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되었던 것으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위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에서 보고되었던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어제 심사보류까지 하면서 오늘 의사일정 1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조건이 달라졌다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변경된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어제 설명드린 것과 달라진 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체육관 건립에 대해 어제 설명드릴 때 주차면 40면을 사용하고 70면을 짓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면밀히 검토해보니까 공원쪽으로 건물을 빼면 주차면을 20면만 활용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차면을 20면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영장 운영조건에 셔틀버스 운행을 넣으면 주차장을 더 짓지 않고도 주차장을 증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셔틀버스는 수영장에서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그나마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영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문화시설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람들이 차를 가져오는 것이지 수영장만 차를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죠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네요, 그 두가지 외에는?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당장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더 심도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법정대수 30면이라고 하셨죠?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자체적으로 40면을 더 했고, 법정대수 이상 된 거죠?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법정대수가...,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70면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러면 40면을 법정대수 이상 만드셨잖아요?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는 법정대수 40면은 사용을 하면서 30면했기 때문에 법정대수만 확보하는 것이었고 오늘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20대를 더 확보하는...,
이광복위원
20대를 더 확보하면 토탈 90면이 되는 거네요?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식하는 면을 40면에서 20면으로 줄였기 때문에, 짓는 것은 70면을 짓습니다만...,
이광복위원
거기가 물론 축구장과 테니스장, 이번에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체육공원으로서. 일주일에 거기가 가장 혼잡한 때가 언제입니까?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주말에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광복위원
솔직한 말씀으로 지금 제일 시끄러운 것이 축구장 문제가 제일 큰 것이잖아요. 바닥면 공사부터 잘못돼가지고. 물론 조기축구연합회가 경기한다든가 할 때는 차 대수가 많이 있겠죠, 그렇죠?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평일에는 거기 주차가 어떻습니까?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평일날에는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이광복위원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김경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면 갖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축구와 테니스가 같이 혼잡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평상시에 수영장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교통혼잡을 여기에 이슈로 달아가지고 이것을 유보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저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면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독려해서 일을 만들어 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왜 이것을 이제 와서 우리가 주차장이라는 명문하에 크레임을 걸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경성큰마을 2,000세대가 넘고 숭어리샘아파트 2,000세대 들어오면 한 4,000세대가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 도로에 혼잡도가 생기는데 그 부분도 부결시키라고 우리가 주장해야 되겠네요, 하지 말라고. 저는 이 이슈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다른 면 갖고 얘기하시면 모르겠지만 주차장건을 갖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한번 그 주변에 혼잡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그동안 양해도 받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점차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평동에 주차타워 지을 때 그게 쉽게 해결됐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랬잖아요. 시장님과 면담하시고 다 일일이 면담하시고 해서 그 돈을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랬듯이 우리가 또 후자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해 주시고 그것 해 주고 나서 일을 못하고 잘못한 것은 직원들의 잘못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때나 어느 정도 질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애당초 구비로 책정됐던 3억원이 15억 2,000정도 증액되는 거죠? 총 18억 2,000이면.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구비는 2억 증액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구비가 현재 18억 2,000..., 전체 소요 97억원중에 한 1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면 80% 이상의 국ㆍ시비를 받아놓고도 이번 승인건이 안 되면 전액 반납 처리된다고 봐야 됩니까?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당초 기금 배정조건에 2년안에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안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을 때 반환하라고 하면 집행을 전혀 못했을 때는 반환할 우려도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미 법정주차대수 이상을 충족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주차장부지를 더 확보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달리 그것을 개설할 방법은 갖고 계세요?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체육관 건립은 체육관건립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저체육공원 전체에 대한 주차대책은 별도로 동의를 해 주시면...,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만약 이번 승인건이 부결되어서 변경안 자체가 아예 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무산된다고 하면 나중에 부지확보는 추후에 가능한 자체가 있습니까? 더 넓은 부지에...,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짓고자하는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습니다.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매입비가 안들어서 건축비가 이만큼 드는 것이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한다면 여기에 플러스부지확보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어제 말씀하신 투ㆍ융자심사 일정도 시에 알아봤더니 3차가 제출기한이 6월 5일까지이고 심사가 8월 15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3차 때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시에서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4차도 있습니다마는 4차는 심사가 10월 30일날 끝나기 때문에 시에서도 본예산 편성은 4차 때 가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25m 6레인정도의 수영장을 별도로 건축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을 전제로요?
준기
홍준기위원
예, 전제로 해서.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수영장을 별도로 진다고 할 때도 70억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일단 비용측면에서만 봐도 수영장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시 부지 기 확보된 부지에 한층을 더 해서 넣는 것이 어쨌든 훨씬 나은 거죠?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주변에 주차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에 직접적으로 결부시켜서 어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근주차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결부시켜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건축이 안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법정주차대수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처사라고 보십니까?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육관하고 체육공원전체의 주차문제는 별개로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주민편의 시설이고요, 수영장 자체를 건립하느냐 마느냐는 지역현안일 수도 있고 또 추후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주민요구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왕에 되었던 부분을 폐기시키고 그것을 추후에 한다는 것은 부지확보자체도 어렵고 만약 가능하다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겁니다. 또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단순히 주차장 문제와 결부시켜서 7월까지 보류시킨다고 하면 그 보류된 기간내에 사실상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도 다 공유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없는 보류가 무슨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부분은 일단은 집행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좋은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이 한 내용이라든지 한 발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옳지 않지만 어제 오전에 숭어리샘 설명을 들었을 때 위원장님이나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차문제를 들었을 때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감하고 건들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가 들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관에서 진행하는 이런 체육공원이라든지 건물 자체 주차문제를 의원 자격으로서 의원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들고 일어나겠습니까? 민간 것도 못하고 관 것도 못하고 의원 뺏지 달고 뭘로 합니까? 지금 보세요.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곳 평일날 얼마나 복잡해요. 차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자는 취지이지 어떤 법정대수를 상회하는데 안해주고 명분이 안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구청사도 보세요. 옛날에 주차장 더 만들자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의원들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책임 없어요. 그런 관계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더 나은 체육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침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잠깐 뵀지만 지금 과장님, 시하고 협의된 내용 이것에 관련된 자료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단순하게 과장님의 생각이신지 시하고 협의된 자료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예산관계로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회의 끝나고 나서 시하고 협의된 사항이나 준비된 자료 있으면 보내 달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주차장을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시하고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만 하시지 말고 자료를 보내 달라는 거예요. 자료 준비된 것 있습니까?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투ㆍ융자심사일정은 구두상으로 확인한 사항이고요. 주차면을 저희가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 얘기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만 하시다가 실무선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없던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의에 참석하시면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투ㆍ융자심사가 언제 진행되는지, 어제 막연하게 그냥 7ㆍ8월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해도 답변 못하시고. 그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여기 참석하셔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의결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시면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오시길래 그러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시에 투ㆍ융자심사 일정 계획을 다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가 돼 있는지...,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투ㆍ융자심사 이런 것이 정말 중대한 일인데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일주일전에 확정된다고, 어제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통보가 안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충분히 계획성있게 일이 진행될텐데 그냥 막연하게 7ㆍ8월에 아니면 일주일전에 통보 온다고 어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7ㆍ8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일정을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그런 일정도 일주일 전에 통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믿고 진행을 할 수 있겠어요.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공사주체가 최초 계획에서 변경후에는 수영장을 추가했습니다. 수영장을 추가했는데 왜 추가했는지? 공사주체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주민요구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요구가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서갑지역에 현재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내에 수영장 설치현황과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대개 동호인들은 수영인들은 수영인들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수평적 이용, 기존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던 분들이 이쪽으로 쏙 빠지면 그쪽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이 공백이 되고 슬럼화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그 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전태식문화체육과장
김철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을 건립하게 된 것은 앞으로도 관저지구가 10개단지에 2만여명이 추가로 입주할 계획이 있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로부터 수영장을 건립해달라는 요구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있었고 서구에 바란다 이런 구민 요청사항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어차피 수영장을 지을 거라면 체육관 짓는 부지가 확보돼 있을 때 거기에 한층을 더 넣으면 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지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요되는 금액의 두배 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변에 수영장을 말씀하시는데 주변에는 정림동에 서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있고요, 이번에 준공되는 도마ㆍ변동재정비 촉진지구에 건립되는 체육관에 수영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영장을 지음으로서 주변 수영장에 타격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관저지구의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물론 새로운 수영장쪽으로 일시적인 쏠림현상은 있겠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집주변에 가까운 곳으로 회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3호 201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토론결과 반대, 찬성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을 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의안번호 2383호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관저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국장으로부터 국 전체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381호로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안번호 2382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송정헌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자체 재난관리실태 점검결과 자치구 중에 최우수로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릴께요. 재난관리기금이 작년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지적 내용이 재난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이 타당치않다 그런 내용이었나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결과로 해서 예탁금을 빼서 예치금으로 이관한 상태고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통합관리기금에서 개별기금으로...,
준기
홍준기위원
그 결과로 해서 우리 이자수입이 급감했다고 봐야 됩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이자수입보다는 사용목적상 통합기금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개별기금에서 긴급성을 감안했을 때 사용하는 신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도 물론 기금액수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준기
홍준기위원
법정적립기금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사유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개별기금에서 운용하지 않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게 보면 67쪽 보면 바로 나타납니다만 기정으로 보면 한 8,400만원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상했다가 6,000정도 감됐어요. 기금의 주요 예산 재원으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전입금하고 이자수입이 줄잖아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추후로도 계속 이자수입은 이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연도별 사용하는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당해연도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대개 특별하지 않는 한 대동소이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아시잖아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한다고 하면 이자율이 보통 몇%죠? 연 3.5% 정도 되나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감소원인은 통합관리기금에서 해지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소분하고 이자율이 당초 우리가 계상했던 이율보다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 같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예치보다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때 이자수익이 더 크다고 봐야 되나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하나은행 금고를 이용하기 때문에 통합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나 개별에서 관리하는 기금도 똑같은 은행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고 만일 우리가 예탁하는 금액 액수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다고 하면 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말씀드리자면 기정에서 이자수입으로 8,400정도 예상했다가 2,300으로 급감한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 기금관리 운용하실 때는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이게 법정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100% 다 적립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부족분이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지금 6억 4,800얼마에서 금년 1회추경에 3억 4,000만 계상해 주고 3억은 2회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올해 것이고요. 2015년도 분 말씀하시는 거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올해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년도 중에는 기금 100% 다 확보하신 겁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현재까지는 100% 다 입금이 됐고요, 중간에 예산형편에 따라서 100%가 될 때도 있고 이월해서 될 때도 있고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73쪽에 보시면 연도별기금조성 현황이 있는데요, 2007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전입금이 공란으로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전입금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안 들어온 적도 있고...,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것이 플러스돼서 들어왔다고 보기 어려운 액수예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100% 다 들어온 것은 아니고 어떤 연도에는 100% 들어오고 다음 연도에는 50% 들어왔다가 이월해서 150%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입금은 돼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총액으로 보면 100% 현재 확보했다는 말씀이시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100% 맞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말씀드릴께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보면 재난예방, 재난대비태세구축 이런 용도로 해서 31억정도 되고요. 그런데 내부를 살펴보면 사실은 그중에 재난대비태세 구축은 2억 1,000정도고 나머지 29억은 재무활동이에요. 기금이 31억이라고 지금 지출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난재해에 대해서 예방 대비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예산은 적다 이런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보통 연에 2억에서 1억정도 재해예방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죠. 기금은 계속 어쨌든 적립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재무활동으로 편성돼 있고 1억에서 2억정도 따지고 보면 그중에 겨우 시설물 보수, 안전진단 여기에 1억 들어가는 것 외에는 사실상 재난대비예방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는 뜻인데...,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방사업은 우리 관에서 각 실ㆍ과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사업을 집행할 내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실사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조절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일단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뒷수습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이기도 하지만 예방하는 데에 있어서도 일정부분은 투여가 되어야 사실상 사전에 예방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예방쪽에 예산을 늘려주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 선진지 관리현황 시찰계획이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이것은 재난관리실태 7,000만원 받은중에 우리가 총액의 얼마를 갖다가 해외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이것은 하반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교육받아서 주차문제라든지 업무하는데 많이 방해가 됐을텐데 담당직원의 노력으로 현재 갈마동 소방서 지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오늘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 결과 교통의 분산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됐지 않았나 담당분이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유지관리가 됩니까? 일전에 지인중 교육 받은 사람한테 여쭤봤더니 시설물이 낙후되고 특히 의자 이런 것이 안좋다고 하는데 이쪽예산을 좀 더 많이 해서 민방위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더 확충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민방위교육장 분산으로 인해서 구청 주차장도 많이 해소되고 그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께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기금관리 예치현황 및 해지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둔산지역 김철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365페이지에 보면 실버도우미사업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돼서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실버도우미사업은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했고 어르신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인데 왜 3,000만원이란 금액을 과감하게 감액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전액 시비보조금인데요,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고 2,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공교롭게도 단체장이 바뀌면서 예산이 감액되니까 실버어르신들이...,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5개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렇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3쪽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대행사업은 국장님 어디서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 구 관내 자원재활용대행사업을 청안산업하고 새빛기업 두 회사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게 위탁계약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계약은 자료에 보면 2013년도 2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활하게 수거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주당 2회에 걸쳐서 수거작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걱정하는 바는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미리 내놓다보니까 도로가 더러워지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둔산동지역이 일주일에 두번 수요일, 토요일 수거하고 계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두번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말에 어느 정도 쓰레기가 거리에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도 재활용쓰레기를 특히 법원 앞에 많이 버리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다량의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하는 데가 둔산동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번까지 위탁대행사업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엊그제 모 일간지에 “대전 둔산동 곳곳 생활쓰레기 몸살 알고 보니” 이게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일주일에 정상적으로 두 번씩 치우게 돼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저런 재활용쓰레기를 일정한 기간에 내놓게끔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께서 미리 내놓다보니까 도로를 더럽히고 주변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재활용쓰레기를 아파트단지 같은데 가보면 분리해서 수거하는 시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일반지역에도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많은 것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야 되고 설치할 곳 자체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활용민간위탁사업비가 연도별로 대략 얼마정도 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연도별 사업비는 14년도 사업비가 14억 6,407만 6,000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2013년도는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4억에서 15억.
한영
이한영위원장
금년도도 마찬가지죠. 대략적으로 1년에 15억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정도 금액을 투입해서 생활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지지 않는 다고 하면 굳이 민간위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정도 예산을 들이면 우리가 직영처리를 해서 좀더 융통성 있게 처리하시는 게 청소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5개 구 중에 직영처리하는 구청도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환경과장한테 들었는데 동구, 중구가 직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거기는 직영처리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같은 예산 들여서 우리 서구가 좀 더 깨끗해진다고 하면 민간위탁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영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즉석에서 답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심도있게 직영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비교분석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런 부분이 하루이틀 이어져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째 주말에 나가보면, 아니면 연휴에 나가보면 계속 생활쓰레기 때문에 정말 대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눈살 찌푸리고 냄새나고 하는데 수년째 방치하고 민간위탁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고 일주일에 두 번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치워질 수 있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일반생활쓰레기는 도시공사에서 수거 운반작업을 하고 있고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는 청안산업하고 새빛기업에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시 한번 재활용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약기간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미리 재검토하셔서 재활용쓰레기가 더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한영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당연히 구청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대행업체가 입찰을 볼 때 상당히 저가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로 들어왔을 때 그만큼 운반횟수가 줄겠죠. 음식도 재료가 저질일수록 맛이 안나는 거예요. 요리할 때도 그렇고 품질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물론 구청에서도 돈 버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업체가 타당성을 유지하고 수익성이 있어야 일 할 마음도 나는 것이죠. 그 사람들도 솔직히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다 투입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위탁하실 때는 입찰제도를 바꾸셔가지고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청소차량구입 있죠. 3대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몇 톤짜리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차량 크기는 5톤 압축차가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3대가 5톤 압축차량요. 3대면 서구가 해소가 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2000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의 노후차량만 일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3대 없으면 서구청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가 안돼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차량은 도시공사에 대행을...,
이광복위원
저희가 사가지고 지입시켜주잖아요. 그런데 이 3대가 없으면 서구에 일이 안되냐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차량이 너무나 노후됐기 때문에 대체...,
이광복위원
3억이 넘는 돈을 전액 구비로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시에서 같이 시보조금 받을 만한 것이 안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많은 청소대행 차량이 있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구입한 지가 오래됐고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운행 못하는 차량,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청소 업무가 구 자체업무라서 시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광복위원
일체 받을 수 없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차량 구입하실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상 사용하는 거니까 회사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요원 체불임금 28억 5,800만원이에요. 구에서 줘야 될 것이. 그런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3억 편성한 금액은 도시공사에 소속된 청소환경요원들 체불임금에 대해 소송해서 저희가 더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통상임금 청구소송까지 간 배경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통상임금 청구소송 거기에서 패소해가지고 임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안줘도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소송에서 져서 줬다는 말씀인가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죠. 안주려고 했었는데 소송을 해가지고...,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왜 이것을 패소 판결까지 받아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통상임금 소송이 일부 수당을 더 줘야 될 사항을 지급 안함으로 인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 장려업무수당, 가계보조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주게끔 돼 있는데 안줬다고 해서 소송을 환경요원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패소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지금은 주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은 줘서 이런 소송이 다시는 안 걸리게 되는 겁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을 정하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행자부지침은 통상임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내려와 있고, 울산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 붙어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이 난 겁니다. 어떠어떠한 것은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가니까 줘라 해서 그것을 주는 겁니다. 이후로는 그 해당되는 것들은 다 포함해서 주고 있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어차피 소송에서 졌으니까 안줘도 나중에 다시 줘야 되니까 정산해서 주시고 있다는 거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련해서 시가지에 보면 업체에서 재활용되는 것만 수거를 하고 스티로폼이나 재활용 안 되는 것은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그것은 빼놓고 종종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항상 재활용업체에서는 재활용되는 것만 가져가고 스티로폼에 스티커가 붙었다든지 본드가 붙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가는데 그 뒤치다꺼리를 구에서 다 해야 될 입장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서구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재활용품이란 것은 우리가 캔이라든가 병이라든가 모든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주민들이 내놓아야 되는데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까지 섞어서 내놓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수거업체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로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데 그 분리방법에 대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지도점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일부 식당이나 일부업체에서는 자기집 앞에 임의적으로 통을 설치해가지고 하는 데도 몇군데 있죠. 그런 데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수시로 단속반을 이용해서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서 과태료부과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실적을 본 위원장한테 보내 주시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대행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도 민간위탁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고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이나 거리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영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직영까지 분석을 안해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구가 직영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도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위탁보다는 더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위탁체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위탁을 하다보니까 횟수는 일주일에 두번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 외에 처리되는 것은 우리가 그쪽 업체에 오히려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은 해놓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위탁체제로 하는 것하고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ㆍ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면 불법으로 도로를 더럽힐 때 바로 조치가 되겠지만 위탁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얘기를 해서 치우라고 지시가 내려가야되고 이런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석은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 수요일, 토요일하고 있는데 요일을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추가계약을 해서라도 요일을 추가하시든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불법단속용 CCTV 가격이 어떻게 돼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한대당 366만원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불법을 방지하는 음성용하고 같이 부착된 것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CCTV가 같이 겸용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성까지.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관내에 몇 대정도 돼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5대가 설치돼서 항상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설치를 하고 있고 이번에 6대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CCTV만 있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은 모든 기계가 음성하고 같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앞으로는 같이 돼있는 것으로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냥 CCTV만 있는 것보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CCTV만 있는 것보다 주민에게 강도가 다르겠죠. 음성이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위압감을 빨리 느낄 수 있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법으로 계속 쓰레기 버리는 곳을 보면 정해져있더라고요. 각 동에 돌아다녀봐도 사각지대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조사해서 설치했을 때 그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설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 청소위탁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이번에 65억 2,258만 2,000원인데 이 예산이면 도시개발공사에 체불되는 게 없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번에 65억 예산이 반영되면 도시공사에는 대행사업비 체납됐던 것이 전액...,
한영
이한영위원장
다른 구는 형편이 어떤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타구도 이번추경에 다 세워서 100%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황톳길 있지 않습니까? 황톳길이 만년동하고 월평동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수정아파트 쪽에 추진하고 있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주민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은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설하고 있는 만년동 같은 경우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얻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만년동, 월평동에 지금 하는 것을 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반영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대개 나오는 것을 보면 기존에 있던 나무를 벤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주거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높은 곳에서는 담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해서 설계자체를 신중하게 해서 민원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지 않도록,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해 주세요. 예전에 황실이라든가 이번에 만년동, 월평동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설계할 때, 지금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를 하다보니까 간격이 좁아가지고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간격을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비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피해가 안가고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주민들 공청회를 한다고 방송해도 나오시지 않고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하실 때는 방송도 하시고 유인물이라든가 해서 집에서 보고 거기에 필요한 민원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방송을 이용하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 때 알려가지고 주민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어찌보면 대전시에서 그동안 자동차면허세감소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그나마 이번에 39억 8,500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기
홍준기위원
예. 자동차분 면허세가 시세인 자동차세로 통합되면서 교부받아야 될 보전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서구 같은 경우에는 293억 정도 됩니다. 시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그 중에 이번에 대전시로부터 1차분에 39억 8,500정도가 들어와서 그나마 이번 추경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미편성된 필수경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반영되었고 그런데 아쉽게도 그중에 공원녹지과 예산부분은 거기에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반영됐다거나 했던 예산부분, 단위사업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은 보편적으로 반영이 됐는데 국비가 지원됐음에도 구비부담을 못해서 반납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2억 5,000정도를 이번에 감액하는데 저희가 1억 7,500만 부담하면 7억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 구 관내의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관철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감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음에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감액편성하면 반납하기 때문에 추가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국비를 받아놓고도 매칭펀드방식의 구비를 편성하지 못해서 결국은 받아놓은 국비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오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적기에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편의가 제공돼야 할 기회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말씀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충설명자료에도 충실하게 해 주셔서 이것만 보아도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원녹지과 등산로정비사업 예산 삭감된 것 외에 다른 부분이 있으신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외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다시 필요한 부분에 보충한 사항이 몇군데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것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대체적으로 등장했어요. 기존에 놀이터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이 조성한 지가 20년 넘은 데가 많거든요. 시기적으로 리모델링 할 지역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방식의 차이인데 생태놀이터 자체는 환경싸이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생태놀이터라고 이름이 돼 있고요. 이것 조성할 때 보통의 공원에서는 일반시설물 위주로 많이 가고 또 시설물도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설물을 하더라도 생태적인 측면으로 나무를 이용한다든지, 생태학습장을 한다든지 그런 위주로 조성방식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설물 위주보다 생태적으로 생태놀이터라든지 쉼터도 할 때 그런 목재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학생들 놀이하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한다든지 방식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겠거니 추정은 갑니다. 그런데 생태이름에 걸맞게 딱히 와 닿는 바는 없어요. 최근에 우리 둔산동 시애틀공원 안에 공원정비를 하면서 인공하천이 생기고 그 주변을 생태놀이터개념이다 해서 나무들 위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서 놀지를 않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과거에는 공원이라면 나무 심고 잔디있고 보도블럭 깔려있고 놀이터가 있고 이렇게 돼있었는데 지금은 트레이드가 바뀌어서 아까 시애틀공원도 과거보다 변화있게 생태습지라든가 물론 기본적으로 나무나 잔디는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에 생태습지 같은 것이 조금 더 도입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에 정부청사 전면 광장에도 생태습지 같은 것이 조성될 거고요, 샘머리공원도 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도 생태습지라든가 조류공원 이런 것이 이번에 첨가돼 가지고 과거보다 업그레이드해서 공원이 조성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도 큰 틀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생태습지나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고 즐기는 곳이지만 놀이터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놀이터를 겸하면서 생태적인 요소를 겸한다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 대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막 뛰어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교육현장이나 체험학습의 현장으로 주로 활용되지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본인들이 누렸던 놀이터 개념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금 다르다고...,
준기
홍준기위원
그게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황식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톳길조성 관련해서 일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만년동, 월평동 쪽에 진행되는 황톳길 폭이 좁아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따른다는 민원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 누리아파트, 무궁화아파트 쪽에 설치된 황톳길하고 폭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 경계석까지 해서 1.2m 폭으로 될 수 있으면 정형화해서 이번에 황토숲길을 조성했는데 그간에 상록수아파트 맞은편에 과거에 조성한 데가 넓게 됐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부분을 보고 거기 같이 넓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성이 아시다시피 경계석까지 놓아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넓히려면 경계석을 파헤쳐야 되고 그러다보면 공사비가 추가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한분한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넓게 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형이 경사진다든가 하면 폭을 더 넓게 확보하고 싶어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형을 보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무궁화, 누리 쪽은 폭이 얼마였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폭은 대개 1.2에서 1.5가 기준이고요, 조금씩 중간에 넓은 데 있고요. 무궁화 쪽도 기준은 1.2～1.3m에서 조금 넓은 데는 넓게 했는데 이번에 조성하다보니까 만년동쪽에 일부 1.2m 정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넓힐 수 있는 구간이 있다면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6월 20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통 황톳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거닐고 운동하면서 학생들처럼 줄서서 일렬로 걷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 두세명 대화하면서 걷고 하는데 가다가 조금 험한 사람들 만나면 어깨 부딪치고 해서 기분 나쁘고 뭐하면 안좋은 일 생길 수도 있고 주민들간에 마찰이 생길 소지도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에서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올텐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주민들한테 박수를 못받고 왜 이런 것을 그분들 표현대로 하면 “쓸데없이 이런 것 해가지고” 이런 얘기 나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같이 결과를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무궁화 쪽하고 누리 쪽 황톳길 조성사업이 3년정도 됐는데 그 주변에 관리가 안된다는 민원이 종종 옵니다. 이게 음지식물인 맹문동을 심어둔 것인지 잡초를 그대로 그냥 무성하게 두는 것인지, 관심을 안갖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음지식물하고 잡초하고 크게 놔두는 것인지, 일부 출입구 같은 데는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월평동, 만년동 쪽 황톳길 조성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국비로 어렵게 반영해서 왔지만 이것을 해달라는 주민청원이나 아니면 서명 받아서 온 그런 기준으로 여기에 검토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시는 것인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서구 지역에는 몇 년 전부터 황톳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이쪽에 그것을 하고 올해 월평ㆍ만년동 하다보니까 수정, 샘머리쪽에서 주민들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예산 자체는 구에서 직접 따낸 것은 아니지만 국비교부세로 따왔거든요. 주민여론에 의해서 그것을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5억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여질 사업이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3억은 수정아파트에서 샘머리아파트로 해서 둥지로 해가지고 그 일대를 한바퀴 도는 황톳길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갈마공원하고 둔지미공원 시설정비사업을 하는데 갈마공원에 풋살경기장 인조잔디교체라든지 체육시설물, 계단 이런 것 정비하는 것이고 둔지미공원에 파고라라든지 시설물이 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보완하는 것 해가지고 계획은 2억을 잡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공원 우선순위는 어디서 정하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교부세는 처음에 교부받을 때 주민의견이라든지 국회의원 그쪽에서 의견을 여러 가지 수용합니다. 그쪽 의견이 반영돼가지고 국비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설정비라든지 황톳길조성을 한다든지 위치선정을 할 때 분명히 구에서도 의견제시를 할텐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공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어려운 공원도 급한 것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시설이 더 노후화된 공원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준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국회에서 정해준대로 따라가시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등산로 정비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구비 반영도 못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정해주는대로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더 노후화되고 어려운 공원도 많은 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하고 확보할 때 국회의원들이 그 지역내에서 나름대로 지역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한영
이한영위원장
물론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 구에서도 ‘이러이러한 공원도 노후화되고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의견도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협의는 더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해요? 얼마든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시설정비나 앞으로 보수나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따 왔다가고 해서 멀쩡한 공원을 갖다가 국비에 반영됐다고 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교부목적사업은 목적이 있을 때 국비를 교부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장님,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국비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하시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고 하시면 여기에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공원은 더 노후되고 시설정비가 더 필요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공원부터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국비나 시비는 세금 아닌가요? 국비 따 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앞으로라도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정치권에서 협조를 해줄 때 저희가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희 임무고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항상 언론이나 주민들이 멀쩡한 아스팔트, 보도 이런 것 뒤집는다고 하는 부분이 주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은 그게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구분이 안돼요. 앞으로 조금 더 시설이나 사업 투입하실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판단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생태놀이터 여기에 연못도 생기는 건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안했는데요...,
경석
김경석위원
예정인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가능하다면 이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다보면 거기에 물이라든지 있다면 조금 반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된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경석
김경석위원
기존에 해 놓은 공원 등에 가봤을 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더 협소해져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사방사업 지금 585만 7,000원 증액됐는데 아직 사업은 하지 않았죠? 여기 보면 6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돼있는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사방사업이 아니고 산사태예방단이라고 국ㆍ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인부임인데요...,
경석
김경석위원
산사태 취약지를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아직 하지는 않았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인부임이거든요. 인부 3명을 우리가 기간제로 해가지고 위험지 지정한 대상이 90개 됩니다. 거기를 순찰해가며 피해유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나 점검하는 기간제 인건비로 국ㆍ시비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면 6월부터 기간제를 활용해가지고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585만 7,000원이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인건비입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게 총 사업비는 2,788만 6,000원인데 국비가 1,952만원이고 시비가 585만 7,000원, 구비가 250만 9,000원 편성돼가지고 총 3명의 기간제를 우리가 채용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인부임이라고 하고 아직 인부임 외에 취약지에 대한 정비 이런 것을 했어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 본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진행하고 있다고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산직동에 했는데 사방사업은 거의 완료된 게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산직동 한군데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한군데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현장도 한번 볼 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6월부터 11월로 돼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6월부터 11월까지는 기간제가 이번에 세워지면 하는 거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방사업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정한 시기를 선정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행사를 가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의 사항 한 가지가 나왔었어요. 샘머리공원 장애인화장실을 우리 구에서 용품이나 이런 창고로 쓰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사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분명히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지시해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제가 보고까지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그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오후에 확인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철권
김철권위원
식사하러 가면서 확인하러 가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민원 받아서 전달해 드리고 하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통보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되묻지 않으면 처리결과가 거의 없어요. 몇 번씩 소리 지르고 요청을 해야 그때사..., 그렇게 되다보면 의회하고 소통 되겠습니까? 저는 웬만해서 한번 민원 건의 드리고 하면 제가 처리결과 요청하고 처리결과 요청 받으면 현장확인 꼭 합니다. 현장확인 조치 안하고 처리결과 통보했다가 서로 얼굴 붉히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처럼 장애인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한 예가 있다고 직접 중증장애인이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현장 지시를 했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건의한 사항이고 조치되었다고 생각되니까 그동안 방법으로 장애인화장실을 창고시설로 이용하는 단체가 있다면 현장확인을 해서 엄중하게 법적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지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었나요, 5,800만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전에 본예산에 8,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고 이번 추경에 시비가 1,575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3,925만원을 더해서 이번에 5,500만원을 마련했고요. 그때 당시에 지원요청한 단지가 14개 단지가...,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조례에 따른 예산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 예산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공동주택 공용시설지원 1억 1,600 이것은 뭐예요? 400페이지에 보면 1억 1,650만원.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기정예산 본예산 플러스 이번 추경예산까지 합친 예산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냐는 것을 묻는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399쪽에 보면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개선공사 해가지고 1억 1,150만원있는데 관제시스템을 다 바꾼다는 말씀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이번에 예산이 섰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기초산출을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견적을 받았다든지 카달로그를 봤다든지, 그렇죠?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아직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기초산출...,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기초산출은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대략적으로 그런 것을 알고 세운 것 아니냐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경석
김경석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볼 수 있게 위원회 자료로 요청합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주차관제시스템 개선공사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죠? 1억 1,150에 대한.
경석
김경석위원
제품이라든지 어떤 것으로 하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봤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게 지금 무인시스템이죠? 무인번호인식시스템, 그렇죠? 그걸로 변경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시청 것을 보면 진입할 때 차량 번호를 인식합니다. 사람이 나갈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시도 보면 사람이 앉아서 징수를 합니다. 주차요금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관제시스템 인력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관리인은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앉아있기 때문에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줄지는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료를 요청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이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신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개선공사 관련 기초자료, 카달로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좀 전에 김경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부연질의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란 돈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시는데 저희가 청사관리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차관리를 같이 하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인원변경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1억 1,000씩 투입해가지고 구청에 얻는 이득은 뭡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차관제시스템을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구청에 이득이 되는 것이 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에 보면 우리가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요일제를 위반해서 오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을지병원 종사자라든지 새벽에 주차해놓고 우리가 10시 이후에 차량을 빼는 것을 조사한 바로 보통 10대에서 15대정도 됩니다. 그런 차량도 있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번호인식시스템으로 함으로써 주차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활하게 주차회전율을 높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카드인식시스템을 2000년도에 하다보니까 너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부속품 교체를 하려고 해도 2～3,000만원이 듭니다. 2～3,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느니 우리가 주차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꿔서 주차회전율도 높이고 불법주차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차관제시스템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만약에 관제시스템을 바꿔 가지고 요일제 위반차량이 들어왔을 때 차단기가 안열려가지고 혹시나 모르고 들어오다가 차에 흠집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지나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는 안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고문변호사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 차가 고장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주차기가 고장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설치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라든지 빈번하게 벌어졌을 때 재판에서 마지막에 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지난번 예도 있었고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정확히 하셔가지고 공사하기 전에 그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구청어린이집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어린이집은 청사관리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죠? 과장님, 총무과 소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화장실에 문이 없어서 그 부분이...,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가서 시설물을 살펴봤습니다. 가서 애로사항도 청취한 바가 있는데요, 가장 시급한 것은 사실은 환기문제로 창문을 넓혀달라는 사항인데 혹시 그 부분이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만약에 비상탈출구로 어느 정도 개폐는 해놨는데 1층이다 보니까 도난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복합적인 요소는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주방쪽 환기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서 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는데도 조금 더 환기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환기시스템을 재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조리실은 기존에 환기가 되고 교실 네개가 있는데 영ㆍ유아들 배변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또 아이들이 뛰놀다보니까 냄새 이런 부분하고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자연환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이들 건강에 해로울까 하는 마음도 있어서 교실에 환기를 할 수 있는, 통기할 수 있는 부분을 원하시는데 청사건물 세무과 일부를 따로 떼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용도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아니어서 크고 작은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직원분들 복리후생 차원이기도 하고 부하직원들의 자재분이기도 한데 대기인원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좋잖아요. 여기에는 예산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큰 예산이 드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가급적 자연통기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꼭 해 주실 겁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계속 의회 앞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관용차를 정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행감 때도 요청을 드리고 했는데 이용하지 않는 고정차량을 계속 여기에 주차할 필요성이 있는지? 주차난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기고 의원님들도 불편해하고 중간에 가로주차해서 서로 접촉사고 나고 이런 민원이 생기는데 이용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계속 고정해서 주차해 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구청 광장 앞을 승용차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이용하지 않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실ㆍ과 전체 조사를 통해서 청사내 주차장이 아닌 차고지를 한번 찾아보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광장내 주차장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광장이 일반용도로 돼 있고 주차장용도로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검토라든지 세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금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차나 승용차에 한해서 광장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경차만이라도 주차동선이라든지, 일반 보행자하고 혼선이 되다보니까 주차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가 생긴다든지 하면 책임소재도 따를 것 같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주차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하셔서 일전에도 방안을 제시했는데 구청 정문 앞에 노상주차장 용역 입찰할 때 일정구간을 빼놓고 입찰해도 큰 지장이 없을텐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구간을 빼놓고 용역입찰을 해서 그 부분은 우리 관용차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방안도 일전에도 대안으로 제시해 드렸는데도 아예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주택지원센터 관련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시작할 때는 큰 뜻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국토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지원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겹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용역현황이 어떻게 돼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1차 중간용역발표 사항을 보완 중에 있고 6월 초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기 일주일 전 정도에 용역결과보고서라든지 약식분을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서 세밀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그때 보고하고 자료 보내 주실 때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어느 부분이 겹치는지에 대해서도 비교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여기 광장 앞에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조형물에 보면 글씨가 “화합”이라고 써있거든요. 조형물이 그때 당시에 1억 2,000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글씨가 컴퓨터 글씨로 써 있어가지고 서예하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조형물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글씨는 컴퓨터 글씨로 해서 그것을 교체했으면 어떻겠냐, 작품에 컴퓨터글씨로 넣어있기 때문에 조금 위상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비용도 많이 안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지...,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위원님, 작품을 납품받을 때 글씨체라든지 모든 것까지 같이 우리가 납품받았기 때문에 수상작으로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만약 글씨체를 바꾸든지 그러면 작가하고 사전...,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것은 작가한테 의뢰를 하면 되거든요. 박병희 교수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박병희 교수님도 제가 볼 때는 절약차원에서 컴퓨터글씨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꿔준다면 교수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한번 출품한 담당교수님하고 사전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통과 교통사법담당으로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도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예산안 복수동오량테니스장 앞 도로개선공사 관련해서 건설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복수동 오량테니스장 앞 도로가 오량테니스장 앞쪽 부분 우회전하는 차량이 직진차량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회전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코너부분 차로를 더 확보해서 우회전차로를 확보해 주게 되면 직진으로 유등천 좌안도로 나가는 부분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설명서를 보니까 차도폭을 넓히는데...,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차도폭을 혜천대학교쪽에서 가는 도로 부분이 유등천좌안도로로 가면서 그 부분이 우회전차로가 직진차로를 막기 때문에 우회전차로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직진차로가 원활히 되는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신정호 국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교통과 주차단속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화물차단속 같은 것이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경석
김경석위원
교통과하고 복합적인 내용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제 화물차들에 대한 주기장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인접 시ㆍ군에 차고지를 두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차고지확보가 도심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도심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도와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회사차가 아닌 개인 지입차 이런 것이 생활거주지 주변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관리과하고 교통과하고 단속업무에 대한 미묘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교통과에서 화물차하고 건설기계 단속업무를 하죠?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주차단속지역에 대해서도 서로 관리과는 불법주ㆍ정차 금지구역에 황색실선을 관리하고 교통과는 서구 관내의 모든 도로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단속인원은 어떻게 돼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단속인원은 화물차량단속은 교통행정계에서 하고 있고 일반 덤프트럭이라든지 백호우 중장비 이런 것은 차량관리계에서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금지선에 댄 일반 모든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를 같이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교통과에서는 화물, 여객자동차, 건설기계단속 이것을 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차 단속하고 건설기계는 저희 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을 전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일반행정을 하면서 주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에 낮에는 단속을 거의 하지 않고 야간 밤샘주차라든지 주기장위반 이런 것을 밤에만 단속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은 낮에 해가면서 밤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역을 그 직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간다는 겁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원래 단속업무 자체가 밤샘주차라는 것이 00시부터 04시까지 돼있는 것 아니에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간이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한 것을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죠.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단속업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불법주정차단속인원이 몇 명이에요? 주차관리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보단속인원이 있고 차량단속인원, 무인단속인원...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총 26명인데 거기에 도보단속조가 있고 주행형, CCTV 단속조가 있는데 도보단속조가 15명, 주행형이 6명이고 CCTV단속은 5명 해서 총 26명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분들 낮에 행정합니까?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현지이동하면서...,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만 담당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만 담당하면서 해도 불법주정차가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하면서 밤에 나가서 0시부터 4시까지 하면 그분들 아침에 출근하세요?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래서 단속한 날은 오전을 쉬도록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단속한 다음 날 오전은 휴무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오전 휴무하고 오후 근무하고 또 나갑니까?
정선
강정선교통과장
그러니까 날마다 단속하지 못하고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될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0% 근절은 안 되도 의원이 회의석상에서 두 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뿐만이 아니에요. 도시건설위원님 중에서도 밤샘주차에 대해서 회의석상에서 몇 번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냥 그때만 잠깐 “시정하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단속업무에 매달리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민원이라든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운전자도 의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차고지나 주기장 이런 것이 근거리에 있으면 좋은데 도심여건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하세요? 공직자가 오전에 휴무하고 오후에 나와서 일하느라 매일매일 단속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답변하나요? 이게 매일매일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세요? 민원인이 전화가 오든가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단속인원이 휴무라서 오늘은 못나가고 내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단속을 나가서 홍보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이렇게 해서는 단속업무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낮에 근무하고 밤에 가가지고 00시부터 04시까지 단속하면, 그것도 한번가면서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또 가야 되는데 서구 관내 전체를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도보로 한명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한 대책을 만드셔야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야간에는 저희들이 화물차량하고 건설기계하고 같이 합동으로 월 2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지금 그러면 주정차단속도 월 2회 하나요? 이것은 매일매일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매일매일 하죠.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 매일매일 하는데 이것은 왜 월 2회하고 직원이 낮에 근무하고 밤에 가서 해야 되는지...,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밤샘주차는 밤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기 때문에 일반직원들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우려면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것밖에 없죠.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인력확충도 대안이지만 다른 대안을 세우셔야할 것 같아요. 아니면 주차관리과에서 다 맡아서 한다든지 전문단속반이 움직여야지 공무원이 낮에 근무하고 밤에 가서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휴무하고 민원 들어오면 “단속할 인원이 없어서 못나갑니다”, “내일 나갈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시급한 것은 바로 나갑니다. 그날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지 근무자가...,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이 돌아가면서 밤샘주차단속 하러 나가냐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나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계에서...,
경석
김경석위원
교통과에 공무원이 몇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루씩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다보니까 단속업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시면 어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대안을 검토하고 노력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번에는 대답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꼭 행정에 대안을 만들어 보세요.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서구 관내 주민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제가 관심을 갖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꼭 대안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아파트주변에 보면 내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장비라든지 화물차를 자기집 주변에 주차해놓은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계도 자체도 쉽지가 않잖아요. 낮에 근무하고 밤에 돌아다니면서 계도하고 그게 되겠어요? 저도 생각 좀 해보고 연구해볼테니까 국장님도 대안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련해서 주차장적립기금이 이 상태로 가면 고갈될 형편인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아니면 주차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차장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주차장확충조성사업비가 있었습니다. 50%. 그 부분하고 또 특별히 내려오는 주차장확충사업비를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위탁금이라든지 또는 불법주차단속징수금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맞게 주차장조성이라든지 노상주차장 관리 이렇게 해 나간다면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주차 의식이 개선돼서 줄어든다면 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차장이 한 없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확충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같이 시에서 안정적으로 기금적립을 받으면 그나마 적립금이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충분히 주차장 건립하는 예산이 충원될텐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부분으로 충당하고 노상주차장 그런 수입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적기에 우리가 건립하고 싶은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할 형편이 곧 올텐데 시에서는 어떻게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작년부터 혼잡한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사업비 중에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중인 구 서구청부지 갈마동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앞으로 필요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비신청을 해서 50%는 국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국비 신청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금액은...,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정해져있지는 않고 시ㆍ도로 실링차원으로 일정금액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혼잡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잡죠? 혼잡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건립을 한다고 하면 국비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혼잡기준을 어디에서 잡냐는 거죠.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현재주차수급실태 용역조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서구 전지역을 300미터 간격으로 해서 낮과 밤 주차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자료 나오는 것을 토대로 기준을 삼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은 9월에 끝나나요?
종돈
김종돈주차관리과장
9월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무튼 서구 관내에 주차장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주차장 건립하는데 원활하고 차질이 없도록 주차장특별회계 또 주차장적립기금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5억 1,961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기타내부거래 내부유보금으로 5억 1,96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별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일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는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만약에 매칭펀드 방식이어서 구비부담이 수반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혹여 초기에 부담이 없다손 치더라도 추후에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필요로 하는가 정도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건 황톳길조성사업은 앞서 말한 위 세가지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주민편익에는 친환경적이고 도심속에서 숲속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건강증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번 개설되고 나면 유지관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주민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서구의회 의원입장에서 본다면 삭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안번호 2383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중 계수조정부분에 대해서 홍준기 위원님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전에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토론 없이 표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방금 홍준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톳길조성사업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목적성 기금이니만큼 저희 해당구민의 쾌적한 활동을 위해서 저는 원안대로 황톳길조성사업에 사용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항간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황톳길을 통한 건강증진 또 여가활용을 위해서 황톳길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토론 없이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대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위원장님,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바꿔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1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 표결한 결과 두분 반대, 세분 찬성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82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