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1일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하는 등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5월 28일에는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그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조 9,59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가 증가된 4,510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9,754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3.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840억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9.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급변하는 금리시장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고금리 금융채를 저금리 모집공채로 차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등 재정운용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성방향의 큰 맥락으로는 첫째, 안전관련 예산과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중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 161억 원,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138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및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277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배분하였고 둘째,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를 위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604억 원과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보조사업에 349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셋째, 자치구 및 교육재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218억 원, 교육재정지원금 63억 원을 편성하여 자치구 및 시교육청과 상생협력을 도모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지역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6기 1년에 즈음한 시점에서 시민약속사업 이행 등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 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 투자 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경비와 시민안전, 민선 6기 약속사업 이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수를 추계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가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은 추가 교부결정 및 확정 내시금액을 반영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자치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안전 관련 예산과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중 사전절차가 완료되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계상하였고, 둘째, 인건비·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지원사업의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사업, 서민생활 안정화 및 원도심 활성화사업, 자치구 및 시교육청과의 상생협력 등에 중점투자하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510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5,084억 원 대비 12.9%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3,627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883억 1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3조 9,594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9,754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84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3,627억 5,2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취득세 100억 원, 자동차세 52억 6,700만 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52억 6,700만 원인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2억 2,1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3,400만 원,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4억 8,100만 원, 그외 수입 등 3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2억 5,900만 원인 13.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98억 8,200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28억 8,200만 원인 9.5%가 증가되었으며,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주거급여 30억 9,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7억 8,600만 원, 일반생계비 18억 5,000만 원, 교육급여 8억 5,200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 7억 4,200만 원, 교사겸직 원장지원비 5억 6,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 4,100만 원,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36억 2,800만 원, 선제적 유통 농수산물 안전관리 7억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202억 400만 원인 2.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채증권의 모집공채로 1,562억 원을 증액 발행하여, 기정예산 대비 1,420%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016억 5,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73.2%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141억 2,300만 원이 증가된 반면, 기타회계전입금 1억 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140억 2,300만 원인 12.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억 원, 무기계약직 퇴직금 2억 4,000만 원, 공무원보수 인상분 등 17억 5,300만 원, 행정사무경비인 기본경비 1억 4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28억 9,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62억 9,8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215억 1,200만 원, 유가보조금, 버스재정지원 등 353억 200만 원, 지방채 상환 1,563억 4,4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9억 600만 원, 공기업전출금 73억 6,100만 원, 기금전출금 81억 4,700만 원, 누리과정 139억 7,400만 원, 징수교부금 3억 2,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501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이전지원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48억 3,700만 원, 융합의 다리건설 4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억 300만 원, 주거급여 33억 3,600만 원, 일반생계급여 19억 9,400만 원,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 10억 8,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 2,400만 원, 신탄진 과선교 외 1개소 보수 20억 원, 교육급여 9억 1,8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한시)지원 9억 5,100만 원, 교사겸직 원장지원비 8억 3,4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4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8쪽 기타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262억 500만 원, 대전시티즌 지원 25억 원, 문화산업펀드 조성 30억 1,000만 원,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 43억 5,800만 원,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건립 19억 5,900만 원, 신탄진선(읍내3가-와동육교 간)공사 25억 8,000만 원,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 23억 2,100만 원, 교량 등 보수·보강 20억 2,000만 원, 산업협력권산업 지원 15억 5,3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지원 11억 8,000만 원, 중촌동 시민공원 진입로 개설 23억 원, 체육회 지원 12억 8,000만 원, 샘머리공원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조성 15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756억 7,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1억 원, 하수도사업 184억 100만 원 등 총 215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36억 7,900만 원, 교통사업 14억 3,200만 원, 광역교통시설 64억 2,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24억 1,600만 원, 도시개발 404억 2,100만 원, 산업단지 7억 1,200만 원, 도시철도사업 6억 9,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6억 8,8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73억 3,2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여, 총 규모는 883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주요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구봉지구 도시개발 위탁사업,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 등 1,077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1%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사업 지원, 일반생계 및 교육급여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경로당 지원 등 33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선제적 유통농수산물 안전관리,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등 266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가 증가 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지방교육세 보전 충당분, 문화산업펀드 조성, 대전시티즌 지원, 교육재정교부금, 체육회운영 지원 등 196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가 증가되었고, 수송·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택시유가보조금, 융합의 다리 건설, 교량 등 보수 보강, 신탄진 도로 확장 등 68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예비비·인건비 등 기타로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 재난관리기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자동차면허세 폐지 재정보전금, 시세징수교부금 등 1,951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5% 증가하였습니다. 13쪽부터 23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기조 하에 수지균형을 도모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 증가분을 편성한 예산으로 민선 6기 시민 약속사업 이행과 안전관련 예산,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장미가 만발하는 아름다운 5월에 집행기관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분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공부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문제가 다소 있다고 생각하는 점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8쪽,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현안사업추진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0%인 1억 원이 증가됐지요, 미처 예측하지 못한 필요하고 급한 용역을 추진하신다는 사업입니다.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비가 기이 반영된 것이 2억 정도 반영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상반기에 집행결정이 다 돼버렸고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용역수요 두 가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도시철도망구축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대전연구개발특구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이 두 가지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관계로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시의 현안사업은 1년 단위로 작년 본예산에서 사업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반영된 2억 원을 상반기에 다 소진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처 예측을 못 하신 겁니까?

…….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수정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용역으로 2억 원이 다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측을 미리 철저히 합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게 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큰 사업은 물론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집행기관 내부에서도 분명히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기업 용역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필요하고 급한 예산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입니다. 설명자료 67쪽이고 사업명세서 173쪽, 광복 70주년 기념 태극기 거리 조성사업, 신규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기선양 의식을 강화하는 매우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태극기 거리 조성 및 애국심 고취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태극기·시기를 상시 게양한다고 하셨습니다. 시기를 여기다 같이 게양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주변 네거리에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태극기 고양이라든지 선양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까지 같이 홍보를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위탁관리사업인가요?

시에서 관리합니다. 일부 위탁업체에 줘서 제작을 하도록 하고 손실이 되거나 망실되면 계속 보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보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게양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여름에 비도 맞고 햇빛에 노출되고 하면 태극기 훼손, 오염 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3쪽, 75쪽, 76쪽 NGO지원센터 임차료 관련입니다. 열악한 재정의 NGO단체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백여 평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하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셔서 작년에 관련조례가 제정이 됐고 금년에 추경 반영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는 NGO단체가 한 5백여 개가 되지요?

예, 48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영향력 있고 또 강한 단체 몇이서 혹시 독점해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공평하게 사무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일부 행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7개 시·도가 NGO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 위탁경영할 경우에는 한 20∼30개 NGO단체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도록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료를 삼성생명빌딩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서 1억을 계상하셨더군요, 맞지요?

예.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옛 충남도청사라든지 또 삼성빌딩 맞은편에 도시공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있고 또 위캔센터도 있고요, 시 산하에서 관리하는 강당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나요?

행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현재 도청부지 이용은 한계가 초과 돼 있습니다. 회의장 용도로는 지금 한군데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시민대학에서 쓰고 있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될 수 있다면 따로 임대해서 쓸 필요가 없을 텐데 우선 당장은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시공사 회의장이나 이런 것들이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NGO단체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3백 평 정도 규모라고 하는 것은 NGO센터의 어떤, 수시로 회의를 하게 되고 몇백 개 단체가 쓰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무실은 저희들이 항상 쓸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행자 위원님들께서도 관리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삭감을 주문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돼 있고 관리비 부분이 2,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는데 리모델링비 부분은, 관리비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3백여 평을 리모델링하는데 6,000만 원이 과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에서 남아도는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이고요. 목원대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세입 건입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목원대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교부금 교부결정 취소에 의한 교부금 반환금이라고 돼 있고요, 제목은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고 2개가 좀 상이한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인지 반환금인지.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요?

예.

그런데 제목을 집행잔액이라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러면 반환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원대학교 총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임총장께서 약속했던 사업인데 후임총장께서 오시면서 학교 여건이라든지 민원발생,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해 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목원대 리틀야구장 지역이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원대학교 주변 땅입니다.

현재 이전한 목원대요?

예, 현재 거기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3억 5,000이라는 큰돈이 체계적인 업무처리 미흡으로 인해서 사장이 된 것은 사실이지요?

사장이라기보다 3억 5,000은 별도로 우리 시비로 간 돈은 대덕구에 투자를 하고 또 기금으로 된 것은 다른 용도로 또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한 상태입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소방관서 구내식당 위탁 운영비에 관한 건입니다.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1월부터 2월 또 3월부터 8월 이렇게 연간 위탁계약을 하지 않고 몇 개월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구내식당 위탁 운영비는 지난해부터 본서 5개 소방서의 식당운영에 필요한 영양사하고 취사인부 예산을 작년부터 편성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1년 치가 다 반영이 안 되고 일부분만 반영이 돼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위탁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소방관서의 경우에는 삼시세끼를,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취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부가 없을 때는 직원들이 급식비 중에서 일부씩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생명을 걸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취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구내식당 노후시설 개선 관련입니다. 구내식당 노후시설 개선으로 교육생들에게 만족도 높은 쾌적한 급식환경제공 및 시설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사업목적에 있는데요. 교육생들은 어떤 교육생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인재개발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교육생이라고 하면 저희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오는 주로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입니까?

5급에서 9급까지 다양하고요, 또 과정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 말고 산하기관 직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 1993년에 준공이 됐어요, 그렇다면 22년이 경과됐다는 것인데 22년이나 경과된 노후화된 것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하신 사유가 따로 있나요?

추경에 계상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월에 부임해서 보니까 천장이 내려앉고 또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내년까지는 사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올해 급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선을 그동안은 전혀 안 하신 거예요?

22년 동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또 그 이후에 계속 축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7월에 하시네요. 공사기간 중에 구내식당 운영계획은 따로 계획을 하셨습니까?

7월에는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교육생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하려고 합니다.

식당은 청결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빨리 수선하셔서 좋은 환경을 유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세입 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심도 있게 검토했듯이 특별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예산 추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 예.

재정건전화에 역행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별히 본 위원은 특별회계전입금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면서 운영의 합리화의 명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주택국에 있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올해도 전입된 예가 있지요, 본예산에. 이번에 1억이 감액이 돼서 사업예산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조례에는 일반회계 전입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례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 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국장님, 담배소비세가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이 될 때 수요는 떨어질 것이고 세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5개월이 지난 현재 판매량과 세금의 추이는 모니터링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현재 4개월 추계를 해보니까 15.4%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세금이요, 세금이 15.4%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작년 12월, 세금이 오르기 전에 사재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사재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재기를 해서 보통 80억 개비 정도가 그때 아마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월에 정확히 37억 개비 정도로 해서 반으로 줄었다가 전달에는 한 60억 개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재기 수요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금연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금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제로 이 세금을 늘리면서 했던 제일 큰 명분이 금연을 통한 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추세대로 보면, 올 연말이 돼보면 나오겠지만 실제로 금연효과보다는 서민들의 증세효과가 훨씬 컸던 사업이 아닌가 좀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세수로 담비소비세가 더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에 맞게 국민건강증진 활동에, 정책에 더 역점을 두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25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이 재원조정기능 산정방식으로 일원화된 것이 작년이지요, 그렇지요?

예.

혼합방식에서 차등배분방식으로 정리가 됐던 것이지요?

예.

그러시지요. 그에 따라서 올해 자치구별로 재원조정교부금의 차이가 또 생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편적 복지에 대한 현실적인 재정수요가 자치구에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들을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본 위원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료 그리고 무상급식, 가정양육수당들이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어요. 우리 시에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산정방식을 봤더니 불합리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항목에 교육항목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예.

서울 같은 데는 학생 수, 다른 데 인구수 이렇게 나오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학교 수와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옵니다. 학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학생 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 사회복지 항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지수, 장애인등록지수, 영·유아 수, 아동·청소년 수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인구수가 지금 대전시는 빠져 있습니다, 인구밀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인인구 수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시설 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반드시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수선 및 교통항목에도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도로면적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빠져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항목은 자치구별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민혐오시설 내지는 피해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도 반드시 측정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합니다. 당부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인구수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행정 분야나 이런 데 인구수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9쪽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전 산내학살 현장보존 등 위령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이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

예.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윤기식 의원님께서 유해발굴 촉구건의안까지 발의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이 정도로 관심이 지대한 사업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국장님께서는 현장 다녀오셨나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

집행기관석에서 - 못 가봤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곤룡골 학살의 현황 내지는 역사적 의미 그리고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자위에서 나중에 한번 별도로 같이 가자고 하셔서 저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만 역사성으로 보면 지금 전국 규모로 볼 때 가장 크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지원이 미비했던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지난 회기 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금년도 예산을 우선 확대했습니다만 급한 대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자꾸 관련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선 채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좀 더 예산을 확대해서 위령제라든지 기념사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 현장 보존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도 유족회라든지 관련 단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소유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산내 곤룡골 학살현장은 한국전쟁 시기 가장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국가과거사위원회에서 그 진실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고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개선의 방법은 유해발굴을 빨리하고요, 이미 유해들이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유해발굴 빨리하고 그곳을 평화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야만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소로 물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보시지도 않고 관심 없으신 것 아닙니까?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1,000만 원 세워서, 여기 보면 영농행위 금지조치 임대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농지임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예산 반영만 보면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빨리 다녀오시고 소유주 파악하시고 그 땅이 1천 평 정도 된다고 보면 정말로 우리가 대전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 예산을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매입을 서두르셔야 될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옴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당부말씀 겸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예산안을 죽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다시피 본예산 편성 시에 불요불급하다 또는 재원이 부족하다, 세수가 부족하다 하여 본예산 편성 시에 제외되거나 아니면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하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것에 대한 부기를 설명자료에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차기년도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만큼 시정을 잘 펼치기 위해서 사업들을 선정하고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시켜 놓았다가 추경에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던 것이고 첫째는, 둘째는 세수가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만 편성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기 설명자료에 비고란이라든가 아니면 편성사유에 그런 부기가 있으면 더욱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는 집행기관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법무담당관실 소관 부서지요?

예.

예산이 없습니다만 우리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조례도 만들고 개정을 하고 제정도 하고 타 소관 상임위의 조례도 보고 저희 소관 상임위 조례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검토하면서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조례담당파트에서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례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었던 것 아시지요?

수정되거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뭐, 포함되어서요.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서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

포괄적으로 봐서 조례에 정말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조례개정안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위원들이 수정발의해서 다시 통과시키고 그런 궁여지책을 수차례 했습니다. 우리 본 상임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도 모니터 해보니까 다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선례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인원을 보강하시든지 우리 시의회에 있는 입법정책실하고 좀 더 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조례개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의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여기 의회에서 수정되거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자구를 수정한다거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챙기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표현이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법무담당관실에 검토요원을 증원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해당부서에서 조례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빨리빨리 체크해서 반영한다거나 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당시부터 담당자들, 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게끔 하고 그 부분을 평가해서 개인 가·감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평의 자료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통해서 너무 심각하게 그런, 위원님들 보시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정발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선례가 자꾸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집행기관을 신뢰할 수 없고 잘못하면 자구의 해석여지에 따라서 많은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드렸고요. 질의 하나만 하고 중식 가시지요. 설명자료 15쪽 보세요. 제3번 항목인데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분담금이 있습니다.

예.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이 몇 개 시·도가 같이 하고 있지요?

4개 시·도입니다.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상생협력기획단이 설치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충북에 설치가 되어서 충남, 대전, 세종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분담금은 4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분담을 한 거고요, 흔히 말하는 균등분할로 하는 거고 그러면 기획단을 운영하는 윤번제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 순번은 어디지요?

충남입니다.

충남이고 우리 대전은 언제쯤입니까?

대전은 2017년.

그럼 2017년에는 상생협력기획단이 우리 대전시 관내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만 인원은 각 시·도별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각 시·도별로 1명씩 4명이 파견되고 연구원까지 포함을 하는데 연구원은 상주는 하지 않고 비상주로 연구원까지 포함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전시로 넘어오게 되면 그분들이 여기 일정 공간에서 같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1년 단위로 윤번제로 한다니까 그러면 충북에서 하고 내년에는 충남에서 하고 내후년에는 대전에서 하는데 그러면 1년씩 여기 파견 나가있는 공직자들이 이삿짐 싸서 돌아간단 이야기잖아요.

예,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본 인프라에 대한 제반 비용은 담당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19쪽 정부3.0 체험마당 참가기관 분담금 관련인데요. 물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이미 지적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정부3.0은 그동안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을 해왔던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성과랄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행사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미 끝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심의를 올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의회 예산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먼저 추진했어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런 식의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히 보면 그런 부분이 물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행사가 3월에 여러 가지 계획이 세워져서 통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촉박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전국 각 시·도가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만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4월 말 행사 전이나 이 예산편성 전에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원장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위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적받는 과정에서 한두 분 정도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렸고요 실무적으로 드렸고, 예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결위에도 좀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데요. 본예산 50억 원에 이어 추경에 81억 4,700만 원을 반영했어요, 그렇지요? 51쪽이요.

재난안전정책관 이원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으로써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3, 2014, 2015년 것을 지금 적립하겠다는 거고 1998년부터 2012년까지 862억 4,600만 원에서 716억 7,200만 원을 빼면 145억 7,400만 원이 남아요 아직도, 그렇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법정적립 기준액을 미달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혹시? 이것을 안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우리 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100% 확보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1억 4,700만 원을 확보하면 한 87%까지 올라가는데 타 시·도, 대구나 이렇게 내륙 쪽으로 재난이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적은 이런 지역으로 되는 데에는 대구 같은 경우는 현재 한 43% 정도로 기금을.

아니,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립을 100% 안 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나 페널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특별하게 있는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17개 시·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그것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 1차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나갔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100%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난안전정책관 쪽에 조직개편이 있었지요?

예, 이번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할 거지요? 한 겁니까, 할 겁니까?

아직, 7월 1일 자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재난안전전담부서를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조직개편 할 때 원자력안전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원자력 관련 시설이 대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구의 문제가 아니고 생활권이 지금 공동생활권이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또 지금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라든지 원자력환경공단이라든지 이번에 답변을 받은 원자력안전협의회 신설 문제라든지 원자력문제 전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업무라든지 원자력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경주방폐장 문제 또 중준위, 저준위 이 방사성 폐기물, 경주 방폐장 이전 문제라든지 고준위 문제라든지, 지금 조직개편을 왜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 국민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거야말로 대전시에서 원자력안전계 신설은 핵심 부분이 아닌가 안전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에 원자력안전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전담부서는 시민안전실이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 4개 과가 있고요. 기존에 민방위나 비상대책조 또 재난 관련되는 부서들을 모으고 일부가 증가됩니다만 중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에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방위하고 원자력 관련되는 담당은 그 안에 신설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원자력을 같이 하는 것보다 한번 원자력계가 정말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이 원자력 관련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고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에 충분히 보강이, 지방에서 볼 때는 충분한 보강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4명 정도 증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원자력하고 민방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추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독립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독립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촉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시티즌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28쪽에요. 추경에 25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시티즌 전체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수가 39명이고 코칭스태프가 11명 해서 50명입니다.

선수 빼고는 11명이네요?

예.

시민구단 맞지요?

예, 맞습니다.

대전시티즌에 노동조합이 생겼지요?

예, 최근에 생겼습니다.

최근에 생겼습니까? 그 노동조합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 중에 7명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프로축구팀이 K리그가 12개 팀, 챌린지팀이 11개 팀, 23개 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3개 팀 중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대전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대전만 유일하게 결성되어 있습니까?

예.

국장께서는 노조탄생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유일하게 대전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무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은 자신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느끼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불안해서 방패막이로 유일하게 대전에서 노조가 생겼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예.

최근에 감사받았지요?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자체감사요?

예.

감사를 했는데 감사의 지적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고요, 개략적으로 선수선발 과정에서 거쳐야 할 메디컬테스트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빠진 경우가 있고 또 세출을 위한 어떤 재산취득과정에서.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 혹시 시티즌 사장 와있습니까?

안 와있습니다.

안 와있습니까?

예.

지금 선수선발은 현 대표이사가 한 겁니까, 전 대표이사가 한 겁니까?

전 대표가 하고 나왔습니다.

전 대표가 한 겁니까?

예, 전임 대표.

그런데 메디컬테스트를 안 했다?

예, 안 한 걸로.

조금 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까?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께.

아니, 개인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구단인데 감사를 받았으면 시민한테 보고할 감사지적사항이 뭔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 준비를 하시고요, 발표 못 할 게, 이야기 못 할 사항이 있는 건가요?

못 할 부분보다도 시티즌 사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시티즌 사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질의 그러면 종결하실 거지요?

예, 종결하고.

예, 오후에 속개할 때 시티즌 사장 오셔서, 아마 이것은 예산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니까 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전득배 대표이사님 답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전 질의에 이어서 대전시티즌 선수를 제외한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K리그 12개 팀, 챌린지 11개 팀, 23개 팀 중에서 유일하게 대전에 노동조합이 생겼어요. 대표이사께서는 노동조합이 대전에만 유일하게 생긴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대전시티즌이 그동안 성적이 안 좋을 때마다 직원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챌린지에서 우승해서 올해 1부로 올라왔는데 또다시 만약, 그전에 클래식에서 2부로 강등되면서 많은 직원들이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1부로 다시 올라갔는데 또 다른 그런 일이 생길 것에 대해서 두려움 내지는 고용안정 차원에서 노조를 설립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2월 6일 자로 부임했는데 이미 노조는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조는 현 대표이사 취임 전에?

전에 설립됐습니다.

전에 설립된 거란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내부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티즌이 시민구단인데 감사를 받았으면 감사 지적사항이 뭔지 또 그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한테 보고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내용이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지요.

제일 사실 올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 대전시티즌이 1부로 승격됐는데 성적이 나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선수단구성위원회가 구성됐고 선수를 선발했는데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과연 선수선발이 타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자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이후로 이사와 감사가 바뀌었는데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회계적인 절차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근 20년이 된 구단인데 비해서 제반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수단 구성 문제, 그다음에 예산을 초과집행할 때는 반드시 추경에 편성해서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메디컬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구단에서는 특정 A라는 선수가 있을 때 서로 좋은 선수가 있으면 영입하려고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돈은 적고 다른 데서 더 돈을 준다고 하면 얼른 선수가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먼저 몇 명에 대해서 선수 영입계약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른 구단에서 종종 있는데 불행하게도 올해 그렇게 계약한 선수들이 부상 정도가 심해서 못 뛴 선수가 여럿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싸게 준 선수는 하나도 못 뛰고 이게 뭐냐, 챌린지에 있을 때보다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 것은 좋은 선수는 외부로 보내고 더 좋은 선수를 데려왔는데 더 좋은 선수는 부상 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뛰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6월 중에 TF팀을 만들어서 제반규정이나 이런 사항이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완할 것이고요, 선수구성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잘못된 부분은 6월 중에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대전시티즌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무국이나 전무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대전시에서 파견하는 본부장제도를 매년 한 분씩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되면 시에서 파견하는 사무관 한 명이 와서 시티즌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프로구단 중에서 사무국장제도 없는 곳이 없고요,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회의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시티즌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참여하는 모순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대표이사도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만 사무국장이 이런 것을 정리하고 해야 되는 것이 모자라서 6월 중에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통해서 좋은 사무국장을 둬야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흡한 것들은 저희들이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하고 더 새롭게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선수선발에 문제가 있었다, 문제 중의 하나가 메디컬테스트를 거치지 않는 선수를 입도선매하기 위해서 계약부터 했는데 그 선수들이 부상이라든지 제대로 활약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선수단구성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무런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승수가 어떻게 되지요?

현재 1승 2무 8패로 12위입니다.

어쨌든 대표이사께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티즌 관련해서 조원휘 위원님께서는 다 질의하신 거지요?

예.

이왕 나오셨으니 혹시 다른 위원 중에 대전시티즌 관련해서 대표이사께 질의 있으시면,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2월 6일에 왔으니까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나오신 이유는 사실 출두의 의무는 없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25억이란 거금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예산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제일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의회에서 사장님을 부른 겁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대전시티즌이 1996년도에 창단됐잖아요.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시티즌 예산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해 봤더니 사장님께서 홈페이지에 시민들에게 하는 인사말에 좋은 표현을 많이 해주셨어요. “멋진 승부와 재미, 근성을 보여줌으로써 축구 이상의 꿈과 희망, 행복을 대전시민에게 심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본 위원은 축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시민구단으로 외국에서도 성공한 구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탈리아 AS로마라는 토티가 뛰는 구단이 있지요. 보통 북부 이탈리아 부유한 재벌들이 인터밀란이나 AC밀란 후원을 해서 성적이 좋지만 남부 이탈리아는 상당히 열악해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힘으로 AS로마가 정말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에도 FC바르셀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협동조합 체제지요, 거기도. 역사적으로 카탈루냐 지방의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잘 보듬어주고 있고 정말 사랑받는 시민구단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시티즌이 이렇게 대전시민에게 사랑받는 구단으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인지 안타까움이 큽니다. 현재 상태를 보면 저는 시티즌이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열정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대전이란 공동체에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몇 년간 시티즌 행보를 보게 되면 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사장님?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은 고사하고 시민들에게 오히려 스트레스 주는 존재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저도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해소책을 딱 얘기해 보시면 어떤 해소책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당장 꼴찌를 면하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 몇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6월에 선수를 영입해서 7월부터 뛰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선수단이 다른 팀에 비해서 많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는 연봉 2천만 원 받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줄인다고 해서 큰 도움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선수를 재정비해서 당장 7월부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어쨌든 수고하고 애쓴 조진호 감독이 사임하고 후임 감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들도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당장 올해 어떻게 해서든 강등을 면한다는 것보다는 대전시티즌을 비전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감독이었으면 좋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선수영입, 감독선임 이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선수 유출되고 더 좋은 선수를 영입했는데 안 됐다, 부상하고 뛰지 못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은 선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전이 챌린지에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팀이 K리그 클래식으로 올라와서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챌린지에 있을 때 대전과 상대가 안 되던 광주의 선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요즘에 조금 경기력은 나아졌거든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는 작년에 뛰던 선수를 거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주전이 거의 바뀌었습니다. 물론 임창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원대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고, 황진산 선수도 군에 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갔지만 정석민 선수라든지 광주에서 뛰는 안영규 선수는 현재 주전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수를 사실은 내보내지 말고 우리가 챌린지에서 작년에 더 결속력을 가지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다 조금 차질이 빚어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초반에 팀워크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광주는 3승 4무 5패입니다. 대전보다 오히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창우 선수나 이런 선수는 원대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번에 편성되는 25억의 예산 중에 대부분이 선수영입으로 쓰일 것 아닙니까, 선수단 운영비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광주가 이런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그 스쿼드를 그대로 유지한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조직력이 그대로 보존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좋은 선수를 영입한다고 말씀하는데, 6월에 선수영입한다고 말씀하셨지요? 6월은 트레이드 시간이 아니지요. 7월 초부터 시작이지요?

6월에 정비해서 7월부터 뛸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지요. 등록은 7월 1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트레이드는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 11라운드까지 진행됐지요? 총 33라운드지요?

예.

그러면 3분의 1이 지난 시점에서 승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한 번씩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부터 승점을 올려야 하는데 이 상태에서 감독은 나갔고 선수는 새로 영입한다고 하고 조직력이 받쳐주겠습니까? 축구는 야구와는 다릅니다, 아시지요? 조직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창우 선수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정말 큰 활약을 했던 정석민 선수,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다 했는데 왜 못 잡았습니까? 왜 뺏겼습니까, 그런 선수를?

예, 맞습니다.

보통 한 팀이 조직력을 갖추려면 축구에서 한 1년 정도 봅니다. 조진호 감독이 자진사임을 했다고 하지만 챌린지에서 그 좋은 성과를 낼 때까지는 사실 그 전에 어려운 과정을 조진호 감독이 데리고 조직력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선수를 영입한다고 하셨으니까 조진호 감독에게 맡기셔서 조직력을 놔뒀어야지요. 지금 감독 바뀌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챌린지로 떨어집니다. 이 돈 25억 저희가 편성해드려도 제대로 효과 못 냅니다. 10명 메디컬테스트 받지도 않고 입단한 것 이런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프로구단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사장님이 하신 일 아니지요?

제가 안 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챌린지에서 올라왔을 때 클래식을 제대로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손 놓고 있었어요, 만세만 부르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안 되니까 거금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선수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스쿼드를 알차게 꾸렸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들어가는 선수단에만 투입되는 비용이 약 75억입니다. 그런데 줄이고줄이고, 마침 승리도 줄고 승리수당도 조금 들어가니까 62억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사실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스폰서를 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선수를 영입하는 데는 현재 추경예산으로 선수영입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추경예산을 통해서 선수영입하려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스쿼드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영입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스폰서를 받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 비용으로 해야지, 지금 주시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걱정이 정말 되는 게 냉정하게 대전시티즌의 일정을 다 파악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11라운드까지 거쳤으면 3분의 1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선수들이 영입돼도 7월부터 뛸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 몇 경기가 있지요?

6경기 있습니다.

6경기 중에 5경기가 홈경기이고 1경기가 원정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11경기, 6경기 하면 몇 경기입니까?

17경기입니다. FA컵 하나 있으니까 그것 빼면.

정확히 시즌의 반이 끝난 겁니다. 시즌의 반이 끝나고 새로운 선수가 영입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 나올 수 있겠습니까? 6월 어떻게 버티시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실 때 조진호 감독이 사실은 사임하게 되고 어려워진 이유도 그런 부분에 있지요. 6월을 맞이하는데 선수를 보충할 수 없고 그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래서 염려하고 조심스럽고 그런 겁니다. 6월에 경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 감독이 나간다고 그냥 내버려둡니까?

아니요, 많이 잡았지요.

많이 잡으셨어요?

예.

본 위원은 사람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조진호 감독에게 시간을 더 주고, 사실은 대전시가 제대로 지원 못한 것 아닙니까? 선수선발권이나 훈련권에 대해서 그리고 선수를 투입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독에게 위임하고 그 감독의 색깔이 나오게 했어야 합니다. 2003년 같은 경우 전북 현대, 13개 팀 중에 11위였습니다. 그때 최강희 감독 유명하지 않은 감독이었지만 부임해서 정말 구단에서 전폭적으로 최강희 감독 믿고 지원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전북이 대한민국 대표의 구단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시민구단이라는 성남, 일화가 이제 발 뺐지요? 성남도 시민구단입니다. 그런데 성남이 어떤 성적을 내고 있습니까? 스폰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 중국 광저우를 이겼습니다. 광저우의 히카르도라는 선수는 그 선수 몸값 하나로 우리 대전시티즌보다 훨씬 많이 1년치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 팀을 성남이 꺾고 지금 8강에 올라갑니다. 사장님께서 피상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정말 벤치마킹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감독에 대해서만큼은 전권을 주시고 선수단 운영과 영입과 이것 에 대해서 믿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전통적으로 강한 축구팀은 조직력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력에서 나옵니다.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삭감하고자 또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전시민에게 사랑받고 대전시민의 희망이 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시티즌을 만들겠다고 하면 시티즌에서 그만한 비전과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뚝심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성적이 이렇게 안 좋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성적 더 올려야 되겠다 해서 감독 교체하고 선수 버리고 새로 들어오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에 대한 권한은 제 이전이긴 하지만 선수단구성위원회는 있었지만 모든 선수의 선발권한은 사실 감독한테 전적으로 주어졌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 프런트 사무국은 뒷받침해주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죽 해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조금 더 참고해서 감독이 좋은 선수영입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더 뒷받침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것이 서로 지켜졌다고 하면 지금 대전시티즌의 선수영입에 대해서 왜 엘리트체육 출신들의 일부 사람들의 권력투쟁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있고, 어느 학교 라인의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못 해주시면 시티즌의 앞날은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정말 대전시티즌이 대전시민을 위한 온전히 대전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민구단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고, 예산도 25억이란 예산은 정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아끼고 아끼고 정말 필요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티즌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짧게, 시티즌 문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짧게 딱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당초에 50억 예산 책정해야 하는데 25억만 본예산에 넣고 이번 추경에 25억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시티즌 연간운영비가 75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억은 입장료 또는 광고료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총 필요한 것은 115억이었고요, 대전시에서 75억을 준다고 해서 제가 와보니까 1월 1일 자에 모든 급여인상, 해외전지훈련 이런 것들을 대전시 75억에 예산편성해서 이미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서 사실 계획대로 하면 50억을 받아서 예산대로 됐어야 하는데 25억 돼서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25억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25억이 발로 뛰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걱정입니다.

하여튼 잘 구조조정 해주시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체감사 한 번 했고요, 지금까지 자체감사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자체감사.

“모르겠습니다.”는 잘못된 거지요. 주주총회, 이사회, 기타 등등 회의록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감사해서 감사결과를 가지고 주주총회 하는 거지요. 그것은 매년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 대한 것 말고, 자체감사에 의한, 주총 대비든 자체감사에 대한 것이 있었느냐는 말씀인데 주총 대비에 대한 자체감사는 있었을 거라는 말이지요?

예.

외부감사는 없었고요?

예.

사장님 이번에 오셔서 조직진단 한번 하실 의향 없으세요? 대전시티즌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선수 구성과 프런트 구성은 제대로 되고 있나, 수지가 잘 맞고 있나, 제대로 된 선수와 그 값을 주고 있나, 운영되고 있나 등등에 대한 것을 조직진단이라고 하거든요. 하실 의향 있으시냐고요.

예, 의향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도 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시즌 중이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전시티즌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외 기타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대전시티즌의 주주구성을 보니까 시민주주가 한 50%가 넘어요. 기타 등등 법인이나 단체 포함하면 60%가 넘습니다. 저도 주주인데 대전시에서 운영비를 주고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감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대전시 문제가 큰 거지요. 하여튼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시고요, 조직진단 꼭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외부의 시각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자체 내에서보다는 훨씬 객관적일 수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받으면서 근본적으로 대전시티즌을 안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더 투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전득배 대표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리를 제가 비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관계로 아마 중복된 질의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지만 계획대로 질의를 드려볼 테니 중복됐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8쪽에 순세계잉여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제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할 테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정내용에 보면 최근 5년간 평균 76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간 762억의 평균기준이 금번 2015년도 1차 추경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 5년간 평균을 따져서 대충 이 정도 되겠다는 예상으로 추계하는 의미로 저희가 활용하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산출에서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너무 구태적인 방법이 아니냐, 구체적이고 섬세한 계획에 의해서 준비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2012년, 2013년에 1천억이 조금 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나 2010년, 2011년, 2014년에는 굉장히 이보다는 적은데 2015년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크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편성하셨어요. 선정내용에서 상당히 구체적이지 않게 선정한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해봐야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추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계획에서 상세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해본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선정했던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는 것은 보통 전년도 10월이나 하게 되고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한 결과는 4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정확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확인해서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예측한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산·학 협력 프로젝트 캠퍼스 프로그램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용역이지요?

보통 하는 그런 용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주어서 그 내용을 실제 연구해서 용역결과를 제출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 관·산·학 협력 프로젝트 캠퍼스 프로그램은 단순용역이 아니고 실제로 대학하고 협력을 합니다만 그 대학 관련학과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지금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를 마케팅하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강의를 만들고 거기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실제 브랜드 창출과 마케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이 추경에 신규로 올라올 만큼 그리고 원도심에서 얘기하는 상당한 형평성, 이런 프로그램을 제쳐두고 과연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게 할게요, 73쪽에 NGO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GO지원센터 단체가, 지금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NGO지원센터 단체 구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된 단체가 484개 있습니다.

484개 중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거나 지원하거나 또 각각의 자생단체에 속해있는 단체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저희들이 NGO단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단 NGO지원센터를 구성하기는 여러 단체와 협력해서 위탁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될 텐데 이 단체를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거의 80%는 다 각기 전문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중삼중으로 관리 지원, 사무실 및 직원을 채용해 가면서까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면 계속해서 법정단체 만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예산에 대한 지원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으려고 계속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내는지, 이 시기가 적절한지 또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답변하시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NGO지원센터는 특정단체를 지원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484개 단체에서 연합으로 단체를 구성하면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하게 됩니다. 때문에 현재 대전시가 전국적으로 7개 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울산이나 강원도 이런 데보다도 NGO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늦거나 빠르지는 않고 구성 면에서도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속에서 단체 구성 및 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단체 및 기존 관리자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굳이 사무실을 만들지 않아도, 직원을 별도 채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NGO단체 같은 경우는 경제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경제단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그냥 가만히 있게 해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판단은 조금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129쪽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우리 대전에서 종목별 전국대회를 몇 개나 치를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종목으로 말입니까?

예.

시설인프라로 보면 12개 정도는 치를 수 있습니다.

종목별 전국대회에 나와 있는 P-3 골프대회가 지금 3회째로 알고 있고 4∼5백 명 정도 참석을 해서 충청남도에서 버스로 한 대 오고 전라도에서 버스로 한 대 오고 이렇게 해서 관광인프라까지, 지역경제에까지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야말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대전을 이끌 수 있는 브랜드사업이 과연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원 내지는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시겠습니까?

지금 경제적인 여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경기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말씀 나왔으니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대청호마라톤대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마라톤대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마라톤대회는 당초 대덕구하고 우리 지역언론사하고 하다가 어떤 여건이 변화되어서 동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와 관련 언론사를 통해서 서로 통합해서 하나로 대청호마라톤대회를 하자고 하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도 하에 했습니다만 해당 자치단체와 언론사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말씀이 굉장히 어려우신 듯한데요. 동구에서는 4회에 걸쳐서 약 3억이 들어갔던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대덕구에서도 스스로 다 했어요, 그렇지요? 스스로 다 했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게 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지요. 그런데 그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더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약 4천 명 정도 참석하는 시민들의 행사인데 그 사업을 몰라라 하고 지금 접어두실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132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33쪽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광장지도자 다 있는데 이번 추석에 20만 원씩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예, 그 예산입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해주셨다고 제가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현장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지요?

당사자들은 열악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시에서 볼 때는 안 그런가요?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워낙 혈세가 적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생활체육지도자 관리차원에 대해서 낱낱이 국장님이 분석하셔서 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암사적공원 석축 등 시설물 보수공사인데요, 제가 핸드폰에 송시열 사적공원을 많이 찍었습니다, 사실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관리를 거의 포기한 듯합니다. 5,200만 원 올라왔고 그동안에도 작게 많이 나누어서 보수공사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뜯어 붙이기식 보수공사로는 개선이 안 됩니다. 사적공원이라고 하는 역사와 전통이 보이는 흙담에 콘크리트를 주변에 조금 바르고 덧붙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과연 문화재 관리차원에서의 접근인지 아니면 골목길 보기 싫은 담장을 뜯어고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본적인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전시에 문화재가 얼마나 됩니까, 유형문화재로만 말씀하시면?

…….

지금 문화재 관리차원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국장, 답변이 어려우세요?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208개입니다.

그중에 집중 관광지로 개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크게 보면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정확하게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 동춘당이라든지 송시열 유적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국내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전에서는 이만한 유적지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대전에서 브랜드화하고자 하는 관광의료인지 의료관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람할 곳조차도 마땅치 않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어서 보기 흉할 정도로, 마당에 물도 하나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북 북부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충청도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국비도 분산 배치하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충청남도, 충청북도도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6조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대전에서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뭐 있습니까?

영남권에 맞춰서 저희들은 기호문화권이라고 해서 충청남도하고 우리 대전시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춘당이라든가 송시열사당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면 아마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시스템도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개선하고 보강하는 게 우리 대전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동춘당만 보더라도 해설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창고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동춘당공원에 커피숍을 만들어서 그로 인한 다툼들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신속히 개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 17번 항목, 관·산·학 협력 프로젝트 캠퍼스 프로그램,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관을 대전마케팅공사가 하는 것 같은데 이명완 사장님 잠깐 모실까요?

이명완 사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이명완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퍼스 프로그램은 관·산·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가칭 캠퍼스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실제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대전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대전의 정체성이 모호해진 지금 대전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제안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대전 하면 흔히 교통이나 과학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대전에 왔을 때 어디를 갈 것인지, 어디를 가고 싶은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용역들이 실시되었지만 실제 대전을 전체로 해서 정체성을 밝히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정체성을 찾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마케팅공사 사장님께서 시 국제교육담당관실에 사업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서에서 사업스케줄을 잡아서 마케팅공사에 이관을 시킨 겁니까?

마케팅공사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잘 아시겠고요. 지역대학하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대학은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까?

지역대학만 한 것은 아니고요, 수도권과 지역대학을 반반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대학에서 알고 있는 지역의 이미지와 또 다른 곳에서 알고 있는 대전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반반 나누어서 합니다.

예, 좋습니다. 프로젝트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학에 강좌 하나 개설해서 학생들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것보다 오히려 대전의 마케팅 제고를 위해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전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공모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사실 공모형태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마케팅학과라든가 문화콘텐츠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등 이미 기존에 있는 학과를 이용해서 한 학기의 과목을 대전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3인 1조가 되어서 블로그도 개설하고 그리고 그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먼저 각 팀에서 경쟁을 하고 마지막 최종 대학별로 경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마케팅공사 사장 나오신 김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김동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지요?

예,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마케팅공사 사장에게 질의하실 게 있는 건가요?

전문학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전문학 위원까지 이명완 사장에게 질의 있으시고 다른 분은 없으시지요? 그러면 전문학 위원 질의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이고 집단의 지혜를 구하는 의미에서는 정말 새로운 시도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이나 또는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편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예산을 올렸을 때는 4억 4천을 부탁드렸습니다. 원래는 대전지역에 4개 대학 그리고 수도권지역에 4개 대학, 8개 대학을 요청드렸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셨는지 2억 1천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반 정도, 2개 대학으로 잡은 건가요, 대전에?

예, 각각 2개 대학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예산에 혹시 낙찰차액 같은 것을 한번 찾아서 웬만하면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명완 사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건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편성에 보면 추석 때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 명절 때는 어떻게 편성이 안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는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금년도는 추석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올해 것만 내년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따로 있으셨어요?

사실 작년부터 요구는 했었는데요. 금년 초에 또 요구를,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계속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다음에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09쪽이고요. 대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관한 건입니다. ‘편성(증·감)사유’에 보면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평가등급 심사결과 B등급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B등급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A등급으로 내시가 되었었는데요. B등급으로 했고 또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100만 원씩이지요, 감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B등급으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감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생활체육대회가 잘못되어서 등급이 낮아진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명세서 209쪽이고요.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건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소급분을 계상하셨는데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통상임금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2013년도 12월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련되는 직원들이 그 국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근로자에게 생명줄인 급여가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68쪽, 명예시장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시장제가 도입된 게 언제지요?

작년 11월부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몇 개월씩, 6개월씩입니까, 5개월씩입니까?

6개월씩입니다.

6개월씩이지요. 이번에 제2기가, 두 번째 명예시장님들을 모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해보시니까 성과가 어땠습니까?

외형적으로만 따질 수 없겠습니다만 활동면에서 본다면 한 249회 활동을 하셨고요. 평균 한 30건씩 했는데, 정책 건이 한 85건이 건의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계량적으로 될 수 있다면 계량화된 성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의내용하고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조례를 할 때 한번 해보겠다 했던 건데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세부적인 분석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113쪽 대전예술발전 심포지엄 그다음에 한·중 서화교류전, 제가 이것 하도 여기저기에서 연락을 받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예술발전 심포지엄은 금년도에 새로운 예총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집행부가 구성되어서 의욕적으로 대전예술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심포지엄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 집행부가 요구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한번 담아주고 싶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예,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해드려야겠습니다만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것이 모여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논의해보자, 의견을 개진해보자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고요. 한·중 서화교류전은요?

한·중 서화교류전은 한국과 남경의 서예가들이 해마다 교류하고 왕래하면서 서로 친목도모 성격으로 하는 운영이더라고요.

친목도모요?

친목도모 겸해서 서로 교류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친목도모를 겸해서 하는 교류전인데 왜 이게 우리 대전광역시 공적인 사업설명자료에 올라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설명 다 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70쪽 시립미술관 건인데요. 특별전 서양현대미술명화전 건이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예.

그런데 감액사유가 공동으로 주최하려고 했던 언론사에서 투자가 불가하다, 공동개최를 못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다음 그 옆쪽 특별전 21세기 하이퍼리얼리즘은 공동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같은 시스템에 의한 공동개최인데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되었어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양현대미술명화전은 당초 작년에 계획할 때는 TJB와 공동으로 개최코자 했던 사항인데 TJB에서 금년 초에 어렵다는,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6월부터 8월까지 미술관에 공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공백기를 활용할 겸 해서 가치가 있는 21세기 하이퍼리얼리즘을 대안으로 찾아서 개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어요. 첫째는 TJB가 연초에 불가하다 해서 통지가 왔으면 다른 주관사, 다른 주최사하고의 매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해보셨냐는 것이고 첫째는, 둘째는 TJB하고도 공동주최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느냐는 겁니다.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사실 저희들이 시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되었고 또 그 대안으로 눈사람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기획사와 공동으로 추진코자 기획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쪽하고는 그 대안을 제시한 눈사람엔터텐인먼트하고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TJB하고는 작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사업 논의할 때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구두로만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구두도 계약은 계약이고 약속은 약속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느 상대하고 하든 대전광역시는 대전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어디하고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디하고는 구두로 그냥 했다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모든 시정들이 그렇게 기본 틀을 안 잡고 중심을 안 잡고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먼저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출전했던 대통령기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전국장애인학생체전에서, 제주도에서 있었던 체전에서 전국 5위의 선전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부분은 각 생활체육회가 정말로 다른 단체와 또는 유관기관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잘 되어 있고 협조체계가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30일 시작되는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좋은 성적 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8쪽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토지구입 예산이 지금 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이미 건물은 우리가 지어놓았지요?

예, 지었습니다.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땅이 체비지거든요, 체비지라 일반회계의 9억 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토지를 꼭 지금 구입해야 될 시급함이 있는 건가요? 질의하는 겁니다.

시급성…….

그동안 무상으로 잘 썼잖아요?

대부기간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그런 해당부서의…….

덜컥 건물을 지어버리셨으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수도 없고 그렇지요?

해당부서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238㎡인데요. 보니까 평당 한 1,140만 원 정도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쪽 지역에 2종 근린생활시설의 시가 또는 공시지가와 어떻습니까? 적정하게 매입을 해주시는 건가요?

공시지가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한다고요? 그분이 공시지가로 이것을 매도하겠어요? 공시지가는 보통 시가의 60%밖에 되지 않는데.

감정평가해서 한 가격입니다.

그렇겠지요, 감정평가해서 그렇게 되었겠지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매입단가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다, 감정평가를 거쳐서.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NGO센터, 자치행정국인가요?

예.

본 위원도 정기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공적인 자치단체 영역에서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부나 참여형태로 사실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고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 예산 심의 때 자치행정국에서 설명이 좀 소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공간마련하고 또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한정을 두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꼭 왜 원도심에 이 공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건물시세를 보면 원도심 쪽이 현저히 가격이 낮고 또 교통접근성도 좋고 우리 시에서 정책 추진하는 것과도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 가장 큰 것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엔 현실적으로 임대료와 접근성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설득을 못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도 많이 되었고 수고들 많으시고요. 간단히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83쪽,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면허세 이 재정보전금 182억 3,000만 원 말고도 더 지급할 게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더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866억입니다.

866억이요?

전체가 866억이고요.

추가로 지급해야 될 게?

아니, 추가로는 684억입니다.

아, 추가로 할 게 684억?

예, 이번에 182억이 반영되면.

그러니까 이번 추경 것 빼고.

684억.

나머지가 684억 정도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떻게, 이건 언제쯤 지급하실 계획이세요?

아까 기획실장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하는데 3개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개년이요?

예.

이것을 가능하시다면 연도별로 지급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재정상태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추계해보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치구별로도 일부는 인건비라든지 청소대행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 못 하고 있는데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이것도 추계를 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2쪽 대전예술발전 심포지엄, 900만 원 예산인데요, 지금 예총에서 하는 일 또 사업목적 이런 쪽에 공감하고요. 이런 심포지엄을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적 없었습니다.

처음이지요?

예.

시간관계상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사유나 이런 건 듣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지원근거를 「문화예술진흥법」제3조라고 근거를 댔어요. 문화예술조항 3조1항에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다음 114쪽 이것 지금 예술강사 운영인데요. 2014년도에는 한국예총에서 이것을 주관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전문화재단에서 해요. 이건 왜 바뀐 거고 바꾼 이유는 뭡니까?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바뀌는 겁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거지요?

예.

다음 169쪽이요. 시립미술관 MI 제작인데 4,0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시립미술관이 언제 개관했지요? 아니면 대략이라도, 몇 년도에 했습니까?

1998년도에 했습니다.

1998년도에 개관했는데 아직까지 MI, MI가 이게 일반 회사로 말하면 CI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로고나 그런.

그런데 1998년인데 아직도 이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에는 시의 로고 있잖아요, 거기 안에 대전시립미술관이라고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그것을 고유의 시립미술관 MI를 만들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작은 회사를 만들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CI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게 미술관이니까 M자를 붙인 거지, 그것과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CI하고 같은, 비슷한 개념이지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예.

171쪽이요. 2015년 4월 20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어요. 심사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올라가 있고 심사는 받았지요?

예, 재정투자심사 받았습니다.

심사결과가 어떤 겁니까? 결과가 뭡니까?

전시회를 해도 된다는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냥 해도 된다?

예.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까? 조건부로 한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이었어요?

홍보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세입 부분에 충실하라고 하는 조건 하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와 세입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조건 하에 투·융자 심사가 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3쪽, 우암사적공원 보수공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기 지금 문화재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문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현재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사적공원에 석축 등 시설물 보수공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왜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국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 보험회사에서 상당히 꺼리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대전 시내의 문화재 보험가입 현황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들으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 유형문화재와 관련한 보험 형태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4쪽 한밭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000만 원이 더 편성이 되어서 이제 2억이 되면 국장님, 전년도 예산과 도서구입 예산은 똑같아지는 건가요?

예,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어떤 것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면 70% 내외로 해서 예산이 좀, 어떻게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정가제로 하면 90% 정도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2억이면 금년에는 2억 5,000 정도 서야 작년과 책을 같은 양을 구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영세한 도서관련 사업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도서낙찰률이 90%까지 올라가게 됐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예산으로 실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도서량이 줄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자료에 의하면 거의 50% 가까이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1만 9,000권에서 9,900권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각한 거지요.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도서관 콘텐츠 확보를 부단히 부탁드렸습니다. 예산확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부서에는 대전시의 도서관 콘텐츠 확보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의 핵심은 도서 아닙니까, 도서관에서? 그렇지요, 국장님?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그냥 진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더 노력을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이 5월인데 내년이면 하반기 그냥 지나가시려고요? 이거 심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 올해 시행하는 것 미리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행사성 사업보다도 먼저 시급히 확보해야 될 사업이 시민들의 양식을 채워주는 콘텐츠 확보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신경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위원들께서 대개 세입 부분 추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또 관련해서 자료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대전시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돼야 될 정책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타를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밀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제가 재선의원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정부3.0체험마당 참가기관 분담금 액수가 1,900만 원이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대전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 의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고 올려보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의원들에게 사전에 꼭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즌 등 해서 대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티즌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대전시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해답을 내놔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해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