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0일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흥식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03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강흥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용락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흥식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흥식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강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염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고자 열정을 바쳐 시민을 대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특별히 자치행정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계룡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1호 계룡시 행정 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2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3호 계룡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4호 계룡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ㅇ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한 건 한 건 하지 말고, 다섯 건을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

예.

그것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라고 뒤에 붙인 것이 통․반 조례하고 맞는 얘기인가요? 시설명 삭제요망이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의문스러워서......

이것은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것이 그때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런 의견을 제출해서 그냥 붙인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의견제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이번에 정원이 현재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한테 올라왔는데요. 지금 총액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액인건비 부분은 이 2명이 늘어나면 행안부에서 2명이 늘어나는 만큼 총액인건비가 늘어납니다.

총액인건비가 늘어나서 이것은 상관이 없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총액인건비가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총액인건비 오버(over)되어 있지요?

지금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총액인건비가 250억 몇 천 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를 1/4분기 이렇게 집행된 내역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 보니까 약 2억2,400만원 정도가 초과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이 휴가를 가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5일로 축소했고, 또 시간외 관련해서도 43시간까지 주던 사항을 40시간으로 줄여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절약되는 인건비가 약 3억6,000~7,000만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총액인건비가 초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지금 2명 늘어나는 이유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이네요?

예.

그런데 그 2명 중에 1명은 행정이고 1명은 사회복지직이에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에서도 행정직들이 담당해야 될 분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회복지직 1명, 행정직 1명을 늘리는 것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시달이 행정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사회복지직 2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온 그대로......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것이 10년마다 10일씩 해가지고 되는 것이잖아요?

예.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20일......

예.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20일씩 주는 거예요? 20년 넘은 사람은?

20년 넘은 사람은 총 30일을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10년에서 20년 사이를 10일 주기 때문에 누계로...... 그렇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특별휴가를 안한 사람은 그것이 이월되어서 같이 포함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 21일이잖아요? 1년 연가를 쓰는 것이?

그렇습니다. 1년에......

21일인데, 지금 특별휴가로 해서 20일을 더 주면 4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쓰는 것이냐고요?

아니지요. 이 특별휴가 30일은 평생에 공무원을 하면서 한 번만 30일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계룡시를 보면 10년 10일, 20년 20일 해서 평생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도청은 30일, 천안은 60일......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더 늘려서 잡을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어떠한 형평성에 맞춰서 이렇게 날짜를 하신 겁니까?

지금 다른 시․군 것을 한 번 해보니까 충청남도가 저희들하고 똑같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이상은 20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령, 논산도 저희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안은 60일로 되어 있는데, 10년에서 20년 미만은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또 20일 해서 60일...... 또 공주시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평균 따지면 28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안은 60일이고...... 우리 계룡시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이왕에 쓰는 길에 더 써서 확 해주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천안은 왜 60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60일을 한다는 것도 너무 휴가만 가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공무원으로써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휴가를 줘서......

다 알아요.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니까 이왕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한 번 인심을 써서 팍 줘버렸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60일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천안 같은 곳은 제가 판단해도 좀 과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이것과 맥락이 좀 비슷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평생교육에 대한 것이라면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난번에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셨지요?

예.

계룡시가 받기 위해서?

예.

그랬는데 어떻게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부분이 좀 긍정적이기는 한가요? 아니면 이제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제가 부시장하고 우리 실무계장하고 참석을 했어요. 한국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심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논산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쟁점적으로 보는 것이 그 시설이 얼마만큼 되어 있고, 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색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지정되기가 현실적으로...... 우리 계룡시의 규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대군인과 관련한 사항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했어요. 일자리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그쪽에서도 담당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교수들이다 보니까 제대군인과 관련된 사항도 군부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제대군인과 관련된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서 시험을 보고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자격증 시험으로 인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설명했더니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이쪽 평생교육시스템에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3군 본부가 계룡시에 오면서...... 계룡시의 탄생이 3군 본부가 오면서 군인가족이 형성되어 계룡시가 탄생했기 때문에 여기 계룡시는 다른 도시하고 차별성이...... 계룡시의 탄생 근본 자체가 우리 군인가족을 위한 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그 사람들이 연령이 낮을 때 제대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진로를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의 어떤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각 개인의 시설이라든지,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언제쯤 발표가 되나요?

아마 6월 초나 5월 말쯤에 나올 것 같은데......

곧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지만 그곳에서 설명은 제일 잘한 것으로 제가...... 다른 곳도 제가 지켜보니까 그곳은 전부 다 같이 앉혀놓고 딱 팀별로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설명은 저희들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 운영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규모 등 모든 측면에서 논산시보다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곳 논산시 같은 경우는 행정기구에 평생교육과가 있어요. 우리는 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을 때의 혜택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받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평생학습도시가 되기 위한 시설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있나요?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수련관이 용남고등학교 옆으로 그 부지가 협의는 됐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면 그곳에 평생학습관을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설적인 측면이 저희가 아직 부족하고요. 여기에 건양대에서 운영하는 학습관이 있습니다만 아주 빈약한 상태이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035호 계룡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계룡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계룡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 백하영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1029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계룡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참전유공자 수당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서 보니까 여기 6․25참전 용사들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6․25참전 용사들에게 어떤 지원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현재 6․25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급해 드리는 참전명예수당 10만원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17만원의 수당을 이렇게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입니까?

예.

그러면 6․25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에게 이런 예우밖에 지금까지 안 해 드렸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과 같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법제처나 국가보훈처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을 때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대적으로 6․25참전 유공자는 국가가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울 때 강제 징집되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도 연로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5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에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목포시, 김해시, 창원시, 김포시, 광명시도 이미 차별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하니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올 해로 전쟁이 발발한지 65주년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전하셨던 분들의 연령을 볼 때 상당히 연로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