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보근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 중인데도 3일 연휴고, 우리 석가탄신일 껴있고 집행부 공무원들,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2. 201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3. 201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4. 201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계속)
10시 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 투자유치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정병진입니다. 저희 투자유치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적으로 볼 때 당초예산 369억 3,995만 8,000원에서 25억 7,679만 4,000원을 증액한 395억 1,675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 육성’분야입니다. 103쪽, 하이브리드부품 기술센터 육성입니다. 하이브리드부품 기술혁신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2억 원입니다. 다음, 산·학·관 기술협력사업 지원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홍보예산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정책부문 정책자문관 회의참석수당이 100만원입니다. R&D 및 관련기업 입지 기반구축사업 토지보상금을 5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대경비는 200만원 되겠습니다.R&D기반의 고급전문기술 제공 및 기업간 정보교류를 위한 산연 협력지원 비즈니스 센터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4쪽, ‘녹색성장 선도도시 육성’분야입니다.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인용 이동수단의 전동 동력계 핵심부품 성능평가 구축사업은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연구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에서 15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분담해야 할 시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분야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강화사업입니다. 도시브랜드 제고관련 홍보 광고 및 특집기사비 7,000만원입니다. 외국기업인 다이셀 입지보조금 지원금 1,800만원. 영천시와 다이셀회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간 MOU체결 조건에 포함된 입지보조금 임대료, 지원금 16억 5,000만원 중 2015년도 영천시 부담금이 1,800만원이며 나머지 분담금 5억 4,000만원은 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매년 9,000만원씩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분야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금 14억입니다. 관내 250여개 기업 이자차액을 보전해주어 기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확보액 4억 원 반영분입니다. ‘공업단지 관리’분야입니다. 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사업추진’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발굴에서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은 1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준공 후, 성공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운영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입니다. 106쪽,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화랑설화마을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농지전용부담금 5억 1,501만 1,000원 중 미반영액 5,1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67억 7,142만 9,000원 확보에 따른 시비 분담금 부족분 13억 원이며 그 중 7억 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으며 미확보액 6억 원을 다음 추경시 추가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의참누리원 한의마을지구 조성사업 시비 5억 원을 계상했으며 2회 추경시, 금번에 확보치 못한 5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투자유치단 시설경비로 사무실 이사비용 200만원, 직원 컴퓨터구입비 400만원. 107쪽,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211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R&D사업, 국책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서 103쪽부터 1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연복
정연복위원
수고하십니다. 105쪽에 기업육성에 이자보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이자차액 보전에 지금 작년보다 뭐 이렇게, 늘어났죠? 지금.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근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잘못된 손실나는 업체가 있습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 보전을 해주고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굴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이거는 은행에서 담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다른 문제가 제기되진 않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래도 잘못되면은...물론 은행에도 어떤 손실도 있지만, CEO들이 혹시나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거든요.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그 부분은 은행에서 충분한 담보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직...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 영천지역에서는 없습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3대문화권 사업에도 보시면, 화랑설화마을 조성말이죠. 농지전용...이거는 왜 이렇게, 농지가 더 늘어났습니까, 그 부지가?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이건 우리... (
연복
정연복위원
늘어났습니까? (
그러면 평수가 더 늘어났네요? 결론적으로. (
규모는 같고. (
아, 그렇습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녹취불능)부분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3쪽에 운영비, 하이브리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라와서 삭감된 거죠?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획공보 언론사 광고료 3,000만원. 이거 뭡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이거는 중앙지를 대상으로. 중앙지를 대상으로 저희들 항공산업 기타 기업유치 부문의 홍보예산입니다. 지방지를 제외하고, 중앙 쪽으로. 중앙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비입니다. 매년 항공관련 세미나나 기타 언론보도를 중앙 쪽으로 해왔는데 올해는 사실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고 해서. 보잉이 또 준공되고 기타 항공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보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리고 104쪽에 개인용 이동수단 전동 동력계 6,000만원.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겁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 본예산 삭감된 겁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걸 삭감을 할 때, 저희들 그 김병운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이브리드 자전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했는데 자전거는 지금 없거든요, 쑥 들어가버리고.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그래서 하이브리드 원장을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왔는데. 저희들 이 자료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 대기시켜 놨습니다. 저희들 가면 또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집고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대기시킬 필요는 없고. 그거를 단장님,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을 처음 할 때 자전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들.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시제품 1차 만들고, 업체가 없어가지고 연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이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저 검사해주는 거, 검사 대행해주는 거.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인증.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그쪽으로 방향이 틀려있는데. 자전거는 지금 영천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쑥 들어가버리고, 자전거 사업은. 그러니까 당초에 만들던 거 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장님하고 김병운 계장님하고 해가지고 연간 2,000만원이라도 예산 잡거나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단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상의해서 시제품 만들어라, 만들어가지고 올해 2015년도에 이런 자전거를 만들었다, 2010년도 만들었던 자전거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그럼 2017년도쯤 돼서 시제품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좀 나은 거, 나은 거. 계속 만들어나가야 그 명맥도 유지가 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그 기업체가 옵니다.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가, 가게문을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3,4년 한 5년전 만 해도 자전거 때문에 난리 안 났습니까, 영천에.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놓고 지금 자전거는 어디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그거를 계장님, 지금 하이브리드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 본 거로는 자전거 한 6대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던데, 시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
프레임하고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
갖고 있는 거 같으면 시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제품을 내놔야, 누가 와도 옵니다. (
예. 그전에 만들던 제조업체가 경기도로 넘어갔답니다. 경기도로 가버리고 지금 스톱 돼있는 상탠데, 그걸 저렇게 놔둬가 될 일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이브리드 부품 연구원 저희들,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핵심부품 성능평가 구축하는 사업하고 다 만들어주고. 우리시에서 아무것도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무슨 상관있습니까. 여기는 줄 필요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자전거 때문에 했으니까 자전거를, 시제품을 올해 3개월 이내에 계장님, 만들어라 하이소. 돈 필요하면 우리 예산계장님, 안 계십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강력히 저희들도 지시를 하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뭐 제품을 자꾸 내놔야, 자전거 만드는 업체가 오거나 뭐가 오거나. 영천 자전거, 하면 알아주지. 그거는 계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쇼. (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도시브랜드 제고관련 홍보 특집기사 제작 7,000만원. 1,000만원×7 해놨는데 이건 뭡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이건 광고...당초에 저희들이 서울역에, 서울역에 항공관련...저희들이 해놨는데. 이게 사실 전반기만 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서울역 1호선 내려가시다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실 다른 대구대쪽에서, 대구대쪽에 중앙을 지금 선점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밀렸습니다, 좌측으로. 근데 안타깝게도 밀렸는데, 왜 저희들 처음에 당초 계획에 그랬느냐, 이제 저희들이 또 이벤트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금액에, 저희들이 조금 적기 때문에 밀렸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걸 내렸습니다. 내릴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는. 한달에 2,000만원씩 주고 너무 사이드로 밀리는데 이럴 필요가 있느냐, 저희들 안하겠다, 했는데 동대구역에 2,000만원 주면 전광판 형식으로, 동대구역 대합실 내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항공뿐만 아니고 기업이나 다른 모든 전반적인 시의 행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게 2,000만원. 2,000만원이 포함된 저희들이 기업유치 등 홍보 언론 기사비 포함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다시 한 번. 그래서 어디하겠단 말씀이십니까. 7,000만원 가지고.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7,000만원의 거기에 2,000만원. 동대구역 내의 전광판 활용 2,000만원. 5,000만원은 언론홍보비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언론홍보비 5,000만원. 서울 거 내리고 동대구역에 2,000만원 줘서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쓰겠다, 이 말씀이죠?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언론홍보비 5,000만원은 뭡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신문사, 지역언론 홍보비. 기타 기업유치, 항공 관련 홍보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105쪽에 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1,000만원 더 갖고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이건 우리 공업단지 내에, 내에 현재 공단 내에 있는 공단 입주자들이 현재 도로부분, 훼손된 부분에...저희들에게 요구사항입니다. 도로가 훼손되서 차가 통행불가하다. 당초 3,000만원인데 이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업단지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언하도 있고, 오계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도로가 파여졌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농공단지는 아니죠?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현재...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깐. 이쪽은 관리 안하지 않습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들이...공업단지 내의 부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는 1,000만원 그냥 쓰실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000만원 가지고 도로 파이고 하는 데 어딜 우예 합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부분, 일부분. 저희들 사진 찍었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이 들어와서. 한 2m, 3m 공사하다가 남았는 그런 부분.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 밑에 전투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계획 용역 3,000만원 준다 하는 거, 이거는 용역을 3대문화권 사업 다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투메모리얼파크 요것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요것만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요것만요?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단일 건에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삭감이 됐고. 메모리얼파크, 기타 3대 문화권 사업, 기타 등등도 사실 관리·운영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지어놓고 또 저희들이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어디 것이 제일 먼저 준공이 됩니까. 운영이 됩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가 사업 중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빨리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언제죠?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원래 당초 연말까지를 계획을 합니다만, 현재 공정상 한 50%정도 되니까, 물론 목표는 연말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게 관리·운영계획을 연구할 게 있습니까? 뭐를 연구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이제 저희들이 또 돈을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한 수백억을 투자했는데 관리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또 그냥 유지·보수비만 들 뿐이지, 어떻게 또 저희들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서바이벌 게임 이런 거를 또 어떻게 운영해서 시에 세입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기타 뭐 우리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판매대, 이런 쪽으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용역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3,000만원을 주면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6개월...)
춘우
이춘우위원장
6개월. 12월달에 준공인데. 6개월 용역 줘버리면 우예 됩니까. 그 안에 준비를 다해야 12월달 준공하면, 될 건데. 용역을 6개월 줘버리면 저희들 계획하고 나서 그럼 용역 결과를 봅니까, 어떡합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6개월쯤 되면 준공하고 시점이 같이 안 맞아떨어지겠느냐, 이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106쪽에 사무실 이사비용, 개인컴퓨터 구입. 이런 거는 당초 본예산에 계장님, 넣는 게 안 맞습니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사무실 이사비용은 당초에 본예산에는 생각도 못한 부분입니다. 지금와서 중간에 예산 후에, 편성 후에 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고. 또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재정상 그 때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 부분입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어디에 어디가 간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복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복
정연복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좀 아까 이춘우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하이브리드 이쪽하고 지금 첨단산업 육성에서 말이죠. 103쪽입니다. 지금 그러면 계속 하이브리드라든가 부품센터에 출연금, 운영지원비라든가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산·학·관 기술협력사업 지원사업에서도 돈이 만만치 않아요.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이걸 매년마다 이렇게 자꾸 퍼주는 식으로 하다보면, 어떤 매년마다 결과물이라든가 보고서를 받습니까? 시에서.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기업에 대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또 참여를 하고, 실적이 나온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고. 매년 한 번씩 자료를 받아서 비치도 돼가 있고, 하이브리드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왜 영천시에서 자꾸 퍼주기 식으로 하시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저도 단장으로써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저희들이 임베디드가, 임베디드에서도 도비를 현재 같이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우리 하이브리드는 재단이 도지산데, 이사장님이 근데 저희들 손을 띠겠다, 하니깐 도에서는 도비를, 임베디드는 영천껀데 거기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 돈을 못 받고 저 돈을 저희들이 안 주는 사례나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들 요구할 것도 하고. 같은, 금액은 같기 때문에 저희들 뭐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무튼 간에 이거를 자꾸 보조를 해주다보면, 자꾸 이렇게 낭비만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물이 뚜렷하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독촉도 하고,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복
정연복위원
그걸 다음에도 이렇게 할 때는 결과물에 대해서 한 번, 세세하게...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아까도 이야기하듯이, 104쪽에 개인용 이동수단의 자전거를 이야기했듯이 여기도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다음에 자료를...매년 지원하는 것보다도 지원해주면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매년 보고를 받든지 해서 낭비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R&D 부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년 한 번씩 결과물을,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규섭 말산업육성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안녕하십니까. 말산업육성단장 안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영천경마공원 조성과 함께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시는 산업건설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산업육성단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인 89억 8,330만 1,000원보다 기금 3억 5,250만원, 도비 1억 575만원, 시비 4억 7,897만 4,000원, 총 9억 3,722만 4,000원이 증액된 99억 2,0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 추진 기획’의 사무관리비로 경마공원 홍보비 800만원, 경마공원 추진 홍보책자 제작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경마공원 조성관련 선진지 견학에 사용코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마공원 사업부지 조성의 시설비로 편성된 경마공원 부지매입 예산 35억 원을 보상업무 위탁 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사업비를 이전시키기 위해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마공원 추진 사업부지 시설개발’입니다. 시설비로 경마공원 사업부지 (녹취불능)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제영향평가 용역비 7,682만 4,000원을 편성하고 렛츠런파크영천의 주진입도로를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 및 명품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경관디자인 개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운주산 승마장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마필 장제비 1,000만원, 운주산승마장 주차장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마사동 방역비 400만원 증액과 운주산승마장 조류사육장 보호망 설치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로 말사료 및 깔집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필산업 육성’의 행사운영비로 스타영천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강사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영천대마기 전국승마대회 개최 지원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거점승용마 조련시설에서 행해질 승용마 경매에 필요한 대행준비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보조 사업인 ‘승마산업 활성화’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2014년말,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성덕대학교의 마사보완 및 증축, 재활·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여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 발전 기금 3억 5,250만원과 도비 1억 575만원, 시비 2억 4,675만원, 총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검점승용마 조련시설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조련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비 100만원, 장비 임차료 100만원, 마필운송차량 임차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련시설 준공식 행사비 100만원 증액과 시설비로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부지 복토에 따른 경사면이 발생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토목 보강공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과 직원 현황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원으로 편성, 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렛츠런파크영천 조성과 말산업육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여 제안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더욱더 분발해서 저희들 말산업육성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산업육성단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산업육성단, 111쪽부터 113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연복
정연복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쪽에 지금, 밑에 하단부에 보면 승마산업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보면 7억 5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좀 아까 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어떤 교육을 양성을 하는 거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이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성덕대가 사업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확충하고 재활승마 전용마 및 자동보행기 구입, 외승 코스 조성 등 총 사업비가, 종류가 한 13종 정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에 50%, 도 15%, 저희들 35%. 그래가 예산 편성되는, 대응 투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 시비가 35%가...주는 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2억 4,600만원 정도.
연복
정연복위원
여기는 그러면 양성기관이, 장소가 그러면 성덕대학교 그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승마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그 성덕대학교가 민간승마장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성덕대학교 승마장 자체에서, 거기서 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있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 지금 그러면 구비가 돼있단 말이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지금 학생들도 있고, 시설도 돼가 있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게 재활승마쪽으로 하면서 또 승마인력 양성하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공승마장에서는 인력을 양성을,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고급의 기술을 양성하기는 좀 힘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시설에서 지정을 받아서 그래 활성화시키도록 농림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받은 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그럼, 양성기관이라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그게 지정을 받는다면 저희들도, 다른 승마장이라도 민간승마장에서 지정을 받는다면 시의 매칭되는 비율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해줘야 된다, 연차적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승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정한다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해주는 게...그런 사업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관내에도 이래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도 많거든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런 데도 그러면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개인 승마장도 지금 공공...민간 승마장으로 지정받은 승마장같은 경우에...
연복
정연복위원
아,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지금...
연복
정연복위원
운영하는 곳은,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저희들 4곳이 있습니다. 4곳이 있는데, 만약에 그 민간시설에서도 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을 하는데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받는다면 맨 이런 형태로 지원...
연복
정연복위원
지원을...해줘야...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예.
연복
정연복위원
그리고 113쪽에 보시면, 저기...말산업 육성발전에 거점승마장 조련 시설, 토목 보강공사. 이거는 분명히 제가 알고있기론 본예산에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0만원 추가 됐네요? 이거는 뭐 보강공사 어떤, 토목의 어떤, 옹벽쪽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옹벽보강하는 건데. 실제 지금 조련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32억 8,100만원으로 해서 지금 조련장하고 번식장하고 경매장하고 그 시설하고 그 다음에 마사동, 그 다음에 전기시설하고. 그 시설이 설치되는 사업비입니다. 근데 저희들 부지를 하다보니까 승마장 들어가다가 오른쪽, 맨 경계구역 내인데 우측에 하단부가 낮은 지역입니다. 좀 낮은 지역이라서 그대로 작업을,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그...높낮이가 차이가 있어가 도로하고, 진입도로하고 차이가...문제가 있어가지고 복토를 했습니다. 복토를 해가 거의 진입도로하고 수평을 맞도록 하다보니까, 남측에 사면이 한 5m 정도 높이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부지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사면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옹벽이...옹벽이 아니고, 이거 (녹취불능)블록으로 해가지고 쌀건데, 그걸 안 한다면 여름에 복토를 해놨는 부분이...
연복
정연복위원
보강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예.
연복
정연복위원
(녹취불능)설치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안 하면 여름에 비가 온다면은 물이, 흙이 흘러내릴 우려성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긴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단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거점승용마 짓는데. 작년에는 그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주 진입로에서 좌측에 거기 묘지있죠? 묘지, 밑에 쪽에.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들어가면서 우측, 예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녹취불능)안 맞다 하는 거. 등고차이가 안 맞아가 보강토를 설치해야 된다하는 데가.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그렇지예. 우측, 승마장 들어가는 길에서 왼쪽에는 지금 승마시설이 다 돼서 있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우측에 지금 조련...승용마 조련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이 비탈면이라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 성토 다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성토했는 남쪽에, 지금 성토를 다 해놨는데 그냥 흙만 채워놨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단장님, 단장님 계실 때 아니죠, 작년에?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설계를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내용이 다 들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말 한마디 없이 있다가 지금 와서 이걸 보강토가 잘못 됐니, 구비가 안 맞니, 이거는 안 맞다, 그 얘기입니다. 왜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실제로 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당초 설계했는 거 보니깐 현장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해야되겠다, 그 얘기가 있었어야지. 의원님들 현장가면 말 한마디 안 하고 음료수 하나 주고, 그냥 둘러가 나오도록 만들고. 그 예산 받는 거는 또, 그 당시에는 말도 없던 거를 지금와서 잘못됐다고 예산 받아갈라 하고. 그거는 잘못됐단 얘깁니다, 단장님.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죠?
연복
정연복위원
애초에, 처음에 할 때 (녹취불능)말씀하셨듯이,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설계가 나왔으면 뭐 어떤 토목공사를 하고, 기초를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이제 사면이...
연복
정연복위원
거의 다 완료되는 시점에서...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사면 높이가 한 5m정도 난다고는...그만큼 뭐랄까, 좀 기술적인 측면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완공됐을 때, 활용도를 따졌을 때는 조금 더 복토를 높이 하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하다보니깐 좀 높아졌는, 더 높아졌는 그런..
연복
정연복위원
기초를 다 해 논 상태에서 전부 다...하면 저거 했죠? 저..(녹취불능)올렸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다, 다 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다 했는데, 이제 비탈면이 생기니까 그 비가 오면 혹시...
연복
정연복위원
제일 처음에 설계 했는 거는, 그러면 사면으로 했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단계, 이 층계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전부 들어올렸습니다. 수평으로 같이, 바닥면을.
연복
정연복위원
바닥면을?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같이 높게.
연복
정연복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바닥면은. 경계에서?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경계 전체 부지가 그 도로 바로 옆에는 조금 높고, 그 옆에 가면 조금 낮아지는 쪽으로 이래 하다보니까...
연복
정연복위원
아니, 우리가 갔을 때 이렇게 묘가 이 밑에 있더라고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쭉 이렇게 사면이 돼있었잖아요. 오르막이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건축하실 때 그러면, 토목을 할 때 예상도 안 하고 했었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지금 인제 그...복토를 해가지고, 다짐만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복토 해놨는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어든다면 이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니깐 그래서 옆에, 측면에 사면처리를 하기 위한 그 사업비를 요구했는 겁니다.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좀...저희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 단장님, 그거를...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를 했으면 그걸 설계에 변경을 하고 해서 완벽하게 할 걸데. 그걸 놔두고 왜 지금 말씀하시냐, 그 얘깁니다. 얘기인즉슨.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찬주
김찬주위원
승마장 운영비의 마필 장제비라는 건, 이건 무슨 얘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그...말 편자, 발에 편자...말굽에, 굽갈이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찬주
김찬주위원
아, 밑에 쇠 박는 거. 그 얘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예. 한 45일 간격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한 번 하는데 두당 한 10만원 정도 드는데 연간 했을 때,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본예산에 조금 부족해서 요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럼 한 번 박아놓으면 얼마나...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45일간 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45일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편자를. 계속 쓸 수 있는 게...
찬주
김찬주위원
45일 같으면 1년에 많이 갈아야 되네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그렇지예.
연복
정연복위원
지금 거기는, 승마장에는 (녹취불능)전부 다 저거 아닙니까? 저...흙이잖아. 흙인데, 모래고 한데 편자가 그렇게 닳지는 않을 건데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연복 위원님, 김찬주 위원님 질의중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아,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발언 끝나시면은.
찬주
김찬주위원
예. 말씀하이소.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찬주 위워님, 끝났습니까?
찬주
김찬주위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연복 위원님.
연복
정연복위원
저도 뭐 이렇게, 말에도 관심있었습니다만은. 세면도로라든지, 아스콘 포장도로에는 달리면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면 편자가 많이 닳아요. 닳는데, 흙 같은데 (녹취불능)이런 데 보면 전부 다 흙이고 한데, 편자가 이렇게 많이 닳네요.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이게 그...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편자를 그 시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줌으로써 말관리가 원활히 이뤄짐으로써 말이 다른 질병이나 이런 쪽에 예방을 하는 차원도 있고. 또 많이 닳아서 나중에 늦게 해버리면 그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45일. 45일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들겠네. 이거 말이 몇 마리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지금 저희들 시의 말은 33두입니다. 총 관리하는 거는 50...
연복
정연복위원
33마리에 4개씩, 45일 같으면 1년에 엄청나겠습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1년에 그러면 7회 하면은, 이게 전체 한 2,300만원 정도 듭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편자를,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장제하는 자격을 가진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 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위탁을 해서?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예.
연복
정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단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제영향평가 용역 이주단지 조성에 용역주는 데, 이거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11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이 시설비는 도시개발지역, 구역 지정하고 영향평가는 용역을 주는데, 이게 지금 2013년 8월달에 시행해서 사업 중지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50%는 지급하고 50%가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 됐습니다. 불용처리 돼가 지금 요번 추경에 나머지 50%인 7,682만 4,000원을 재편성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단장님, 무슨 얘깁니까, 그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이주단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주는 사업비입니다. 영향평가하고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예산이, 총 예산이 1억 5,000이란 얘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1억 5,000인데, 그 당시에 지정받을 때 반을 가지고 용역을 했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이번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안 되고 중단 돼 있다가 새로 하면서 나머지 반을 용역을 한단 얘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그 1억 5,000 당초에 예산 편성이 2013년도에 해가지고 8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경마공원, 이 사업이 좀 추진이 늦어지다보니깐. 경마공원사업 추진에 따라가 이주단지도 시기에 맞춰가 가야 되는데, 이것만 계속 할 수가 없어가 사업중지를 하고 이래하다보니깐 이 사업비가 나머지 부분에는 사고이월예산에서 작년 연말에 불용처리, 50%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중지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나머지 불용처리 됐던 부분을 다시 재편성해가 나머지 이제 그 원활히 추진되면 저희들 봤을 때는 경마...마사회에서 추진할 계획이 지금 아이디어 공모까지 끝나고 지금은, 설계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설계업체가 외국계 업체가 참여하려 하는 바람에 지금 한 8월달, 준비과정을 거치면 8월달 정도 선정되면 설계에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업을 재개를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저번에 단장님, 7,500만원 가지고는 뭘 하신거예요? 2013년도.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업체를 지정해서 그 기본계획을 준비해가 진행을 시켰죠. 도시계획시설하고 영향평가를. 진행을 시켰는데 결과물이, 완료가 돼야 결과물이 나오는데 하는 과정에서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결과물이...다 하면 결과물이 나오면 이걸 갖고 이주단지 시설결정 인가를 받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단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뭔고 하면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으면 1억 5,000에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7,500만원에 계약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총 1억 5,000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7,500만원 먼저 건너가서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스톱을 시켜놓고. 그럼 작년 연말에 7,500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해서 시로 또 넣고, 지금 또 1차 추경 때 사업이 또 재개가 된다고 해서 또 잡고. 이 얘깁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산계장님,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
담당
예산담당기획감사담당관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게 저,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해연도에 사업비 지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월이 됩니다. 아마 사고이월 됐는건데 사고이월이 되가지고 그 다음해에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역(녹취불능)오랫동안 계속된데다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2년됐죠, 2년. (
담당
예산담당기획감사당당관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러면은 그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그 예산은 사장이 됩니다.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에 다시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저는... (
담당
예산담당기획감사담당관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게 몇 년 동안 해가 사고이월이 됐고예, 몇 년 동안 계속 돈이 이월되는 게 아니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작년 연말에 7,500만원하는 돈이, 용역비가 있었단 얘기 아닙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죠? 사고이월이나 그 되가지고 넘어왔는, 2013년도부터 넘어왔는 돈이. 그럼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하면 되지, 이걸 왜 작년 연말에는 사업을 중단 되가지고 불용처리 할 정도까지 가놓고 지금 단 5개월 만에 또 사업을 재개해서 올리긴, 무슨 얘기냐, 그 얘기야. (
담당
예산담당기획감사담당관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 말산업육성단에서 놔뒀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작년 12월달에 불용처리하기 전에 그러면 이거를 준비를 해서 한다, 카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 연말에 그거는 불용처리해서...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사고이월이 사업비가 작년에 불용처리 되면 올 2월, 연도 폐쇄기까지 집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사회사업이 추진이 늦어지니까, 중지되니까 이 사업을 작년 연말에 재개를 시킬 수 있는, 중지했는 거를 재개시킬 그 기간이...마사회 진행되는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도저히 집행을 못 하니까 그래서 불용처리 됐는 그런 부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단장님, 그 얘긴 아니지요. 그럼 마사회에서 작년, 올 2월달까지 사업 안하다가 3월달, 4월달 그러면 사업하자, 어디 뭐 집에, 가정집에 돈 놔두고 쓰듯이 그러면 이거 한 번 해보자, 저거 한 번 해보자, 즉흥적인 그런 사업이 어딨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근데 위원장님, 이거는 인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마사회에서 8월달 정도 되면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진행되면은 저희들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이 뜻입니다. 지금 당장 이거 사업추진하자, 하는 게 아니고. 마사회에서 이제 그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그 때부터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단장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그냥 처박아 놨다가 아무도 신경쓰는 사람이 없다, 이 얘깁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그럴 거 같으면 왜 그거를 불용처리를 합니까. 사업이 어차피 2014년 연말에 불용처리하기 전에 2015년도 사업이, 마사회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그것도 1차적으로 그쪽에 지불을 하고. 어차피 용역은 쭉 진행돼 왔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용역 해놨는 게 있을 거고. 어느 시점와서 스톱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잘 챙기겠습니다.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112쪽에 이거 대마기 승마대회하고 거점승용마조련시설 경매대행 준비금하고 800만원, 이거 저 본예산에 저희들 안 줬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어느 거 말입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112쪽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승마대회는 이게 본예산에 4,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마사회에서...총 사업비가 이게 1억입니다. 1억인데 마사회에서 5,000만원, 저희들 시에 5,000만원. 1:1 보조금이 매칭인데 마사회 5,000만원인데 저희들 본예산에 600만원이 모자라서 600만원 더 확보할라하는 예산이고예. 그 다음에 거점승용마 경매 대행금은 그...이거는 당초예산에 없었고 요번에 인자 완공됨으로써 요거하려고, 사업추진하려고 지금 1회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단장님, 올라오셔가 정말 고생이 많은데요. 이거 지금 4,400만원 예산 줄 때 그 당시에 계장님들, 여기 다 계셨는데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4,400만원 가지고 되느냐고. 된다, 그랬습니다. 전에 이거 대마기 전국 승마대회 저희들, 1억 5,000도 준 예가 있습니다. 근데 4,400만원 확 낮아져서 왔길래, 되냐고 하니깐 이것만 하면 된다, 고 그 당시 황석곤 단장이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된다고, 예산 안줘도 된다고. 4,400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 부분이고. 그 거점승용마조련시설 경매대행 준비금, 이거는 800만원 하면 1회만 올해 그냥 해보겠단 얘기죠?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안규섭말산업육성단장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 미래전략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단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최기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미래전략추진단은 금년 1월 발족하여 아직 걸음마 단계인 미숙아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나 단 전체가 아직까지 판단력이나 경험, 마인드 등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따끔한 질책과 함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추진단 2015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87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 51억 600만원보다 36억 5,600만원, 약 7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의 95%가 1단계 군시설 이전 사업비 관련입니다. 그리고 국방군수클러스터 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만원 편성하였고 경상북도의 미래전략과제로 추진하는 국방군수 ICT생태계조성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 국방부, 국내외 방산업체, 학계 등 범국가적 차원의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과제는 도 융합산업과와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도비 1억 원, 영천시 풀용역비 1억 원, 김천시 6,000만원 등 총 우선 2억 6,0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역시 경상북도 미래전략과제로 추진되는 국방군수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여기는 경상북도가 도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2억 원의 용역비가 투입이 됩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서민계층의 장례부담 최소화를 위한 영천 자연장지조성사업 타당성연구 용역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투·융자 심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군시설 이전사업 관련 직선도로 주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준공예정인 1단계 군시설이전사업비는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 155억 2,000만원 중 본예산 50억, 금해 추경예산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분 75억 2,000만원은 금년 정리추경 및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과 사무실 이전관련해서 사무관리비 54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117쪽부터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단장님, 117쪽에 국방군수 창조생태계조성 심포지엄개최 3,000만원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단장
그 창조ICT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국방부가 올해 업무보고 때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었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 경상북도가 ICT융합산업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이 과제를 경상북도, 영천시, 김천시 등이 공동 프로젝트로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김천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관련 학계나 국회의원, 국내·외 방산업체를 초청해서 서울에서 한 번 심포지엄을 먼저 하자, 는 그런 취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하천과 오늘 과장님 출장이니까 우리 조광현 계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찬주
김찬주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현산댐 공원관리사업에 카라반 설치 이 사업, 이 내용은 뭡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예. (
찬주
김찬주위원
카라반이 전체가 몇 개가 됩니까? (
8개(녹취불능) (
그럼 그 8대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
(녹취불능)수자원공사에서 해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복
정연복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26쪽말이죠. 저희들 지역구에 보면 동부동, 조교동 호안정비공사 이거는 이번에 60만원 올라왔네요? 이거 전자에 한 번 했던 거 아닙니까? (
다시 반영된...? (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보근
박보근위원
예.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시장님 연도순시 때 그, 금호리 (녹취불능)변 하천이 많이(녹취불능)침수되면은 어렵다고 추경에 올려준다 했는 게 저번에 이야기 했는데 안 올라왔는데, 그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참고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
금호리, 금호 1리... (
금호 1리, 예예. (녹취불능)큰 하천. 하천정비 걷어내야 된다고 그 때 시장님 오실 때 이야기 하셨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하상정비 해야 된다고 말씀...
보근
박보근위원
하상정비, 예. (
예. 잘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인호 계장님, 그 카라반 설치 이거 돈이 수자원 공사거라고요? (
「네」하는 위원 있음
아, 4억이라는 돈이 우리 돈이 아니고? (
아...그럼 저희들 쪽에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
그럼, 지출을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
더 달라 하이소. (
아니, 3억 5,000말고. 앞으로 한 10억 더 돌라 하이소. (
그 뭐 우리돈 맨날 쓰는 것보다 그 돈 뺏들어와가 쓰면 안 좋습니까? 기분 좋잖아. (
한 10억 더 돌라 하이소.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가셔가, 조금 더 뺏들어 오이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권영하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권영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력 분위기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와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변경 및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증액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전체예산은 당초 35억 6,316만에서 6억 1,483만이 증액된 41억 7,799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포함 2억 6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상공회의소 자동차생산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신규로 선정되어 국비 포함 1억 3,6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영천공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사업추진의 보류로 금년 사업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녕공설시장 건물 동간 비가림 설치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3,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영천공설시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 2억 원은 도지사 재량사업비로 향후 아케이드 등 노후시설 리모델링과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호공설시장 환경개선 및 보완사업비는 당초 태양광시설을 검토하였으나, 전액 시비로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어 감액 후 내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노사민정 화합분위기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노사민정 화합을 위하여 1박2일정도 산행대회개최 예산 1,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이 금년도 7개로 늘어남에 따라 취약계층 인건비 예산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4,717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 신제품 메뉴 개발, 판로 개척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는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1,714만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농촌마을 LPG배관망 공급사업은 화북면 입석리 이주단지가 밀집되어 설계변경사업비 감소로 6,744만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9쪽, 240쪽은 일자리경제과 2014년도 국·도비 사업 추진 및 정산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일자리경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233쪽부터 2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찬주
김찬주위원
LPG 공급에 대해가지고,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LPG공급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공급하고 있죠? 마을마다?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근데 그게 지금...LPG 공급이 지금 조금 전에, 화북 입석에 했는데 예산 줄여졌네요?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이제 가구 수가 또 이게, 당초에 양평1리 보다는 가구 수가 많이 적고. 또 그리고 자택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설계한 결과, 이게 가구 수도 적고 해가지고 금액이, 설계비용이 많이 줄어가지고 예산에 삭감 됐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이게 LPG 공급하는 동네를, 리를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화북 입석리에 설치한 거는 이주 댐 피해입어가지고 전부 다 이사 오신 분들이 거기 다 오시니깐 민원도 많고 또 그리고 인접해서 있고 또 신규로 이렇게 이사해놓으니까 거기에 설치하면 기대효과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해가지고, 화북 입석리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LPG 공급 이게 우리 마을도 얼마 전에 다 완공이 되가지고 가스 공급을 받거든요?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받는데, 유류대하고 가스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저렴해요. 상당히 저렴한데, 이걸 환원사업 차원에서라도 동네 조금조금한데 요래 하지말고. 큰 동네를 한 두 개씩 이래 선정해가지고 해놓으면, 홍보효과도 많고 또 환원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산은 좀 확보해가지고. 20개씩, 30개씩 요런 동네만 하지말고. 그래놓으면 또 말이 많잖아요. 큰동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두 동네씩, 추첨을 하든지 뭐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올해에 경북의 7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저희들 우리 영천에 한 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 영천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도에 가가지고 로비를 좀 하더라도 좀 많이 당겨오이소. 이런 거는 뭐 해가 엄청 가계에도 도움 많이 되고 한데.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리고 영천공설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공설시장에 지금 매각 안 합니까?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내년도까지 더 자료를 보완하고 더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매각은 우리시에서는 보류하기로 그렇게...
찬주
김찬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까, 매각?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매각,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일괄적으로 같이 매각하려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34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말이죠.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디, 한국노총에서 지금 교육식으로 해서 일자리 맞춤...위탁하는 겁니까?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시가 두군데 선정됐습니다. 한국노총에 기업경리실무 전문인력 양성과정하고.
연복
정연복위원
거기 맞죠?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예. 상공회의소에 영천지역 자동차생산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두 개해가지고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는 한 2억 6,400만원정도. 국비포함, 확보되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예...그리고 우리 저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구성하려고 우리 그 의원님들도 의회에 추천의뢰 공문도 발송하고 전부 다, 전문가들...
연복
정연복위원
아직 구성은 안 됐죠? 됐습니까?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노사정협의회는 구성 돼있는데, 노사민정은...
연복
정연복위원
(녹취불능)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예. 구성하려고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
하려고? 아...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예.
연복
정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정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적 기업, 지금 향후...2013년도부터 나갔는 거 자료 한 부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방에, 위원님들 자료 한 부 씩 좀 주이소. 그 예산하고, 기업체하고, 사회적 기업 나갔는 업체하고, 13년도부터. 올해도 지금 확정됐죠,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 자료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노후시설물, 아까 캐노피하고 이런 거 한다 하던데 뭐뭐 합니까, 구체적으로?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짧게 말씀해주이소, 과장님.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 저번에 지사님이 우리 영천시에 오셔가지고 민생경제 현장회의를 공설시장에 했습니다. 그 때에 상인회에서 건의하고 이래가지고 2억 원 정도 예산을, 2억 원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천장의 아케이드하고 2층의 주차장바닥이 많이 파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지사님께서 영천공설시장 오셔가 상인회하고 얘기해서 했는 거네, 그죠?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하고, 상인회에서 건의하고 이래가지고...우리시하고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다. 얼마를 요구하고, 어떤 사업을 요구한다, 이런 거는 협의는 됐습니다. 그 때.
춘우
이춘우위원장
연구용역비 1,800만원, 이거는 왜 삭감했습니까?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에 추진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 내년도에 가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 그 때 연구용역을 두 가지 하려고 했죠?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1,800만원 가지고.
영하
권영하일자리경제과장
1,800만원 가지고 저...매각의 타당성, 이런 거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지나고 1시 반에 또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함경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사는 영천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277억 원보다 63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37쪽과 38쪽입니다. 수익내역에서 수익적 수입에서 낙동강수계기금 7억 4,911만 4,000원과 기타 영업외 수익에 2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회계지원금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입니다. 수익적 지출내역에서 인력운영비에 직무관리수당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역조정으로 3,630만 9,000원을 증액하고, 43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일부 조정하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부족분에 대하여 4,03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재료비와 약품비, 8,5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선·교체비 중 기타교체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조정하면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보조사업변경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34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수입을 일반회계지원금에서 감액하고 1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수입 1억 9,600만원과 배수설비원인자부담금 2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미수금과 순세계잉여금을 16억 7,9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6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환경생태공원조성사업으로, 조정으로 7억 원을 감액하고 구축물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으로 임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에 47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읍면하수도 긴급보수 외 8건에 13억 5,300만원을 신규 및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에 따른 감리비를 8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시설비 중 기계장치 설치비 7,7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를 1,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와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작은 예산이라도 소중히 여겨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깨끗한 하천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부터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 그 본예산에 유기성 폐기물 10억 잡혀있죠?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10억가지고 지금 사업했습니까? 한 게 있습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10억은 지금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그 사업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세 개 동네, 구암, 그 다음에 도남, 그쪽에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할라 하는데. 그것도 더 일단 그...행정절차가 있고 이래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추경 때 올라왔는 게, 그것 빼고 그러면 이렇게 또 올라온 거예요? 지금...주민숙원해가지고 도로개설 사업, 도남에 6억하고, 태양광발전소 8억, 도동에 5억. 그 담당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담당 하재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그 10억을...)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장님, 거기 마이크 있죠? (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담당 하재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당초 그 10억 원이 편성돼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도동 2통에 도시계획도로 건의를, 사업건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용역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2통에 어디 길 내는 겁니까, 어딥니까? (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담당 하재천 관계공무원석에서 ? 도동 2통 마을 안쪽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동 2통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많거든요, 안에. (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담당 하재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 뭐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니고. 그 약 한 100m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에 도동 2통 도시계획도로가 명시된 여기보면, 5억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에 10억 원으로 편성돼있던 그 부분을 수정해서 도동 2통에 5억 원. 그 다음에 도남에 우리가, 도남에 6억. 그 다음에 구암에 태양광 발전소 부분해서 8억. 이렇게 조금 더 증을 시켰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9억을 더 증액해가지고, 그거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담당 하재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지금 소장님 난리입니다. 16개 통에 그거가지고 얼마씩 남부동 나누니, 뭐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거를 안 그래도 환경사업소도 들어와가지고 누가 말씀하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지금...남부동쪽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고, 다른 그 구암이나 도남쪽에는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남부동쪽에서는 처음에 뭐 이야기가 나오다가 아직까지는 한 사람도 이야기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문제가, 남부동의 16개 통에서 개별적으로, 통별로 10억가지고 얼마씩 갈라서 쓰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소. 소장님.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왜 그러나 하면, 혹시나 일반 사람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 10억 그 주민숙원사업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거는 추경하기 전 얘깁니다. 전자에 10억이 잡혀있으니깐 통별로 갈라가지고 얼마씩 쓰고,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각 통장들이나 반대추진위원회 구성돼있으면 거기에서 회의를 한 결과물이라고 갖고 와가지고 갈라쓰자고 하니깐. 이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도동하고 도남하고 인근 지역에 덩어리, 덩어리 큰 거 보이도록 해줘야 이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태양광 발전소같은 경우는 구암 동네만 하는 겁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구암동만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그...금호읍에서는, 다른 동네에서는 무슨 얘기 없습니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예. 다른 동네는 지금, 이제 도시계획도로 내달라, 하는 그런 내용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도동쪽에는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해가지고 거기 지원해달라, 하는 (녹취불능)법에 따라가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거고. 또 그..지금 현재 지방도를 이용하지 말고 다른 도로를 하나 내가지고 거기로 유기성폐기물 차가 다니도록 하라, 하는 그것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체 주민들이 정말로 그 누가봐도 명분있는, 동네 전체를 위하는 사업같으면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시에서 시책사업이나 뭐 국책사업이나 하는데 있어서 전혀 힘든 점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듣고 다 해버리면 사업 못하거든요. 도남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이 어디죠? 어느 쪽에 합니까? (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담당 하재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남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1번이 완충녹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단하고 마을하고를 차폐할 수 있는, 완충녹지를 요구를 하고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로는 이미 일부 공장에서는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고,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기 이전부터 이미 공장이 들어서서 쓰고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전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구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주도로를 하나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바로 말고라도 순위를 좀 당겨달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도시계획과에 협의한 결과, 그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약 한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아주 대형사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주도로라는 얘기는, 어느 쪽의 주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담당 하재천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도남에서 저쪽, IC쪽으로 연결되는 그쪽도로하고 연결되는 중간사이 도로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시계획도로입니까? (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담당 하재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있는 그런 도로인데.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바로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도동2통에 한 5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도남 6억, 그 다음에 구암마을에 한 8억 정도 이렇게 배정한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또 거기에 걸맞도록 하기 위한 이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남주민들하고는 다시 한 번 좀 머리를 맞대고 현실성있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를 할까,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남동하고만 하실거죠? (
업소
업소환경사
하수담당 하재천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소장님, 혹시나 담당계장님하고 각 통별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소. 그래야 유언비어가 안 생깁니다. 유언비어가.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승
함경승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은 김병기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71억 원으로 당초예산 240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서 4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사용료 수익이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49쪽에 타회계 전입금 10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 중에 시·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 전년도이월금 10억 5,800만원, 과년도 기타미수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 총액은 148억 7,400만원으로 당초대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정수비 2,000만원, 급·배수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 조정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4쪽, 예비비는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총액은 122억 2,500만원으로 당초대비 3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보면, 구축물 시설비가 30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74쪽, 고경면 외 2개 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128억 100만원으로 당초대비 1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천댐 주변지역지원 사업비 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유수율 개선사업을 위하여 전출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마을에 저 상수도 안 해준다고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소, 소장님 멀리계셔가 잘 만나기도 어려운데.
보근
박보근위원
죽곡은 6월달 안으로 물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 저희들 사업소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사항인데. 오늘부터 죽곡하고 신호쪽에 직원들 나가서 개인급수공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6월말까지 수돗물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사를 하니까, 일부에서 하필이면 이 바쁜 때 나와가지고 일 못한다,고 그런 원성이 있긴 있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럼 화남면에는 신호, 죽곡 그리로 들어가면 이제 다 되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기호쪽에 아직 조금...)
보근
박보근위원
기호쪽은 그러면 언제쯤 되면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것도 이제 맞춰가지고예,)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사천에 배수지만 되면, 기호하고 화산 가상쪽하고는 다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럼 아직 사천배수지가 완공 안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배수지는 다 됐는데, 들어가는 진입도로 공사 중입니다. 시설물은 거의 다 마쳤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시설물 마쳤고예..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보근
박보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정말 오래된 건데 한 가지. 이제 뭐 부탁하기도 싫어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북안 유하리에 왜 안 해줍니까? 고속도로 확장하면 해준다 했는데, 확장하고 자기들, 그 다음에 또 지금 두갈래 길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그거 확인한다, 하더만 그거 확인도 끝나고 고속도로 확장해서 지금 옆에 부체도로 포장할라 하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저 통로박스 좁은데 얘기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예.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춘우
이춘우위원장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저도 온지 얼마 안돼서...처음 듣는 얘긴데. (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정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통로박스에 그거는 도로 새로 내는데 안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정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새로 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디예요? (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정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 통로박스 해가지고, 옆에 부체도로 안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뭐 어제 아래 가니까 또 카던데, 동네에. 어제 아래 절에 가니깐 상수도 안 해준다고, 이제는 뭐 말하기도 싫다 합디다, 내한테. (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정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하여튼 관로는 묻었는데, 인근 인가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당초에 계장님. 그걸 뭐라했노, 하면은 유상리 들어가는 큰 통로박스 들어가가지고 좌회전해서 부체도로 따라가 그래 넣을라 했거든. 그래 넣을라 했는데, 유하리에서 넘어가는 작은 통로박스, 그 밑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게 낫다, 하면서 또 그리로 넣는다, 하더만. (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정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쪽으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선을 당겨놨다, 하더라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당겨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포장하기 전에 우리 관로를 묻어줘야 부체도로가 쭉 가면서 포장을 다 하거든요. 위에.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는 (녹취불능)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묻어가 그렇게 할 계획이 돼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 (녹취불능)쪽에 여유가 있든 말든 간에 그거 2년이 넘었는 건데. 그 의원들 자꾸 거짓말쟁이 만들고. 정희수 국회의원 의정보고회가면 갈 때마다 얘기하매 욕들어 먹고.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 요번에 예산서보면 2,000, 한 2억 원 정도 증액시켜 놨는 부분이 인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타기관 공사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 편성해놨는데, 그 부분까지고 적용,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 소장님,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진짜 맨날 동네에 거짓말시킬라 하니깐, 진짜 머리아파서 거짓말도 못 시키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상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거, 계장님, 체크하셔가 꼭 좀 해주이소. 2년 됐습니다, 2년. (
업소
업소상수도사
시설담당 정연호 관계공무원석에서 ?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상수도사업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243쪽부터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세출예산의 총규모는 82억 3,0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90억 6,000만원보다 9.2% 감액 편성되었으며 금액으로는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24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 국무조정실 주관 신규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과 우편요금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입니다. ‘대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5년 본예산 시비 부담분 미반영에 따른 2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부분입니다. 화산·청통·고경 세 개 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비는 국비감액 조정에 따라 13억 3,67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금년도 사업비는 31억 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5쪽, 중간부분입니다. 2017년 이후 생태하천복원사업 신규사업 구상을 위하여 당초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을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부기변경하여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245쪽, 하단입니다. 국비확정에 따른 추경성립 전 사용분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이사비용과 사무용가구 등 경상경비 1,900만원, 임고면 삼매리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특별회계에서 사업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책자 246쪽, 하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8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42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64억 2,000만원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62억 8,000만원으로 기정 52억 5,000만원보다 10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00만원, 주민특별지원사업 시비 부담분인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예산액은 세입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64억 2,400만원이며 11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내용별로 보시면,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중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삼매리 농특산물 직거래 센터 5억 5,000만원과 클린마을 조성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홍보지원비 등 사용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증액분 3억 9,900만원은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및 국고보조금 매칭비율 등에 따라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환경사업소에 전출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보조 1,200만원은 클린환경팀의 영천댐 부유물 운반처리비로 목 변경하여 사업추진코자하며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정산결과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급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환경보호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럼, 시비 1억 2,000을 수계기금에다가 직거래센터 만드는 데, 거기 1억 2,000준다는 얘기죠?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예. 저희들이 이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수계에서 내려오는 거는 특별회계 사업에 하도록 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거기서 사업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건 시비를 안줘도 안 됩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전에는...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계기금 같으면...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전에는 저희들이 100%이래가지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기금에서 큰 사업, 광역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안 하면 거의 선정이 안되고, 하도록 그래 해가지고. 30%이상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25%해가지고 하고예. 그리고 클린e마을 조성 신방에 가는 거는 당초 저희들이, 그것도 시비가 좀 들어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거는 당초계획은 시비 넣었습니다만 낙동강 유역청에 가서 저희들이 시비부담 할 여력이 안 된다, 해가 거기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을 뺐습니다. 빼고 했습니다만, 지금 시비를 안 넣으면 공모사업 자체에 선정자체가 안 되도록 지금. 지침이 변경돼버렸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제 30%. 지방비 부담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치는 어딥니까, 산매리에?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임고 산매리, 지금 저희들이 IC 만든다, 하는 그 갈라지는 부분 밑에인데. 위치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거기, 댐 밑에 공원해놨는데...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공원해놨는데서 덕연쪽으로 약간 내려오다가 바로 거기에서, 옛날 구도하고 새로 도로하고 만나는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 부지는 누구 부지입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부지는 지금, 울산사람 겁디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부지 매입해야 되는 거죠?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매입, 저희들이 이거,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만 없으면 떼를 써가지고라도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5억 2,000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에서 부지매입은 시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부지매입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에는 이거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시비가 안 들어갔거든.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안 들어간 거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가 보니깐, 기금에 시비가 붙어있길래...그럼 이거 위치를 우리시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처음에 받았는 게 댐에서 내려오다가. 저희들이 이 위치는 임고하고 이 위로 이게, 아무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쪽으로 하다보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 말은 맞은편에 그쪽에 그 구도로하고 신도로 났는데 그쪽에 뻥 띠어서 이것만 놔두는 거 보다 안 그러면 입구쪽으로 붙이거나 이렇게 해야 활용도가 더 있지.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쪽보다 약간 더 좋은 지역에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부지를 안 판다고 해서 부지를 매입 못 했고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되지. 그쪽같은 경우는 지나가면서 주차를 어디 하면서, 농특산물 갖다놓으면 누가와서 어떻게 삽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주차하고 하는, 저희들이 그 계획되는데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덕연쪽이나 사람들 많이 모일...운집해가 있는데는 사실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들이 한 2,000평이상을 사야돼기 때문에 사내지를 못하고예. 지금 거기에도 저희들이 25만원선에 억지로 지금 했고예. 지금 그 파시려고 하는 분도 울산에 계신 분이니까 엄청난 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가 절충을 해가지고. 여기서, 관에서 개발을 하면 옆에 있는 땅도 상승할 것이다, 해가지고 억지로 설득시켜가. 처음 실패하고 두 번째 거기 했는거고예. 덕연하고 그쪽에 좋은 위치에는 거의 50만원 다 넘어가고 70만원 이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 자체가 안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희들이 그럼 매입해야 될 부지가 몇 평입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2,000평.
춘우
이춘우위원장
2,000평요?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2,000평 가지고 지금, 5억 5,000가지고 땅 매입해버리고, 시설하고 할 수 있습니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여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직판장이기 때문에, 직판장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특화’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주민들이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미나리 깎는 해가지고, 해달라하고. 미나리 깎는 거하고 뒤에 조그맣게 판매장 들어가면서 이제 냉동창고 같은 거 들어가야 되고예. 그리고 운영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 따른, 저희들이 태양광 쪽으로 해가지고 주차하면서 태양광 넣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자체 운영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예. 그리고 직판장은 저희들이 덕연 거기 많이 몰리는데, 저희 시에서 주차장 해놨는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계해가지고 직판장은 거기 또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왜 얘기를 하노, 하면은 그 기술센터에서 사일온천에 농촌지도자회에 직판장 줬는게 그대로 방치돼가 있었습니다.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녹취불능)사용도 안 하고, 유지·관리도 안 되고. 그 사일온천은 사용하는가 모르겠는데, 철거했습니까, 이제?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단순 직판장만 목적이 아니고예, 거기서 이제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서. 그러니까 미나리, 제일 많이 하는 건 미나리를 해달라고 하데요. 그래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 돈만 하면 되죠?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추가 돈 안 들죠?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부담이 25%해가지고 총 기금이 10억입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되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설명을 그래 말씀하셔야 되죠. 그래 5억 5,000가지고 사업, 크기는 그마이 큰데...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아, 예. 저희들이 13억 3,000입니다. 13억 3,000에 10억이 기금이고 25%인 3억 3,000이 저희들, 사업비입니다. 그 시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억 1,000이 더 들어가야 되네, 그죠?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거가지고 해야될, 그런...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 과장님, 땅 2,000평 마련하고 미나리깡 만들고 밑에 거기 판매장 만들고. 5억 5,000가지고 그 비싼 땅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 금년 사업비만 해서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보시고, 지역구 의원 김찬주 의원님하고 최종 위치나 이런 부분도 상의를 한 번 하시고.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사전에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동네 의원님한테 말씀하시고 시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소.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 뭐 예산을 줄지, 안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니깐.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땅값은...사실 가보시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IC, 지금 설정을 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에서 땅만 매입해놔도 사실 시 자산의 상승효과는 상당하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열
이상열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다음은 클린환경팀 성태표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성태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클린환경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져주심에 이춘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환경팀 소관 2015년 추경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1쪽을 보시면 2015년 당초예산 69억 3,461만 2,000원에서 이번 추경 1차에 9억 2,595만 4,000원이 증액된 78억 6,056만 6,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먼저 251쪽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의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위탁수수료 부족분 3,5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원룸, 아파트 신축 등에 의한 지속적인 도시확장, 기업체 등 산업시설 입주, 유동인구의 증가 등으로 생활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4,500만원은 당초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 또한 사업장 증가, 많은 인구·기업 입주 등으로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같은 쪽,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700만원 반영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 3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사항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공설시장 쓰레기 불법배출자 지도단속에 따른 기간근로자 일용인건비 부족분 107만 2,000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분리수거장인 클린하우스 설치비 1,300만원은 오래되고 시설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개선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영천댐 부유물 운반·처리 비용 1,200만원은 당초 일반회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과에 편성, 기금사용의 통일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8억 원을 반영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며, 부분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인부임으로 당초예산 미반영 부족분 및 연차수당 등 3,171만 2,000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린환경센터 시설관리 및 환경정리 기간근로자 인건비 중 연차수당 미반영분 2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청소차량 운전직원 생활관의 노후된 의자 및 소파를 교체, 업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6쪽,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 추경1회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환경센터 매립장 운영과 관련,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 중 전년도 사업 미시행 이월예산 3,025만 7,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그린센터입구 지역시설 공원 진입로가 노후되어 주민들의 재포장 요구가 있어 반영·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클린환경팀 추경 1차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클린환경팀이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보근
박보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은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처리가 당초 16억 5,000에서 약 8억정도, 한 50%정도가 추경에 증액됐는데 첨부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50%이상...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이게 그...1년동안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하는 대충 양이 전체보면 2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26억. 이게 이제 26억이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쓰레기 처리할 때마다 처리하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 한몫에 다 편성해줄 필요는 없어가지고 추경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박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찬주 위원님.
「발언권 획득」
찬주
김찬주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6쪽. 폐기물(녹취불능)주민지원기금 내역을...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아, 기금은 지금...우리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인건비하고, 위원들 인건비하고 그리고 회의하면 회의수당, 이런 부분하고 또 세 개 동네가 있습니다. 완산·동부·고경면. 세 개 동네,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하는 동네당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찬주
김찬주위원
1년에?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 1년에요.
찬주
김찬주위원
완산동 전체에 2,000만원?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매년 지원되는 겁니까?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예.
찬주
김찬주위원
(녹취불능)말이 많은 거 같던데. 고경에는 (녹취불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경 얼마를..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 반경 그게 법에서 2km. 2km내에 그건데.
찬주
김찬주위원
2km 그게 어디서 근거해서 나왔는 겁니까?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그 있는...
찬주
김찬주위원
(녹취불능)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글쎄요. 2km라는 그런 규정도 있고 뭐 고경 오류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오류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에 몇 번은 합류해가 같이 이래 하다가, 의견이 잘 안돼서 자기들이 또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또 있다가 주민들이...
찬주
김찬주위원
(녹취불능)동네에서 빠졌다, 이러는데 동네에 가면은 해당 안 된다고(녹취불능)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십수년 지난 이야기인데. 그것 참...
웃음
찬주
김찬주위원
상수도가 오류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녹취불능)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주민숙원사업 (녹취불능)하는데 (녹취불능)첨에 3km안에, 하는 이야기는 내용에 없었고. (녹취불능)같이 활동을 했대요.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첨에는 이거 인자...
찬주
김찬주위원
제가 알기론, 듣는 얘기로는 오류동민들이 거의 반수이상 됐다고, 첨에 참여할 때. 제일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반경에 해당이 안 되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시에서 이제 오지마라, 해가지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빠졌다, (녹취불능)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니고예. 이게 폐기물관리처리법 지정된 거는 쓰레기 매립장이 저게 인자 4년정도 걸려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 동원되고 하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1년 남짓해서 그 때 이제 몇 번 참여하고 했는데. 폐기물관리법, 이거는 준공되고 한 2년 있다가 제정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모르겠습니다. 쓰레기 참, 반대집회하고 할 때는 몇 번은 참여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찬주
김찬주위원
(녹취불능)협의체에 일원만(녹취불능)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대성도 사실 2km가 넘는데 거기도 지금 되니, 안 되니 하면서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오류는 사실 너무 멀거든요. 반경에서.
찬주
김찬주위원
(녹취불능)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녹취불능)동장님은 (녹취불능)얘기를 하던데.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이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시 영천 전체, 뭐 상수도 넣으면 다 지원해줘야 된다, 는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찬주
김찬주위원
(녹취불능)오류같은 데는 좀 다르잖아요. 원래 첨에 구성할 때 오류를 포함시켰는 건 맞죠?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아니. 첨에 이제 반대집회 할 때는 사실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폐기물관리법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그 때는 아예 참여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 내가 볼 때는, 쓰레기 매립장이 4년정도 걸려가 준공하고 그 몇 년 있다가, 한 1~2년 있다가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는 아예 오류가 참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녹취불능)주민협의체에서 의논되면,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제가 알기로는 법상, 지원하기가 좀 곤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태표
성태표클린환경팀장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은 장해규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135억 8,800만원 대비 1억 8,300만원이 증가한 137억 7,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별로 증감액을 보면, 국비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도비가 90만원이 증 되어 14억 5,400만원, 시비가 1억 8,200만원이 증 되어 73억 6,900여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된 내용을,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55페이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자원의 조성의 나무심기 추진 부분에서는 산지관수재배단지 관리를 원활히하고자 장비임차비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산림의 보호육성부문의 산림재해방지, 산림병해충방제지원 부분은 예산증감없이 지출과목에 맞는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산림재해예방 부분은 최근 주택가 주변 생육적인 임목으로 인한 피해민원이 있어 산림지원 주택가 피해목 제거 작업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시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쾌적한 도시녹지 조성의 인건비 부분은 마현산 공원관리 업무가 산림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시비 98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은 문내외 제2공원 물놀이 시설이 완공됨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도시공원 화장실, 음수대 등 상·하수도 사용료, 도시공원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시비 2,400만원을 증 요구하였으며 조양공원 환경정비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건축물 3동 철거 후 주변정비를 위하여 시비 5,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부에 현충시설내 가이즈카 향나무 교체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녹취불능)예산편성이 되지않아 금해 추경에 시비 21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가로환경 조성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부분에서는 소나무 전문관리팀 인건비,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용 소모품, 토양개량제·토양보습제를 추가구입하고자 시비 810만원을 증 요구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부분에서는 도시공원을 원활한 관리를 통한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관리 중기 임차, 차량용 싸인보드, 안전표지판,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풀베기용 예취기, 기계톱 유류 및 오일을 추가 구입하고자 시비 560만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산림휴양 문화의 휴양림 조성관리 부분에서는 2014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510만원, 휴양관 운영에 따른 침구류 세탁, 홈페이지 보강사업, 침구류 추가 구입을 위하여 시비 2,000만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조정으로, 따른 증가분 2,000여만원이 증 요구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부분은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기 사용에 따른 일반수용비 180만원을 증 요구하였으며 사무실 확장에 따른 의자·책상·캐비넷 등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250만원을 증 요구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재무활동의 국·도비 반환금 부분은 2014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20만원을 편성하여 반환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액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배려와 깊은 관심 덕분으로 올해도 현재까지 저희 과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책자 보시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7쪽에 문내외 제2공원 물놀이시설, 어딥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바로 삼산아파트 앞에, 작년에 한 5억 들여서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거기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물놀이(녹취불능)지금 시운전해보니까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 낙지집 옆에, 거기?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정원낙지 옆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조양공원 환경정비 공사 5,000만원 더 들어가는 데 돈이 모자란 모양이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시의 형편이 좀 어려워서(녹취불능)15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예산상황이 좀 어렵고 해서 그래가지고 철거비만 1억(녹취불능)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딴 거는 더 매입 못하고, 철거한 부분에 5,000만원 들여가지고, 3동 철거했는 부분에 우선 땜빵식으로 조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사실은 과장님, 이거 그 밑에까지 철거 다 해버려야 됩니다. 싹 내려가면서.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뭐 보기는 그렇게 다 해놓으면...밑에 병원까지 해버리면 좋은데. 시에 그만큼 매입할 여력이 좀 안 돌아가는 거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고 내년 본예산에는 좀 넣어가지고, 밑에 확 틔우도록. 지금 뭐 2동, 2동 했습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3동, 3동 철거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3동 했으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확 틔우도록. 매입을 좀 더해가, 확 밀어버리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우리 과에서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58쪽에 가로수 전정은 어디 하는 겁니까? 시내, 어디 동부·중앙지역에 하는 겁니까? 258쪽에.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가로수 조경수목 관리는 요 관계는 일체 시내구간...벚나무는 했는데 지금 우리 심었는 휴양목도 그렇고, 다음에 연산홍 같은 게 군집수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정리해야지, 정리 안 해버리면 울룩불룩한 게 보기 싫어서, 그런 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돈이 좀 모자려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그러면 가로수 전정하는 건 아니네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가로수하고, 가로변의 화단하고 다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요 군집돼있는 연산홍 같은 경우에는 읍면 단위에도 보면 로타리나 그 자연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같이 해야되는...기술자들이 하기 위해선(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주
김찬주위원
가로수 베어내는 거는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우리 과에 신청해주시면 민원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또 가로수가 민원이 좀 있지만 우리 푸른 영천하고 조경을 위해선 필요한데 임의로 베어내면 안되고 산림과에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직접 우리가 가로수를 제거해줍니다. 필요가 없다면.
찬주
김찬주위원
그게 임고 이제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나무가 엄청 커요. 사철나무 비슷하니 쭉 올라가는 나문데. 그게 집하고 딱 붙어가지고 집이 겁이 나서 나무를 좀 철거해달라고 하는데.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이번에 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읍면에 그런 민원을 제기해주시면 현장가보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임고의 선원에 가면, 큰나무 하나 있거든요.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승강장 앞에. 바로 승강장 바로 뒤에. 그걸 베어달라 하는데 허가를 내야되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해규
장해규산림녹지과장
예.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예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보근 위원님?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태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건설과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337억 400만원 보다 55억 5,600만원이 증액된 392억 6100만원입니다. 분야별 사업비 편성내용은 효율적인 건설행정 구현에 1,900만원, 지역도로 확중에 17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14억 4,800만원, 268쪽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에 9억 9,500만원, 예산서 270쪽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조성에 1,200만원, 271쪽 새마을 사업추진에 13억 5,100만원, 274쪽 행정운영경비에 1,1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건설과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순애 위원님.
「발언권 획득」
순애
허순애위원
과장님, 설명 다 들었습니다. 저는 272쪽에 보면, 대창1리 안길 재포장 있죠? 예산과장님은 아실겁니다. 거기 1리가 아니고, 2리입니다. 2리. (
담당
예산담당기획감사담당관
김인석 관계공무원석에서 ? 책자나올 때...(녹취불능))
순애
허순애위원
예. 책자나올 때 수정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혹시나 또 면사무소 가서 서로 1리니, 2리니 하며 싸우지 않게. 2리로 해주이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주 위원님.
「발언권 획득」
찬주
김찬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하이패스 영천댐에 설치가능합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아, 지금 그 국토교통부의 저희 신청했는 거는 지금 확정졌고요. 그거는 보도자료 통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났고.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실시합니다. 어제 계약하고 우리 자체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하면 도로공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협약체결 후에 공사가 들어오는...이렇게 돼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서 그 타당성이 나와야 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럼 인자 진·출입로가 다 됩니까? 한쪽만 합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대구방향 가는 거, 대구서 내려오는 거 되고. 포항방향에 가고, 내려오는 건 안 됩니다. 거기 높은 쪽에 안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 쪽으로. 그쪽으론 안 되고. 대구방향으로 진입이 되고, 대구에서 임고방향으로 진출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아,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저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되고.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예. 포항방향은 안 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대구로 가는 거하고, 대구에서 갔다오는 것만 되고. 딴 거는 안 되는 겁니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에예. 그렇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포항쪽으로 가는 거는 못 쓰겠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포항쪽으로 가는 거, 포항에서 내려오는 거는 안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면, 당초에 뭐 200억 넘게 추정했던 사업비가 그것까지 했던 건데. 본래 취지가, 하이패스 IC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IC를 신설하는 거는 아니고. 휴게소나 우리시같이 자급로가 있는 구간에 설치비가 비용, 적게 들기 때문에 이제 하이패스를 하는 걸로. 기본 방침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그러면 저 북영천하고 거리관계는, 관계없는 거죠?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관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다 감안하고 지금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타당성해서 타당성만 나오면 설치를 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타당성이란 얘기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통행량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비교해서 검토하고. 또 설치공사비가 있거든요? 설치공사비하고, 운영하고 봤을 때 설치가 타당하다, 하면 하도록 돼있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하이패스는 인건비하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잖아요.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없는데, 그 지금 우선 하려면 진·출입로하고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비용하고 유지비. 그니까 하이패스지만 계속 유지비가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 감안해서 타당성...
찬주
김찬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정말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8쪽에 쌍계동 양수장 이거 8,000만원 본예산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금 더하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좀 그...나중에 발주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거 같애서 더 하려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조금 부족한 게 아닌데요, 과장님. 1억 3,000이나 더 가져가는 건데.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우리 그 농업기반담당이 오늘 국민안전처에 예산협의하러 지금 가서, 그렇게 됐고...잠깐만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건 제가...)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예.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본예산에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 지으려고 하니 돈이 없네, 지금. 수로하고 그걸 해버렸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기존 예산편성해가 본예산 편성했는 거는 철거하고 수로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과장님, 이거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쌍계동.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쌍계동, 그 보 안 있습니까, 보. 지금 철거했는 보.
춘우
이춘우위원장
고향의 강 하는데 위에, 그 쪽에 거기.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그 중간에 있는 보. 그 안쪽에 합니다. 보 안쪽으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저 팔각정. 아니 기술센터에서 지금 5개 올라와있고, 여기 팔각정은 건설과에서 팔각정을 합니까? 273쪽.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우리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
그게 계장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팔각정 때문에 난리인데. 팔각정 땜에. 지금 본예산에 기술센터에 팔각정, 저희들 올라온 거를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왜? 읍면동 하나씩 안 돌아가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이번 추경때도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5개밖에 안올라왔어요. 저거 또 삭감할 겁니다. 왜 그러노, 하면 이 팔각정 때문에 지금 면에 가보면 줄서가 있습니다. 각 동네별로. 지금 어디 싸움붙이는 것도 아니고. 5개, 예산계장님, 그거 5개 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느 면하고 어느 면에 안 합니까? 본예산에 그 때 양병태 계장님 계실 때 그 얘기를 했거든. 삭감을 하면서 추경 때 12개를 올리도, 12개 올리고 동에 급한데 있으면 같이 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 16개를 맞춰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서산동 팔각정 하나죠? (
(녹취불능)그래, 건설과에서 팔각정 두 개 짓고나면, 이거 지금 다른 의원들 감당 우예 합니까, 이거. 근데 주민숙원사업으로 팔각정을 해주는 게 원래 있었습니까? (
그럼, 이걸 맞춰보고, 맞춰보고 하셔야 되는데. 계장님, 이거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머리 아픈 거거든요. 이거. 서산동하고 어디입니까? (
이것도 삭감을 할게요. 이것도.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 과장님, 이래놓으면 솔직히 저는 상관없습니다. 서부동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다른 데 난리납니다.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도 (녹취불능) 맞춰줘야 되거든요. 기술센터 본예산 것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고. 올해 올라온 거 5개도 삭감할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센터의 5개, 삭감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뭐 예산 올라와있는데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근
허태근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잘사는 영천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 추경예산 주요내용은 과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내버스 경영진단 조사용역비, 일반버스 단일요금 및 손실보상금, 도비보조사업 예산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8,800만원 증가한 252억 6,800만원으로 4%증가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과신설로 인한 부족예산 추가편성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업무의 업무추진 예산으로 2015년 1월 1일자, 과신설로 인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무관리비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예산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경영진단 조사용역비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목적은 대중교통 비수익노선 및 벽지노선 운행과 교통카드 도입에 따른 무료환승, 요금할인 등 손실보전금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분석을 통한 재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예산 1,874만 9,000원을 일반보상금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단일화 등에 따른 손실보상금 부족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시내버스 단일요금 등 손실보상금으로 22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2015년도 본예산은 15억 원으로 부족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 비율 증가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2,264만 5,000원과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예산으로 경찰서에서 요구한 교통안전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규위반 자동차 지도단속 예산으로 교통단체 행사지원에 따른 봉사자 안전사고 대비 보험료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별빛축제, 한약축제 등 대규모 행사지원시에만 주관부서에서 봉사자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으나 기타 소규모 축제 및 각종 행사 교통지원 시에는 예산확보 되어 있지 않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취약구역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해 창신아파트와 망정주공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 2대 설치 예산,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교통행정과가 신설되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2,580만 4,000원, 공공운영비 138만원, 부서운영비 300만원 등 총 3,018만 4,000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와 우리과 전 직원은 정성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배려하신 예산을 소중히 여기고 시민 모두가 바라는 명품도시, 잘사는 영천을 만드는 데 동참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보근
박보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좋았습니다. 그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시정연설 때 시장님이 해보겠다, 했는데 용계리에, 화남면 용계리에 도로확장이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주민들이 자꾸 버스를 넣어달라, 그러는데 시내버스를. 그거는 뭐..6월 안으로 될 수 있으면 넣어달라,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노선 신설 건은 제가 쉽게 여기서 답할 사항은 아니고. 노선신설하면 이게 그냥 신설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에 왔는데 노선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 데, 신설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지 기존 차량가지고도 되는지, 아니면 노선만 좀 변경하면 되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예. 안 그러면 화남면사무소에서 올렸는지 모르는지 힘써보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면사무소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 번 알아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찬주
김찬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선변경이 있잖아요. 기존 노선에서 일부 변경하는 거, 그거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경미한 거는...아, 경미하든...노선변경하는 것도 제가 다른 데 노선변경 건에 대해서 민원을 한 번 받아봤는데.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요래(녹취불능)조금 더 돌아가거나 한 군데 더 돌아가면, 한 대 같으면 쉽게 되는데. 거기에 시간대별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가 돌아가면 계속 돌아가서...누적되는 시간에 의하면 기사들한테 불이익 처분도 돌아가고. 거기에 돌아가는만큼 또 유가보조도 별도로 해줘야 되고.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다른데 노선변경을 해야 될 그런 노선이 있다면, 한 번 면을 통해가지고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수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그것도 위원님들께,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제가 들어보니, 버스 기존노선에서 버스가 막 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시간을 머물렀다 간데여, 그 자리에.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근데 그 머무르는 시간에 올 수 있다, 그럼 아무 이유없이 가다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5분, 10분쯤 그 자리에서 머물다 가는가봐요. 그런데 머무는 시간에 돌아갈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해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찬주
김찬주위원
도일...저, 보현으로 가가지고 영천으로. 영천에서 도일로 참, 보현으로 넘어가는 차가 도일쪽에 거기까지 연장을 시켜달라고. 도일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럼 영천서 보현으로 바로 가는데, 도일 들렀다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찬주
김찬주위원
그렇지. 보현에서 한 10분쯤 머무른데요. 거기.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보현서요.
찬주
김찬주위원
그렇지. 도일까지 경우해가지고 가도 시간은 충분하다, 물론 뭐 영천에서 출발하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은 정해져있을 거 아닙니까.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계속 그대로 가버리면 시간이 바빠가지고 안 맞는다 하지만. 시간조정은 가능할 것 같애요. 한 10분쯤 머무르면, 거기서 충효 삼거리에서 도일 왔다 갈 수 있거든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도일 어디쯤...저기 느티나무 있는 거기까지 가야됩니까, 다리있는데 까지요?
찬주
김찬주위원
그렇지.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릴게요, 별도로. 지금...
찬주
김찬주위원
임고, 삼매에 또 이런 거 한 건 있는데.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산매요?
찬주
김찬주위원
예.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삼매 어디쯤?
찬주
김찬주위원
그거는 내가 시간대를 확실히 알아보고, 과장님한테 별도로...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아니, 대충 위치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찬주
김찬주위원
예?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위치, 어디서 어디로 우예 해달라는 말씀하십니까.
찬주
김찬주위원
이게 이제 삼매까지 안 오고 매곡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매곡요?
찬주
김찬주위원
예.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영천서 올라와서 매곡으로 간다?
찬주
김찬주위원
매곡은요, 삼매 2리지. 삼매까지 왔다가 2리로 들어가도 된대요. 그거 이제 매곡들어가는 길에서 2리까지 들어오는 시간이...아, 3리까지 들어오는 시간을 한...5분? 왔다가도 10분안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게. 그것도 그 시간도 머무르고 간데요. 시간이 좀 여유있다...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찬주
김찬주위원
그래서 그걸 좀 연장을 시켜달라, 는 얘기를 하던데.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예. 요 2건은 저희들 면에 출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장님을 한 번 만나보고...그럼 요걸 만나보려면 어느 이장님을 만나봬야 알 수 있습니까, 삼매는?
찬주
김찬주위원
삼매...삼매 3리 이장하고 도일리 이장하고. 자양에.
보근
박보근위원
의정보고회 때 건의 들어온 사항인데...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요 이장님을 한 번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차 먼저 한 번 출장해서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영천교통 담당부장님하고 같이 한 번 출장 나가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
부의장님으로 통해가지고 연결이 됐지 싶은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됐더라고요.
주익
손주익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이상근 부의장님 말씀 한 번 있었죠?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담당계장님, 답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이소. (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한상홍 건축지적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홍
한상홍건축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적과장 한상홍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8억 8,500만원 보다 4,100만원이 늘어난 59억 2,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부분에서 공동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위험시설 긴급보수비를 1,300만원 신규편성하고 공용건축물 심의위원회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위험시설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을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철거 시설비로 8동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민원서비스 제공부분에서 인건비를 8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건축민원 운영비를 600만원, 민원해소에 따른 부지 매입 시설비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행정 고도화 부분에서 지적 불부합지 및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명주소 DB재구축 및 도로명판 정비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축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다음은 김선주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선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 농업에 기반 확립과 농업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농축산과 예산안은 농축산업의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에 그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을 2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사업위주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행정분야입니다. 농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과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구축사업에 각각 1,000만원과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은 올해 5월 사업대상이 선정되어 순수 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형 마을 영농지원사업으로 시비 부담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으로 농산분야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유통과 정부양곡 및 브랜드쌀 품질관리를 위해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녹비작물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유기농업 자재사업에 통합되면서 본예산 1,777만 8,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21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314쪽 하단과 316쪽까지입니다. 축산업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축산지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5억 5,8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의 편리한 작업과 안전점검을 통한 축사의 화재예방과 FTA 축산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및 젖소 착유장비 현대화로 우리시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316쪽 하단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체계를 구축,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발생된 구제역을 차단방역 하는 등 가축방역분야에 15억 7,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2월 30일, 관내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87일간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3월 25일자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시 농업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획득」
보근
박보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여기 310쪽에 경북형 마을영농지원사업, 하는 건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 다른 도에는 없습니다. 지사님이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경북도에 최웅 국장님이 과거부터 하다가 안 됐는데 지금 이거를 역점적으로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마을이 선정됐을 때, 마을 자체적으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고경 오룡 같으면 누에고치를, 누에를 생산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래 되면 뽕밭조성이라든가 그리고 잠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농가가 26농가입니다. 26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일당을 한 6만원 정도 정했다,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이 일당도 받게 되고 자기집에 일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을 해서 나중에 수지계산을 해가 연말에 정산했을 때 얼마정도 마을에 또 농가에 소득이 되는...이런 인자 사업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그러면 이건 자부담은 없고, 전부 다 지원금입니까?
선주
김선주농축산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농촌마을단위로 해서 하는 게....도비가 30을 해서 이제 3억 단위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 부담이 2억 1,000만원 인데, 우리시부담은 많습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잘 알긴 알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상곤 과수한방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허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과수한방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과수한방분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과수한방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0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특용작물 육성, 식품산업 육성, 한방산업 육성으로 크게 4개 분야의 총 증가액이 7억 7,357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지원 사업에 6,70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별빛촌 브랜드 상표등록 연장, 포장디자인 제작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에 9,52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마늘 추가재배 종구보급 및 기능성 비료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에 1억 2,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산업 육성에 4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GAP약용작물 고부가가치 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리시 농특산물 브랜드인 별빛촌의 상표등록 연장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별빛촌 포장디자인 포장재 제작지원을 위해 당초예산 2억 원에서 농협부담금 1억과 시비 1억을 합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4억 원의 예산을 직접 생산농가 소득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통합디자인 포장대 보급으로 영천과일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당초 민간자본보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32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추후 수출량을 예측할 수 없어서 사후정산이 가능한 보상금으로 집행함이 효율이라고 생각되어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사업의 국비확정내시되어 2,588만 3,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늘추가재배 종구보급사업으로 1,000만원, 마늘 기능성 비료 지원사업으로 8,415만원을 계상하여 주아재배한 우수 종구를 선발보급하고 칼슘유황비료 시비를 통한 고품질 마늘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식품산업담당이 신설되어 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그리고 심의회 운영수당, 급량비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수출유망품목 발굴육성을 위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한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에 도비 1,260만원, 시비 2,940원으로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상단, 한방분야 육성분야입니다. 약용작물 중·하품에 농축·추출·포장시설확충으로 판로확대 및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GAP 약용작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사업에 국비 3억 5,000만원, 도비 4,200만원, 시비 9,800만원 등 총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여 한방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320쪽에 통합디자인 포장재 제작지원, 지금 2억 늘었는 중에 1억이...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시지부에 출연했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억이 더 늘었고.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4억입니다. 4억. 4억 중에 당초예산이 우리 시비가 2억이 있고, 이번에 시비 1억 추가도 농협에서 1억 추가. 이렇게 해서 총 전체는 4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2억 증액되는 거는 우리 시비 아닙니까, 이거?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거기에 농협부담 1억이 포함돼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농협에서 우리시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농협에서 시로 들어왔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그럼 우리 순수시비는 1억이네. 그죠?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1억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그리고 321쪽에 해외 선진지 연수,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가는 겁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이거는 이제 농가입니다. 농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훼농가 선진지 견학인데.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화훼농가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임고의 정현기씨라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우리시에도 화훼농가가 있습니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은 유리온실로 해가지고 화훼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걸 좀 확대해서 좀 많이 보내줄 수 있도록...저 예산계 말씀을 좀 하시소.
상곤
허상곤과수한방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우리 농민들, 좀 나가서 보고 해야 나가서 배웁니다. 맨날 갖고있는 실력, 그 기술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좀 나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이소. 그리고 과장님하고 우리 정재용주사,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희준 농촌지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예산안 처리 등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촌지도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32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농민상담소 민원시설 환경개선에 500만원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 농심나눔쉼터 노후시설 정비에 1,000만원, 농심나눔쉼터 5개소 조성에 7,500만원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농촌자원 개발 및 소득화에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기술 시범사업에 총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국비 5,000만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 5,000만원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농기계수리 보조 인부임 부족분 2,201만 7,000원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325페이지, 귀농귀촌 및 농촌정주 지원사업의 귀농인 정착 장려금입니다. 금년 필요한 예산 177명에게 8억 4,960만원입니다. 본예산 4억, 금해 1차 추경에 3억, 총 7억을 확보. 146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4,960만원은 2차 추경시 예산을 확보, 지급코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에 총 사업비가 2년간 80억 원입니다. 1차연인 금년도 사업비 40억 중 국·도비 26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 14억 원은 부지를 감정하여 대체할 수가 있어 별도 금년도 시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는 20(녹취불능)까지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상과 같이 농촌지도과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우리지역 농업,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촌지도과 2015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시는 가운데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24쪽에 전통한과, 이건 어딥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요거는 지금 보현에 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보현에 할 계획이 아니고. 보현에 맨날 하고 안 있습니까, 이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저번에 이제...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 아닙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2010년도에 했는데. 그 때 사업은 기본적인 기초사업만 해놓고, 거기서 (녹취불능)하고 여러 가지 창고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어설프고예. 지금 이제 기존있는 것들이 건물 2동, 작업장 20평, 창고 20평. 그 다음에 박스하고 뭐 이런 거 샀는 거 하고. 기존 시설들이 거의 안 되가 있어가지고. 자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갔다왔거든요. 요번 기회에 좀 되도록 해주십쇼.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는 과장님. 그 당시에도 저희들,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6대 때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드리면. 시비가 그 때 1억인가, 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래하면 다 끝난다고, 깨끗하게 제품만들어서 판매하는 거만 남았다고. 그 당시에도 조금씩 조금씩 판매했었거든요?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근데 뭐 과장님 말씀들으니 또 시설이 한 개도 안 되어있니, 이럽니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그 때 이제...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희들 현장까지 다 갔다 왔는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지금 보니까, 그 때 이제 비용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창고, 작업장하고. 이렇게 다른 쪽에는 시설을 구입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나 보더라고예. 그래가지고 시설은 거의 뭐 안돼있고. 지금 좀 깨끗하게 해서 해야되는데...하여튼 며칠 전에 갔다와보니까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우리 유과는 내서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한 번 더 지원하면 상당히 개선도 되고, 영천 유과...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거를 과장님. 저는 그 때도 얘기했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줘서 해라, 해라 해가지고 될 사업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동네에서, 이거 부녀회인가, 그렇죠?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생활개선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생활개선회인가 부녀회인가 그 동네 보현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 강원도 어딥니까, 떡 만드는 마을. 그렇게 돼줘야 되지. 관에서 이걸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라 하니, 더 안되는 겁니다. 이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지금은 조금 시설이 그래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예. 약간 보완은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농심나눔쉼터.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걸 뭐...물론 예산계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됐겠지만. 그 당시에 그 양병태 계장하고 얘기한 것도 있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안 들어봤습니다. 안 들어봤지만, 이것도 삭감을 하고 올해 어쨌든 16개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하나씩 주는 게 맞습니다.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하면 좋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이거 뭐 싸움붙일라고 자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올해 아예 나눔쉼터를 없애버리거나.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좀 읍면별로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준
김희준농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중종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기술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서는 페이지 325쪽 하단부터 327쪽 상단까지입니다. 예산 감액은 5개 사업분야의 6,300만원이며 증액은 3개 사업의 2,700만원입니다. 증액은 과수 안정적 품질향상 시범사업 1,400만원, 꽃가루 등 화목류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운영 인부임 6,700만원, 농촌발전연구소 운영수당 6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시고 계시는데 326쪽에 우리 농촌발전연구소. 이거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 조례로 법적 뒷받침을 하고 있고, 현재 경북대학교 손재근 교수님이 발전연구소 소장님으로 있고 나머지 15분의 연구위원으로 있으며 매년 한 2,00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인데, 발전연구소 소장이 월 60만원이고 위원 15명에게는 1년에 100만원씩.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하는 일이 뭡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과거에는 이거를 좀 연구사업을 직접 해봤는데, 효과가 없고 해서 기술자문과 그 다음에 그 중앙부처에 심사위원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나 중앙에 어떤 농촌개발사업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자금유치라든가 또 기술자문, 이런 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손재근 교수님, 저도 잘 아는데. 쉽게 말하면, 도에 많이 들어가있고 도의 농수산쪽에 FTA대책위원장인가, 그렇죠?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책위원장입니다, 현재.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촌발전연구소, 해가지고 끈을 안 놓으려고 계속 잡고 있는거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여기 뭐 자체회의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그...임기가 2년인데요. 1년에 1,2번씩 이제 기술자문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파트별로 이제 식량작물, 축산,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파트별로 있다보니까 그 분들을,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많이 구하고 (녹취불능)도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런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그 600만원 더 달라, 하는 건 뭡니까, 이거? 운영하는데 600만원 뭐가 더 드는 겁니까, 과장님?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연구소...아까 그 소장 월 60만원, 그 다음에 1년에 수당 위원 15명의 100만원씩해서 모자랍니다. 수당하고. 수당이 모자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까지 우예 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600만원 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지원과장
작년에 1,000만원 확보하고 올해 추경에는 최소경비만 600만원있어야만, 이분들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