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조례안 2건과 건축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담당 계장님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호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권구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어서 바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고,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근거 조항 불일치를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제2조 중 43조 8항을 43조 9항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명칭 변경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으며, 명칭 변경 중 제5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코자합니다. 관계 법령 재정법 13조와 재정법 시행령 26조 등은 검토하였으며, 이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안건은 상위 법령인 주택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집행부서장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서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부칙에 보면 20조에 회계 관계 공무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라고 해서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 받는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법 제91조 및 재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 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뀌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려다 보니까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바꾼다.

예.

명칭만 바뀌고 직위 같은 것은 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개시

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참석한 담당 계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웅 계장입니다. 변주환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주무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안전국장 문종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거 동삼1 주택재건축 및 남항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을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삼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동삼동 조양비치맨션 일원으로 부지 면적이 약 2만 6,700㎡이고, 남항1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은 남항동 116번지 일원의 남항시장 일원으로 부지 면적이 약 5만 9,000㎡입니다. 부산광역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11년 1월 19일 날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1항 및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월 31일 이후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곳으로, 동법에 따라 2015년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남항1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동삼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조양비치맨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견 1건이 있으며, 그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2조에 의한 것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서 동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람한 이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삼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과 남항1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및 부산광역시 고시 2011-9호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며, 향후에 주택재건축 정비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시점에 정비예정구역지구로 편입이 가능하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안건대로 우선 해제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는데요.

예,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또 이런 상임위원회에 내려오셔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고 주민공람공고를 실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2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보면 공람공고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남항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던 주체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의견을 한 번 여쭤보셨나요?

직접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의견을 들었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까?

지금 남항1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이미 대형 신축건물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뿐만 아니고 다른 절차로도 지금 현재 정비구역을 지정하기로는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삼1재건축이 조양비치타운 일원이네요.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견 1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라와 있는 이 의견을 읽어보니 저희들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이후에 김철수 입주자대표 회장님하고의 어떤 사후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법상으로는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들어온 의견과 저희 구의회에서의 의견 사항을 붙여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과 우리 구의회 의견을 같이 포함해서 시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의견 제출 받은 것만 가지고 시에 제출하는 역할 밖에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몰제에 적용되어 가지고 이미 이러한 해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정에서 각 의견을 수렴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이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해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몰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장을 하면 연장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진행절차가 이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 그렇게 심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 조양아파트의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한번 해지가 된다고 해서 다시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추진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해제 절차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해제를 하고 다음에 다시 또 필요할 경우에 다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입주자대표 쪽에 말씀을 드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정비예정구역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주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몰제라는 것이 기한을 정해서 그동안에 어떤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게 일몰제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그렇게 우리가 해제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지정을 요청한다든가 예정부지 확정이 될 때는 주민들의 2/3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