습니다. 그중 CCTV 설치한 곳이 223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1월에 아동학대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지사님이 도비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받은 내용인데요. 어린이집에서는 그 당시에는 영유아보육법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들 모두다 동의서를 가져와야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억 2,610만원이 3회에 걸쳐서 신청을 받은 게 97개소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유아보육법이 CCTV 설치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녹화중계 되는 게 아니면 동의서 안 받아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97개가 설치 동의를 해서 설치하게 된다면 553개 가운데서 223개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니까 330개는 아직 안된 상태에서 97개를 공제를 하면 203개 정도는 아직 미설치된 상태고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1억 2,610만원은 330개에 대해서 전체를 설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100% 내려준 것에 한해서 신청받은 겁니다.
장수봉위원
나머지에 대한 대책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법 개정 내용을 보면 9월까지는 신규로 인허가 받는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 신규 설치인가가 나는 거고요. 유예기간을 12월까지 둬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데요. 국도비 보조가 나올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1억 2,610만원은 97개소에 대한 예산이고 나머지 203개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2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시간차등형보육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삭감이 됐어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삭감이 된 게 맞나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군데 시범으로 실시해 보고 난 다음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국비로 지원될 때도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시범사업만 하기로 한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정선희위원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 있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6월 1일로 개소될 예정인데요. 탑석역 인근 키움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아이사랑포털에서 지금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부모들이 거기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정해 가지고 제공기관에 보내면 제공기관에서는 아이를 돌보면 되겟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누리과정에 대해서 100% 내려오게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추경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세운 것은 연말에 누리과정예산을 세워 준다 안 세워 준다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5.5개월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나중에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됐어요. 지방채 발행으로요. 누리과정에 지원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재형위원장
CCTV가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면서 의무사항이 됐죠. 97개를 하고 나면 200여개를 더 달아야 되는데 연말까지 국도비 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신규사업자는 자부담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예.
권재형위원장
어린이집 원장님 등의 반대가 많았죠. 이유가 뭐였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보고 있는데 CCTV까지 해서 자기네들 감시하는 것 같으니까요.
권재형위원장
가결되면서 일반 국민들하고 아이들을 맡겨놓은 부모들의 의견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죠.
경희
김경희보육과장
동의서를 받다 보니까요. 학부모, 교사 100% 다 들어와야 했습니다. 학부모들 중에서 몇 분이 우리 애들 녹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권재형위원장
대다수 국민들이나 부모들은 찬성한다는 거죠. 보육과에서 그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영춘 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 의정부 현대여성 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이 의정부 현대여성 벽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낙후된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벽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되는 벽은 6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죠. 과장님 의정부 현대여성하고 매칭이 됩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가칭으로 달았는데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와 어울리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장수봉위원
다른데도 현대여성으로 씁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각 시군마다 다른데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수봉위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내용이 그 제목을 보면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벽화사업, 아름다운 벽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도 되는데 의아스러워서요. 아름다운 벽을 만들기 위한 시의 사업으로서 추경예산안에 상정한 건데요. 6개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받아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왜 6개소로 했습니까? 동별로 동일하게 담벼락은 다 있는 건데 15개소로 하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6개는 정해진 건 아니고 잠정으로 잡았는데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수봉위원
6개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각 동 특수시책사업으로 벽화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의정부2동 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장 벽화사업을 재능기부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기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가능3동은 성북운수 담벼락에 그 부분을 실시한바 있고요. 아무튼 각 동에서 환경이 취약한 곳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비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6개소를 3,400만원씩이나 들여 가면서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2012년부터 해왔는데요. 2014년 지난해까지 신흥마을까지 벽화마을사업을 했습니다. 올 10월에 큰 행사가 있어서 지역의 환경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벽화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동에서 하는 건 일부분입니다. 저희는 신한대 하고 경민대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환
사성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운동장 주변 담벼락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생활체전이 이루어지는 곳이 종합운동장 인근이라든지 각종 대회가 치러지는 장소가 있을 텐데요. 타깃을 해서 하면 되죠.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요. 동에서 하는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시급하게 들어갈 사항인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3페이지 보시면 한마음 시민건강걷기대회 작년에도 의원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비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품구입비로 추가 시비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좋은 걸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싸고 좋은 것도 좋겠지만 가격대가 많이 비싸지 않아도 다수의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들과 같이 걷다보니까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인분들이 가실 수 있게끔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일반시민들이 갈 때 서로 부딪치지 않게 자전거도로하고 걷는 도로하고 분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보면 홍보비로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공보과에도 추경에 1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잡혀있는 홍보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한마음 건강걷기대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다수가 참여해서 많은 분들에게 경품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동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내요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전 장애인을 배려하는 걷기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대축전 홍보예산은 신문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그런 홍보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형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애드벌룬도 포함 되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위원
공보과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시 자체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쪽부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49페이지 보시면 향교, 서원사업이요. 언론보도에서도 봤어요. 노강서원 같은 경우 아이들에게 선비문화체험을 실시하시겠다고 보도자료도 나왔고 관련된 사업같은데요.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가 있어요. 예상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정부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1회 30명씩 해서 10회 정도로 학교 인솔교사 하고 안전요원이 동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교육청 지원되는 사업이긴 한데 지역경제과에도 말했었던 부분이지만 교육을 전액 무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수급자 같은 경우도 자비 부담을 일부 하거든요. 그러면 책임감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시비부분에 대해서 자비가 반영될 여지가 있을까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자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재청 주관으로 해서 위탁을 하거든요. 학교의 학생들을 데려다 교육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추천하기 때문에요.
정선희위원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데 일반학생들도 중요하겠지만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라든가 소외된 아이들이 이 문화체험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을 보시면 한중 미술교류전에 대해서요. 경기문화재단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시고 시비 비 800만원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회성인가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한해만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조금석위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초청은 누가 합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경기도 미술협회에서 주관으로 합니다. 경기도 작가들하고 중국 작가들 전시가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경기음악제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경기음악제는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요. 의정부시 음악협회가 주관이 돼서 시비 300만원과 경기도 음악협회 1,200만원을 부담하고 의정부시 음악협회에서 150만원을 준비해서 1,65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생활체육 대축전과 맞물려서 일회성으로 하는 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인데요. 설명자료 54페이지 생활체육 대축전 14억 예산 중에 홍보비 1식 1억 7,110만원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장수봉위원
55페이지 학교 운동부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53페이지 바둑팀 활성화 지원에 대한 1,750만원이 추경예산안에 상정해 주셨는데요. 작년 본예산 때 두 사업은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이 내용이 올라오게 된 절차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학교 운동부 차량지원 관계는 지난해에도 올렸는데요.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스포츠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국내대회 7회 이상, 국제대회 5회 이상 우승한 팀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됐고요.
장수봉위원
학교 운동부 차량지원은 신곡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급조한 듯한 인상을 받고 있고요. 중학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찬조를 받든지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운동부 차량지원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는 부분과 충분하게 그때 당시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들께서 형평성이라든지 재원조달 금액의 과다함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준을 다시 만들었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해 주기 위한 조건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했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부분들을 다소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저희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사기진작에 대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상정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객관적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에 맞는 우리 시의 재정을 봤을 대도 누구든지 해 주게 되면 좋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균형 있는 시책을 전개해 주시든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아주 시급하고 절실할 때 올라와야 되는지 이게 과연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갈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바둑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바둑팀은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도 계속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원은 못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만 요청하게 됐습니다.
장수봉위원
이 부분도 본예산 때 상정이 됐었던 내용이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시급한 부분입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료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기범 재단 스타와 함께 하는 희망농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행감을 치를 때 김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스타와 함께 하는 희망농구에 대한 결산서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시원스럽게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님이 화가 난 적도 있었고 결산 영수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시간이 흘렀었는데요. 제가 어제 영수증을 받았어요. 작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자선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1,500만원의 수입이 생겼고 1,500만원의 수입을 가지고 의정부 어린이 심장병 수술 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1,000만원을 관내 수입금을 모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었는데 그전에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의 영수증을 보면 경기북부 어린이재단 500만원, 한국심장재단 300만원, 나눔의 샘 등 해서 의정부 관내라고 볼 수 없는 단체에 수입금이 다 배분이 됐거든요. 2012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결국 저희가 지적한 후에 의정부 관내 어려운 분들에게 재단의 수입금이 돌아간 것은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스타와 함께 하는 희망농구 자선대회가 작년, 재작년 계속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장수봉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추경에 스타와 함께 하는 희망농구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국민생활체육지원금에서 한기범 재단에서 스폰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스포츠 토토에서 1,000만원을 받으셨고 우리 시에서 3,000만원이 지원돼서 작년같은 경우 했는데요. 너무도 궁금한 것이 그분들의 목표, 이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가 참으로 궁금해요. 소외계층이라든지 의정부 시민들 특히 학생들한테 자선공연을 하는 게 목표인지 스타들과 같은 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인지 자선사업이 목적인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떤 목적이 더 클까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그날 행사장에 참여했었는데요. 농구장이 꽉 찼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많은 연예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농구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그 중에는 어린이 심장병 환자도 있을 테고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스타와 함께 하는 게 목적이잖습니까 그런데 왜 자선경기라는 말을 굳이 넣었을까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스타 농구선수들은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일부 포함됐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임호석위원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합치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심장병 아동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사업하는 사람같으면 이런 사업 안 하거든요. 7,000만원을 들여서 1,500만원 수익을 냈다. 차라리 자선사업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시에서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어린이 심장재단을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머지 1,500만원 가지고 희망재단에 보내서 그분들이 행사하는데 보탬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분들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도 오셨지만 그 행사장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왔는데 그 부분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해도 좋겠지만 5,000∼6,000명이 와서 봤다면 그것도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호석위원
한기범 희망나눔재단이 이런 사업을 의정부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임호석위원
팀장님들 아십니까? TV를 보시면 한기범 재단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여러 시군에서 한기범 희망농구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단독행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액자체가 추경에 올라올 만한 진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바둑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작년에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저도 내셔널리그 바둑리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바둑리그에 총 12개 팀이 참가하더라고요. 경남 킹스톤커피, 대구 덕영, 부산 데코스위치, 서울 건화, 서울 천일해운, 순천만정원, 의정부시, 인천 SRC, 전북 알룩스, 충청북도, 화성시, 포항 영일만 해서 전국에서 12개 팀입니다. 전국 시군이 몇 개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시군구가 229개입니다.
임호석위원
도에다 특별시, 직할시 다 합치면 250여개 되죠. 그 중에서 12개 팀만 나오는 대회예요. 상은 많이 타셨더라고요.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상을 탔으면 플래카드로 의정부시도 홍보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누구도 의정부시에 바둑팀이 있는지 잘 모르고 그분들이 전국 바둑대회 나가서 우승, 준우승, 3위를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지 않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과거에는 직장 바툭팀이라고 해 가지고 시청에 나가서 전국대회 우승도 했는데요. 그분들이 퇴직하다 보니까 직장 바둑팀은 다른 곳에 나가서 할 만한 실력은 못됩니다. 지역 바둑팀 활성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바둑팀이 의정부시 바둑을 위해서 홍보를 진짜 하고 싶으면 전국적으로 의정부 바둑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시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저도 체육을 했지만 의정부시의 바둑인을 위한 행사를 치른다면 의정부시에 계신 분들을 위한 바둑대회를 개최해 준다든지 그 바둑대회를 통해서 뽑힌 어른들은 동호회 개념입니다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해서 아이들을 꿈나무처럼 육성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의정부를 빛낼 수 있는 기회를 차곡차곡 마련해 주시는 게 바둑인들을 위해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행감 전에 하셔야 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26회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몇 개 종목이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22개입니다.
임호석위원
경기장에 대한 점검이 모두 끝난 상태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일부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장 파악은 했습니다.
임호석위원
위치도를 봤더니 1번부터 41개의 운동장이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 의정부에서 다 치러야 정상이지만 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축구, 야구, 게이트볼, 씨름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시에서 개최를 일부만 하고 일부는 양주에서 해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씨름장 같은 경우는 큰 면적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양주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양주 별산대 장소를 보니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위에도 가림 막으로 돼 있어서 장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임호석위원
저도 그곳을 여러 번 가봤지만 사실 부러운 시설이었습니다. 의정부도 매년 단오제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뙤약볕에서 많은 시민들이 동원이 돼서 각 동별 나오셔서 고생을 무척 많이 합니다. 씨름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행사지만 일반적으로 동원이 돼서 나오는 분들한테는 너무도 힘든 행사예요. 그리고 씨름인들한테는 씨름장 하나 없어서 대회 때마다 모래를 사와서 끝나면 모래를 가져다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그늘 막을 인공적으로 한 적도 있고요. 그런 어려움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의정부에서도 씨름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시설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축구나 야구,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이번 대회만 치르고 끝나는 건 아니잖습니까, 더 큰 대회도 의정부에서 유치할 수 있으니까 양주시에 가서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경써 주셔서 의정부 시설확충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 차량지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장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34개 학교 49개 종목 운동부가 엘리트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중 집단체육을 하는 곳이 몇 개죠. 제가 알기로는 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체육을 하는 곳이 핸드볼, 축구, 야구 정도 되죠. 더 있나요? 차량 이동할 때 많은 선수들이 이동하는 집단체육을 말씀드린 거예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목들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10여명 내외입니다.
임호석위원
이번에 학교운동부 차량지원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이유는 신곡초등학교 운동부 아이들에게 사주지 말라, 사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운동부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동수단들도 굉장히 위험스러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봉고차 15인 승에 20명씩 들어앉아서 쭈그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엘리트 운동부들이 많은데요. 신곡초등학교 축구부가 선택이 됐어요. 그 학교가 대회 나가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 학교가 먼저 선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전국대회에서 7회 이상, 국제대회 5회 이상 우승 하면 사주겠다 그러면 안 사주겠다는 거죠. 신곡초등학교는 굉장히 뛰어난 학교예요. 노력도 많이 했고요. 대회를 나가는 자체도 국제대회를 능력이 있어도 비용 때문에 못나가는 학교가 많습니다. 다 따졌을 때는 신곡초등학교가 뛰어난 학교는 맞는데 이 학교를 사줌으로써 다음에는 이러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주겠다는 대안책으로써 놓은 거거든요. 이것보다는 저는 점수제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기도대회 나가서 우승, 준우승, 3위 했을 때 점수, 전국대회 나갔을 때 우승, 준우승, 3위에 대한 점수를 합산을 해서 매년 그 학교들을 점수제로 적어 놓은 다음에 차기 학교를 선정할 때 그것이 기준이 됐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검토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방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재과정이 있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으로 해서 꼭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요. 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여러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고 내년도 예산을 짬에 있어서 미리 말씀을 안 드리면 또 1년이 지나거든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희망농구 자선경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이 대회를 치르셨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현주위원
행감을 거치고 여러 논의를 거치는 동안에 저희한테 매년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이 매년 1,000만원씩 늘어나고 규모는 달라진 것 없는데 제가 행감 때 관객 수가 변동이 있는지도 여쭤 봤었고 어떤 대회처럼 여러 팀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규모는 항상 똑같고 비슷한 관객의 수가 오고 비슷한 홍보를 하는데 어째서 매년 1,000만원씩 늘어 갑니까?라고 질문을 드렸고 그때 당시 행감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추후에 만족하실만한 답변을 주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따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주셨나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때는 잘못됐다는 것을 어느 정도 공감도 하고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정을 해야 된다는 반성의 기류까지도 느꼈는데 똑같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3,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거꾸로 2015년에는 제가 납득할 만한 규모의 변화가 있습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 요청한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1,000만원 세워 주시고 부족하니까 1,500만원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관계는 특별한 건 아니지만 사업계획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향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라고 질의했을 때 저희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분명 그것도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저희 모두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우는데 디테일한 사업계획을 이 자선단체에서 전혀 받으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이 세워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그러면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그냥 추경에 요청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거기 사업계획을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스폰받는다거나 규모를 따져서 거기에 맞게 계획서를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애초 본예산 1,000만원은 어떤 경위로 줄여서 세워진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신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명확하게 여쭙지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왜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계속 뚜렷한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뚜렷하게 저희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1,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했던 대회라면 1,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로 더 늘어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소명자료를 전혀 주시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과장님 본예산에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추경에 1,500만원 세우면서 저희에게 한기범 자선경기가 다시 추경에 장수봉 위원님께서 자주 표현하시는 말대로 정말로 불요불급해서 세우시는 거라면 그에 따른 작년 행감부터 본예산할 때까지 계속 나온 문제라고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굉장히 모멸감까지 느껴요. 얼마나 저희를 우습게 여기셨으면 아무런 소명자료 없이 똑같이 올리십니까? 예산안 나오고 나서 얼마든지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셨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요. 저는 이 자선경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를 주시고 분명한 이유를 주신다면 저도 박수치면서 응원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계획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설명하고 보완하면 정람 서로 웃으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라면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건 여러 번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어째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설명도 없이 또 이렇게 올라 왔죠? 그냥 올리시면 까먹고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핑계 아닌 핑계지만.
김현주위원
저 개인을 찾아와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치행정위원 공통적으로 요구한 답변이고 요구한 근거자료예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는 것도 피곤합니다.
장수봉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삭감이 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성과가 취약한 사이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위기를 쇄신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하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위원
우리 시에는 직장운동경기부는 2개네요?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급여성격으로 나가는 건 2개입니다.
장수봉위원
빙상하고 사이클이죠. 4월에 새로운 감독도 선임을 했고 새로운 기분으로 정말 쇄신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니 만큼 반드시 추경예산에 대한 것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는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집행될 수 있다는 전제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쇄신이 돼서 잘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춘
오영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수봉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추경예산이라는 정말 급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편성되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억력이 나쁜 편도 아닙니다. 지난 본예산 때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부결됐는데 물론 상황이 바뀐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둑팀, 학교운동부 차량지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 얘기합니다만 우리 시 예산이 여유 있게 쓸만큼의 예산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다면 자기네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정작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부담을 해 주지만 자체부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무료, 100% 지원 그런 양태로 우리 예산이 집행, 편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100%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본 내용에 대해서는 혼자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재형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서와 관련인데요. 본예산 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예산은 지원근거와 그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대잔치가 의정부에서 몇 번 열리겠습니까 업체가 독점하지 않고 선거로 하면 4개 권역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공평하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T/F팀장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더 많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의 모든 부서의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시설이나 모든 단체에 말씀드립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6명은 한 두 명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6명이 동일하게 동의를 해서 예산이나 조례가 개정됩니다. 6명 전체 의견으로 알아주시고요. 예산이 잘못됐다, 조례가 잘못됐다 해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예산편성이나 조례 심의할 때 막말로 험한 말이나 험한 표현을 하시면서 의원들 의정생활 하는데 불편을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나 관련 기관에서 13명 모든 시의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