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 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1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5월 15일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들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쳐 5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 는 5269억 8516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4493억 7150만 9000원에 비해 776억 136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5139억 8279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4378억 8366만 5000원보다 761억 29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는 130억 236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115억 1784만 4000원보다 14억 845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예산 을 편성함과 아울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대한 기정 예산 의 정리·조정과 필수적인 법정· 의무 적 경비 , 당면한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투자의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심사 한 결과 고흥군 상징물 제작 연구 용역비 , 봉래산 숲 조망 전망대 설치비, 도덕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개선 시설비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사업비 과다계상 및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9억 8000만 원을 삭감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은 예비비 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특별회계 는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 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5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부록 에 실음) ……………………………………………………

총무 위원 회 최성자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2015년 4월 30일 제정 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소셜미디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등 군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덤벙분 청문 화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국내 최대의 분청사기 생산 지역이었던 두원면 운대지역에 덤벙분 청문 화관이 건립 됨에 따라 이후 전시할 유물 또는 작품 구입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 재원과 사용용도, 기급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안정민 의원 입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상적인 규정을 구체화하여 전통 시장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 사용권 승계에 따른 사용권의 세속화를 금하고, 시장 상인들의 무단 휴·폐업 및 불법 시설개조 방지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에 의하여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로 상위 법률 이 변경 시행 됨에 따라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상품”을 “제품”으로 변경하여 관련 법률 에 맞게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산림인접 지역 등을 태우다 산불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산림 인접지역 등을 태우는 행위 금지와 영농 폐기 물을 소 각하 지 않고 사료 또는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