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정 의원 발언

예, 제안설명에 앞서서 공연기획담당 소개하겠습니다. 문장용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문화예술회관장 박기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불합리한 지방행정규제와 법령에 근거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구의 계획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6조와 15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 조례 제6조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후미부문인 ‘이 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민들에게 조금 불합리하고 규제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 조례 제15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이 곤란하여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중 수강이 개시된 당월 분 수강료를 제외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서 ‘당월 분 수강료를 제외하고’ 부분을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수강료의 전액에 대해서 반환’하도록 일할계산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는 것입니다. 중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제2항 말미의 ‘이 때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15조 (수강료 납부 및 환불) 제3항의 말미 ‘수강이 개시된 당월분 수강료를 제외하고’의 내용을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월 환불계산에서 일 계산으로 부담을 줄이는 행정규제 완화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수강료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스포츠센터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수강료는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 운영하는 수강료가 있습니다.

아,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청장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 조문이 빠지는 이유가 잔여일수로 수강료를 반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문구가.

그런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면서 그건 아카데미 부분이고,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이게?

예. 문화회관을 이용하면서 다른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구청장은 책임을 안 지겠다 이겁니다. 대관했을 때라든가 그럴 때 공연하는 팀이라든지, 손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친다든가, 이런 부분일 때 우리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기들이 이제 책임진다 이거죠. 부주의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불명확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적법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취지가.

하여튼 그 부분에서 우리 부산시 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영도까지 6개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부산시 문화회관에는 그 조례가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북구가 있고, 다른 데는 다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런 부분은 이제 조례에 없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면서 사용계약서를 씁니다. 그 때에 계약서에 포함해서 하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아무 상관없다 이 말씀이네요?

예, 조례에는 없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다 빠져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다른 구에……

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각 항이 있거든요, 이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도 있고 사용하면서 다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가능할 때,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료를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아니할 때 등 우리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허가취소를 하거나 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 때까지 하다가 자기네들 손해 간 것은 우리가 책임 안 진다 이거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것은 뭐 시설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책임집니다.

그 부분 마찬가지 질문을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사용제한, 취소 이런 게 가능한 일인데 이 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래는 구청장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걸 명시를 해두셨던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는 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것은 삭제를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서상에 이걸 다 명시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여기 규정에 위반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안지는 부분을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에는 우리가 책임을 안 지겠다, 너네가 이런이런 부분을 못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하거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네가 손해를 입어도 우리가 책임을 안 지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뀌는 것은 우리가 책임을 안 진다라는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책임소재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대관해서 이용하시던 분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없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계약서를 씁니다, 조례에 없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손해배상 부분을……

그 부분까지 계약서상에 다 명시를 한다,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희하고 우리하고 안 맞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취소하거나 사용제한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책임에 관한 부분은 계약서상에 다 명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이 계약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해약 또는 제한을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해서 계약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없어도……

없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이 회관하면 공연장도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시실하고.

전시실하고 3군데네요. 그러면 달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일할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아, 그것은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는 동사무소 같으면 주민센터에서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노래교실이라든지 각종, 그것은 이제 우리가 월 분기에 6만 원을 받아서 선불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며칠 하다가 수강을 못할 사유가 있을 때 한 달분은, 그 달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달 분은 돌려주는데 지금부터는 그 받은 일수만큼만 일할 계산해 가지고 몇 회 받을 게 있습니다 하니까 10회 받으면 1회당 6,000원이 될 거고, 한 번 받았으면 6,000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5만 4,000원은 돌려드리겠다 이 겁니다.

그러면 일로 계산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하루에 또 행사를 할 때 1시간짜리 행사가 있고, 3시간짜리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아니고 아카데미 수강료라니까요.

아, 수강료만. 알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하는 동아리같이 우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색소폰 교실이라든지 기타교실 등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1월 1일자로 평생학습과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획자치위원회에 처음 위원회에 온 것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위원들에게 인사) 평생학습과장 송은옥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는 개정안이 2014년 11월 29일 시행됨으로 해서 저희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주도적인 국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개정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9조의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심의조정의 처리에 있어서 구청장은 해외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나 협의회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지침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이 규정 외에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항의 내용은 ‘구청장은 협의회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의 2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전에 예산에 대한 별 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제심사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5월 12일 날 원안가결 된 사항임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서도 4월 21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항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인정 한다’로 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9조(심의, 지원사항의 처리)의 본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구청장은 협의회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시행에 의거 국제교류협의회 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중인 홈스테이, 어학연수, 외국인 어울마당 등 (2015년 사업비 4,850만 원)을 지원하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개정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법 개정안이 ‘구청장은 협의회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안 하면 앞으로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전에는 어쨌든 우리 구청이 보조금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영도구 보조금 조례 제4조 3항에 보면 저희가 ‘구청장은 본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뀐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3에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좀 암묵적인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입니까?

그래서 작년에 2014년 12월 31일날 보조금 관리 조례 자체가 4항에 각계 4항에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의하여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본 조례가, 상위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교류협의회에 대한, 협의회에서 지원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조례와 상응하는 조례 사항이 상이 되지 않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 안에 그러니까 격년제로 가거나 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황포시라든지, 맨리시 이 예산이 다 포함된 겁니까? 보조금 안에 그런 게? 따롭니까, 그게?

예, 보조금 안에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업은 민경보로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베트남 대학생 연수, 청소년 필리핀 어학연수, 영어스피치 대회, 거주외국인 어울마당 해서 올해 본예산에 4,850만 원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4,850만 원만 해당되는 군요, 어쨌든 여기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통과 안 되면 집행 못한다 그죠?

집행과 법에는 관련된 사항이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특별법에 조례에 명시가 안 된다고 하면 좀 절름발이의 어떤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법과 상응하는 집행금액에 맞춰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항상 같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민간보조사업과 다른 게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사업, 그리고 행정교류세미나 사업, 이런 경우는 별도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민경보가 아니고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교류협의회에 이전 안 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별도의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해서 차기연도에 따라서 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홈스테이가 민경보에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년 필리핀 어학연수, 베트남 연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저소득층인 경우는 베트남 기업연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은 한 50만 원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6명에 대한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실시했을 때 6명에 대한 것은 5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7, 8월에 베트남 연수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제9조에 나와 있는 ‘심의조정 사항의 처리’부분을 ‘심의․지원 사항의 처리’로 개정을 하면서 ‘구청장은 협의회가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포함한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전에 그냥 민간경상 이전해 주던 부분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인 것은 확인을 했구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개정 전에 나와 있는 국제교류협의회 조례에 보면 제12조에 보면 수당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서 지급이 되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협의회에 공청회나 세미나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위원이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될 경우는 조례상에 지금 명시되어 있지만 협의회에는 공청회나 세미나에 가서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비 지출한……

아직 지출한 것은 없다, 아직 지출한 것은 없는데 만에 이게 있어서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모든 위원회의 회의수당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비에서……

풀비잖아요, 풀비.

그러면 이것은 그 풀비에서 나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풀경비에서 나가는 부분…… 지금현재는 운영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급을 한다거나 보조를 한다거나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제교류협의회에서 본인들 회비로 자체 운영되고, 저희들 예산에서 그 위원회 운영에 대한 경비는 현재 집행 규정도 없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의원들의 영어스피치 대회나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지출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다 부담을 해서 당일 날 조금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 했습니다.

과장님, 9조 현행안 하고 개정안에서 현행안에는 ‘구청장은 최대한 행정적 시책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에서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잖습니까? 좀 전에 상위법이 바뀌었니 어쨌니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안 바꾸면 지원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4조 3항에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조례 전문 개정할 때에 4항에 명시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이렇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 조례와 민경보로 저희가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 같은 사항이 명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4항이 다시 신설됨으로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2항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아무 사업이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업이 있다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협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그것은 아닙니다. 민경보에서 협의회에서 통과 되었다 해서 모든 게 구청장이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은 없고요.

구청장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개정안은.

저희가 민경보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이 현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에 심의 지원하는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그게 아니고 국제교류협의회 조례 제2항의 2조에 보면 여기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이 일곱 가지 이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협의회가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영도구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협의회 위원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앞전에 저희가 정기총회를 하고 3월에 했습니다. 하고 활동이 저조한 위원과 뭔가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27명으로, 신규 위원이 한 6명 정도 다시 위촉을 하고 협의회에 총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천은 누가 하는데요?

추천은 각 동의 동장님이라든지 지역에 국제교류사업과 조금 맞는, 전혀 동떨어진 전문은 그렇고, 물론 학교에도 영어권이라든지 해대나 고신대의 추천을 받고 또, 저희가 각 동의 자치센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 위원회나 협의회 그런 쪽으로 중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겠네요?

이번에 여섯 분 신규로 위촉된 분들은 전혀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여섯 분에 대해서는……

아니, 모두 다.

기존의 명단은 따로 보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조금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전문 개정된 영도구 보조금 조례에 명시된 사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면 만약에 지금이 5월이잖아요. 그 전에 만약에 이 조례가 없었어요, 지금 개정이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요?

지금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금 제가 명시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1년간 유예사항으로……

지금 부칙에 나와 있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용 예에 나와 있는 ‘지방보조금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이것하고 이게 관계 되는 부분입니까? 여기에 적용 예에 보면 ‘제4조 3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4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영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협의회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저희들이 보조금이지 기부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적용 예에 나와 있는 ‘제4조 3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제4조 3호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보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4항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계속 이것을 확인을……

안 들립니까?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보면 뒤에 부칙에 제2조의 적용 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제4조 제3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 국제교류협의회 부분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인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지금 3호 같은 경우에는 ‘영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국제교류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4호에 관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정되기 전에 3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작년에 보조금 관리 조례를 만들 적에 그 때 본예산에 편성된 이 사항은 같이 된 것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 조항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도 내나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편성된 예산은 보조금의 관리 조례가 되기 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 된 것은 아마 이 조항에 근거를……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지금 명시되어 있는 제4조의 제3호에 관한 내용은 개정 전에 되어 있던 그 조항이 ‘지방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나’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적용되었던 부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겠다 이 말씀이라는 얘긴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개정하는 이 부분도 올해까지는 어떻게든 개정이 안 되고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집행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지금 당장 시행이 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인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지금 서포터즈단 모집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 내용이 없나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교류 자매도시가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영어에 관한 학교에서 초등에서부터 많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저희 직원들도 보면 어떤 특정 어학에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국제교류사업도 K2H를 통해서 직원 간에 근무도 하고 있고 해서 이것 조금 흩어져 있는 것을 조금 더 관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도 조금 충분히 외국어 능력이 되는 분들을 조금 모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 글로벌 서포터즈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포터즈는 현재 앞전에 발대식 할 때는 총 44명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로 했는데 의외로 해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박사학위를 받는 중국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특정층에서 저희 서포터즈 기사를 보고 전화로 직접 본인은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는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겠다 해서 참 저희가 시행을 하니까 의외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포터즈는 저희가 여러 가지 본 사업을 하긴 하지만 물론, 특출하게 원어민 정도의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도 있고, 중국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포터즈도 충분히 일단은 발대식을 했지만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올해 한번 서포터즈를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내년 되면 계속 가져가야 될 지는 올해 처음 시행함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영어분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올해 결과를 보고 아주 활성화가 되면 조금 더 내년부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스피치 대회도 보면 베트남 갔다온 학생들, 이런 분들의 참여가 높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도 그렇고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겪는 것과 관에서 외국으로 가서 하고 하는 것은 조금 패키지보다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영역에 흩어져 있는 외국어가 되는 분들을 어떤 서포터즈의 방식으로 모아서 저희가 적극 이 분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드릴 질문이 사실 많은데요. 서포터즈단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그러면 예산을 소요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인거죠? 운영을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가요? 교육도 하고 수료증도 발급하고 하시던데.

국교협에 자체에 기금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국제교류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그 당시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본인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물론 금전적인 게 아닌 시간으로,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것을 당일 날 한 시간 정도 교육을 했었고요. 예산이 아닌 민간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하고 이게 기반이 된다면 그것 키워나갈 필요성이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봄직 하지 않느냐 지금현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마무리만 할게요. 질문을 하던 중이어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지금 국제교류협의회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조례하고는 사실 관련은 없지만 일단은 보조금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혹시나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서포터즈단 주도하면서 혹시나 하고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질문을 드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시 전체 감면 조례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세정담당관실 2115호 2015년 1월 29일 취지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재산세는 당초에는 100% 감면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2015년과 2016년 재산세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축소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은 50%만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일몰기한을 현재 2014년 말까지 인 것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에서 일괄 내려주는 참고안에 맞추어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4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 전체를 간편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제5조와 제6조에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용어를 통일을 기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 사항과 협의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 재산세와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중 종교단체 의료기관 경감세율 변경과 문화재 재산세 감면 일몰제 연장 및 부산광역시의 용어 통일권장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제1항의 면제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경감과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경감으로 하고, 제3조 ‘2014년 12월 31일’ 일몰제를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며, 제2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서 제4항 전부, 제5조 제6조 제1항, 제2항은 내용 변경 없이 용어만 수정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종교단체 의료기관과 문화재 관련 대상이 없으며, 상위법 개정과 상급기관 용어정리에 따라 일부개정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율 축소율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경감 세율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세율대로 경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아닙니다, 상위법 대로.

그대로 내려온…… 그러면 2017년 이후에 50% 경감된다는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도구에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없죠?

예.

부산시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고신대 병원……

고신대 병원 하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게 종교단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학교법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한 군데라는 것을? 그것을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 감면도 역시 영도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예.

타구에는 좀 적용이 됩니까? 그것도 역시 그러면 다음에 말씀 좀 해주시고, 조례 크게 뭐 저희가 손댈 게 없는 거죠, 지금?

예.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바꾸는 게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