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현실에 맞게 신설·삭제·수정하여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이 2001년도에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4,000원으로 정한 후 14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아 지방교부세 확보에 패널티를 받는 등 세수확보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비현실적인 세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세를 4,000원에서 일시에 7,000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는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세율의 현실화 반영 및 전국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담양군에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북부지소를 설치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며, 우리 군을 포함한 곡성, 화순, 장성 등 4개 군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공공청사를 우리 지역에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 축산위생사업소 북부지소 조성 토지에 대한 합리적·체계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축산위생사업소 북부지소 건립을 위한 담양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공청사 건축물 배치로 인한 인근 농경지 피해 및 일조권 침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 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