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입니다. 제18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복지인력 확충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인력 확충 인원은 자치단체별 복지수요에 따라 배분되었으며, 2017년까지 3년간 전국적으로 3,863명이 신규채용될 계획으로 우리구는 27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중 금년도 순증인원은 8명이며, 사회복지직 6명은 7월 중 임용 예정이고, 행정직 2명은 6월 대구시 공채를 통해 하반기 중 충원될 예정입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소요비용은 2017년까지 사회복지직 인건비의 70%는 국비가 지원디고, 30%와 행정직 인건비는 구비로 충당되며, 2018년 이후엔 전액 구비로 충당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9급 8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90명에서 698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74명에서 682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및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으로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내용과 용어 들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 선정규제 개선사항 정비로 관련 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을 ‘등록확인증’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안[제2조], 안[제8조], 안[제9조], 안[제25조]이며, 미납구세에 대한 열람 신청자 범위 조정으로 ‘임차인 및 가족 관계가 있는 자’를 ‘임차인으로 한정’하는 안[제13조] 징수유예 취소시 일시에 징수하는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는 안[제23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정비하여 영세사업자의 금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안[제24] 또한 체납자 재산의 수색 및 검사시 참여자 범위를 조정하여 국제징수법과 일치시킨 안[제31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에 대한 기한조정으로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 는 안[제39조] 마지막으로 위원회 회의 소집에 따른 절차를 정비하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안[제49조]의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규정용어를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현행 감면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75% 감면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하는 안이며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을 50% 추가하여 문화재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재산세 부담 가중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우리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및 활성화 계획의 자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 구성과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심사결과 주민협의체와 관련하여 조례안 [제2조]와 [제5조] 조항 간에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 있어 조례안 [제2조] 전체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통일성과 알기 쉬운 행정정보공개의 측면에서 해당조문의 설치근거인 상위법령의 조항까지만 표기하여 [제8조제1항]을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전체 조항 삭제에 따른 조례안 [제3조]에서 [제15조]까지의 각 조를 [제2조]에서 [제14조]로 순차적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원 등을 위하여 우리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항목 중 정부의 보조금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조금 항목을 국․시비로 세분화 하였고, 둘째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관리와 지출의 분리를 통한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비촉진 사업의 담당국장, 과장, 담당으로 되어 있는 회계 관계 공무원 조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회계를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안 [제5조]는 [제6조]에 의거 일반회계에 준해 시행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