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조금 빠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다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그 소속기관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3조는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반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장애인 웹 접근성 실태조사 및 향상방안,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 여건과 환경 구비 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한 키보드로 웹사용, 시각 장애인을 위한 텍스트이미지제공,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으로 소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웹 접근성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6조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 외 8인이 발의한 안건이니만큼 제정한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수연위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의를 다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환경조성과 독서문화를 활성화 함으로써 대덕구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기회를 보장하는 등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3조 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에 독서문화추진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추진과제 선정, 추진과제별 세부시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4조 매년 1회 이상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개최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독서의 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7조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인 외 8인이 발의한 안건이니만큼 심의·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금자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상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5년 기준인건비 승인 사회복지 인력증원을 반영한 공무원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 기준인건비 승인 사회복지인력 9명을 증원함에 따라 총정원을 652명에서 661명으로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37명에서 646명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안 별표3에서는 6급이하의 인원 9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652명에서 661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열을 650명에서 659명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미경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업무에 따른 부담으로 복지공무원을 그만두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의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22일날 복지정책과에서 맞춤형 기초수급체계 개편에 따른 그동안 우리구 준비상황이라든지 주요내용 이 개편방향 등을 위원님실에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런 제도를 뒷받침하려면 최소한 이 공무원 채용은 확실하게 채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력배치 등 차질없이 추후에 진행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미경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나 행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기능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7조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25명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동에 주소를 둔 구의회 의원이 위원회의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통장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협의회장 등 동 자생단체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로하스 대청수포츠 체육시설의 명칭을 다수의 주민들에게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청정한 대청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대청수상레포츠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 및 안 별표2에서 체육시설의 명칭중 로하스대청수포츠를 대청수상레포츠센터로 로하스대청수포츠관리동 및 계류시설을 대청수상레포츠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문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승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김금자위원입니다. 17조 1항 보면은요.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주소지 등의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있는 주소의 동만 고문이 되는거죠? 그 얘기죠?

예, 지금 현재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그렇구요. 실제 운영상 하다가 다른 거주지 이외의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촉을 공고하거나 했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조례의 명문화는 권장사항으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는 동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여기서 명문화 되어 있는 것 정도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무 이런거 떠나서요.

왜냐하면 지금 구의원들이 4개동씩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한 동 자기 주소지만 고문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3개동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한 동에 같은 위원이 둘씩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있기는 하지만 자기 지역구는 전부 고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이셨구요.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분야는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그쪽 주민자치 최소화는 저희들 거주지 동에서는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장님이 거주지동 구의원만큼은 최대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저희들 권고구요. 나머지 기타 동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문이 되게 동에서 해주면 참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안하면 참석이 잘 안될 때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참석하고 좋을텐데 자기 소속 지역구는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 다른 지역군데 거주지 이외의 동에서 거꾸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받아들이는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혹시 부담이 되지 않으실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거꾸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 범위만 여기다 명시를 하고 나머지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장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례로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그래도 단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권고안이 될 수 있고, 권장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위촉 자체가 누가 하는 겁니까? 동장이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생각과 그 분위긱와 전반적인 상황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이루어져야지만이 되는 부분입니다.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법으로써 조례로써 담아내는 내용들입니다. 계속 질의 잇겠습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주민자치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해당동 주소를 둔 구의원이 두 명이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 구의원들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 유사 조례상에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유성구청에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지금 저희들이 바꾸려고 하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서는 명문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해보면 말이 25명이라고 하지만 다른 동은 틀리겠지만 10명 남짓 참석하더라구요. 또 행사때는 5명, 6명 참석하는 것이 거의 비일비재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주민자치위원을 확충하고 또 자생단체장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해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전에 3개동을 올리라고 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명예 위원으로 저도 회비를 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원들은 주민자치회원들은 들어오면 같은 회원이기 때문에 꼭 회의에 참석하길 원합니다. 우리 회비를 내기를 원합니다. 고문으로 위촉하면 회비는 부담없지만 실질적으로 회원들은 송촌동 같은 경우는 50에 3만원, 그리고 중리동 같은 경우는 매달 5만원씩 회비를 냅니다. 그리고 고문님들같은 경우 입회비 따로 별도로 있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고문분들은 회비를 안내더라도 그거 이상을 제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행사할 때 보면 직원들 경로잔치 하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한 개 동을 주소지에서 거기도 권장사항이 아니라 가입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위촉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본인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그 3개동에 있는 나머지 동들은 그냥 구의원으로서도 참석을 하셔서 어느정도 회비를 같이 내면서 참여해서도 충분히 동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숙지하고 파악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누가 구의원 고문으로 위촉하자는 안을 낸 사람이 있나요, 혹시?

특별한 것은 없었고, 제가 여기 와서 느끼고 있었고, 예전에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를 볼때 고문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선거구제에 대해 했었구요. 상당히 동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는데 구의원님들 배제한 상태에서 동정을 이끌어간다는게 맞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해서 제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참고로 고문 하면 아까 위원장님 염려해주신대로 적극적인 동행정개입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말그대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셔야지 어떤 의사결정하는데 개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만 동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문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입장에서 자문한다 이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정리가 쉬울 겁니다. 적극적인 의사개입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선 7기 들어서 의회 7기 입니다. 지금 이제 현 청장님이 소통을 전제로 대통합을 하겠다 라고 화합을 통한 통합을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민입니다. 거기에 근거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다각적인 고민을 많이 하셨을거구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 어떤 모양새든지간에 고문으로 추대가 되고 그 부분 싫어하는 의원 단 한 명이 없을 겁니다. 정말이지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은 일관성을 전제로 이야기 했습니다.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그런 사례적인 부분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전제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구요. 저 또한 지역주민들하고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서 소통하는 부분, 누구보다 더 갈망합니다. 지금은 창구적인 역할을 만들어놓겠다 라고 해서 이 안이 올라왔던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내용 근거적인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각 동에 자생단체장 단체가 적은 데는 12개 더라구요. 많은 데는 많습니다. 15개, 17개까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의 위촉 근거 규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왜, 이 자체는 너무나 모호합니다. 명료성이 떨어지고 있구요. 그리고 통장협의회 자체가 자생단체로써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지 다시한번 제고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아까 주민자치기능강화 여러가지 자치과장이 설명도 했습니다만 아까 혹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동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역할과 자치기능을 해야 될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 대표성이 있는 단체장이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하면은 소리없이 갈등관계 없이 따라오는 동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동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여러가지 갈등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게 통합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게재에 뭔가 위상을 높이자. 지역에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위상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동 자생단체장을 영입하는 차원에서,...

영입취지 전반적으로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 개정이유를 들어놓은 근거적인 부분이 동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그것은 위원장님, 이렇게,...

잠깐만요. 이 내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구요. 그런데 그렇다 라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동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중추적으로 행하기 위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인정을 해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부분 너무나 개정이유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고 잘못됐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여기는 제안 설명할 때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의사결정을 하는 지역공동체 여러가지 하는 사업,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주시고, 아까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만 아까 옥상옥 우리 자치과장이 얘기했는데 오히려 옥상옥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시구요. 아까 통장협의회장,...

더이상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공방밖에 안될 겁니다.

참고로 지금 동을 운영하는데 실제 통장, 부녀회장을 배제시키고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말 그대로 동에 선도적인 단체로써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5개구를 비교해보면 조례안 명단에 대부분 통장대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다 조례에 대표적인 다 열거적으로 명시를 못한거구요. 거기는 통장을 대표하는 자격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에 통장 대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 통장 대표다 들어갔다. 자생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 생활정치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진행되어 왔던 부분, 사례적으로 여태껏 어떤 절차를 거쳐 통장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고 조례가 개정이 되서 어떻게 운영이 돼 왔는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우리 의원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이지 심각할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생단체가 통제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통장 또한 마찬가지일예요. 그런데 지금 타 구도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게 맞습니다. 행정편의에 의해서 행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지향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일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구요. 저희들은 의원입니다. 생활정치를 정당화 하는 의원들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성이 되서 운영하는 단체가 자생단체입니다. 지금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운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생단체가 한다라면 각 동에 여러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자생단체장을 위촉한다 라고 하는 근거적인 부분이 모호한 관계로 여기에 따른 보안적인 부분 당연히 있어져야만 되겠구요.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한다 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의원이 위촉 대상이 되는지 맞는지 거기에 따른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온당하고 합당한 바 지금 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회기때 한번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 말씀해주십시오.

여기 위원님들께서 자생단체활동을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자생단체 생활도 해봤고, 주민자치위원으로도 참석해봐서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것 중에서 각 자생단체가 모호한 점, 어떤게 자생단체인지 그점을 더 확인하자는 말씀이신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제가 볼때는 간혹 확인해 보면,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일하는 것은 자생단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회장들이 들어와서 처음 심의, 처음에 의결하고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같이 상의한다면 오히려 동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몇 분이 나와서 결정한 사항을 동에서 자생단체장에게 이렇게 해라 한다면 사실 그쪽에서도 거부감 같은게 있지만 참가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자생단체가 어떤 단체가 자생단체냐 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지금 동에 적게는 12개, 많게는 그 이상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나와 있다시피 통장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회장 등 이렇게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생단체장이라고 해서 꼭 들어가라는 법이 아니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구요.

모호한 점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각 동에 고문을 위촉한다, 그것도,...

그것도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문은 순수하게 의원님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취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이건 청장님 취임 이후에 주민과의 소통. 단체와 소통, 여러가지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 답변시는거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정책보다 더 나쁜게 일관성 없는게 나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안 끝났는데요. 저도 말좀 할게요. 그리고 결론이 내려졌으면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고문으로 참석하든, 그냥 위원으로 참석하든 명예회원으로 참석하든 그런 자리에 의원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니는 분 거의 없습니다, 대덕구에. 가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열고 주민경로잔치가 어떻게 열리고, 어떤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가서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이, 조례가 통과되서 의원으로 가든 고문으로 가든 가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문이라는 것은 가서 보면 보좌하는 역할이지 가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고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신 겁니까?

예, 끝났습니다.

당연히 의원은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은 주민 대표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펼쳐지는 기관이면 어떤 자리든지 의원이 가지 않아야 되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대덕구의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의원이 제척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구요. 또한 기관행사 자리에 참석못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참것 자체도 못했던게 불행하게도 또한 부끄럽게도 전대 전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전대 의원님들 모여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전대 의원님들이 계셨었기 때문에 우리 대덕구의회가 존치되고 있구요. 어제의 내일이 오늘 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부분을 재조명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게끔 해나가는 것이 사회과학이고 우리 의원들이 견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기관행사 자리에 의원들 많이 안간다고 했습니다. 저 언제부턴가 주민자치위원회 본의원의 부족함에 소치구요. 그런 전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지금 초선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내다보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정에 의한, 열에 의한 긍정적인 부분, 다 아시는 부분들이구요. 그런데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듯이 일개 과거가 이랬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기를 해야지만 여기에 따른 부분 분명히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 부결시킨다 라는 얘기 안했습니다. 어떤 모양새든지간에 자생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의원된 신분으로 참여한다는거 너무나 바랄나위없이 너무 간단히 소원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놓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조례의 명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완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어떤 목적의식을 그게 정치가 됐든 어떤 목적을 들이대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인지를 하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보류하자는 의견이신거예요?

당연히 보류를 말씀드리는거구요. 거기에 따른 근거적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구의회 의원을 제17조에 30인 이내 고문이 둘수 있다를 구의회 의원이 더 늘리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주소지라고 하지 말고 지역구 등의 고문이 될 수 있다. 지역구를 고치고 이것은 그냥 괜찮은거 같거든요. 의원들을 참가시킨다는게. 구의원이라는 명칭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저도 참석 안 했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참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여기 주소지 동의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구 동의, 그러면 4개동, 3개동을 다 고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치고 그 다음에 별문제 되는거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장이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을 위촉하는 부분이 법령적으로 근거적으로 맞는지 거기에 따른 부분을 분명히 유권해석 받아놓고

고문은 의원이라고 해서,...

이 조례안이 전국 223개 단체에서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감이 동장이 의원님들을 위촉한다고 해서 좀 저기할 수 있지만 동장이 위촉, 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동장님이 일반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분을 이 분들을 위촉할 때 똑같은 단어적으로 표현하는거지 구의원님들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초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맞겠죠. 그리고 이 조례가 저희들만 동장이 위촉한다 나와있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 표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 자치단체조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조직하면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장이 위촉한다는 얘기가 자생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거기 의원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조례든지간에 당연직의원으로 우리 의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단체장으로서 위촉이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기능적인 역할이 의원으로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던 부분이구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나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따른 논쟁이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대방차한 내용입니다. 한번 조례를 만들었으면 단 하나의 예외규정 없이 대덕구 조례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구요. 우리가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위원장님, 그런데요. 위촉하고 임명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게 법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촉직으로 하는게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산하에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한다든가 공무원인 네 분은 임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공무원이 아닌 네 분은 위촉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개별위원회에 위촉되셔가지고 활동하시는게 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 의원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일반직 공무원하고 달리 봐주시구요.

넓은 의미론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리를 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분리할 때는 엄격히 따지면 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왜냐하면, 연금이라든가 여러가지 법이 적용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데서도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아까 우려하셨던 모든 부분을 솔직히 운영세칙이라는게 솔직히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만들어요. 그래서 운영세칙이 저희 옛날에 할 때도 거기에서 상세하게 다 나눕니다.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냥 뭐라고할까, 구청장님이 어떤 다른 국회의원을 우리 대덕구 발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거라봐요. 다른 기타 조례가 행자부에서 표준안 내린것 자체가 그렇게 전부 내려와서 이게 별로 변동없이 전부 이렇게 문구가 자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됐든 세칙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이 몫 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칙이 됐든 그 내용적인 부분을 조례에 담겨져야 할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다분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구요. 지금 어쨌든 답변하는 내용들, 질의하는 내용들은 거의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율과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쟁점이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동장이 위원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는데 가능하냐, 그 여부거든요. 이 사항을 유권해석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유권해석 사유가 될른지 아마 전화통화로 한번 해봐서 하면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223개 기초단체의 조례가 다 위법이라는 얘긴데 그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를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지 위법 여부를 대표인 우리 대덕구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그 가능 여부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그 회기안에 유권해석을 받아오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제 자문을 시청 직원한테 그 전에 한번 구의원이 당연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생단체장 포함해가지고 한번 의뢰한 적이 있는데요. 구의원은 정치적 중립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은 되지 못할거다. 다만, 고문은 가능할거다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결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결정권한은 위원으로는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해야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신분상. 그러나 고문은 별개라고 제가 자문을 받은게 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행정은 공문으로 말합니다. 고문은 별개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고문 또한 위촉 대상입니까? 위촉받는 그 자체를 갖다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223개 있는 조례같은게 전부 다 행자부로 올라가가지고 법제심사를 전부 다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던게 단체장의 방향성과 의중의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구요. 행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문으로 모든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적인 부분 득하고 난 다음에 재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던 부분이구요. 또한 김수연위원님께서는 유권해석을 받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어느정도 걸리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유선상에 있어서의 내용이 아니구요. 예전에는 공문으로 직접 발송을 하고 나중에 받고 그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걸렸지만 지금 사이버선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이버질의를 저희들이 의뢰하고 그 사람들이 답변하기까지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 경중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판단하라고 하는 해석이 있을 수 있구요. 일단은 그러면 저희들이 행자부 인터넷 질의란에 질의회신을 받아도 상관 없는 겁니까?

예.

그 방법으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