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석호입니다. 지금부터 장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 5조, 7조의 2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신청 및 시행, 지원금의 사용과 정산에 필요한 내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에서는 20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등 당사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장성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 운영 방법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장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6월 이후 10년동안 4천원으로 동결된 주민세의 정부 상향 조정 권고에 따른 세율조정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민세 인상으로 정부 보통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으로 2015년 4월까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1만원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으나 다만, 인구가 50만명인 시군은 올해까지 7천원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 2015년도에는 7천원으로 하고, 2016년도부터 1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4천원인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7천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입은 작년 대비 약 5,7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목으로 인상 전에 반상회, 이장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주민홍보를 함으로써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 시군 동향을 보면 함평군은 이미 조례개정을 완료하였고 우리군을 포함해서 16개 군은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목포시 등 5개시는 2016년도까지 읍면동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선행입니다. 장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문을 신설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추진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이후 10년간 동결된 주민세의 세율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급격한 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홍보 철저 등 신중한 추진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장성군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2010년도...,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지원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금년에 지원조례를 해 준다고 시작한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김회식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차상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거든요. 당시에 제 답변이 지금 조례를 가지고는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지원 방법에 대해서 미비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제가 이걸 개정한 다음에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장성에 공동주택이 총 몇 군데나 있어요?

총 44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세대수하고 상관없이 일반연립주택, 주택, 다가구주택을 빼놓고 그런 것들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주택을 제외하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4군데에요?

예. 44개소.

주공아파트도 포함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주공도 공동아파트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는 관리 주체가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공아파트는 제외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주택, 뭐라고 합니까?

현재 주요 대상은 군인아파트나 회사 사택이나 기숙사,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규정에, 나중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원 선정 기준표를 보면 장성에 아파트가 작은 평수가 있고 큰 평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빌래 같은 경우는 평수가 전부 크잖아요. 35평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는 배점에 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큰 아파트라고 해서 지원을 적게 해 준다는 것은...,

여기 기준표를 보시면 전용면적하고 세대수도 퍼센트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30점, 25점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큰 세대일 경우에는 선정을 할 때 배점에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치밀하게...,

위원님! 방금 건축 계장이 자료 준 것 보니까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5년 이상,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13개소에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나빌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상에 안 되더라도 몇 년 후에 가면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5년이 지나면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배점에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런 선정 기준들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적으면 기준이, 점수가 좀 적게 나오고 여러 가지로 선정하는 이 기준이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들이 조례에 일단 별표에 선정기준표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선정 세부기준표를 내부로 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부기준표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요?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때 여기 나와 있는 조례의 선정 기준표를 근거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이 먼저 선정이 되고 그러는데 또, 가령 CCTV가 시설이 안 된 아파트가 있어요?

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현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CCTV가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왜냐? 2년 전에 아파트에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정부에서 직접 아파트 관리소로 공문이 내려와서 다 CC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설해 준다고 하면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런 CCTV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5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그런데 지금 CCTV가 부착이 안 된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이건 전체적으로 다 어린이 놀이터는 소방서 또는 재난안전관리처에서 전부 확인을 하고 다녔습니다. 가령, 부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 요. 제 생각은 이런 지원대상 선정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세밀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정 기준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것은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본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조례 개정을 다시 치밀하게 연구검토해서 만들자는 얘기에요. 아직 시간 있잖아요.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지원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두달 더 검토를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도 내년에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수시설 있죠. 하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빠져있어요. 지난번에 부강아파트 뒤에 배수구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언론에도 부각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예산 부분도 그렇고요. 여기 대상자를 보면 단지 내...,

그러면 하수시설은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삽입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다 똑같은 것이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50%는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초기단계니까요. 이렇게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더 이해를 돋우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조 1항에 군인아파트 등 회사사택 있잖아요. 이것을 당초에 공동주택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일부개정안은 군인아파트 등 회사사택 기숙사 및 전체 건축물 중 상업용 비율이 50% 이상인 건축물 내 주택으로 한다. 이것은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원하지 않는다.

않는다? 개정을 않는다, 그 얘기에요?

아니요, 군인아파트하고...,

회사 사택은 당초에 조례를 보면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 전체 건물 중 상업용 비율이 50% 이상,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주택 내 상업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상업용이라는 소리는 자기들이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물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단순히 그런 의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층간소음 있죠. 층간소음 분쟁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분쟁에 대해서 운영할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위원회 설치를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는, 층간소음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공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위층에서 어떤 범위까지 되어야 될 것인지 기준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등한 예로 외국에서는 화장실 사용하는 문제 특히, 남자들이 서서 일을 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벌금조항이 있더라고요. 세입자한테 어떤 소음을 줬을 때에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분쟁위원회 구성할 때 범위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4조에 보시면 각 호가 7호까지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된다든지 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해서 문제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방음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년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아파트는 방음관계가 굉장히 많은 것이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도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서로 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다툼이나 분쟁이 있으면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위원회를 만들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군세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내고 있는 것이 4천원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7천원으로 인상이 되면 거의 배 수준의 인상인데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가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인상을 하겠다 라는 홍보가 됐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조례 제정을 해 놓고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라가면 주민세는 일정한, 얼마 금액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이 일방적인, 그렇지 않아도 서민들이 세금폭탄을 많이 맞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읍면에 올리겠다는 내용을 다 고지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을 못 시켰어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인상하게 되면 반 회보라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를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회의 때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후에...,

다 알고는 있는데 개정이 되면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장성군에서 주민세를 토탈 4천원 징수하고 있잖아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향후 7천원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천원일 때는 연간 7,700만원이고, 7천원으로 됐을 때는 1억 3,400만원으로 약 5,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안 했을 때는 행정자치부로부터 1억 3,800만원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인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교부세를 적게 받는 것입니다. 1억 3,800만원을 적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들이 패널티를 안 받기 위해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패널티를 받는 금액하고 인상 금액하고 비슷비슷한데...,

아니죠.

패널티가 훨씬 더 많은가요?

인상된 부분은 5,700만원, 패널티를 받는 것은 1억 3,800만원..., 예를 들면 패널티를 안 받고 5,700만원 늘어나면 군세가 약 1억 9,500만원 정도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차피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 중에 인상을 해서 주민세를 받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군에서 인상을 한 후에 어떤 부작용 같은 사례는 없었습니까? 참고로.

사실 우리 도내에는 지금까지 대개 4천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 함평만 이미 조례를 개정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 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만원으로 올린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물론 부작용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4천원 받다가 7천원으로 올라가면 약 75%가 인상되는 내용이 됩니다.

주민들 반발 같은 것이 없었냐는...,

다른 데에서 특별하게 반발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약 4천원으로 받는 것이 10년 정도 됐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상 주민세만큼은 많이 안올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군도...,

전에 장성농협에서 주민세를 대납해 주는 경우가 있었죠?

7∼8년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 되가지고 대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상당히 많아요.

예.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현역병, 행방불명자, 이렇게 해서 약 2천세대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2만 1천세대 중에서 2천세대정도 면제를 받고, 1만 9천세대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 인상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주택, 주소지가 장성군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장성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기준해서 합니다마는 개인사업자는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장성군 군세 조례에 보면 ‘가’항만 하고 ‘나’항은 그대로 현재 세대별로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장님 좀 오시라고 해 보세요. 실장님 안계세요? 위원장님! 임계장님 답변 좀...,

이것을 오늘 통과는 하는데...,

임영애 수정가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통과는 하는데 이 내용면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아직 기간은 있으니까 일단 오늘 승인하고, 통과시키고 나서 좀 더 얘기를 해 가지고 또, 이런 것은 관리소장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파트에 자치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같이 모아서 미팅을 한번 하고, 수정 할 것은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오늘은 통과를 시키되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싶어요.

임영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 그 부분을 제외대상으로 삽입하고, 옥외하수도 보수 부분을 삽입해서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수정하는 것보다 좀 더..., 원안대로 수정하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서 수정가결 했을 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수정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고 아파트에 자치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는 시키되 아직 기한이 있잖아요. 내년부터 하는 거니까 그 안에 실무자들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자는 것입니다.

임영애 고치게 되면 다시 개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수정 발의하면 되니까요.

임영애 우선 이 두 조항은 이번에 삽입해서 수정가결 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임영애 3조 2항에 제외대상에 사업 주체가 관리중인 임대아파트도 제외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주공아파트같이 사업주체가 별도로 있어서 관리중인 임대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조 7호에 CCTV는 다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조항은 삭제를 하고요.

일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영애 지원은 2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되거든요. 4조 7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7호에 옥외하수도 시설의 보수, 그 조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임영애 7호, 방범용 CCTV 설치를 삭제하고 7호에다가 옥외하수도 시설의 보수...,

임영애 예.

임영애 사업주체가 관리중인 임대아파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