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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맹붕재 의원 발언

제2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5-05-22

맹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 의가 원만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남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남

유성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성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의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6호 규정에 따라서 중요재산 취득 시에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부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개요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이전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로서 시민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 주차장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신축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한은 2016년 11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당진시 읍내동 38-4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관제센터 1동으로서 지상 3층 연면적 1,0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1,900만 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스템구축비 19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기존 경찰서 112종합상황실과 CCTV관제센터를 병행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개소 후에 시스템의 지속적인 증가로 서버실은 포화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좁은 시설과 오래 되고 낡은 관제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신축면적이 3층 1,089평방미터로 현재 83평방미터에 비해서 더 크기 때문에 신축규모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사업비 40억 1,900만 원 중에서 시스템비가 19억 원인데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악읍 주민자치복지시설 건립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송악읍 복운3리의 노인여가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행정지원센터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업기한은 2016년도 11월까지입니다. 위치는 송악읍 복운리 167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으로서 지상 3층 연면적 9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200만 원이고, 시비는 10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송악읍 복운 3리의 주민 1만여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주민편의시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여가시설 및 어린이집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본 관리계획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근린공원을 변경 고시하여 2014년도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주차장과 근린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8억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은 공모 위탁할 계획으로 70명 정도의 규모로 어린이를 모집한다고 하고 이 경우에 유아 1인당 4.29평방미터가 필요해서 약300평방미터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축 연 면적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합덕교회 매입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소들공원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화재로 소실된 합덕교회 를 매입 후 주차장 및 공연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6년 5월까지이고, 위치는 합덕읍 운산리 3-89 외 3필지입니다. 사업량은 주차면수 10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원, 매입비용은 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3필지 2,798평방미터이고, 1필지 416평방미터는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첨 잠시 설명 드리면 6쪽에 있습니다. 회 계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당진시장은 우리 시에서는 합덕 운산리 678-62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용지인데요, 원래 665평방미터를 2억 615만 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이 면적을 매각하고 합덕교회 에서는 운산리 산81-2 580평방미터, 운산리 3-123 416평방미터를 당진시장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명세는 그 아래 농업기술센터남부지소는 현재 임대 농기계 보관 비가림시설 공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되어있고 건축허가가 4월 27일 날 나있습니다. 앞쪽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합덕 소들공원의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접된 토지 3필지 822평방미터인데 공시지가로 친 매입비는 약4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토지를 취득해야 주차장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접토지의 추가 매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차장확보를 위해 건물 자진철거와 토지를 취득하는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소들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순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안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활동 공간 부족으로 주민자치의 한계가 있고 면민 문화복지를 위한 건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순성면 봉소리 7번지로 3,894평방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2014년도 12월 15일에 우리 당진시에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으로서 1,320평방미터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강의실 문화체육복지공간 등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건축비용이 24억 5,000만 원, 용역 및 부대비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활동공간 확보와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순성면사무소 신축과 연계해서 복지타운 형식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안은 건축할 면적이 2층 1,32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어서 향후 각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건축을 요청할 경우에 단독건물로서는 형평성문제라든지 재원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당진 3동 청사 신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업무공간이 부족하고 활용이 어려운 현 청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신축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한은 2017년도 11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당진시 원당동 964-6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청사 1동으로서 지상 2층에 연면적 1,7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4,700만 원으로 공사비는 42억 8,500만 원인데 충청남도에서 시책재정보전금으로 10억 원의 송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진 3동 사무소를 임차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공간이 협소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시민들이 방문하기가 불편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는 원당 우두 간 도로개설을 병행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해야 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유성남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의회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의회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유성남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심사는 세부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이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우선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3층 규모로 1,089제곱미터라고 하셨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관제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실질적으로 CCTV만 되어있는 것은 현재 계획에는 2층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대한 건축이 되지 않나? 그래서 실은 CCTV통합관제센터라고 하면서 그게 주목적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적이 과도하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밑층에는 민원인관계라든지 안전관계해서 이것 CCTV통제실은 2층으로 해서 한2층 정도로 3분의 1정도 줄여서 했으면 합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경찰서 업무하고 시청 행정하고 구별이 되어야지 시비로 경찰서 민원실을 져서 주는 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경찰서 민원실요?

편명희위원

예.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지금 그것은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편명희위원

안 되어있어요? 옮긴다고 안 하셨어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민원안내 거기는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CCTV관제센터를 하게 되면 지금도 경찰서에 가보면 보험을 교통사고라든가 범죄인들 할 때 민원인들이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 겸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편명희위원

안내 겸인데 실은 민원실이죠. 그러시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는 현재 전체적인 민원 종합안내로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지금 그런 차원이지 현재 경찰서를 이용하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지어놓고서 경찰서에서 민원실로 사용한다면 사용하는 거지 여기서 지금 저희가 막고서 “아 이것 민원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민원실을 굳이 시비를 들여서 지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지, 적합한 것인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냥 위원으로서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절절하게,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대건물을 지어서, 물론 당진시가 돈이 많고 돈이 쓸 때가 없으면 지어서 경찰서에 이렇게 주고 민원인들 편의도 도모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 당진시 재정현황 상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민원안내를 하고 안전센터를 아래층으로 하고 관제센터를 해서 2층만 짓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거기다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 받을 때는 구청사 쪽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경찰서에 부지를 마련해서 짓는다고 결정된 이유는 뭐예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구청사도 작년에 아마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재생관련해서 거기를 아마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경찰서를 검토한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본 건을 협의하기 전에 부시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부시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죠?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병희

정병희부시장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전반적으로 해당부서에 치우친 게 아니라 시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상의해서 적정하게 당진시를 위해서 미래발전을 내다보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안효권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병희

정병희부시장

과에서 실무과장들이 협의되고 조정하는 사항관계를 협의하고 조정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의회 에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를 받아본 결과 부시장님께서는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셨어요. 대다수의 실ㆍ국장들과 과장들이 CCTV관제센터라든가 합덕감리교회 부지 매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반대의견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원안대로 가결을 시키셔가지고 소신을 너무 남용하시고 권한을 너무 남용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정병희부시장

안효권 위원님께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안효권위원

아니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요, 여기 회 의록이 있어요. 회 의록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ㆍ국장들과 과장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이것을 감안을 하시고 그냥 원안대로 다 가결을 시켜버리셨어요.
병희

정병희부시장

안효권 위원님 그건 아니죠, 회 의록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효권위원

회 의록이 그럼 이게 위조가 됐겠습니까?
병희

정병희부시장

제가 그 회 의록을 안 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다시 회 의록을 보겠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과장님들 다 해당, 합덕도 합덕에 있는 감리교회 건이라든가 CCTV건은 해당 관련되는 과장님 모든 분들하고 다른 과장님한테 다 의견을, 거의가 다 발언권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합덕 감리교회 건은 반대, 찬성 건이 거의가 제가 볼 때는 난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처리를 못하고, 다음번에 한번 연기됐던 사항이고, 우리 CCTV관계는 그때 우리 과장님들이 다 해가지고 거의가 제가 볼 때는 당진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부를 따져가지고 제가 한 것이지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안효권위원

부시장님, 저희가 그 시정조정위원회 에 참석을 안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회 의개최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실과장님들이 규모로든가 적정성,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마지막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한다.” 해가지고 원안가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참석하시라고 그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셨고 공무원의 복무 원칙인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하셔야되는데 소신을 너무 남용하신 게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희

정병희부시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회 의록을 검토를...

안효권위원

저희가 뭐 근거 없이 그러겠습니까? 회 의결과보고서를 다 받아보고 분석을 다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희

정병희부시장

저는 그 자리에서 합덕 건이라든가 CCTV건은 다 실과장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1건에 대해서 10명 이상 다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신 분, 더 하실 말씀이 있는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라고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서도 자기 답변을 줬던 과장님들이 거의가 제가 볼 때는 거의가 반대도 아니었고 찬성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 입장은 “이 선으로 가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당진시민들 전체를 위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봐라” 내가 그렇게 했던 사항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거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분위기, 이제 첫 번이 아니고 두 번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가결을 해 주는 게 괜찮겠습니다.” 해서 제가 했던 사항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 시정조정위원회 에 참여하신 분들이 반대의견을 냈으면 그게 나름대로 간부공무원들께서 수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정서라든가 기타 예산의 시급성, 적정성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안타깝고 그리고 거기서 반대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원안가결 시켜서 의회 에 제출함으로 인해가지고 의회 에 또 부담을 떠넘기는 이런 행정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정병희부시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이 CCTV관제센터가 우리 당진시는 충남도에서 최초로 2011년도에 개소가 되었죠? 국비지원을 받아서.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렇죠, 도내에서는 국비 받아서...

안효권위원

불과 만4년 정도 운영을 했나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횟수로는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이때도 예산이 꽤 많이 투입이 되었죠?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때도 아마 장비설치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행정을 이렇게 불과 3, 4년 앞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83제곱미터 이 면적이 좁고 이런 게 그때 당시에는 고려가 안됐습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때는 사실 국비를 해서 관제센터를 설치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그때 당시 경찰서도 새로 지었고 거기 상황실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는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후로는 카메라가 그때 이후로 대수도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메라 대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않고 국비라고 해가지고 내 돈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써도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불과 4, 5년 앞도 못 내다보고 충남도 최초라고 해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CCTV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그날 개관식 할 때 떠들썩하게 개관식하고 뉴스화 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이것을 뭐 시스템 옮기는 데만 19억이 들고 이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이전비라고 되어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장비는 거의 다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능형 CCTV를 현재 우리 시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그 기능이 굉장히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범죄예방이라든지 범죄를 잡는데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능형 CCTV는 별도로 현재 화면을 더 키워서 지금 현재하고, 시스템 자체도 지금 사실 전산장비라는 게 3년이 지나면 굉장히 활용하는데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셔서 새로운 그런 기능에 맞는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돈이 좀 드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없애고서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효권위원

CCTV통합관제센터가 시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카메라가 질이 떨어지는 것이 많아가지고 야간이라든가 또, 낮이라고 하더라도 차량번호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안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CCTV카메라를 교체한다거나 이런데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3층짜리 CCTV관제센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건물을 지은다고해서 그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가 됩니까?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가 실질적으로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비 지금 말씀하신 현장에 있는 CCTV는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새로 설치하게 되면 사실 이전설치라고 했는데요, 그게 비용이 사실 건축비 못지않게 들어가는 것은 현재 카메라의 성능과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라든지 이런 기능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사실은 저희 생각할 때는 설치 이전비는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다.

안효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물론 경찰서나 우리 시나 시민을 위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회 의록에 보면 운영비가 1년에 12명 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CCTV센터를 지어서 둔다고 하면 경찰서에 1, 2, 3동 전체를 내주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판독도 중요하지만 이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둑이나 성범죄 요율이 적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낡은 CCTV, 우리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낡은 CCTV를 교체해주는 것 하고 각 지역에 이 CCTV를 설치해주는 것 하고의 그 차이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까지 어려운 일을 하면서까지 이 센터를 지어주어야 되는 건지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쭈어 봐요.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물을 지어준다니까 좀, 사실은 시장 명으로 지어서 저희들이 영구임대로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CCTV는 지금 현재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현재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CCTV 1대가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관제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에 맞는 성능을 서버라든지 이런 같은 기능 예를 들어서 범죄를 그냥 카메라만 설치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속장비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공하고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제센터가 현재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지금 설명 들으니까 그 말씀도 틀림은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다보면 CCTV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의 범죄율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CCTV가 있는 동네는 물어보니까 솔직히 범죄율이 줄어들었어요, 쉽게 말해 송산 쪽에 현대하고 가까운 곳은 거리마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낡아서 판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독 때문에 지금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쪽의 범죄율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CCTV가 없는 곳에는 그동안에 그냥 무고하게 지냈던 곳도 1년에 서너 차례 그러니까 한 달에 보통 한번 씩은 도둑이 들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우범지역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다는 얘기를 다니다 보면 듣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판독을 잘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CCTV 자체를 설치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양면성으로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중섭

이중섭홍보정보담당관

그래서 각 주민들한테 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설치할 장소를.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듣고, 그래서 그것을 심의를 해서 또, 현장에 맞게 해서 중복이 안 되고 지금 말씀대로 진출입, 되도록이면 중복이 안 되면서 진출입에 범죄를 예방도 하지만 이 범인이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을 현재 카메라 지능형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카메라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기림

양기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잘라서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집행부 쪽에. 그런데 “돈이 없어서” 대답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설치 못한다는 얘기가. 물론 그것 이해는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상이에요 저는.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이전안에 대해서 시와 경찰서 부담이 서로 분명히 있을 텐데 100% 시 부담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고, 예산을 일부러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려고 별도로 계상해가지고 빠져나간 점과 당진경찰서장이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의안번호 제265호 1-1.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이전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효식위원장

방금 맹붕재 위원님으로부터 1-1.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이전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붕재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맹붕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 이전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 송악읍 주민자치복지시설 설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1층은 어린이집하고 행정지원센터 2층도 어린이집, 노인여가시설 3층은 회 의실, 문화공간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럼 어린이집이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요?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이 1층에 있어야 되고 또 행정지원센터도 1층에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행정지원센터만 있을 수가 없어서 반반씩 예를 들어서 반은 어린이집 반은 행정지원센터 그렇게 해가지고 반반씩 어린이집이 2층으로 갈 경우는 아이들이 좀 큰 아이들 있죠, 5, 6세 이상 되는 아이들은 2층으로 올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2층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편명희위원

거기 현재 부지가 주차장용지와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편명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과 행정지원센터 노인여가시설 이렇게 건축하는 데는 아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그 용도를 조성계획을 저길 해야 됩니다.

편명희위원

그래요, 그럼 추진하는 과정에 다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여성가족과장

예.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 송악읍 주민자치복지시설 건립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3.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합덕교회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편명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합덕교회 매입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주차장용지로 계획을 하고 매입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합덕감리교회 를 화재로 상환이 어려우니까 사줘야 한다는 하에서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쓸 것인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쓸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교회 건물은 저희들이 접근한 게 화재소실로 인해서 미관상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요지는 우선 합덕감리교회 가 미관이 안 좋아서 우선은 매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하셨나? 이 말씀을 묻고 싶은 거죠.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화재로 인해서...

편명희위원

미관이 안 좋아서.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예, 미관이 안 좋고 또,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용지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편명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일반건물 같으면 화재가 나서 그렇다고 미관이 보기 싫으니 시에서 구입해준다거나 안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에서 합덕감리교회 를 매입을 해 주기 위한 그 다음에 용도를 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행정이 어떤 부분이 딱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을 미리 매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용도를 정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구입해야지 구입 먼저 결정해놓고 나중에 용도를 정한다는 것은 법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이 건물이 사실은 화재로 인해서 소실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화재가 없었으면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하면 32억 정도가...

편명희위원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시정의 의도나 시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문제이고요, 또 거기가 화재가 나지 않았더라면 합덕감리교회 에서 그 건물을 시에 매입해달라고 요구도 안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명희위원

그런데 그런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매입 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선 건물부터 매입을 하고 다음에 용도를, 그러니까 전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제가 회 의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행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지 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거기하면 소들공원도 있고 하니까 주차장이 넓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합덕 쪽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대한 타당성도 조사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것을 보고서 “아! 이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들도 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욕 얻어 먹어가면서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얘기할 때는, 위원도 욕 얻어먹는 것 싫어요. 그리고 해달라고 아침부터 지금 전화도 계속와요, 이렇게 해놔도.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쪽에 편을 들어서 의회 에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명분과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저희들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명분을 찾고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이번 사업이 당진시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합덕감리교회 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시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효권위원

확실합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비중이 90 대 10으로 합덕감리교회 에 더 필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느낌이 저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합덕감리교회 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안효권위원

아니 보편적인 사실이지요,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도 뭐 처음부터 이게 주차장부지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다보니까 주차장으로 이렇게 의견이 되는 바람에 과장님이 맡아가지고 일을 하시는 건데, 당진시청이 선심 쓰는 그런 기관입니까?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효권위원

집행부가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서 또, 공유재산 심의를 상정한다고 해가지고 의회 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 라도 좀 똑바로 하자! 행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의회 라도 좀 제대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 도 거기에 같이 박자를 맞추면 이 당진시가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의회 라도 좀 정의롭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이 작성해서 제출하신 합덕의 무슨 터미널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 어디에도 합덕감리교회 가 주차장부지로 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죠, 화재가 나서...
유진

김유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주차장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었었죠, 청소년공간으로 쓸까 뭐로 할까 하다가 나중에 “주차장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과로 업무가 갔는데, 문제는 합덕감리교회 매입만 걸린 게 아닙니다. 합덕감리교회 를 당진시에서 부지를 인수해달라고 하기 까지는 지금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남부농기계임대센터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차의회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교환 건이기 때문에 회 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을 같이 가서 방문해보니까 거기가 이미 비가림시설이 설계가 다되어서 착공을 하게 되어있었죠?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현장을 가서 본 바에 의하면 거기 진입로를 내주고 울타리를 새로 옮겨서 설치를 하면 향후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형농기계가 이동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옮겨도 아무 문제없겠습니까?
아니 현장을 같이 나가보셨잖습니까 그날, 같이 나가서 보시니까 여기에 비가림시설 공간과 울타리 설치될 공간 딱 보니까 거기에 대형트랙터라든가 농기계가 거기 왕복하고 진출입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지방법원과, 이미 재판을 통해서 진출입로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판결이 두 번이나 났던 상황이죠, 이것에 대해서 다시 진출입로를 내주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로 보지 않겠습니까? 내주려면 그때 내줬어야죠. 그때 내주지 않아가지고 그 땅이 17만 원에 매매가 됐는데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면 8억 100만 원짜리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특혜성 시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미 시설이 되어있는 남부농기계임대센터로 진출입로를 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옆에 교육청 땅이 그냥 지금 전으로 사용되고 있잖습니까? 거기를 얼마든지 필요하면 진출입로를 내달라고 요청을 해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청은 잘 안 해준다 그래서 이미 설치가 다 시설이 되어있는 남부농기계임대센터를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를 해야 된다”, 시가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자선기관 단체입니까? 교육청은 진출입로 그냥 전으로 쓰는데도 안 되는데 이미 울타리라든가 아스팔트라든가 모든 시설이 다 되어있고 농기계 진출입을 해야 되는 이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 내줘도 됩니까?
가능할 뿐이지, 행정이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쉽사리 결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시면 나중에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 땅이 그리고 진출입로를 시에서 안 내준다고 했으면 그 땅이 매매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출입로를 미리 내준다고 했으니까 그 맹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교회 이전부지로. 모든 사건의 빌미를 시에서 다 제공을 한 거예요, 일이 이렇게 확대된 것도 전부다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에서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간에 의원들 간에 의회 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모든 책임을 다 집행부가 져야 됩니다. 이렇게 된 책임을. 소신 있게 양심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명분이 없고 또, 이것을 해주다보면 꾸준한 준예가 될 것입니다. 이 준예가 된다면 지금도 나돌고 있는 성결교회 건 있죠, 그것도 또 무언가의 목적으로 매입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기지시 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나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것이 교회 기지시 본당하고 1미터차이입니다. 그 도로가. 그러면 이 합덕교회 같은 경우는 화재 소실로 인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 준다고 쳐요, 그럼 기지시교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본당하고 1미터차이인데 “이것도 해 주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거라고 꾸준한 준예를 만들어놓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도 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하고 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신 것을 보면 여기에 물론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이 교회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기 주차장을 쓰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예가 없으리라는 법은 분명 없습니다. 그때 대처사항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쭈어 봅니다.
그렇다면 당진에 작은 소공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사서, 실 예로 “교회 자리를 사서 소공원으로 쓰세요, 그게 주민숙원사업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합덕교회 에 대한 목적은, 타당성으로 주차장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가 처음부터 주차장을 목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잖습니까? 불이 났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소들공원과 합덕 모든 게 연계가 됐기 때문에 그 타당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목적을 만들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준예를 하나라도 만들어 논다고 하면 앞으로 시에서는 더 걷잡을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맹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재

맹붕재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남부지소에 우리 현장방문을 갔을 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사실 도로를 그렇게 내주게 되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교회 소들공원 앞에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 앞에 있는 카센터까지, 반듯하게 땅을 사야 되요, 어떻게 이 교회 것만 딱 사가지고 지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혜의혹 시비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는 구간을 개발할 때는 그 구간을 반드시 잘라서 진행을 하지 이렇게 어느 일부분 교회 것만 딱 사주고, 그럼 그 옆에 나중에 ㅇㅇ카센터에서 우리 것, 이것 나중에 산다고 얘기들 하시 더만, 이것 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가격으로 팔겠습니까? 특혜성이 이래서 특혜성이 나온 것입니다. 하려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모두 매입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셔서. 아니면 일부만 이렇게 교회 쪽으로만 가니까 다른 분들이 말할 때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당연히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는 특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않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들도 도로를 개설해 주면 불편하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이 주차장을 만들려면, 반듯이 만들려면 카센터 자리도 같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빼놓고 교회 것만 구입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특혜성이죠.
아니 이게 지금 이것 하나 포함된다고 해서 예산이 뭐 몇 십억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CCTV관제센터도 40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서 이것 뭐 돈 몇 억 되는 것 갖고 예산 얘기하시면 하나도 예산 때문에 일 못하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시려면 아예 정확하게 세우셔가지고 올려주셔야 저희들도 편하게 일을 도와드리는 거지 이렇게 특혜성처럼 보이게끔 하니까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 땅 있는데 옆에 땅만 사주고 과장님 땅 안사주면 이것 좋겠어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사람입장은. 아니 이게 무슨 몇 십억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억 추가된다고 해서 예산 얘기한다면 이것은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 특혜 준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그런 말씀이 적절하지가 않죠, 이게 지금 사는 비용에 그만큼 더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지만 조금만 더 보태면 되는 걸 누가 봐도 이게 반듯하게 되면 좋은데 특혜를 줬다고 지금 느끼는 부분이라니까요, 이런 부분이. 이런 것을 저희들은 지금 너무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밤 12시가 다 돼서도 문자가 와요. “줘라 해줘라 안 줘라!”. 물론 해 주면 좋죠,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정확히 일들을 처리해가지고 카센터까지 해서 안을 올리든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답변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끔 일들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무조건 안 해주면 위원들이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하실 것 아녜요. 아니 직원들도 그렇게 도로 내주면 불편하다고 하고, 이것 누가 봐도 이 집까지 사줘야 당연한 건데 이것 빼놓고 교회 것만 사준다면 당연히 누가 봐도 이것은 특혜성 있다고 보죠, 이렇게 해놓고선 땅을 사주니 안 사주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과다 됐다 안 했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산다고 얘기한 것에 몇%나 됩니까? 남은 자투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 오시면 법적으로 좋아하시잖아요, 형평성 다 따져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특혜성이 없고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시에서 모범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합덕교회 매입 건은 예산편성의 원칙인 시급성, 적정성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효식위원장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합덕교회 매입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 기를 하면서 우리가 도계분쟁 때문에 서부두에 가서 야외임시회 도 하고 또, 우리 의회 사상 최초로 회 의 중에 민간인이 회 의장에 난립을 해서 회 의가 중단되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총무위원회 에서 다섯 안건을 전부 상정도 안했다가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진짜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들 여기 계신데 이렇게 우리 안효권 위원님이 치사한 행정을 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은 생색내고 빠져나가고 선출직인 의원을 이렇게 골탕 먹이고 어렵게 한다면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 예산을 우리가 뭐 통과를 안 시켜주고 삭감을 하고 또, 통과시켜준다고 해서 어느 누구 여기에 있는 12명 의원님들 개인이 가지고 가거나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출직은 자기 특히, 해당지역구에 있는 의원은 표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참 진짜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기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큼 그동안에 고초를 당했는지,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행정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정병희부시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될까요?

인효식위원장

예.
병희

정병희부시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행정에 소신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역민들이 소신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청취불능) 도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말 한 마디가 그냥 편하게 지역민들이 그냥 책임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당진시의 총괄적인 시정을 맡다보니까 전하고 똑같은 말만 얘기해도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총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시장님한테 얘기했고 여러 가지 채널을 봐서 뭐 지역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 시장님하고 말씀을 “때로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먼저 번에 합덕 순방 나가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일파만파로 커져가지고 합덕주민들은 전체적으로 그걸 사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다보니까 저희 행정입장에서도 어렵고, 인효식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 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제가 신중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효식위원장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참여예산제도, 통과를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이번 합덕교회 매입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면서 우리 주민자치가 좀 잘못된, 왜곡된 부분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매입하기로 통과를 했는데 왜 의회 에서 반대하느냐?” 우리 편명희 위원님도 같이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난 도대체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통과된 걸 감히 의회 에서 반대한다는 이런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지금 각 읍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시정해야 되고, 잘못 왜곡되었으면 다시 홍보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정병희부시장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다시 한 번 느끼고요, 우리가 주민자치제 예산관계도 지금 저희가 홍보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과, 읍면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런 저런 미비한 사항이나 홍보가 잘 안 된 사항 또,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냥, 저는 감리교회 권사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교회 쪽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많아서 참 많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후유증이 많이 남고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이게 시장님한테로 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너무 황당하고 속상했던 것은 교회 를 건축한다고 그 맹지를 2,200평을 샀다는 자체가 시에서 그 진입로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닌가 하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길을 낼 수 없는 맹지를 교회 를 짓겠다고 거기다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상대방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행정은 신뢰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철저히 그리고 신중하게 그렇게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을 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병희

정병희부시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 한번 해볼까요?

편명희위원

예.
병희

정병희부시장

시정조정위원회 첫 회 가 제가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4월 13일 날 처음 있었어요. 처음 있었는데, 그때 합덕교회 관계 건에 대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들도 뭐, 그때 처음에 할 때 50 대 50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부결을 시키고 다음번에 5월 4일 날 2차를 했습니다. 2차 과정에서 처음에 우리 차과장님이 다시 가져온 안이 농업기술센터의 사면을 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 2차적으로 우리 실과장님들이 그러면 그 대안을 가져왔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결시켰던 사항이에요. 아까 안효권 위원님께서도 제가 월권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 이 사면 관계는 처음에 얘기했던 사항이 아니고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대안을 찾다보니까 그게 나와 가지고 그런 상황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사면을 교환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길이 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병희

정병희부시장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그걸 전제 조건으로 땅을 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미 땅은 먼저 번에 자기네들이 7억인가 얼마 보상을 받아가지고 이미 땅을 구입해놓은 상태이고, 사면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편명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진입로도 없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듣기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게 문제화 되면 책임은 행정에서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정말 주민들한테 신뢰주고 원칙대로 행하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정병희부시장

합덕교회 저기를 가보지 않고 처음에 1차 시정조정위원회 를 한 자체는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깊게 갈 줄 몰랐어요. 그런데 2차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2차로 올렸기 때문에 “아 이런 대안도 있구나!”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상황인데 제가 못 챙겼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편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효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1-3.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합덕교회 매입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4. 순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면장님, 총무위원회 에서 현장을 같이 방문을 했을 때 몇 가지 제안을 드렸죠, 순성면에 주민자치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인식을 같이 했고요, 단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죠, 현재 순성면사무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또 건물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조만간에 순성면사무소를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태순

강태순순성면장

예.

안효권위원

제가 다녀본 12개 읍면 중에 아마 순성면사무소 주차장이 가장 협소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부지가 마련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만간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센터만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면사무소 이전까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같이 여기다가 예산을 좀 더 보태가지고 면사무소를 같이 지으면 향후에 4~5년 내에 제가 볼 때는 한20~30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정체성이 모호한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취미생활이나 이런 정도를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만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우강면사무소나 지금 계획되고 있는 면천면사무소처럼 주민자치센터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건립을 해가지고 예산절감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강태순순성면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주민 우선해서 면사무소까지 신축이 된다면 그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존에 매입한 토지가 1,200평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도시계획도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면적은 900여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까지 이전이 간다면, 그런 신축안의 얘기가 나온다면 추가 토지 매입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나 지금 면사무소의 기능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에 주민자치센터 그것을 설계를 하고 추후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면사무소 다시 신축하는데 시급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입을 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나간다면 추가 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토지 매입부터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안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면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우리 위원회 의 의견에 공감은 하십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정체성이 뭡니까? 도대체.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가보면 취미 활동하는 정도 공간 활용이 한정되어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만 별도의 건물 짓고 나중에 면사무소를 또 다시 지으려면 또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그 지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그냥 월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구 문제가 많이 붉어져서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저 합덕스포츠문화센터도 보류한 것이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데 그런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체육과에서 스포츠센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에 관한 것만 담는다, 그러니 이 부분은 예산부서 또 안행과, 회 계과 여러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합덕주민자치센터가 좁다고 해서 소들문화 회 관을 노인대학으로 쓰고 있는 것은 뭐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에다 모든 기능을 담는 종합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우강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종합행정타운으로 돼있는데 40억이 채 안 들어갔어요, 26억이면 여기에 뭐 보건소까지 들어가면 40억이 넘어도 농민상담소나 예비군중대본부 또 보건소까지 같이 합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예산만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는 단순하게 주민자치센터만 생각했는데 어차피 건물도 27년 정도 됐고 주차장도 좁고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회 에서 금액을 떠나서 논의를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에서 뭐를 결정을 해서 “이것 해줘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나를 협의 좀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순

강태순순성면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주민여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토지매입이 가장 큰 관건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주민여론이라든지 추가 매입부분 이런 것을 좀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최종 저것을 나중에라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통과를 시켜 달라 일단은?
태순

강태순순성면장

예, 그것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지금 예산 반영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된다면 설계부터 3층으로 올린다든지 기능에 맞도록 그런 설계를 하고자합니다.

인효식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질문 다 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 순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편명희위원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복합공간으로 이렇게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변경하셔서 하시는 조건으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인효식위원장

그러면 1-4. 순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안은 행정타운으로, 복합건물로 변경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5. 당진3동 청사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효식위원장

예, 편명희 위원님!

편명희위원

3동청사가 후면으로 이렇게 쑥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우두리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게 우선 해 주어야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할 텐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회 계과장님 어떻게?
예,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 당진3동 청사 신축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1시 48분 정회

14시 속개

기림

양기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 질의 답변과 자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계수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삭감조성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 계 3억 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