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보건소, 일자리경제정책실) 2.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328쪽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유지보수 있죠. 몇 년 된 장비에요?

이것이 2010년도에 돼 가지고 3년간은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줬고 작년부터 기한이 끝나가지고...,

기간이 끝났는데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고가장비라서 만약에 광학부 같은 것이 나가게 되면 거의 장비의 반값이 나가게 되거든요. 유지보수를 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모든 장비의 책임을 진다 이런 뜻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 선 것도 반만 선 것입니다.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증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보증기간동안에는 이상현상은 없었어요?

그런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방사선 장비를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시에 의뢰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장비가 워낙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5개구 보건소를 다 비교를 해 봐도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배 정도 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무리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한 대를 더 설치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곧 한 대 더 설치할 겁니다.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시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한 대를 더 설치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장비라는 것이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어떤 이상현상이 있을 때 수리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수명관계도 그렇고. 애초에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는 아시잖아요, 소장님도. 그동안 경험상에 그런 것을 보면 항상 과부하가 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 애초부터 신청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부하로 인한 장비의 수명이라든가 또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데보다 더 많은 돈이 소비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고가의 장비인만큼 수리비도 상당히 고가를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장비에 대한 구입계상을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서 신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항상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6쪽, 보충설명자료 41쪽에서 43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1쪽 같은 경우에 미접종이나 누락접종을 막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접종하면 문자로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ㆍ유아 같은 아이들은 다 체계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옛날에는 병원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누락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42쪽에 지금 예산액이 좀 감액이 됐잖아요. 1억 12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집행하는데 차질은 없나요?

예, 지금 이게 왜 감액됐냐면 재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영ㆍ유아예방접종 14종이 일반 병원에 가더라도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

그러면 14종은 무조건 무료에요?

예, 저희들이 비용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비용을...,

병원쪽으로?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접종에 한해서는 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밖에서 얘기할 때 접종시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구요. 아이들한테 예방접종 하는 것.

옛날에는 폐구균이나 이런 것이 4∼5만원 했는데 그것도 거의 됐고 A형 간염도 올 5월부터 무료로 되고 그런 몇 가지 고가가 이제까지 안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다 돼 가니까.

5월부터 실행된 거예요?

예, A형간염도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17종 가운데 14종은 무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지금현재 안되고 있고 그것은 비용을 내는 건가 보죠.

애들은 거의다 무료로 됐습니다. A형 간염이 올 5월부터 추가로 됐고 폐렴구균이 가장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폐렴구균은 작년부터 됐고 A형 간염은 올해부터 영유아에 한해서 접종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17종 가운데 14종이라고 했는데 17종이 다 무료가 되는 건가요?

거기 17종이라는 것은 성인들 B형 간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장티푸스 이런 것까지 합해서 17종입니다.

14종은 어린 아이들...,

기본 영ㆍ유아 필수예방접종이구요.

사실은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자라나는 아이나 국민이 전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세워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3쪽 골목형시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민시장 골목형시장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따로 분류가 되나요? 한민시장이 골목형시장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전통시장 아닌가요?

전통시장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시장을 시설물현대화 하는 그런 지원을 했는데 골목형시장은 시장의 운영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면으로 운영이 잘 되는 모범적인 시장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목형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거기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쟁력은 제일 좋은 시장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외로 시장으로는 지정이 안됐지만 상점가로 할 수도 있는 변동시장이나 배재시장 같은 경우 골목형시장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고 그런 데를 더 경쟁력있게 개발을 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시장을 다시 골목형시장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낙후돼 있고 그런 데를 지정을 해서 경쟁력 있게, 취지에 맞게끔 해야죠. 한민시장은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가장 모범적인 그런 전통시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시장들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보면 크게 경쟁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차원으로 보고 잘 할 수 있는 시장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구노력을 더 잘할 수 있는 시장을 지원하는, 자구노력이 부족한 시장은 지원을 지양하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가수원상점가라든가 둔산3동상점가라든지 최근 들어서 주민들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정림시장이라든지 배재시장, 변동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구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살림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현재로써는 구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저희들이 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너무 미달이 되다보니까 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아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배재시장이라든지 변동시장 같은 데는 현재 상인들 점포가 사실 노점상들도 있고 한데 시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만큼의 점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 이내에 점포가 50개 이상 밀집되어 있어야 전통시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재시장 같은 경우 30개, 변동시장 같은 경우는 2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도 적극 그런 시장부터 먼저 잘 육성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려면 금전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한민시장은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4개 시장이 전부다 골목형시장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부심사를 거쳐서 추천을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했던 거구요. 중소기업청에서도 한민시장을 선정한 이유중에 하나가 선도적으로 한민시장이 모범되게 해서 다른 시장도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해라 그런 목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민시장이 경쟁력도 좋고 잘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을 잘 하니까 특히 이렇게 선정을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평가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백번 공감하고 또 저희들이 돈이 아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출장다니면서 우리 구청장님께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배재시장이나 변동시장, 가수원시장 같은 데도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주차장기금이라도 해서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도 설치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하는데 주차관리과장하고 저희 입장은 상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시장을 육성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저는 늘 그렇게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전통시장활성화, 상점가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방법적인 면이 전통시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한이 된다면 상점가 지정식으로라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2쪽 인터넷 전통시장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네 개 시장이잖아요.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둔산3동상점가, 가수원상점가죠?

그렇습니다.

인터넷전통시장 구축에 대한 것은 사업시도는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이것을 구축한 후에 상점가 대표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인터넷을 구축하게 되면 전자결재시스템에서부터 해 가지고 배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인터넷 구축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지만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예측을 하고 계상을 한 것인지 그리고 또 대상지 상인들하고의 충분한 공청회라든가 상당히 의견소통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에 도매인 하나 가진 시장인터넷을 만들어서 방을 따로따로, 네 개 시장이 있으니까 네 개 시장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방을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인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전담해서 운영해야 할 인력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각 시장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운영하는 매니저들이 한명씩 있습니다. 일부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매니저들이 전담해서 그 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장이 난다든지 또 도매인 사용료라든지 인터넷회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 보니까 기본으로 1년에 223만원이 무조건 들어가더라고요. 전화 안써도 기본료 내듯이 인터넷 회선비도 있고 그 다음에 도매인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웹호스팅이라고 해서 전자결재하는 비용도 있고 해서 이것이 223만원이더라고요. 이것은 네 개 시장이 공동 자부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기초적으로는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 예로 도마시장에 자체적인 시스템을 지원을 해서 한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카메라서부터 상품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그것을 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전에 도마시장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는 데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예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번에 인터넷 구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제반적으로 따르는 부가적인 예산들이 많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예산이 나중에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반의 계획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 크게 고민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화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류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골목형시장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총 사업비가 5억 2,000이네요. 이게 보니까 2015년도 3월에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선정이 돼서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큰 금액 가지고 2016년도 6월까지 이것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방법과 계획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골목형시장은 중소기업청이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실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고 별도로 시장을 관리하는 전문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공동 참여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5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국비, 시비, 구비 공동 분담을 합니다. 5억 2,000만원중에 국비를 2억 6,000만원, 50%를 분담을 하고요. 시비 1억 3,000만원 그리고 우리 구비가 25%인 1억 3,000만원을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총 사업비는 5억 2,000인데도 불구하고 구비 1억 3,000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방식을 그동안에는 국비를 우리 구로 보조내시를 해서 내려주고 구청이 집행을 하도록 사업을 해 왔는데 이 사업은 거꾸로 구가 예산을 세워서 중소기업청으로 자본이전을 해 주면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시도 마찬입니다. 시비만 1억 3,000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국가로 자본이전을 시켜주면 국가에서 저희 서구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자결정도 하고 사업내용도 공동으로 확인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직접 주관해서 주체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청하고 서구청이지만 실제 실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하는 걸로 사업 지침방식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는 드리지 못했지만 한민시장에 골목형시장 사업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응모할 당시부터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평가해서 지원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상품별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상품을 좀더 특화시키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 야시장을 조성해서 외국인들도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부분, 외국인 야시장 부분은 과학기술대라든지 배재대에 유학생들이 한 천여명이 와서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 또 인근에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외국자원들 이런 부분들도 좀 그쪽에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것을 중소기업청에서 높이 평가해서 선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은 시간관계상 보고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참 잘된 것 같습니다. 그 뒷장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마큰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마큰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상가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건을 샀을 때 배송할 때 그것을 무조건 사면 거기에 대해서 판매하면 지불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가게마다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

도마시장 같은 데 공동배송서비스를 하는데 어르신들이나 물건을 가지고 다니시기 어려운 분들은 시장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장내에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샀든 꼭 배달을 해 드려야 할만한 그런 고객이 있으면 어디서 샀든 상관없이 집에까지 배달을 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또 배송도 우편발송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인부입니다.

그러면 고용효과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7쪽입니다. 여기 보면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혹시 돼지바이러스 지원은 안했었나요?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돼지가 질병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구제역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써코바이러스라고 해서 질병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구제역만 중점으로 지원을 해 왔고요. 써코바이러스는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구 관내 3,000마리에 대해서 전부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에 돼지를 키우는 데가 유일하게 우리 서구만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돼지 키우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농가를 확인해 보니까 농가의 가장 어려움이 구제역은 소도 같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원을 해 줬는데 써코바이러스를 지원을 안해 주다보니까 타구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공동노력이 안돼 있던 거예요. 우리 구만 돼지를 키우니까 다른 구는 그런 사정을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부터 계속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백신을 꼭 지원해 줘야 됩니다. 구제역 못지않게 피해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추경신규사업으로 시에서 절반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시비 30%, 구비 30%, 농가가 자부담으로 40%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결정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좋은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특별상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큰 쾌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고요. 특히 우리 일자리업무에 대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이 있었고 또 우리 구청장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성과를 분석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 노력이라기보다는 의회에서 충분히 뒷받침해 준 점 또 구청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던 점 이것을 높이 평가받아서 상을 받게 됐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42쪽 보충자료 21쪽에 있는 협동조합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협동조합지원센터를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를 해서 민간위탁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라든지 또 이미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약해서 공동 노력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같은 업종끼리 공동적으로 노력을 하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요. 또 기왕에 각종 협동조합들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어떤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예산도 1개월분밖에 안됐고 운영비도 1개월밖에 계상이 안돼 있거든요. 아직도 준비를 위해서 12월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곧바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세웠던 부분을 실행을 해서 12월 초 개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개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계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예산을 성립시켜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 협력해서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는 81개의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설립만 해 놓고 실은 유명무실하게 활동을 못하는 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번 센터 건립을 통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협동조합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평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엊그저께 고용노동부 가서 평가를 받을 때 타 자치단체들 발표하고 계획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이미 구성, 개설해서 운영하는 지자체도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었습니다.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지원센터도 있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었고 여러 유형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발표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업체를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순수하게 인력을 증가시켜서, 순증을 시켜서 구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새로 취업을 시키면 누군가는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하나 나가야 된다. 취업인이 하나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또 실업자가 하나 생기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면 정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창업이고 그것이 바로 협동조합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창업을 하면 거의 음식점 같은 경우는 3년이내에 80%가 망한답니다. 20%정도도 남기 어렵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필요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왜, 스스로 해서 많이 망하는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 의지있는 사람들을 전문가 집단이 컨설팅도 하고 도와서 성공확률을 높여주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기능이고 꼭 해야 되는 의무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도 제가 참고로 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 대한 외국의 성공사례도 많고 우리 나라에도 몇 개 성공적인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사업명세서 247쪽, 보충자료 44쪽에 있는 해썹컨설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썹컨설팅은 유해발생을 사전에 예방관리해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종합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런 컨설팅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폐지했는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생과 소관 업무 같은데 식품을 음식으로 하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식재료부분을 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은 식재료생산을 할 때 친환경, 무농약, 저농약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자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설명자료 247쪽, 보충자료 44쪽에 있는 해썹컨설팅 지원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 제도가 있긴 한데 워낙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요구하니까 전국적으로 기준에 맞춰서 인증받은 업체가 거의 없답니다. 워낙 기준을 높게 만들어놔서. 또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식약처에서 아예 사업지원을 안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냥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신청을 하면 컨설팅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국비로 50%에서 60%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사업을 폐지하자, 몇 년동안 계속 신청자가 없으니까 폐지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전문사이트도 있더라고요. 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집중적으로 시켜주는 데도 있고 또 해썹인증마크도 상품에다 부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한 정보하고는 틀리게 현실적으로 아닌 건가요?

예, 작년에도 저희도 예산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사업 시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하나도 신청이 없으니까 폐지하자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먹거리 때문에 많이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기준치를 낮추던지 법이라는 것이 지킬 수 있는 한도여야 되지, 너무 과하면 지금 이런 사태가 나는 것 같은데 요즘 먹거리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고 있나 했더니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먹거리가 안전할 수 있어야 될텐데요.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