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의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6호 규정에 따라서 중요재산 취득 시에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개요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이전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로서 시민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 주차장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신축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한은 2016년 11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당진시 읍내동 38-4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관제센터 1동으로서 지상 3층 연면적 1,0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1,900만 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스템구축비 1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기존 경찰서 112종합상황실과 CCTV관제센터를 병행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개소 후에 시스템의 지속적인 증가로 서버실은 포화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좁은 시설과 오래 되고 낡은 관제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신축면적이 3층 1,089평방미터로 현재 83평방미터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신축규모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사업비 40억 1,900만 원 중에서 시스템비가 19억 원인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악읍 주민자치복지시설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송악읍 복운3리의 노인여가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행정지원센터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업기한은 2016년도 11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송악읍 복운리 167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으로서 지상 3층 연면적 9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200만 원이고, 시비는 1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송악읍 복운 3리의 주민 1만여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주민편의시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여가시설 및 어린이집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본 관리계획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근린공원을 변경 고시하여 2014년도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주차장과 근린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8억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은 공모 위탁할 계획으로 70명 정도의 규모로 어린이를 모집한다고 하고 이 경우에 유아 1인당 4.29평방미터가 필요해서 약300평방미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축 연 면적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합덕교회 매입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소들공원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화재로 소실된 합덕교회 를 매입 후 주차장 및 공연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6년 5월까지이고, 위치는 합덕읍 운산리 3-89 외 3필지입니다. 사업량은 주차면수 10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 매입비용은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3필지 2,798평방미터이고, 1필지 416평방미터는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첨 잠시 설명 드리면 6쪽에 있습니다. 회 계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당진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합덕 운산리 678-62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용지인데요, 원래 665평방미터를 2억 615만 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면적을 매각하고 합덕교회 에서는 운산리 산81-2 580평방미터, 운산리 3-123 416평방미터를 당진시장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명세는 그 아래 농업기술센터남부지소는 현재 임대 농기계 보관 비가림시설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되어있고 건축허가가 4월 27일 날 나있습니다. 앞쪽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합덕 소들공원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접된 토지 3필지 822평방미터인데 공시지가로 친 매입비는 약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토지를 취득해야 주차장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접토지의 추가 매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차장확보를 위해 건물 자진철거와 토지를 취득하는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소들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순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활동 공간 부족으로 주민자치의 한계가 있고 면민 문화복지를 위한 건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순성면 봉소리 7번지로 3,894평방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2014년도 12월 15일에 우리 당진시에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으로서 1,320평방미터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강의실 문화체육복지공간 등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건축비용이 24억 5,000만 원, 용역 및 부대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활동공간 확보와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순성면사무소 신축과 연계해서 복지타운 형식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안은 건축할 면적이 2층 1,32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어서 향후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건축을 요청할 경우에 단독건물로서는 형평성문제라든지 재원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당진 3동 청사 신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업무공간이 부족하고 활용이 어려운 현 청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신축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한은 2017년도 11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당진시 원당동 964-6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청사 1동으로서 지상 2층에 연면적 1,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4,700만 원으로 공사비는 42억 8,500만 원인데 충청남도에서 시책재정보전금으로 10억 원의 송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진 3동 사무소를 임차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시민들이 방문하기가 불편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는 원당 우두 간 도로개설을 병행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