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이재광 의원 발언
이재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 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신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정한 보도와 당진시의회 홍보를 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제일방송 신재희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5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부터 위원장에 김기재 의원님, 부위원장에 인효식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5월 26일에는 김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같은 날 인효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20일 정상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 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결위원장보고)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당진시장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296억 3,854만원으로 기정예산 6,483억 4,499만원보다 12.54%인 812억 9,355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452억 4,128만원이 늘어 난 6,033억 8,469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21억 8,52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고, 특별회 계 예산액은 1,262억 5,385만원으로 기정예산 902억 159만원보다 39.97%인 360억 5,226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검토 후 당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진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의장
김기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3. 당진시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4.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5.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6.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7.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보고) 8. 2015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총무위원장보고)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인효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인효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호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당진시민의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하는 사안으로 맹붕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당진 시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 적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당진 시와 당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안효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당진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공직자 윤리법 제9조3항 규정과 같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원 구성 대상에 포함하고, 공직 유관단체의 임원에 대하여 관할공직자 윤리위원회 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의 기능에 공직유관단체 임원 및 퇴직자를 포함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당진 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몰제 적용으로 종료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임의규정 및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당진 시 시세기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 및 국세 징수법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 및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당진 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가 전면 제정됨에 따라 당진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이와 맞게 제정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2015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송악읍 주민자치 복지시설 건립안과 당진3동 청사 신축 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순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안은 현 면사무소가 노후 건물임을 감안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면사무소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으로 설계하는 조건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의장
인효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효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당진 시 국어사용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당진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당진 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진 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진 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송악 읍 주민자치복지시설 건립안과 당진3동 청사 신축 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하고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순성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안은 위원회 에서 심사 보고한 조건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 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10. 당진 시 도로 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보고)
14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당진 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시 도로 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상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당진 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광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한 당진 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호 당진 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당진 시 도로 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당진 시 도로 명 주소 위원회 의 연임에 수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서면의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하는 사안으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의장
정상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 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당진 시 도로 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산회 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CCTV 통합 관제 센터 신축 이전 안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합덕교회 매입 안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사유로 인해 다소 간의 어려움을 겪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의안을 의회 에 제출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정확한 절차를 통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의회 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각 종 현안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18일 당진 항 서 부두에서 개회 하여 9일 동안 진행된 이번 임시회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