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조금 빠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미경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연위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금자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령으로 어쨌든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사안들을 단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적인 부분으로 감액조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시책적인 부분, 제고의 당연히 단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일거구요. 또한 의회 차원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덕구가 금년도 미편성 부족재원으로 상당수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인 악순환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덕구에 재정적으로 발목을 잡겠다 라고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후 3년이후에 어떤 대응책이 없는 선상에서 대덕구 상황과 현실적으로 괴리가 되는 조례이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 승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승인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이고 또한 공무원 증원은 행정편의에 있어서 다루어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율성 차원에서 체감하는 당사자들이 그 부분이 적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 자체는 한 적은 있습니까? 당연히 국가 시책이고 령으로써 지침에 의해서 하달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라고 한다 라면 이것이 제도로써 정착화가 되서 실시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수혜적인 혜택을 받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그 사람들이 체감하는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9명에 사회복지직으로 봉사를 공무원을 채용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상기하고도 남는다 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인원적인 부분 충원이구요. 그러면 그 복지혜택에 따른 정책적인 부분이 주민이 체감하는 효율성을 상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 검증 자체는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맞춤형복지 단행을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정착화시켜 나가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원 충원을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담당부서 장으로써 똑같은 질문인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안하신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대덕구의 재정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 현실과 괴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하면서까지 이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승인 되어야지 맞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른 판단에 따른 부분을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따른 수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한번도 예외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사안이었구요. 복지에 따른 새로운 정책에 따른 기대치를 본위원 또한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서미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맞춤형 복지에 따른 최종적인 귀착점은 자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 개개인 일거리를 스스로 창출해서 재생산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그 부분이 복지의 완성이자 끝일 겁니다. 모든 정책적인 부분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은 온전히 정상적인 이야기일 것이구요. 그런데 사실 대덕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행정을 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연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미경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문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좋은 지적이셨구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권장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그래도 단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권고안이 될 수 있고, 권장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위촉 자체가 누가 하는 겁니까? 동장이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과 그 분위긱와 전반적인 상황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법으로써 조례로써 담아내는 내용들입니다. 계속 질의 잇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가지 문의좀 하겠습니다.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을 확대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장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자생단체 중에 옥상옥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의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자치기능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자치입니다. 또한 자생이구요. 제정이유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안이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주관하는 사업, 행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라고 대전제를 깔아놓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제정사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자치적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동에서 주관하는 사업, 행사의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주민자치가 맞습니까? 또한 옥상옥을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서 자생단체장이 지금 몇 명정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위촉하고 누구는 위촉하지 못하고 위촉근거 규정 자체 또한 모호합니다. 그리고 통장협의회가 자생단체가 맞습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자생단체구성원으로 들어가는게 맞습니까?

동단위 가장 하부 우리 대덕구청의 하부행정기관으로써 가장 하부조직으로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게 통장조직입니다. 자생단체 기능적인 부분에서 배제가 되어야 되는게 맞구요. 이번에는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누가 위촉을 하는 겁니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답변 자체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용적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2000년도에 있었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없어졌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지 않구요. 우리 국장님, 우리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게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정책일 겁니다. 우리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우리 위원이 고문으로 들어가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의사을 결정하는데 직접 개입을 해야 되고 또한 그 개입적인 부분은 적극 개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고유 권한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월권이고 침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다 제척사유가 됐었던게 우리 5대때, 6대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은 모르셔도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실거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 의원들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 선거를 통해서 입성을 하고 자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고문으로서의 역할도 부여받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시켜 나가면서 제척을 시켜나갔었고, 제척사유가 행정집행에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부분으로써 제척사유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간에 단체장이 의원을 위촉한다 라고 하면 권력 분립 차원에서 감시견제 비판을 하는 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충돌적인 부분을 분명히 내시를 드렸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모르진 않으셨을거구요.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다보면 사업계획도 세워야되겠고, 그러면 직접이든 간접적인 부분을 통해서 고문으로 참석하고 있는 의원은 의견이 개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적극 행정에 개입이 될 수 있는 소지를 갖을 수 밖에 없다 라는 얘기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 논란의 제고의 여지를 갖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일 겁니다. 여기에 따른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보안적인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당이 있고, 또한 지역구가 있습니다. 만들어지고나면 대덕구의원이어야 합니다. 내가 해당동 의원만 내가 법동에 사니까 법동의원 아닙니다. 조례 해당 동에 고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동에 의원이어야 되는게 맞습니까? 내가 신탄진동 의원이 아닙니까? 신탄진 대덕구 아닙니까?

제가 지금 조례안중에 보안적인 부분 손을 봐야될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구요. 지금 해당 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운영조례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지만 될 것이고, 또한 그 심의를 하기 이전에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먼저 받아놓고 이 부분을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의회 7기 입니다. 지금 이제 현 청장님이 소통을 전제로 대통합을 하겠다 라고 화합을 통한 통합을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민입니다. 거기에 근거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다각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을거구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 어떤 모양새든지간에 고문으로 추대가 되고 그 부분 싫어하는 의원 단 한 명이 없을 겁니다. 정말이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은 일관성을 전제로 이야기 했습니다.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그런 사례적인 부분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구요. 저 또한 지역주민들하고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서 소통하는 부분, 누구보다 더 갈망합니다. 지금은 창구적인 역할을 만들어놓겠다 라고 해서 이 안이 올라왔던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내용 근거적인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각 동에 자생단체장 단체가 적은 데는 12개 더라구요. 많은 데는 많습니다. 15개, 17개까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위촉 근거 규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왜, 이 자체는 너무나 모호합니다. 명료성이 떨어지고 있구요. 그리고 통장협의회 자체가 자생단체로써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지 다시한번 제고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영입취지 전반적으로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개정이유를 들어놓은 근거적인 부분이 동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잠깐만요. 이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그렇다 라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동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중추적으로 행하기 위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인정을 해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부분 너무나 개정이유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고 잘못됐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더이상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공방밖에 안될 겁니다.

타 구 통장 대표다 들어갔다. 자생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생활정치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진행되어 왔던 부분, 사례적으로 여태껏 어떤 절차를 거쳐 통장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조례가 개정이 되서 어떻게 운영이 돼 왔는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우리 의원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이지 심각할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생단체가 통제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통장 또한 마찬가지일예요. 그런데 지금 타 구도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게 맞습니다. 행정편의에 의해서 행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지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일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구요.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생활정치를 정당화 하는 의원들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성이 되서 운영하는 단체가 자생단체입니다. 지금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운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생단체가 한다라면 각 동에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자생단체장을 위촉한다 라고 하는 근거적인 부분이 모호한 관계로 여기에 따른 보안적인 부분 당연히 있어져야만 되겠구요.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의원이 위촉 대상이 되는지 맞는지 거기에 따른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온당하고 합당한 바 지금 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회기때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말씀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시는거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게 일관성 없는게 나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끝나신 겁니까?

당연히 의원은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은 주민 대표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펼쳐지는 기관이면 어떤 자리든지 의원이 가지 않아야 되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대덕구의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의원이 제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구요. 또한 기관행사 자리에 참석못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참것 자체도 못했던게 불행하게도 또한 부끄럽게도 전대 전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전대 의원님들 모여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전대 의원님들이 계셨었기 때문에 우리 대덕구의회가 존치되고 있구요. 어제의 내일이 오늘 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부분을 재조명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게끔 해나가는 것이 사회과학이고 우리 의원들이 견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관행사 자리에 의원들 많이 안간다고 했습니다. 저 언제부턴가 주민자치위원회 본의원의 부족함에 소치구요. 그런 전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지금 초선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내다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정에 의한, 열에 의한 긍정적인 부분, 다 아시는 부분들이구요. 그런데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듯이 일개 과거가 이랬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기를 해야지만 여기에 따른 부분 분명히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부결시킨다 라는 얘기 안했습니다. 어떤 모양새든지간에 자생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의원된 신분으로 참여한다는거 너무나 바랄나위없이 너무 간단히 소원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조례의 명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완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어떤 목적의식을 그게 정치가 됐든 어떤 목적을 들이대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인지를 하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당연히 보류를 말씀드리는거구요. 거기에 따른 근거적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장이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을 위촉하는 부분이 법령적으로 근거적으로 맞는지 거기에 따른 부분을 분명히 유권해석 받아놓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조직하면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장이 위촉한다는 얘기가 자생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거기 의원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례든지간에 당연직의원으로 우리 의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단체장으로서 위촉이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기능적인 역할이 의원으로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 부분이구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나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따른 논쟁이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대방차한 내용입니다. 한번 조례를 만들었으면 단 하나의 예외규정 없이 대덕구 조례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구요. 우리가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의회 의원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됐든 세칙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이 몫 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칙이 됐든 그 내용적인 부분을 조례에 담겨져야 할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다분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구요. 지금 어쨌든 답변하는 내용들, 질의하는 내용들은 거의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과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행정은 공문으로 말합니다. 고문은 별개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고문 또한 위촉 대상입니까? 위촉받는 그 자체를 갖다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던게 단체장의 방향성과 의중의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행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문으로 모든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 득하고 난 다음에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구요. 또한 김수연위원님께서는 유권해석을 받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어느정도 걸리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유선상에 있어서의 내용이 아니구요. 예전에는 공문으로 직접 발송을 하고 나중에 받고 그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 사이버선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