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중흔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중 예산의 성립 전 사용액 18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목적지정 교부금이 총 127개 사업에 547억 2,300만 원입니다. 이는 추경예산안 규모의 41.8%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목적지정 교부금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목적지정 교부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보비는 금회 추경에 사업별로 요구된 사항을 향후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부터는 개별사업별로 편성하지 말고 공보관실에 일괄 계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도 금회 추경에 200% 가까이 증가해 상반기 추진해야 할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추계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