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이의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님들! 지금부터 드리는 제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3억원짜리 사업도 시설물 공사 완료 후에 수도세, 전기세, 원천세, 청소, 관리인 등 유지·보수 등의 추가비용 때문에 고충이 엄청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하는 일이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첫째, 입법 활동, 조례를 만드는 것, 둘째, 구에서 올라온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것, 셋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부름을 받아서 일하러 나온 것입니다. 주민이 구의원들을 시켜서 구청에 심부름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심의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원은 주민을 대변하여 발언을 해야 합니다. 예산심의 권한은 의원으로서 중요한 책무입니다. 본예산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의견을 추경에 다시 올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구의원의 심의권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알아서 심의하면 되겠네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의견을 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본예산에 삭감해 놓고, 추경에 왜 또 넣는지, 그러면 본예산 심의는 왜 했습니까? 이건 동료의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연도가 바뀌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의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의 긴밀한 의논을 통해서 삭감된 것을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살린단 말입니까? 위원장과 의원들이 의논해서 살려야지, 회계연도 안에 본예산 삭감된 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나 권능이나 권위, 역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도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견해를 떠나서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의원의 권능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합니다. 비록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질 여지는 있지만 저 유점자 개인의 생각이라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17명 의원들의 존재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심의권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예산은 상징적인 선심성 예산입니다. 편익 대비 효율성을 따져봅시다. 거기에 와서 발 담그고 계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이미 설치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운대해수욕장 족욕장에도 제가 꾸준히 가보면 늘 오시는 분은 20~30명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너무 적은 거죠. 이것은 전형적인 전시형 행정입니다. 실제로 구청이 잘 되기 위해서는 6, 7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 오히려 구청이 잘 되고, 구정이 바르게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맥락이 다르기는 하지만 직원식당을 예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고요. 직원식당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존경하는 백선기구청장님, 당선되시고 직원식당에 가서 식사를 몇 번 해 보셨습니까? 한 번 해 보셨나요? 아니면 두 번이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무리 구정이 바쁘셔도 구청 직원들과의 교감을 위해서 이틀에 한 번은 꼭 구내식당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자동적으로 직원식당에 대한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원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에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도대체 여러분들이 한 달에 직원식당을 몇 번 이용하십니까? 이 예산이 우리 자주예산 규모에 대비해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이런 식으로 쓸 예산이 아닙니다. 매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족욕탕 예산으로 사용한다면 예산타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불문율로 작동되는 분위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도 유감을 표합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이리 두루뭉술하게 부풀려서 회계연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정말 의원들의 심의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 중 구청 담장철거와 족욕탕 건설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으로 작년 예산결산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유사 안건으로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해서 올라온 것은 우리 구의회를 능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청 담벼락을 허물어 주민과 좀 더 소통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는 존중합니다마는 구청 담벼락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족욕탕을 짓는 데 구 예산을 6억원씩 사용한다는 데는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름하여 ‘황제 족욕탕’이라고 세상이 웃을 일은 아닐는지요? 멸망한 신라에는 포석정이 있었고, 우리 해운대구청에는 황제 족욕탕이 있었다고 자손만만대에 손가락질 당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사랑하는 동료의원님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안은 좀 더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담장철거와 기본조경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안을 삭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국가 존립의 문제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고려한다면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직원과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청 직원과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하나 없는 구청건물에 6억원짜리 황제 족욕탕이라니요? 이것은 온당치 못한 예산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인이자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부결시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2015년도 수립된 사업안과 예산안을 토대로 좀 더 알뜰한 살림을 살자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따내는 것도 필요하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입된 예산의 효능에 대해서 좀 더 성찰적인 접근이 있었으면 합니다. 면밀한 수혜분석을 통해 지방자치의 효율성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구민 중 6억원짜리 황제 족욕탕을 찬성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