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김윤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이신 강대호 위원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조례중 개정 또는 폐지의 필요에 의해 제출하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출하신 8건의 조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로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서면동의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서에 따라 안건별 조례 제출 위원에게 듣도록 하고 제안설명 후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조례 제출 위원에게 하시되 필요한 경우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찬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게 장학금 지급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가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와 제3조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의 구분을 삭제하였고 제5조 장학생 선정시 추천기관을 현실에 맞게 학교장 추천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에 장학생 정원을 7%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9조에 장학금 환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새마을장학금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장학생 정원 조정에 있어서 7%에서 5%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수부위원장
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7%에서 5%로 했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는 지금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주는 장학금 지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이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1,2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인원이 42명입니다. 42명은 1,200명의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7%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높다고 생각해서 5% 정도로 낮춰놓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지금 5%로 수정을 했는데 5% 안에 들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5% 이내이니까 5% 밑으로.
김윤수부위원장
5% 이내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1,200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16개 동이잖아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 문고, 부녀회, 동마다 보통 3개가 있는데 1,200명에 약간 허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각 동에 50명도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시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제 회원이라는 것이 가입을 하고 탈퇴의사를 하지 않으면 활동 좀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탈퇴해촉이라든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행사나 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숫자보다 작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급할 때 새마을에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하자마자 해당 사항이 없어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이상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새마을에 가입한 후 제한조건이 있는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1년 이상 활동을 한 지도자에 한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학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학비를 학교에다 직접 내 주는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보호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개인한테 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다른 것도 그렇고 학비지원을 했을 때 그렇게 개인통장으로 주면 실질적으로 학비로 쓰고 그런다기보다도 그냥 그거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는데 학비라면 그냥 학교에다 직접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지 중복되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다른 데 흘러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런 말씀도 맞는데 지금 등록금 같은 경우는 학기가 시작되면 3월 전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이번 조례에서도 시기조정을 좀 했는데 5월 이후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 이유가 국가장학금이라고 저소득층한테 주는 장학금이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는 게 5월 달입니다. 지금 우리가 5월 전에 주다 보니까 우리 것을 받고 또 거기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환수를 하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국가장학금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렇게 주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개인 학교로 주려고 그러면 등록금 납부시기에 줘야 되는데 그럼 3월 달에 줘야 되거든요, 3월 전에. 시기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갖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용돈처럼 쓰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급되는 게 자녀, 지금 너무 고령화 되어 있잖아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너무 고령화 되어 있다 보니까 통장도 그렇고 통장협의회 장학금 지급도 그렇고 새마을도 그렇고 사실은 대상이 굉장히 협소하다. 그렇다 보니까 중복지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철저하시리라 믿고 그런데 자녀가 쭉 해서 3명 있고 4명 있고 연년생으로 쭉쭉 갔을 경우에 다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해당 사항이 있다면 그건 제한이 없는지, 자녀수나 이런 부분에서 횟수의 제한이 없는 것인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서로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받아가는 게 뭐하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제한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그런 내용을 좀 넣어도, 받은 지 3년 이내의 자가 또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제한을 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그건 좀 해야되지 않을까, 특별한 이건 솔직히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3조에 개정안에 보면 ‘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현행에서는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유공자 자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학교에 대한 범위를 정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범위를.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게 지금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가능하도록 했는데 지금 중학생이 이제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생으로 한정하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하다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지금은 대학을 입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꼭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대학학자금의 10%, 20%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어차피 혜택을 주고자 해서 생긴 장학제도라면 그렇게 좀 더 멀리 봐주셨으면 하는,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게 전에만 해도 대학교는 좀 드물게 가고 고등학교까지는 어쨌든 졸업을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김명찬의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상관이 없고 고등학교를 주는데 대학까지 확산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이신데, 대학을 안 보내고 일선으로 보내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래서 검토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다음 장에 보면 이것도 3조인데, 3조 3번에 보면 특기생이라고 해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이렇게 해서 그런 학생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나본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학업위주 말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실제로는 다 유공자 그냥 일반학생이고 특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선위원
거의 없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조회선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권장할만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추천해 주거나 어디 일반 유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은 거의 학업위주나 아니면 유공자 위주, 수급자 위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특기생들, 기능, 체육, 예능으로 이렇게 상을 타지 않았어도 그쪽에 특기생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발굴해서 좋은 취지의 장학금 제도이면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렇게 장학금을 누구나 줄만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추천을 해서,
조회선위원
네, 새마을에서 그렇게 올라오면 그런 학생들도 이왕이면 배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새마을장학금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42명 해서 한 사람당 한 170만 원 정도씩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전부 구비,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구비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새마을이 문고도 그렇고 지회도 그렇고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 중복되어서 이렇게 활동이, 봉사하는데 누가 말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통장하던 분, 반장하던 분 또 새마을 또 바르게가 새마을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렇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통장 자녀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줄 때 혹시 지금까지 중복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것은 걸러내는 시스템을 저희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중복된 건 없겠군요. 그다음에 여기 10조에 보면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동참하여야’ 를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로 바꿨거든요, 여기 보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동참하고 노력하고?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이게 지금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하자면 무슨 새마을청소를 하는데 학생들도 나와서 해라 이런 뜻으로 좀 비춰졌고 해서 이게 사실 학생들한테 어울리는, 오히려 장학금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중랑에서 새마을장학금을 받았다 하면 중랑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 뒤에 성인이 되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정도로 약간 선언적 그런 의미를 둔겁니다.
김명찬의원
이것은 장학생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참해야 된다 하면 구속감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새마을운동이니까 나와서 동참해라 이런 경우보다는 그래도 노력하라는 의미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동참을 해야 노력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동참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는 것도, 문구를 그렇게 같이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참하고 노력은 우선 동참이 되어야 노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뭔가 법을 하나 만드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완벽한 것도 없고. 또 진행하다 보면 사회가 발전하고 또 진화됨에 따라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중복이 되지, 특히 구비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9조 3항에 보면 신설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할 수 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두 번 이중으로 타가지 않고 전부 다 자치행정과라고 그랬나요, 아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통장자녀장학금.
장신자위원
장학금을 공유해서 이중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기에서 보면 지급대상이라든가 모든 추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나와있는데 굳이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라고 신설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 문구를 넣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국가장학금, 교육청에서 주는 장학금이 5월 달에 결정이 됐었거든요. 우리는 빨리 준다고 4월 그렇게 주다 보니까 우리 것을 받고 또 국가장학금을 받고 한 사람들은 다 환수를 시킵니다. 그럴 때 환수 문제가 발생했고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는 5월 이후에 주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환수조항을 굳이 넣은 이유는 그 위에 조항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활동을 하다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자 자격을 잃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 장학생이 퇴학을 했거나 정학이 됐거나 그럴 때 그래서 그 조항을 넣게 된 겁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이건 약간 다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보면 중랑구에 소재하는 중랑구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새마을지도자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 거주를 하고 있으면 타구에 학교를 다녀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법인데, 중랑구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중랑구의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한쪽은 중랑구에 거주하고만 있으면 새마을지도자만 되면 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장학금 조례 중에 하나가 관내 중학교를 나와서 관내 고등학교를 갔을 때 주는 장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관내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를 간다든지 스카이라 그러나 그런 데를 간다든지 그런 데는 또 관내 아닌 학교를 가는 경우라도 또 장학금을 주거든요.
박승진위원
아니, 아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아니, 우수대학을 가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박승진위원
안 줍니다.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대학을 가야지만 줍니다. 그런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좋은 스카이 대학을 갔는 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똑같이 맞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의 봉사활동을 증진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주는 장학금이라서 지금 학교에 대한 관내 학교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조례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법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중랑구의 법인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도 있고 교육지원과의 장학금 지급 조례가 따로 있는데 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 같은 중랑구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틀리냐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누구 말대로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지내는 것처럼 막 왔다갔다 조례마다 틀리다는 것이죠. 이것을 같이 묶으면 안 되냐 이거죠, 제 말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새마을장학금하고 중랑장학 조례에서 주는 장학금에 약간 목적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금 교육지원과 거기는 학력신장이라든가 이렇게 공부 잘 하는 애들, 특별히 성적이 우수한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각론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런 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조례든 뭐든 만들다 보면 같이 중랑구의 어떤 조례다 보니까 같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물어본 것이지 이 상황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제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내에 거주하면서 애를, 여기는 좋은 우수한 예술중ㆍ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쪽으로 예술중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실제 목적은 주민에게 다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조례 뒤에 가 보면 아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타니까 그 분이 저한테 이의를 제기 했죠, 민원을.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을 형평성을 두 개를 딱 같이 맞춰놓으면 좀더 어떤 그런 것에 편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부모의 자녀가 중복지원, 쉽게 말하면 자녀가 여럿 있다 보면 그냥 그게 해마다 받을 수 있어요, 장학금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은 그런 제한은 없어져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있어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지로 보면 돌아가면서 한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그런 것을 실제로 조례로 제한을 두기 위해서 받은 지 3년 이내의 자가 아마 둘째 자녀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또 받는 것은 제한을 두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명찬의원
아니, 그것도 그냥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녀 하나 있어서 하나 받는데 자녀를 지금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명 낳았다고 해서 한 사람 받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만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저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윤수부위원장
김윤수 위원입니다. 42명을 16개 동 3개 단체, 물론 문고 같은 데는 없는 동이 많아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거의 있는데 한 3명이 안 돼요. 한 2.5명 되는데 아마 3개 단체가 서로 장학금 받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심하니까. 그것도 1년에 110여만 원 받는데 계속 받게 놔두겠어요, 같은 봉사하는 단체에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 총무과장이 마지막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김명찬의원
잠깐만요, 총무과장이 발의한 게 아니라 제가 발의,
김윤수부위원장
아니,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려고요.
김명찬의원
의견을?
김윤수부위원장
네, 이제 김명찬 의원님께서는 발의했으니까 최종 집행부하고 이제 이 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의견이 있으면,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특별한 건 없고 잘 정비되는 것 같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김명찬 의원도 발의하신 분이니까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총무과장님,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16시27분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통합방위대비책에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설하고 3조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중랑구 지역관할 보훈지청장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제7조 2항 보면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현행은 1회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한 차례 소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를 ‘한 차례’ 이렇게 고친 부분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게 전에 조례 정비하는 표준 매뉴얼이라고 내려왔는데 이런 식으로 순화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1회’가 거의 ‘한 차례’ 이렇게로 바뀌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개정할 때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진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지적할 게 아니고 전문위원한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다 ‘1회’가 아니고 ‘한 차례’로 바꿀 수 있도록 얘기를,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1회’로 하지 말고 전체 다 ‘한 차례’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한테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그렇게 하지요. 제가 발의할 그 안에도 ‘한 차례’로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서는 거의 그게 통용되는……. 이 조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명찬 의원 발의)
16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찬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0년 12월 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2006년 6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당초 규칙으로 제정하여야 하나 고객만족서비스 제고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4일 대통령 훈령이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되었고, 서울특별시 행정서비스헌장 규칙에서는 동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인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과 헌장의 내용 심사는 부서 본연의 업무에 해당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동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가 대민서비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제공을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김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규정으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규정이 다 있다는 건데 규정을 보니까 2009년 9월 4일에 일부 개정된 것 그것이지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 내용이 저는 지금 없어서 좀 유감스럽기는 한데요, 좀 오래 되어서 사실 이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규정이 전에는 훈령이었는데 규정으로 격이 낮아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한 단계 밑으로,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낮아졌다,
조회선위원
업무상에,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래서 우리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규칙으로 하겠다, 그렇게,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훈령이 2009년 9월 4일 날 규정이 완화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를 보면 2013년도에도 아마 개정을 한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타구에서 조례로 개정이 된 데를 말씀입니까?
박승진위원
네, 일부 개정을 2013년도에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게 완화됐다고 해서, 타구도 분명히 2009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굳이 이게 폐지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3년도 그렇게 오히려 조례로 만든 데는 없는,
박승진위원
일부 개정이라 그랬지 제정이라고 안 했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다른 구도 추세가 전부 조례에서 규칙으로 거의 다 가는 그런 추세인데요,
박승진위원
어디 어디지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한 데가?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강남구도 규정으로 되어 있고 강동구도 조례에서 규칙으로 했고 또 강서구도 규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또 동작구도 규정, 마포구도 규정, 서초구도 규정, 성동구 규정, 성북구 규정, 송파구 규정,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쉽게 말하면 규정으로 안 바꾸고 2013년도 보면 종로 같은 경우는 2013년도 11월 1일 날 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따지면 2009년도 9월 4일자로 훈령이 바뀌었으면 이미 그때부터 개정이 아니고 규정이라든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4년 후에도 분명히 이게 개정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김명찬 의원님께서 이것을 보셔가지고 폐지로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규정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 과연 총무과에서는 뭘 했냐 이거지요. 이 대통령 훈령이나, 이것이 2009년도에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도 그렇고, 벌써 2015년입니다. 6년 가까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김명찬 의원님이 발견하셔가지고 이것을 폐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꾸려고. 총무과에서 뭐했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조례에 붙어 있는 규칙 별지입니다. 이게 각 부서마다 한 장에서 두 장 정도씩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하나 예를 들면, 건축행정서비스입니다. 여기 조례에 별지 내용이 뭔가 하면 ‘건축과 출입구에 업무별 직원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내방 고객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 5분 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부재 시 즉시 답변이 불가한 경우에는 옆의 직원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조례로 규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박승진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2009년도에 훈령이 바뀌어가지고 분명히 폐지한다든가 규칙을 바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총무과에서 뭘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김명찬 의원님이 이번에 조례특위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그것을 물어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의 요지가. 김명찬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 폐지안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치면 총무과에서 이번 6월 달에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냥 넘어갔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치면 훨씬 우리 의원님보다 집행부가 잘 알 겁니다. 문제 있는 조례들은 위에서 지시하지 않더라도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지만, 의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랬다고 치니까 넘어가겠고,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2013년도에 개정한 데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2009년도로 따지면 4년 지나면서까지 개정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는 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때도 2009년도에 훈령이 나타났으면 폐지한다든가 바뀌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때는 개정했을까요?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지금 종로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승진위원
종로구도 그렇고 광진구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왜 2009년도 9월 4일 이후에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완화됐다고 치면 규칙이나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타구, 쉽게 말해서 종로구나 광진구 같은 경우는 왜 이것을 일부개정조례를 했을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사항은 좀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 저희들은 위의 서울시도 규칙으로 되어 있고 또 대통령 훈령도 규정으로 바뀌었고, 그런 면을 봐서는 규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그것 인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또 반복하면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김명찬 의원님이 이 폐지안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면 총무과에서 가만히 있었을 것인데, 이것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해야 될 것을 못 했다고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타구 종로구나 광진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그 훈령 이후에 개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그 사항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규칙으로 격을 낮추는 게 맞는데 왜 그쪽에서는 거꾸로 갔는지.
박승진위원
그러면 타구 사례를 보셔가지고 왜 지금 훈령이나 규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9월 4일 이후에 이 조례안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조례로 가는 것인지는 알아보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손호현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8항입니다. 그런데 주무 과장께서 출타 중이고 또 담당 국장께서 시간 약속이 있어서 부득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박승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로 변경함과 둘째, ‘건설기술 관리법 제28조의4’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으로 변경함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같은 조례 ‘제6조부터 제19조까지’로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2조 1항에 보면 ‘100억 미만의 공사로써’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200억 미만으로 개정됐거든요.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승진의원
건설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 미만이 바뀌었습니다. 건설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55조 규정에 따라서 200억 미만으로 바꿨기 때문에 소규모공사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없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16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제출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제안하기 때문에 앉아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윤수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을 두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로 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 조항 수정안, 위원회 위원 임기의 연임제한 규정,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를 넣었거든요. 넣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공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넣었습니다.
조회선위원
현행에서는 그냥 중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였잖아요. 그래서 공식 명칭을 바꾼 건가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렇게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여기 지금 보면 제목도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가지고 ‘서울특별시’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기능에서 보면 ‘서울특별시’가 생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다시 넣은 겁니다.
조회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제가 할게요.
김윤수부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보면 3조에 ‘위원 중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한 차례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조례안 해가지고서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한 차례만 해가지고 그것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횟수, 뭐 두 차례 연임할 수도 있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현배위원
그런 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거의 연임하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차례만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통상적으로 한 차례만 합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17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제출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 맞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개정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로 하고 있는 상위법 개정 조항 수정,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 맞게 위원회 구성 요건을 정비하며 기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신한 것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개정하며, 정기회의 개최 사항 수정, ‘정기공시 시 회의 개최’, ‘정기공시(예산ㆍ결산)에 대한 회의 개최’와 또 간사 조항 개정안 ‘기획예산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 또는 재무과장’으로,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심도 있게 저희가 같이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6조를 좀 보십시오. 6조를 보시면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한번?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바꿀 의향은 없지만 제가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것인데 ‘수당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알고 계시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제가 ‘수당 등’을 빼버리고 ‘수당’으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수당 등’이라는 것은 수당 외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열어놓은 것인데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하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 구 예산과인데도 불구하고 왜 ‘수당 등’이라고 하십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수당에는 실비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라든가 그 이외의 것을 포함하지 않고 수당이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수당만으로 지금 한정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이니까, 실제 다른 조례안을 보면 보통 ‘수당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타 조례들도 보면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실비 내용만 우리가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여유를 둔 거지요. 우리가 재정도 열악하다고 하면서 ‘수당 등’이라고 해가지고 수당 외에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놨어요,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타 조례 같은 경우도 아예 수당으로 바꿨으면 어떤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만약에 ‘수당 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제외하고는 굳이 여유를 두지 않고 ‘수당’이라고 딱 표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도로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획예산과에서 ‘수당’이라고 표시한 것이 되게 기분 좋은데 왜 타 조례를 ‘수당 등’이라고 해놔가지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수당이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그 다음에 점심값이라든가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수당으로 해가지고 1만 원 정도, 정말 실비, 수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두는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박승진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수당 등’으로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시간이 한 시간 넘지 않으면 7만 원이고 넘으면 10만 원인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10만 원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데 내 말은 그 외 것도 분명히 ‘수당 등’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급하는 실비를 제외하고도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아예 딱 타 조례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수당이라는 것으로 딱 못 박아버리면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훨씬 더 편하지 않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위원들이 심의회에 갔을 때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 이외에도 현장을 간다든가 성격에 따라서 그것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한정했을 경우와 조금 ‘등’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수당 등’으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 그렇지 않고 회의 해서 끝나는 부분들은 그냥 ‘수당’으로 딱 명시해 놓는 것이 어떤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계속 조례안마다 얘기를 했고 담당도 얘기했는데 바뀌기보다, 우리가 어차피 개정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이의를 한번 제기해 보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만큼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부분들은 ‘수당 등’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회의에서 끝나는 위원회만큼은 그냥 ‘수당’으로 끝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수당을 예산에 확보를 하고 위원회에서 참석을 하면 줘야 되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당을 못 주고 실비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당 등 해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팀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수당으로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예산절감 차원도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좀더 의혹의 빌미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는 구가 몇 개가 없어요, 보면. 그렇죠? 중랑구를 제외하고는 한 여섯 개 정도밖에 없고 동대문구는 그나마 폐지하고 다른 구에도 보면 이게 참 무명무실하다는 게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계획하고 공시를 같이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한 조례를 한 곳이 한 십여 군데 되거든요. 종로, 광진, 동대문, 도봉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굳이 여기서도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존재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여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60조 1항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해서 60조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이것을 지금 공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사실, 그리고서는 지금 공시를 할 경우에는 바로 인터넷에 공시하고 하기 때문에 굳이 또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얘기가 됐었고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굳이 다른 구들처럼 이게 존재의 이유가 사실은 자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폐지를 해도 되는 조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금 전에 저희가 일부개정했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요, 그 심의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중기재정계획하고 공시관련 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여기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했을 때는 공시관련해서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니까 포괄적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했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체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60조 3항에 거기에 있는 문구가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회로 본다.’ 해서 그것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을, 여기 지방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좀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해 보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 저희가 지방자치니까 저희 보조금에 대한 그런 심의에 대한 그 심의위원회 아닌가요? 재정 공시라는 것은 전체적인 구의 재정에 대한 것을 공시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위원회인데 이게 어떻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똑같다고 그것을 갈음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명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해서 보조금에 대한 사항만 심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조회선위원
아니라니까요, 여기 내용이 있는 것 알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있다는 것. 그것을 다 한다는 것이잖아요, 심의를?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조회선위원
60조 3항.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도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공시심의위원회를 둬서 할 필요 없이 여기서 갈음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조회선위원
그럼 그 이름을 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고 하나요, 그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개념이 틀리죠, 완전. 그것을 같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같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을 넣었다는 것이죠.
조회선위원
기능을 전체적인 것을 이것을 전체를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 기능을 다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조회선위원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재정공시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대한 권한을 여기에 다 넣은 것이잖아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구성 요건만 지금 보면,
조회선위원
열여섯 가지, 그렇죠? 열여섯 가지를 다 넣은 것이잖아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여기 보면 명시 자체가 지금 보면 공시라고 하면 지방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조회선위원
네, 재정공시.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것인데 그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공시를 해도 타당하니까 여기서 법에서 아예 그렇게 정해서,
조회선위원
타당하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타당한 것은 그 기능을 봤을 때.
조회선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그 말을 풀이를 해보세요, 과장님이.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여기 지방재정법 60조 3항에 보시면요,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하고서는,
조회선위원
그럼 제가 맨 처음에 여쭤봤던 지방재정공시 이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보면 되겠네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이현배위원
아니, 제가 얘기 좀 할까요?
김윤수부위원장
아니, 질의 끝났어요?
조회선위원
아니, 잠깐,
이현배위원
하시고 제가,
김윤수부위원장
아니, 질의 끝나면,
이현배위원
저도 물어볼게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지방보조금 심의가 공시라고 해서 이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보조금심의회 그 범주가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해서 여기 법에다 명시를 한 것이죠.
조회선위원
네, 아무튼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우리가 이것 가지고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는데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재정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역시 재정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이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계획수립심의위원회도 재정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재정공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열릴까 말까 하니까 이것을 두느니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합해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그냥 해서 이것을 해도 무리가 없다 해서 60조 3항 이것 변형된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변형시킨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조금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일부조례안 했잖아요, 개정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곧 폐지가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공시심의위원회입니다, 재정계획이 아니라.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하냐 한 것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재정공시,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질의 다 끝났어요?
박승진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김명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이영실 ‘의원’, 조회선 ‘의원’이 아니고요, ‘위원님’이라고 해 주시는 게 올바른 게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명찬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식적인 자리인데 그냥 이영실 ‘위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윤수부위원장
위원, 위원.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박승진위원
네, 그래서,
김윤수부위원장
여기 지금 위원으로 이렇게 나와요.
박승진위원
지금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때,
김윤수부위원장
아, 과장 지적 때,
박승진위원
그런데 아까 김명찬 위원님이 명칭을 쓰실 때 아까 ‘위원님’이라고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네, 존칭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르지요,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같지가 않아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정말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한 내용을 홈피에다 올리는 것이 적정한가 그 심의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왜 이해가 지금 안 되느냐 하면 봐요.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207쪽 보면 중랑구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이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능에 위원회 기능에도 이렇게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이라든지 1년의 지방자치 예ㆍ결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지방재정법 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해서 이게 사실 예산총칙 뭐 세입ㆍ세출예산 이런 것 올리는 것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이런 것을 심의한다라는 내용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없고 단지 지금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으로 이걸 치부하시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 1년에 예산이 4,342억이면 그게 예ㆍ결산 해서 일반회계 얼마 이렇게 딱딱 하는데 예산총칙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재정공시에. 그걸 심의하는 기관이 심의위원회이고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찾아보면 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이런 이런 것을 심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없어요, 지금. 그것을 넣으셔야 되요, 지금. 그래야지 이게 얘기가 앞뒤가 맞는 것이지, 기능은 없고 붕 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있느냐,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말만 있는 거야, 말만. 이것은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지금.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말씀해 보시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명칭자체에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명칭 자체에?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심의한다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재정공시를 심의하는 위원회다 해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능을 다시 반복하지 않은 것이죠.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7조에.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구성이라든가,
이현배위원
7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없잖아요. 자꾸 얘기하시는 게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이 중요한 1년 예산의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회의 기능을 그밖에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밖에라고 표현이 되느냐 이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조례라는 것은 조례나 법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그 기능을 넣어서 나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절차 같은 것도 많이 인터넷에 올리는 게 단순화 됐기 때문에 이제 개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것을 다 나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것 해서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서 가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이거 한 줄만 넣으면 되잖아요. 6번 다음에 수년간에 거기 말고 7번에다 그밖에 앞에다가. 지방재정법 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그 심의 쓰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걸 넣어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명확한 것이지 이게 운영조례가 명확한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여기 지금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조례에 구성 등 해서 구성은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능도 여기,
이현배위원
어디 지금 보시는 거예요, 어디 보세요, 지금?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2조에 보면,
이현배위원
네,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2조. 여기에는 심의위원회 나온 얘기가 없잖아요, 심의한다는 얘기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걸 심의한다면서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법 60조에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를 심의한다, 써야 된다는 것이죠, 한 줄을.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는 상태이고 지금 대신한다고 한 사항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해서 표시를 해도,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건 과장님만 알지 누가 압니까, 그것을. 이게 법이라는 것은 조례도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 봤을 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숨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봐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없잖아요, 기능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만 아시잖아요, 지금.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기에 있다면서요, 이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이현배위원
이건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그것을 개정을 한다든가 조정을 하면서 넣어야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것은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검토해 주세요.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원이 그러니까 명단이 똑같은 거예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대체한다고 하니까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다가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해서.
조회선위원
그럼 지금 현행에서는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하고 있었던 역할이었죠, 그 기능을?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하던 역할을 지금 딱 분리를 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권한을 가져간 것이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조회선위원
그럼 그 권한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그냥 거기에서 하지 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능이 재정공시만 하고 다른 기능이 없이 그것 하나만 하기 때문에 굳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여기서 했고요,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좀더 포괄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면 재정공시심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 하고서는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회선위원
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야만 된다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죠, 상위법에?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지방재정법 60조 3항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회로 본다.’, 이게 언제 개정이 된 것이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이것이 2014년 11월에 개정됐습니다.
박승진위원
2014년 11월에 개정됐나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박승진위원
우리하고는 틀린 게 타구 사례를 보면 재정계획과 재정공시를 같이 하는 데가 많죠? 그러면 분명히 타구도 이 조례안을 새로 분리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분리해서 새로 개정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박승진위원
타구는 재정계획과 재정공시를 같은 조례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1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추후에 그러면 타구도 그것을 분리해서 따로 조례를 분리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고요. 맞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우리가 의결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조회선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왜 자꾸 이게 의문이 드느냐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기게 된 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권한은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으로 거기에 대한 권한만 있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도 나머지의 그런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60조 3항에 대한 것은 그냥 원래대로 있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그 조례가 바로 지방보조금 그것으로 개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조회선위원
개정이 아니고 삭제가 됐,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삭제가 되고 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능만 같다고, 그 기능이 전환이 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지방재정법이 더 강화가 되면서 그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가고 있지만,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명칭은 그렇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좀더 포괄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이게 제정되면서 아마 기능을 그쪽으로 주다 보니까 우리 심의하는 위원들도 이해하는 모든 부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타구의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일곱 군데밖에 지금 조례안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 혹시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아직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그러면 실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우리 구에서 조례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특별하게 지금 조례는 운영이 되고 있고 심의회는 구성을 하지 않고 그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현재 하고 있죠?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김윤수부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 중에 타구에는 일곱 군데가 없다는 것은 나머지 구는 없다는 것은 결국 있던 것을 폐지 내지는 아예 조례가 필요 없어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오늘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 존치시켜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 조례를 그냥 폐지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는 검토를 해보고 그 후에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이현배 위원님이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여기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르고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그 사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대요.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할 수 있는 재정공시 내용에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보면. 지방보조금 운영조례에 보면, 기능에. 그래서 6번 다음 7번에 여기서 지금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사항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를 심의하는 것을 한 문구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호를. 그래야지만 거기에 따른 공시하는 게 세입ㆍ세출 예산 운영, 재무재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게 없이 지금 과장님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 운용조례에 그밖에 있는 7번 조항으로 그 안에 포함된다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게 지방재정법 32조 3항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심의회라는 게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번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번 다음 7호에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를 심의한다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앞뒤가 맞는 것이죠.
장신자위원
그건 32조 3항에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뭐가요?
장신자위원
32조 3항 읽어보실래요?
이현배위원
그건 지방재정법에 있는 거예요.
장신자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요.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방재정법 32조 3항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것을 다 연결해서 상위법에 해서 검토의견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거에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그것을 지금 지방보조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방보조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심사한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장신자위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그러면 지금 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구태여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요?
김진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 과장님, 지금 무슨 질의인지 들으셨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본 위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지금 공시조례가 없어진다는 가정 하에,
이현배위원
아니에요, 있어도 지금 여기에 보면,
박승진위원
제가 한번 이렇게 할게요. 오늘 하기로 한, 보조금 지급조례인가요? 이것을 다음에 하기로 했잖습니까?
이현배위원
그것은 심의 다시, 그거랑 같이 묶어서 해요.
박승진위원
그 기능을 다시 한 번 그때 추가하고 나서 거기에 포함될 거잖아요.
이현배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포함이 되어야 돼요.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 재정공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접어두고 그 후에 위원님께서 그것을 다시 집어넣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서로가 의사소통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이현배위원
이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일치가 안 되는데 그것을 내가 앞으로 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데요.
박승진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의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토론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로가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딜레이 되니까 실제 오늘은 의견만 개진하고 추후에 위원님이라든지 과장님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이현배위원
그래요, 의견 개진하는 거예요.
김명찬위원
한 5분만 쉬었다 하죠. 5분만 쉬었다가, 얘기할 게 있으니까.
김진영위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특별위원회 진행이 지금 좀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게 질서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개인 한 분 한 분은 우리가 여기서 본인 의사를 존중해야겠지만 발의한 의원이나 또 질의하는 위원 의견이 꼭 그 의견이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장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인 그런 발언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만 또 다음 안건도 있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해 못 하고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오늘 의원 발의하는 조례안은 결론을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6항 안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의견을 개진해서 여기 아홉 분 위원들이, 이해 못 할 부분이 저도 있어요. 저도 지금 하도 이 얘기가 맞고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안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7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6. 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수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제출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로 하는 상위법 인용 조문 수정,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제10조 및 제15조로 조정이 되며 또 구유특허권, 처분수입금 등 용어의 정의 조항 신설, 특허권의 등록 관련 근거 조항 변경, 지방재정법 제7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규정은 제15조와 중복으로 삭제하고 등록보상금 금액 하향 조정은 특허권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 실용신안권 50만 원에서 30만 원, 의장권 30만 원에서 20만 원, 국가공무원은 각 5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보상금은 동일 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이 되어 있고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보상금의 반환 및 미반환에 대하여 상위법 근거규정 추가 등 조항 정비와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여기 15조에 보면 보상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래가지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이 있는데요, 금액이 저희 중랑구를 위해서 아니면 여기 집행부에서 일하시면서 내용에 대한 좀더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금액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네, 이 금액은 저희 예산에 맞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게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한 번도 공무원이 발명을 해가지고 특허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회선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한 가지만, 김명찬 위원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진짜 발명이나 특허나 이런 것을 내면서 훨씬 예산절감을 할 텐데 이것 50만 원을 30만 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발명으로 인해서 그 50만 원, 5,000만 원 이상의 이득도 얻을 수 있고 또 사기진작 면에서도 좋을 텐데, 예산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발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없는데 그것을 낮출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은 없대요.」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여태까지는 특허권이라든가 없고요,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50만 원으로 특허권을 하였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이것을 발명하기까지는 5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어요,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리지는 못할망정 내린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회선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낮추는 게 좋다 그 말씀이신가요?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지금 국가공무원한테 지급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보상금은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여기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으로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왜 이런 것만 굳이 국가공무원법에 맞추는 겁니까? 해서 예산절감 좀 하세요, 이삼백 올려가지고. 1억 정도 예산절감 하고 500만 원 주면 어떻습니까, 굳이 이런 것만 국가공무원법에 맞추냐고요. 그 얘기 하는 것이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추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김윤수 의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타구에 혹시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직무기간 동안 발명이나 특허, 그런 사례 있으면 좀 참고로 자료를 수집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기획예산과장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을 하는 것이고 특허권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해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산정을 그 금액의 50%를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신자 의원 발의)
「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김윤수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신자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장신자 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 변경 ‘경리관’에서 직제개편에 따라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 법조항 추가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심의대상 조항 추가 조정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기존 단서조항’ 문구를 삭제합니다. 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방법 정비 회의소집 시 개의 인원 및 의결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위원 회의 참석 배제 명시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상한액 신설하였고 신설에는 ‘3,000만 원 이상 공사’를 ‘3,000만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의 공사’로 개정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감독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4년도 내용을 뽑아보니까 일률적으로 해당 지역 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분 빼놓고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분들께서 자원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봉사하는 데서 지정해서 뭔가 수당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의원
이 부분은 아마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민참여감독관?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저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지역을 잘 아시는 주민 분들이 참여를 해서 공사 감독을 하시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하고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각 부서에서 그분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독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각 과에서 해당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여기 제목이 서울특별시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라 그랬는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이걸 왜 이렇게 묶어놓은 거지요, 같은 조례로? 이게 다른 거 아닌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런 규정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그 내용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 작년에 우리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여는데 작년에는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박승진위원
재작년도 2013년도에 한 번 열렸고 작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올해도 아직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개를 묶어놔버리고 나니까 동일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혀 별개의 사항 같거든요.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하고 계약심의위원회는 별개인데도 왜 상위법에 같이 묶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까지 묶어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처음에 주민감독관 그것은 제도가 우연히 생기다 보니까 이 법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삽입되다 보니까 이게 같이 물려서 된 것이지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다 보니까 계약금액하고 연관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여기 11조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 이상, 바뀌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가 아까 ‘20억 이하’로 해 놨거든요. 이유가 혹시,
장신자의원
제가 아까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근거 법령에 따라서 60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써 상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랑구청에서 그 상한 금액을 개정하지 않고 그냥 3,000만 원으로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개정한 겁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거 법령 60조를 보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써’ 그 상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20억 이하로 가져왔는데 굳이 왜 20억 이하로 가져오는 것인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서 20억 이상도 놔두면 훨씬 더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3,000만 원, 20억 이상의 공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주민참여감독자가?
장신자의원
그건 아니고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일반 주민감독 대상자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공사 부분은 전부 다 시공감리를 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20억이 넘게 하면 주민참여감독대상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공감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억 이하,
박승진위원
그게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20억 이상은 책임감리로 전문가를 둬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액 문제는 지금 박승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건 제한이 어떻게 해서 20억이라는 말이 나왔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게 타 자치단체는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다만, 아까 법 60조에 의해서 그것을 정한 건데 공사감독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아니더라도 정해져 있고 감리도 정해져 있고요. 다만, 우리 주민이 거기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는 주민이 참여를 하셔서 ‘공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시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20억 이상 정도 되면 최소한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는 그것을 좀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박승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 3,000만 원 이상이면 주민이 아닐지라도 책임감독이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0억 이상도 주민이 가서, 현재 가장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보는 게 크게 문제가 있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승진위원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금천도 그렇고 송파도 그렇고 은평 같은 경우는 굳이 상한선을 두지 않고 3,000만 원 이상으로 얘기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주민들이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주민들의 관심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제약을 해가지고 낮춰놓은 것이 굳이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은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주민참여라는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의견이 어떻습니까?
장신자의원
그런데 근거 법령에는 상한 금액을 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둬야 된다,
박승진위원
근거 법령 보면 지금 말씀하신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써 그 상한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하셨고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합의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 법령은, 상한 금액은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조례특위에서 충분히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신자의원
20억이든 10억이든 상한 금액은 여기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의원님께서 20억 이하로 가져왔지만 저는 상한 금액을 두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방자치가 앞으로 더 성장하려고 하면 주민의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참여를 더 제한하는 것이니까 굳이 기존에 제한을 두지 않던 것을 가지고 지금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주민참여감독관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 2013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20억 이상 되는 곳도 현재는 없어요, 한 건도.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금액이 공사가 물가상승도 있고 커지면 커지지 줄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뭐 서울시 상위법에 제한이 되어 있다면 물론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굳이 저도 상한선을 둘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게 여비, 위촉을 할 때 보통 지역 통장이니까 이것은 명예감독관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 공사 하면서 민원도 조금 이분들이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여기에 수당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수당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수당은 실비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비가 보통 교통비하고 식사비 정도, 실비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데요, 실지로 지금까지 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사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명예 봉사네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굳이 뭐 비용도 많아서, 공사 금액이 워낙 이런 단가가 20억도 많다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도 되겠지만 그런 것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한선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묶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의원
그런데요, 이현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했으니까, 100억 이상 공사는 주민참여감독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100억 이상은 책임감리관을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승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감독관이 수당도 없는데 가서 본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이것 분명히 100억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가 들어가지만 그냥 주민이 가서 감독하고 본다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가요, 실비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승진위원
굳이 타구도 상한선을 안 두는 데도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앞으로 주민참여가 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둘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조입니까? 거기에 ‘단체 조례로 정한다.’ 해 놓으니까 ‘왜 이게 없습니까?’ 해서 이렇게 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의원
제가 감독대상 범위 조례 현황을 보니까 25개 구청을 지금 제가 자료를 드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을 정해 놓은 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 조례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20억 이하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구태여 이 20억 꼭 정해놔야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서울시에는 200억으로 되어 있나요?
장신자의원
아니요, 20억이요. 다들 거기 보세요. 다른 구들도 거의 다 정해 놨습니다, 상한 금액을.
김윤수부위원장
그러면 대충 평균치는 얼마나 정해 놨어요?
장신자의원
10억이요.
김윤수부위원장
10억이요?
장신자의원
그런데 금천이라든가 서초구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 중랑구하고 똑같이 범위 조례 개정을 안 해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중랑구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거고요,
김윤수부위원장
3,000만 원 이상 다섯 군데네요? 그리고 거의 10억, 20억이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김윤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승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안은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새롭게 한번, 이 안대로 가지 말고 굳이, 지금 말씀하신 게 위원장님이 때리시면 이 안대로 가는 거잖습니까? 의결하는 게 아닌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위원장님이 방망이를 때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 같으니까 여기에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결하는 게 아니니까요,」하는 공무원 있음
김윤수부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질의 잘 하셨고요, 아까 발의자인 장신자 의원께서도 금액에 관한 것은 나중에 조정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토의를 했으니까 다음에 수정 발의해서 조례안을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