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3인 발의) 2.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대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5건 등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위원들에 대하여 실비변상 지급을 제외함으로써 예산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위원회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각종 위원회에 한 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중복되어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배곧신도시와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사업대상지에 대한 관할 행정동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왕2동의 경우 현재 시흥스마트허브 내 각종 민원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사업대상지의 인구 유입이 완료될 경우 정왕2동은 업무 포화상태가 될 것이므로 향후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사업대상지의 분동 또는 오이도와의 통합 여부 검토와 정왕2동의 민원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력 충원도 적극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지구, 시흥배곧신도시 등의 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능곡동 일부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통장들의 업무가 과다한 반면 아파트 단지의 경우 1개 통의 세대수가 상이하고 일부 통은 통장 1명이 너무 과다한 세대를 관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동장·통장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1개 통의 세대수가 적정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국내여비에 대한 혼선 방지와 지급단가의 현실화 반영 등 여비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유지의 경우 무단점용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뉴얼 작성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김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조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도시환경위원장
도시환경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9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후 해당 민원의 증가로 담당부서의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첨예한 주민갈등에 대한 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오히려 주민의 원성만 사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당초 목적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이 소극적 차원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앞으로는 가칭 공동주택의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와 같은 중간 지원 센터의 설치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과 제3조1항에서 감사의 요청을 위한 요건으로써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도시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활양식 등을 감안할 때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련조항을 보다 현실성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 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