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석은
양석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받은 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소별 직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되 삭감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운영위원장·자치행정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다만 풍양출장소, 읍·면·동은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 5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동년 5월 19일과 5월 20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예산편성 배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고 사업예산 및 경상적 경비 의무절감을 통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사업과 본예산 미부담된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부터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까지는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예산 증액 주요 자체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된 부분과 페이지 면수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3페이지 예산삭감 주요 사업내역도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이후 발생된 의존재원과 자체재원 변경분의 정리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민생현안사업에 편성함으로써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36% 증가한 1조878억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780억7,000만 원이 증가한 8,473억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40억8,400만 원이 증가한 2,404억6,8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원변경에 의한 780억7,000만 원과 사업예산 및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5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당초예산에 미부담한 기초연금 90억 원, 무상급식 60억 원, 무상급식 60억 원 등 의무적 경비에 170억 원을 편성하였고, 용도지정사업에 271억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27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화도체육문화센터 마무리를 위해 44억7,200만 원을, 슬로라이프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배수지 신설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 하수처리장 기능 보강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을 하고자 36억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주요 자체사업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편성 이유 및 사업 시기와 산출근거의 적정성,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지출예정액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전액 삭감된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을 위해 강제 삭감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단위사업별 편성목과 통계목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노사정체육행사사업, 송촌초등학교 특기교육지원사업, 국도47호선 연평교 확장공사 등의 단순한 예산변경은 당초 예산편성 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 조정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석은
양석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유종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석은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호평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기존 청사를 활용한 생활권별 책임동을 설치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호평·평내 권역 시민들이 더욱 편리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차공간을 신속히 확충하여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모델로 정착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금곡동 청사 신축입니다.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네,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호평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책임읍, 책임동을 갖다가 시범운영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현재 상태에 중층구조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정책 방향을 변화하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을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형태로다가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구조적인 특성과 시민의 편의,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을 해서 하부 행정기관에, 기관을 책임읍·면·동제로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우리 이석우 시장님께서는 변화해 가는 행정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근데 공직자분들은 이런 준비나 이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읍청사랑 동청사랑은 여러 조건, 여건 이런 게 틀린데 그런 게 좀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요. 특히나 이 책임동을 시행할 때는 이 주차장이 관건인데 읍청사에 비해서 동청사는 규모도 작고 또 부지도 작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시는 데 있어서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시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심도 있게 검토 안 한 부분은 아니지만 당장에 예산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토지 확보하는 데 상당한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주차장이 더 확보돼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금 별내동 청사 건립도 이제 추가로 부지 매입해서 하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별내동 청사는 추가 매입은 아니고요.
진택
이진택위원
부지를 또 마련하는 거 아닌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도시계획상 그 부지는 시 소유로 돼 있고요, 계획만 변경을 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특히나 호평·평내는 평내4지구랑 백봉지구 개발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미리 좀 대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확답을 좀 받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특 특별회계, 공유재산 특별회계의 예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와 같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 비용을 투자를 해서라도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그럼 되는 거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책임읍·동제에 따른 소명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금곡동 청사 신축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산 예비심사 때나 공유재산 심의하시면서도 여러 방향의 논의를 많이들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여건 성숙을 위해서 홍보가 덜된 부분은 홍보를 더 하고 부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아직 시간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제 1차고 또 2차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주민들이, 주민들이 물론 행정편의상 읍·면·동제를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충분한 또 주민들의 설명도 필요할뿐더러 또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고려하셔서 가장 맞는 방법으로 대안을 찾으셔서 2차 때 한번 잘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곽복추입니다. 전반적으로 주차공간 때문에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 같은데, 우리 시에 지금 입체주차장이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입체주차장은 이제 주차타워를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지요?
복추
곽복추위원
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위원님, 주차타워 정식으로다 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 본청사에 주차장 용도로 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많은 인구가 증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또 행정조직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 용도로 돼 있던 그런 부분들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본청에만 일부 주차타워 형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사무공간으로 쓰고 나머지는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이제 다녀보면 각 읍·면·동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고 2020년 100만 인구가 됐을 때 주차공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녀보면 계속 우리는 평면주차장만 계속 고집을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입체주차장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앞으로 예산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체주차장으로 좀 구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은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한번.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체타워로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호평동 부분에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면적은, 부지 면적은 적고 또 층수를 높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지역의 상권이, 상가라든가 또 아파트를 전망을 가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부지가 넓다라고 하면 저층으로 해서 검토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지가 좁다 보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돼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 3개 권역만 우선 출발하지만 나머지 권역에도 그와 같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고요. 일단 평면주차장 계산을 해 보면 1면당 보통 4,500만 원 듭니다. 그다음에 6,500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근데 앞으로 주차난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입체식 주차공간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이창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은 다 거론하셨기 때문에 좀 대안제시를 하고 싶어요. 이제껏 또 주차 문제로 고생을 우리가 해 왔지만 앞으로 새로이 지어지는 이런 공공청사들도 주차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장기적인 어떤 인구증가도 비례해서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화도체육문화센터만 해도 그래요, 건물 내부에다가 주차공간을 집어넣었다고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동사무소나 도농동사무소를 계획할 때 건의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좁은 토지 내에 넓은 공간이 확보되게 되면 지상주차도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지요. 근데 좁은 그 부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 지하 전체를 돈이,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전부 집어넣어야 된다. 왜? 지금 현재 추세가 사기업 쪽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상에 녹지공간을 넓히기 위한 방법도 되고 또 효율적인 어떤 면에서도 충분히 앞을 내다본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전체를 집어넣는 것이 옳은 방법인 거예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봐야 되는데 10년 이상도 못 보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당장에 필요한 그 법정대수만을 가지고 따진단 말이지요. 그 법정대수가 조금만 지나게 되면 우리가 불편한 사항으로 그대로 이제껏 전달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겪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우선 당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으로 볼 적에는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 남양주 후손들이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하가, 지하주차장을 전체를 곽복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체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필요하다. 법정대수 그 고비 넘을 정도의 이런 부분을 최소한 50년 정도를 보고 설계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또 예가 하수처리장만 해도 지금 지하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혐오시설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 볼 때 공공기관 건물 이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앞서가야 된다. 전 같으면 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항상 뒤따라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이 공공건물들이 앞서가는 설계가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걸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시는 거보다 계획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해 보시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지금 이창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 부분은 청사라고 하는 게 백년대계를 보고 청사를 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구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를 해서 지하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 주차장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설계할 때도 그와 같은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넓은 곳 부지 확보가 어려우니까 지하로 주차장을 꼭 앞으로 공공기관은 설계가 된다 그러면 감안을 특별히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별내동 종합행정타운 증축에 관해서, 지금 책임읍·동제에 관해서 증축하는 거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기본설계에 1억9,000만 원이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별내동에 1동, 2동 나눠줄 계획이었잖아요, 애당초에.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1동 지금 운영을 하는 게 주차시설이 50대 규모로 지금 돼 있잖아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 51면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네, 네, 네, 그러면 2동으로 나눴을 때 거기도 51면의 규모로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1동, 2동으로 나눠졌을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2동, 2동에 대한, 2동으로 분동이 됐을 때 면적은.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아직 제 질문이 다, 질의가 안 끝났는데, 분동이 됐을 때도 50대 규모의 주차장이 신설이 됐을 거라는 게 인구가 7만5,000에서 8만 정도 유입됐을 경우 행정을 보고 민원을 받을 때 100대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별내동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근데 책임동제, 읍·동제를 만약에 실시한다 그러면 퇴계원, 별내면, 별내동, 별내2동까지 이렇게 4개 동이 어떻게 보면 별내동에 한 자리에 모여지는데, 지금 116대인가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116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200대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이 돼야 되고 그래야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지금 1억9,000만 원 가지고 설계용역으로 실시할 때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거예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때도 그와 같은 지적사항이 계셨고요. 저희가 답변드렸을 때 현재 책임읍·면·동제로 가면서 건물을 증축하고 또 주차장도 116대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바로 측면에 있는 공원지역에, 지금 그 공원지역이 조경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저희 안인데 아직 계획에 담지는 못했지만 그와 같은 것을 계획에 담아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꼭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복추
곽복추위원
하나만 더 질의, 질의하겠습니다. 금곡동 청사에 아트센터가 지금 철거 후에 신축하고자 하는 거지요?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현 상태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곡과 양정동과 진건은 이 책임읍·면·동제가 지금 보류를 해서 삭감, 저희가 7,200만 원의 설계비를 반영을 하고자 했던 그런 부지였었는데 여건 조성이 안 돼서 금번에 삭감을 시키고, 또 지금 말씀하신 아트센터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책임읍·면·동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트센터를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되게 되면 아트센터를 어느 곳에 둘 것이냐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난해하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복추
곽복추위원
차후에 하겠다?
흥재
원흥재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네,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추
곽복추위원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좀 질의 아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복지문화국 행사가 제일 많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누누이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행사장을 한 10개월 동안 다녀 봤어요. 다녀 봤는데, 제발 좀 행사비용 좀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물품이, 음식이나 물품들이 낭비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항상 좀 느껴왔는데 그 물품비용이나 식사, 버려지는 식사 음식물 이런 것만 절약을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여기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산수라든가 여러 가지 제공되는 이런 물품들이 있는데 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좀 더 배치를 해서 사용자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거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도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전반적으로 행사 때 제공되는 물품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 행사에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좀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행사에 필요한 무대, 나머지 기타 시설물들이 일회성으로 사용을 하고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낭비가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무대도 그렇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무대도 좀 한 번 설치해서 공동으로 함께 사용해서 절약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럼 되는데, 저희도 사실 물을 한 병 가지고 이렇게 먹다 보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버려지고 있다. 행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금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행사에 1년 동안 모은다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간곡히 부탁을 하지만 좀 심도 있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과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릴게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가곡리 물류창고 있지 않습니까?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게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어제 어렵게 공유재산관리 변경이 어저께 저게 됐는데, 그 예산은 좀 시급한 거 같은데 그 예산 확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추경에는 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비와 운영이 정상화되기까지의 유지관리비 예산만 확보했습니다. 우선 다음에 급한 사항은 토지매입비가 급한 사항인데요. 금번 추경에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이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이제 다음 추경까지 가도 되는 거예요? 저번에는 급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부지 확보, 저 토지매입에 대해서.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권이 물류조합 측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먼저 소유자와 조합과의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소송이 종료되고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된 후에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좀 피해가 없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감사합니다. 호평지구 시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나요? 지금 호평지구 시유지 활용방안 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지요? 건립하려고 했던 부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당초에 그런 목표로다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저는 꼭 하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꼭 거쳤으면 좋겠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용역과정 중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회 때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호평·평내가 특히 택지개발 당시에 평내지구랑 호평지구랑 분할해서 개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많이. 공원부지나 뭐 공공용지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사실 아파트만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무조건 개발하는 게 능사는 아닌 거 같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시에서는, 제가 느끼는 거는 시에서는 빨리 뭐 이게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해서 개발이익 내 가지고 다른 데다 이렇게 투자하려는 그런 생각이 많으신 거 같아요, 보면.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이러한 일자리 창출 그런 분야도 고려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호평체육문화센터는 이런 곳이 있긴 하지만 사실 주민공동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호평·평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이후에 택지개발한 데는 호평·평내가 기본모델이 돼서 부족한 부분 많이 보완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꼭 거치셔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다 좀 이걸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 바라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죄송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예결위에 계시는데 심도 있게 질의하고 예산을 잘하신 거로 알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예산 하시는 걸 보지도, 잘 보지를 못해서 궁금한 거.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이제 자치위원회하고 산건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예산결산위라는 거는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궁금한 거는 질의를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전자에 위원회 중심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마는 우리 잘 심의, 심도 있게 심의하신 위원님들한테 죄송함을 금치 못하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석가구공단 홍보비 지원이 있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217쪽 보시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근데 지금 잘 홍보가 되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제 산건위에 있을 때도 항상 이게 삭감목록에 좀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전년도,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예산 차액이 얼마나 되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2014년도에 총예산이 7,00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본예산에 똑같이 7,000만 원을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도비 추가지원사업이, 시비 부담 없이 도비만 더 추가로다 내정이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도비만?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가 부족하니까 국장님부터 해서 이제 요청을 한 거네요? 이쪽에서 잘 매칭이나 이런 게 잘 돼서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도 차원에서는 최근에 이케아가 한국 진출을 하고, 하면서 가구산업에 대해서 좀 지원책이 도에 강화가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가구단지가 제일 크게 있는 데가 여기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가구단지가 형성돼 있는 곳은 마석가구단지 한 군데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 마석 여기 가구단지.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여기에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마석 전체가 아니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집단화가 돼 있고 그런 부분은 마석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자체적으로다 사업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랬어요?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있지요. 2,2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유가 뭐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지금 토지사용동의가 안 돼 갖고 사업이 좀 늦춰질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재원이 좀 부족해서 요 사업은 토지사용동의가 완료가 되면 내년 초 사업이나 이런 데로 해서 추진을 하고 다른 사업을 갖다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지금 맞춤형 기업애로 민원해결 사업이에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부대시설이나 이런 용도로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시설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이게 딱 목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올해 12월이나 11월 달까지 필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예산이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삭감으로 주시면 나중에 어떻게 기획예산과에는 어떻게 요청하실라 그래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냥 금년에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업목록 중에 토지사용동의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 갖고요, 지금 사업 시기가.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본예산을 봤어요, 본예산을 봤는데 이게 뭐 어디 어디 어디 쓰겠다가 전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본예산에는 안 돼 있지만 이제 나름대로 계획은 이제 저희들이 수립해 놨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계셨다가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기업하시는 저게 있을 때 그때 필요한 데다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거를 반납하게 되면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또 부탁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거를 저거 하다면 그래서.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민원해결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 가면서 최대한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민원해결이라는 거는 소관 부서에 금액을 갖고 있어야 민원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래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박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서 사실 포괄사업비 성격의 금액을 2억을 확보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업지원과 자체에 다른 꼭 필요한 사업이 사실 있었습니다. 217쪽에 보면 기술닥터사업이라고 해서 3,200만 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는데 시 전체의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 과 자체에서 우선 아까 답변드린 대로 토지사용동의가 덜 이루어졌고 그런 사항을 이제 좀 감액을 시키고 요 3,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도 지역활동을 하면서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고 뭐 기본 기반시설 이런 거 이제 많잖아요.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또 위원님들도 자체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얼마 예산을 받고 있어서 소규모로 하는 숙원사업이 그걸 할 수 없는 부분을 쓰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안타까우니까 좀 갖고 계셔서 좀 여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소규모 사업의 혜택을 줬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면 더 좋은데요, 재원부족 때문에 다른 사업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걸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그러면 이거하고 성격 목이 틀리시잖아요. 아이, 제가 많이 도움 주시는 거 알아요. 이렇게 요구하면 기반시설에 이렇게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웃음
현호
조현호기업지원과장
급하게 또 필요한 사항이 되게 되면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2회 추경, 3회 추경에 숙원사업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업과장, 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말씀드리지요. 과장님은 안 계시는데 이철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은 내용입니다. 가곡리의 물류창고가 지금 계획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러다 보면 일에 대한 시간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많은 시간이나 또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격이 되는 거지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우리 시에서 또 있을 거라고 또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감독을 좀 잘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그 물류센터가 하루속히 정상화돼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기업지원과 소속, 소관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유기농업과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풍용섭 과장님,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에는 국·도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229쪽 시·도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에 보면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여기에 3,800만 원이,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우리 남양주 농어촌 중에 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 읍·면 지역이 이제 농어촌 지역입니다. 거기에 어린이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그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11만 원을 지급해 주는 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게 반환금이잖아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차액, 어떤 저거지요? 몇 개,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된 데는 있으신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이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도 보조내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지난해 대비 금년도 예산이 통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육시설에서 교사들에 대한 채용관계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뭐 들쭉날쭉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반환금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환 예산이.
유희
박유희위원
작년에, 전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하고 올해 2015년도에 처우개선비가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금액은 똑같이 11만 원.
유희
박유희위원
11만 원이지요?
용섭
풍용섭유기농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유기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하천과장님 나오셨나요? 하천과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생태.
철영
이철영위원
하천과.
석은
양석은위원장
하천과장님,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하나 질의드릴게요. 와부, 와부행정타운 옆에 보면 생태체험장 있지요? 생태체험장이라고 체육공원.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우리 저.
철영
이철영위원
생태공원 말씀하신 거 있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네,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거 언제 만들어진 거지요, 그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어.
철영
이철영위원
모르시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책임읍·동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와부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직원이 32명인데 앞으로 한 3개 과가 내려오면서 한 61명이 이제 늘어요, 증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저부터도 뭐 좀 읍장님 한번 뵐라 그러면 차 한 두 바퀴 돌아야 차 댈 데도, 그래도 차를 못 댑니다. 그런데 주차문제가 와부지역, 저희 지역도 심각한데 그걸 좀 활용할 방법 뭐 어떻게 검토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활용할 방안 같은 거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와부읍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물인데요, 그 일부 생태블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를 통제하는 거 같은데 식생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개방을 해서 거기 식생블록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그것 좀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우리가 희망케어센터도 거기로 올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이,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와부, 조안 쪽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생태하천과 소관에 관하여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네!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명예감시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명예환경감시원은 작년서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주 임무는 하천에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천에 불법행위라든지 저희 지자체에 하천관리 업무보조를 통해서 생태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남양주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완비가 돼 있잖아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완비가 돼 있잖아요, 저희 시가. 근데 이 명예감시원이 오·폐수 유입되는 거 이런 거는 감시를 안 해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오·폐수 쪽은 하수분야 쪽 업무로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관한 불법이나 행위, 불법행위 이런 것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장응
김장응생태하천과장
하천 전반적으로 불법경작이라든지 하천에서 이렇게 불법시설물 뭐 그런 거 위주로 해 갖고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국장님, 이거 틀린 건가요? 오수 유입되는 거 그런 거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저 오수 유입 이 부분은 상하수도센터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이게 불법을 감시한다라고 과장은 얘기를 했지만 목적은 계도입니다, 계도. 시민들이 쓰레기를 투기를 한다든가 또 불법경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도할 수 있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그 오·폐수 유입되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건수로다 오·폐수 유입되면 뭐 하천관리가 안 되지 않겠어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상하수도센터에서 별도로 기동반을 운영하는 거로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라고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진택
이진택위원
환경녹지국 담당이시잖아요, 그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거 상하수도센터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상하수도관리센터예요?
웃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녹색성장과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석은
양석은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35쪽,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 도비가 3,000만 원, 시비가 7,000만 원으로 부쳤어요. 보셨어요? 235쪽. 주위 조성하는 거지요? 쾌적한 시설 하는 거지요? 기반시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에 덧붙여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 연꽃단지 있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잘 돼요, 운영? 예산 얼마나, 연꽃단지 만드는 데 우리 시에서 얼마나 기금부터 해서 들어갔는지 아세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거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꽃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한 2년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주위에 기반조성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거까지 판단을 해 주시고, 해 주셔야 예산 성립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뭐 거기 협동단지를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부서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금이요. 그렇지요? 거의 기금이니까.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의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그 지역에 기금으로 사용, 이제 다른 저거는 기금으로 사용이 많이 돼요, 거기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갖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더러 그런 거 담당부서시니까 관리 잘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1년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거.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관리 잘하셔서, 그런 게 중요해요. 다 잘하고 계시지마는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질의 올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를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규제가 많으니까 또 혜택을 줘야지요, 맞지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해서. 239쪽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시면요, 제가 몰라서 문의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교통도로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마석3리 마을회관 부지매입이 있어요, 1억6,000만 원. 그거는 이 기금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도로정비과 기반조성팀에 마을회관을 요청을 하면 부지구입비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근데 기금은 마을회관을 부지구입비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주민지원사업으로 포함이 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부지매입비로 요구를 하면 그거는 또 기반조성팀에서는 안 돼서. 이거는 기금이니까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윤모
이윤모녹색성장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석은
양석은위원장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네,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이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공원과에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공원과 과장님,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명세서 370페이지, 늘을중앙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우리 시 호평동에 있는 늘을중앙공원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1단계, 2단계 구분을 해서 총사업비 31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어떤 어떤 거 하는 거지요, 여기?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주요시설은 물놀이장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녹지, 그다음에 광장, 그다음에 야외무대, 쉼터, 어린이체험농업시설 이런 시설이 주로 들어갑니다. 산책로까지 포함해서.
진택
이진택위원
이 구간은 어디까지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늘을중앙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는 그 부분만. 그러니까 호평체육문화센터 우측에 있는 그 토지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그 토지만이 한정돼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여기 대명종합건설하고 KCC랑 같이 해서 했는데 호만천변 거기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호만천변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상관없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공원과 소관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장현5지구 있어요, 역사공원.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게 LH에서 일부 금액 주고 이번에 10억 세우신 거지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금액이 20억이 부족한 거예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총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40억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님 직접 찾아 봬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에 대해서 꼭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아주 고생 많았어요. 쉽지가 않은 일을 하셨는데, 좀 우려가 되는 게 만약에 그게 안 됐을 시에, 안 됐을 시에 그래서 기반시설이 또 거기가 이제 구석기 유물인가요? 하면서 해서 기반조성이라도 성토라도 좀 나름대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올해까지 설계는 다 끝나실 거 아니에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연말까지 설계는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관심 좀 더 가져 주세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게 또 잘돼야 돼요, 한 10억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건데,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석은
양석은위원장
공원과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또 계십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55쪽, 숲길체험사, 지도사 이거는 기간제근무자 급여예요?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네, 고생 많으세요. 지금 숲길체험 교육이 지금 1기가 다 끝나고 2기가 들어가나요? 천마산에서 하는 교육.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어느 과?
주연
박주연산림녹지과장
공원과 소관.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공원과 소관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공원과요?
용복
이용복공원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럼 저기 국장님한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이요, 상당히 좀 말이 많아요. 말 많은 거 아세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한.
유희
박유희위원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교육원에 수강료를 받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시지요? 국장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상당히 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교육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최가 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은 우리 시에서 하지마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산림청이나 경기도로부터 인증받은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 수강생 해서 하신 분들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산서를 딱 보니까 금액이 한 사람 채용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드는데 그 많은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그래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거를 양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걸 고용하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지요,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절대 아니고 본인이.
유희
박유희위원
교육의 기회를 부여를 시켜 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자격, 자격까지 취득이 되는 거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투명하게 해 주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금 2기 들어갔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또 3기, 4기 계속 이제 되는 건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올해는 2기까지.
유희
박유희위원
네, 2기까지. 내년에 또 할 거지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하면 우리 시에서는 입장을 명확히 오해 안 사게 밝혀 주셔야 돼요.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예년까지는 도의 환경보전기금에서 기금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교육비를 충당을 했는데 도에서 보조금을 중단을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좀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그 예산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못 한 거예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으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교육 다 자격증 취득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다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더라도 지금 흑과 백은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 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걱정이 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산림녹지과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도시국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한 소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정부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보조금 5,000만 원을 받아 편성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시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예방 위주의 행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꼭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삭감예산안에 대한 소명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이창희, 아니,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삭감된 그런 목록인데 그동안 GB지역에서 사는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의 45년 전부터의 그 고통을 알고 계셔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과장님 나름대로 그 고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보다는 지금 예방 쪽으로 좀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GB지역 사람들에 대한 그 고통을 과장님 생각을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각종 규제라든가 그런 걸 제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동안에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기 어떤 사유재산을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가 없는 이런 쪽으로 40년이 넘게 이렇게 진행이 돼 왔어요. 물론 여기서 그린벨트에 관한 것은 자세한 것은 얘기드리지 않겠어요. 지금 삭감되게 된 이유가 국장님도 설명하실 때 예방 위주의, 예찰 위주의 어떤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속차량은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 단속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예방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예방이라 그러면 어떤 정책을 지금 펴고 있어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일단 저희가 단속도 같이 하면서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같이 활용을 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민원에 대한 거는 예방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예방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그래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허가 때 홍보문안이라든가 리플릿 등 그런 걸 제작 배포도 하고요, 같이.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든지 예방정책이나 이런 거를 다시 또 왜 여기서 물어야 되냐면, 이 소명자료 자체가 요구한 자료도 있었는데 전혀 볼 수 없는 소명자료가 지금 그 현장에서 도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지금 돼 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45년 전 당시 ‘71년, 2년부터 그린벨트 선포가 됐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때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선포 당시 면적과 현재 면적 차이를 같이 얘기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그 선포 지정면적은 241.
창균
이창균위원
㎢?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241㎢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226㎢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26㎢. 그럼 그때 당시, 선포 당시하고 현재 단속인원도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선포 당시 때 그 인원은 지금 나온 게 없고요, 2005년서부터 뽑은 거 보면 2005년도에 24명이었습니다, 단속인원이. 현재는 한 20명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감소가.
창균
이창균위원
2015년 기준이에요, 20명이?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이러한 것들을 자료를 요구를 하면 미리 줬으면 이 자리에서 묻지를 않는다고요. 근데 그런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냥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제안설명에서 있었고, 예방·예찰 차원에서 차량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자! 2005년하고 2015년만 해도 지금 4명이 줄었어요, 단속요원이. 그럼 현재의 차량 유지대수를 갖고 이게 불가능했냐 이거예요. 왜 인원이 줄었는데도 차량을 늘려야 되는 이유는 뭐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단속차량을 3대로 운영해 왔거든요. 근데 그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한 차량이 운영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부족한 점이 뭐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한 지역별로 해 갖고 좀 순찰을 해야 되는데, 예방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 3~4명 해서 지금 같이 다니다 보니까 좀.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이거를 질의하게 된 거예요. 단속의 범위를 더 원활하게 더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쪽으로 의도가 되지 않았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드리냐면, 우리 재산 관련과 또 생활 밀접한 이런 관련된 것들은 법대로 시행하는 거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45년간의 어떤 그 자기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겪어 온 고통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준다 그러면 또 그 자체를 감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밖에 없다 말이지요. 근본적인 어떤 부분을 좀 헤아려서 탄력 있게 운영을 하는 이런 것들이 더욱이 지금 현재 국가정보로부터, 또 대통령으로부터 조성된 분위기 이런 것들은 그린벨트에 관한 해제 및 완화 이런 것을 발표해 두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저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역행하지 않는 그네들을 위해서 무언가 그동안의 어떤 고통이 있었다는 거를 인지를 한다 그러면 고통 자체를 좀 분담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또 삭감목록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의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 본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불법에 대한 것도 그런 걸 감안해 갖고 예방활동 위주로 해 갖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없는, 없고 소명자료에 있는 사항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지금 단속인원이 숫자가 틀려요, 지금 계속 얘기해 왔던 거하고. 지금 단속인원이 지금 우리 본청에 몇 명입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지금 본청에 14명이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14명이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14명인데 이제 2명은 좀 내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2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복추
곽복추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는 12명으로 얘기하셨거든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12명은 이제 그.
복추
곽복추위원
몇 명이 맞는 거예요? 14명.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14명입니다. 청경은 14명.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이게 확실하셔야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14명으로 확정하면 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출장소에는 몇 명이에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6명입니다. 그래서 20명.
복추
곽복추위원
거기는 5명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가 맞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
복추
곽복추위원
6명이라고 그랬는데 왜 5명이냐, 5명이 맞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명수가 뭐가 틀린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확실히 5명인지 6명인지, 양쪽 부서에서 계속 틀려요. 그다음에 소명자료에 보시면 사업의 필요성에 보시면 리플릿 제작, 그다음에 휴대폰거치대, 부채 등 제작 배포 이렇게 돼 있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리플릿 제작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을 해 갖고 홍보를 하려는 예정입니다, 이거는.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두 번째 휴대폰거치대하고 부채 등을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는데, 계속해 왔던 건가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이거는 이제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부채라든가 그런 데다 홍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홍보문안을 좀 넣어 갖고요, 민원실이라든가 저희 인허가 때 같이 배부를 하려고.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 비용은 얼마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비용은 아직, 요 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글쎄, 굳이 꼭 예산도 부족한데 안 했던 거를 갖다가.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이런 거는 이제 일부고요, 저희가 경계표석이라든가 또 안내표지판도 노후된 거라든가 그거 보수도 하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금 제출을 했는데 이게 자료에 보면 좀 진실성이 없다 이런 거를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도, 여태 해 오지도 않았던 사업을 갖다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기했으면 이 표기는 내가 볼 때 소명자료를 위한 표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굳이 예산도 없는데 이런 거까지 지금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진짜 할 생각입니까, 이거?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하려고 그럽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계획도 없어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저희가 지금 1,6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복추
곽복추위원
얼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1,600만 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이거, 이거 빼고 1,600이겠지요. 그러니까 리플릿.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일반, 일반수용비 명목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복추
곽복추위원
거기서 그중에서 휴대폰거치대하고 부채 등 요거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지요. 구체적인 얼마 쓸 것도 모르면서 이거 썼다는 얘기는 진실성이 없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고요. 하여간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의 소명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창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같은 맥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보전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이다.’ 이렇게 이제 명목이 올라왔는데 왠지 그 문구내용이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이창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저 역시도 그린벨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몸에 젖어 있어서 그런대로 살아가고 있지마는 그런 지역에서 안 살아보신 분들은 그 어려움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물론 과장님의 부서가 그린벨트 지역에 허가를 해 주는 담당부서기 때문에, 허가나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서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려운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불편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여간 어떤 단속, 처벌보다는 예방이나 또 계도 이런 지도를 통해서 미리 이제 어떤 위법행위를 하기 전에 이런 게 어떤 위법이 어떤 처벌이 쥐어지니까 그렇지 않게끔 이렇게 계도나 또 지도를 통해서 그런 단속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건축2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2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 많으세요. 26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우리 시에서도 좀 불필요한 미집행도로를 정리 차원에서 많이 하셨지요. 고생하셨다고 치하드리고 또 그거는 과감하게 탈피할 거는 탈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금액이 지금 1억6,400인데 이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용정리에 대지보상 신청을 했다가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을 취소를 했어요.
유희
박유희위원
취소가 됐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남은 그런.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해마다 몇 건이나 했어요? 그 대지가 10년 이상 돼야 신청할 수가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10년 이상 된 대지인데 한 6~7건은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금년에도 들어온 거 그 정도 되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들어와도 뭐 집행은 거의 뭐 1건뿐이 못 하지요? 예산은 세우시면서.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집행은 2년 이내에만 하면 되니까 예산 사항을 감안을 해서 연차별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잘 아시니까 좀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있고 일시차입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금액에. 아세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저희 예산서상에 말씀 주시는 건가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세입·세출예산안 이거 한번 보실래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9쪽 한번 보세요. 장기미집행도로 계획시설 이게 2억6,640만2,000원 이랬는데 거기에 일시차입한도액이 금액이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몰라서 제가 이제 문의 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저거지요, 이게 내용이?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글쎄, 이 부분은 저도.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이 금액에서 몇 %를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미리 차입을 하는 금액인지, 하하하.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예산서에 회계별로 우리 이제 시의 일반회계 전체도 있고 각 특별회계별로도 그 회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해 놓고 있는데.
유희
박유희위원
미리 부족할까봐?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그 비율은 아마 제가 비율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시에 다른 일반 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유희
박유희위원
네,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뭐 차입을 통해서 꿔올 수 있는 한도액을 예산서에 미리 정해 놓고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급할 때, 그러니까 채권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 예산 목의 금액이라는 거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한도.
유희
박유희위원
그 한정된 퍼센티지 금액이라는 거지요?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잘 답변도 하시고 예산이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아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전체가 다 소홀해요. 사실 예산서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과장님을 이렇게 저거 해서 한 게 아니라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보니까 금액이 또 제일 작아요. 그래서 저 말고라도 전체 우리 위원님들 아시고 국장님도 다 아시고 이제 과장님도 아시지마는 이런 것까지 좀 숙지를 해 주십사 해서 두서없이, 하하. 또 사실 제가 일시차입한도액이 어떻게 어디에 지방채하고 채권을 하는 거는 알지마는 어떻게 퍼센티지가 되는 거를 몰라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또 이거는 이런 것도 한번 꼭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숙지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몇 개가 안 되니까, 9쪽에 보시면. 그래서 문의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더 또 궁금한 게 이 금액이 일정액이 더 크다 그러면 보상에 대해서 더 크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한정된 금액인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좀 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죄송합니다. 저기 특히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도로건설과장님,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 많으세요. 291쪽. 페이지 보셨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중간에 보면 진접 산림교육원 일원 보행자전용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게 진접 산림교육원 들어가는 입구가 보도나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보도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시비가 얼마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건 전체 한 30억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이제 시비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조정금액이 5억이 내려와 갖고 그래서 지금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시비가 지금 여기 5,000만 원 있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요거는 저기 용역비.
유희
박유희위원
용역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시비는 왜 안 붙였지요? 아니, 저기 시비, 시비는 5,000만 원만 붙이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총 30억, 30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용역설계를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이제 추가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야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시에서 재원이 없다 그래도 용역비 말고 더 예산편성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억이 내려와 있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완료가 되면.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여기 3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지금 잡은 거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예산.
유희
박유희위원
잡은 건 아니지만 이제 계획이잖아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이제 5,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설계는.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알아요. 5,000만 원 용역 설계비는 아는데 그래도 추경에 5억 정도, 5억 정도는 더 붙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억이 내려왔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하여튼 이거는 뭐 연차별로.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뭐 국장께서 답변하실래요? 보통 내려오면 그렇게 붙여 주잖아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도비 이번에 5억 내려온 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지요. 네, 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우선 예산에 반영해 놓고 추경 또는 본예산에 추가.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계획이 2회나 3회 추경에 일부 붙이고 또 본예산에 붙일 계획이세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본예산에 완전히 붙일 거예요, 아니면 2, 3회 추경에 붙일 거예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예산 사정 봐 가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용역은 이제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본예산에 전체 금액을 다 붙인다면 부담이 좀 많이 크시잖아요. 내년까지 사업 완료하실 거 아니에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하여튼 뭐 계획상에.
유희
박유희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아이, 그게 궁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우리 국장께서 예산을 뭐 한다 안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답변을 못 하는 거 저는 알아요. 아는데 기본적인 도비가 내려왔으면 어느 정도 추경에 용역비 외에 붙여 줘야 맞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또 이게 도비 말고 또 다른 예산이 또 내려와야 돼요? 국비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3억 특별교부세.
유희
박유희위원
네, 특별교부세.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3억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아이, 내려올 거는 다 내려왔는데 용역, 시에서 용역비만 5,000만 원 달랑 그거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위에서 고생하시고 또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응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나중에 물어봤을 시에 무슨 답변을, “5,000만 원만 용역비만 시에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데는 안 그러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알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께서 도로건설과는 본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더 편성되는지 아시지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
유희
박유희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도 길어지고.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도로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네!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이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대중교통과에, 네.
석은
양석은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들어가시라고 먼저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석은
양석은위원장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제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해서 이렇게 혼란이 온 거 같습니다. 운수업계유류세 연동보조금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405페이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이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2001년 7월에 유류세가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세제가 개편이 되면서 유류세에 붙는 각종 세금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상분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화물차,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화물차하고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거가 됩니다. 그래서 경유의 경우는 345.54원이 보전이 되고 그다음에 LPG의 경우에는 197.97원이 보전이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리터당이에요, 뭐 킬로미터당이에요? 뭐 어떻게.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리터당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리터당?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LPG의 경우는 이제 리터로 환산을 해서 하는 겁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계속 운영, 운행한 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화물차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청구가 되게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 카드사에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카드로다 주유한 거에 대해서만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걸로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 카드 발급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카드 발급을 하기 그 사이에 만약에 하게 되면 별도로 현금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별도 정산을 해 주는 그런 절차는 또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자기 차에 안 넣고 또 다른 차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 거 없어요, 혹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그런 거는 이제 적발을 별도로 해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없어진 거로 압니다. 그리고 간혹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 관리, 평소에 관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안내는 계속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안내는 계속 하고 그리고 본인들도 페널티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그렇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들은 얘기도 있고 이런 좀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보조금을 받으려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래서 예산이 또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관리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관리에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대중교통과 소관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진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페널티를 준다 이러는데 만약에 페널티를 줬을 시에는 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나요, 그 운송업체한테?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그 사업자들한테 부정 수급한 게 적발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주지를 않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시에서 그 업체한테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적발.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적발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평상시에 다른 민원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참 그거 문제예요, 지금. 이 대중교통이라는 게 KD그룹에서 전체적으로 다 통합을 해 버려서 말 안 들어요, 그 친구들. 참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상당히 애로사항 겪는 거 알아요. 전에는 운송업체가 여러 군데 있어서 나름대로 경쟁을 유발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KD 맞나요? KD그룹이라는 명칭이요, 맞지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KD그룹.
유희
박유희위원
완전히 그냥 다 혼자 다 좌지우지하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비나 내려와서 이제 노선, 적자노선, 또 농어촌의 소외된 노선 하다가 중간에 또 이게 시간 타임이 또 안 되는 게 또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연평리로 돌아가고 그러는 버스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좀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끌려가는 처지가 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거 같아요. 참 제가 애로사항 많은 거 제가 알아요.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네,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교통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운행 실태는 전부 저희가 익일이면 전일 운행했던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운행을 안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는 확인을 해서 그건 행정처분을 전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방안 제시는 마을버스 활성화 계획도 한번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건 또 규제가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시에서도 한번 용역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마을버스 활성화 계획을 한번 잡으셔야 될 거 같아요. 뭐 하라 이게 아니라 할 수도, 하라 그래도 할 수도 없는 거 알아요. 그쪽에서 반발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좀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형서
구형서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대중교통과 소관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이창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의무과장님 좀.
석은
양석은위원장
의무과장님,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22쪽 간접흡연제로 남양주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연 관련해서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간접흡연제로 남양주는 4,790만 원.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총괄해서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3억 조금 넘습니다. 2억8,200,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은 2억8,234만4,000원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총 합하면 3억2,943만4,000원이에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한 3억3,0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지금 과장님은 어느 쪽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신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간접흡연제로 사업이라 그래 갖고요, 저희가 담뱃값이 오르면서 기금이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간접흡연제로 사업에 흡연자, 흡연자보다는 이제 간접흡연 피해방지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속 쪽에 정책을 두시는 거로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단속보다는 지도·계몽하는 쪽에 저희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민의식이나 금연이라는 게 범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과태료 규정은 갖고 있지만 그런 게 좀 시간이 흘러서 조금 더 흐르면 이제 그때 즈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새로 제정이 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확산될 때까지는 저희가.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됐고요. 다른 소관 부서도 본 위원이 가장 집중을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생활밀접형하고 또 재산에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법으로 이것이 정해 있어도 좀 운용의 묘를 발휘해서 탄력운영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계속 다른 소관 부서도 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 관계된 아주 밀접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들으셨는지 몰라도 GB 관련해서도 그러한 주문을 제가 드렸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흡연에 대한 이런 부분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관계 물론 상대적이지만 논리를 펴자면 우리 지금 의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속 위주의 업무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달라는 이런 쪽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마찰이 생기지 않게 가장 주민들 간의 밀접한 이런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본예산서를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1개월로 책정이 돼 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11개월이 맞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간제 계약직하고요, 그거는 기간제는 또 별도로 11개월로 해서 저희가 퇴직금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1년 근무를 하면 11개월만 주고 만다는 얘기인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1년 근무가 아니고요, 11개월만 저희가 근무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게 몇 년 계약한 건데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계약직은 또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계약직 외에 기간제근로자라 그래서 저희가 별도 운영하는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 말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시간제, 임기시간제.
창균
이창균위원
시간제가 또 있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거기는 계약이 2년.
창균
이창균위원
또 금연지도원이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금연지도원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가 11개월로 돼 있고 시간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시간제는 2년 당초에 계약했다가요, 또 그다음 재계약하게 되면 3년, 5년, 총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시간제는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임금이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시간제는 임금은 제가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팀장님 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담당팀장, 의무과장에게 설명) 시간제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임금이 그때 연도별로 변경돼서.
창균
이창균위원
총무과에서요? 그러면 여기 흡연 관련된 곳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그거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3억3,000 내에는 안 들어가 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그렇지요.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빠져 있다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그 금액은 몰라요, 그러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이제 찾아보는 중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2014년도 단속해서 벌금 부과한 게 액수가 얼마나 돼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 14일까지 현재가 1,280.
창균
이창균위원
2014년 거만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2014년도 거만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연도별로 지금 누계액을 제가 갖고 있어 갖고요. ‘15년.
창균
이창균위원
연도별로는 지금 분류가 안 돼 있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이나 됐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2011년도부터.
창균
이창균위원
‘11년부터 현재까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얼마나 되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1,289만5,000원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289만5,000원.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부과액수는 1,738만3,000원이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1,700.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38만3,000원.
창균
이창균위원
38만3,000원.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체납이 36건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벌금 부과액수를 봐서는 단속 위주의 업무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이고, 3억 지금 시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다 포함해 3억3,000이 결국 넘어가는 부분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봐요. 그러면 작지 않은 예산 어떤 단속업무, 또 계도업무 이런 거를 총괄해서 그 사업비지만 사업비 내에서도 지금 세부항목 이런 것을 자치위에서 조목조목을 다 따졌겠지만 예산, 예산, 추경예산 관계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어요. 근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비 내에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세세 품목을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활용해서 써야 될 부분들도 좀 발견을 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생활밀접형인 이런 단속을 할 적에는 그분들 상대적인 분들에 대한 배려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 업무는 실효성을 얻을 수 있고 또 흡연자들에 대한 어떤 일부분 만큼의 배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나름대로 어떤 고취된 생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의무과 소관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복추
곽복추위원
네,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관내에 병원하고 요양병원이 많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우리 시 보건소에서 거기에 뭐라 그래야 될까 관리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한 거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기점검 계획이 있는데 종합병원은 사실은 일선 시·군·구에서 점검해 가지고 적발하기에는 민원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발이 가능한데 전반적인 의료 법령상에 관한 부분은 좀 접근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도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고요, 의료·구료비 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이라든가 민간필수예방접종 의료비 지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보상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
복추
곽복추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감지나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신 그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조금 막연하기는 하지만요, 요양, 일반 이제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요양병원, 뭐 정신병원, 일반 종합병원, 개인 의원 다 이제 다양하게 다 들어오는데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잉 진료행위에 대한 부분이 좀 다수가 있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 이제 그 요양병원에 들어갈 때 돈 간병비라든가 그거 포함해 가지고 실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병원마다 이제 조금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병원은 지금 상당한 병원들에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 이거를 계속 감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하고 있고. 소장님도 그거 아신다 그러면 그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양병원은 계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숫자가 관내에 늘고 있고.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대개 치매환자들이 많으신데 좀 관리·감독이 철저히 된다 하면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좀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더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동·대읍제가 되면 보건센터라는 게 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보건센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오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읍이거든요, 이번에 편성된 게. 그러면 오남에는 별도의 읍인데 보건센터가 지금 없어요. 앞으로 계획을 얘기 한번 해 주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대동·대읍, 그 책임읍·면·동제하고 저희 보건소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건 행정측면인 거고요, 보건소는 이제 직속기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장기적으로 어떤 권역별로 되어야 된다는 거는 누차에 걸쳐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진료 중심 형태보다는 어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센터 형태, 지금 현재는 이제 보건소, 북부보건센터, 북부보건센터는 어찌 보면 보건소 기능 전반적인 기능을 다 하고는 있지마는 또 보건지소, 일부 보건지소, 보건지소 부분을 전반적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어떤 권역별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복추
곽복추위원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대동·대읍제가 됐을 때 그 권역마다 센터가, 보건센터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오남 같은, 오남하고 진접이 별개 대동·대읍제로 별개로 분산되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오남은 딱 하나예요, 지금. 그러면 오남에도 북부보건센터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면서 계획이 혹시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그런 부분 이제 오남지역에 대한 그 부분까지는 계획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북부보건센터를 보건소화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과정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어떤 행정인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여건 가지고는 어떤 북부보건센터 형태 같이 다른 여러 대동, 책임읍·면·동 지역 되는 지역에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도시화되는 여건을 좀 봐 가지고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인구증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일단 저희 오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길어요. 형태가 길기 때문에 집중형이 아니고 분산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남리 고개 쪽에서 북부보건센터 가기는 상당히 거리가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동·대읍제 권역에 따라서 보건센터는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바꿔 주셨으면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어떤 지역에 국한해 가지고 그거 지금 현재 검토할 수는 없고요, 시 전반적인 사항, 인구증가라든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공공보건기관 접근성 그거를 고려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어찌됐든 간에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의무과 소관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네, 위원장님!
석은
양석은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북부보건센터 과장님, 좀 나와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북부보건센터 과장님,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준비되셨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7쪽에 DMZ·군부대 민간자율방역지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DMZ가 없지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군부대가 있는 곳에 말라리아라든가 그런 수풀 우거진 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DMZ이라는 말이지만 군부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명칭이 그럼 DMZ는 아니고 그냥 군부대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그렇지요. 네, 네,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곳을.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 지역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기명칭이 도비보조사업인데 말라리아 관련해 가지고 감염질환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특히 연천, 파주 그런 쪽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비무장지대에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해 놓은, 도비 보조될 때 그 명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중에서도 북부권역 그리고 또 이게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수시로 변동이 있기는 한데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발생은 하는데 그 환자가 순수한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말라리아 위험지역, 지역에서 근무를 했다든가 여행을 했다든가 근데 형태인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지역도 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다 하셨나요, 설명?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럼 민간자율방역단은 그거 뭐 어떻게 운영되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지금 민간자율방역단은 북부 쪽에만 한 열다섯 분들이 계시는데요, 새마을지회에 한 여섯 군데가 있고요, 축산농가 한 아홉 개 그래서 열다섯 분들이 지금 민간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약품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냥?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그래서 지금 민간자율방역단에는 약품을 지원하고 있고, 그 민간위탁업체에다가는 그런 약품이라든지 차량 관리하는 것까지 가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는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거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의료서비스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이거는 순수하게 방역하는 약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소장님 이야기로 하면 의료서비스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말라리아나, 말라리아 방역은 뭐 주사 맞고 이런 거 아니에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독을 통해 가지고 퇴치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약품 지원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말라리아를 매개충을 지금 없애는 그런 사업인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북부보건센터 소관에 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북부보건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이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과장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영
이철영위원
네, 잠깐.
석은
양석은위원장
네, 이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이철영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와부읍에 가면 도곡5리라고 아시나요? 도곡5리 동막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팔당 못 가서.
철영
이철영위원
네, 네, 거기 유기농단지가 들어와 있지요, 거기?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좌측으로 국도.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근데 거기서 주민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물이 부족하다고, 저 유기농단지 들어오면서 27개 관을 묻었대요. 그래서 막 물 부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건 혹시 갖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저희한테는 건의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가 우리가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관을 파 갖고 우리가. 근데 유기농단지 들어오면서 27개 관을 묻으면서 물 부족이 이제 들어온, 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대공이라 그러나 그걸 파 갖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버 점검 좀 해 주세요, 거기. 도곡5리입니다, 와부.
유경
김유경사업운영과장
네,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삭감은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금곡동 청사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