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내용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0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수산성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동의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도시공사 출자재산 환원 및 출자권리 감자동의안,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및 스마트 창조도시 김포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와 청소년육성재단의 관계에 있어 시는 주요 정책적 업무 중심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조례에 근거한 사업의 범위에 한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체계를 확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도시공사 출자재산 환원 및 출자권리 감자동의안과 관련하여는 금번 동의안에 따른 자본금 감소로 인해 현재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현재 김포도시공사의 금융부채는 1500억 원, 부채비율은 337%로 2018년까지 부채비율을 42%로 낮춘다는 방침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마련하여 공사 운영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접경지역시장ㆍ군수협의회와는 별도로 한강하구권역에 대한 발전도모를 위해 김포시가 주도하여 김포ㆍ강화ㆍ파주ㆍ연천 등으로 구성된 가칭 한강하구권(조강권)시장ㆍ군수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창조도시 김포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부터는 환경보전과, 교통행정과 등 관련 부서의 역할이 커지게 되므로 사업추진 관련 각 부서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공성을 띤 사업인 만큼 정부고시사업에 각 단계별 업무추진 시 시의회와의 긴밀한 논의 및 협력을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EV스테이션 운영 중 관리 소홀이나 기타 사안 등으로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가할 경우도 예상하여야 하는바 시행자와의 협약안 작성 시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시행자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먼저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노인복지법」제26조의1항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한해 공공시설 감면혜택을 적용하고 있어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으로 구분하는 근거조항이 없는바 법률에 부합하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노인들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포시 각 조례에 명시된 어린이ㆍ청소년 등 계층에 대한 연령구분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바 법률에 부합하도록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통일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포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려인주민지원사업 관련 재정여건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대한 강제성을 없애고 중복된 조례안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5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통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김포시는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통하여 김포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어 계층 간의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동시에 근로자의 노동력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김포시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조례를 일방적으로 개정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 인ㆍ허가 시 보다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법률 개정 노력을 먼저 기울인 후에 해당 조례안의 의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세심한 검토로 시민 우선의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