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홍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만 대덕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안전도시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장동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조례개정 심의 안건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입니다. 장동1구역은 미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으로 주한미군이 있을 때 각종 제약을 받아 낙후, 미군이 철수한뒤 급격히 쇄락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건축물 총수의 86.6%로써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해 구역내 도시기반시설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장동1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은 대덕구 장동 344-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정비구역 면적은 9만 8,954.6평방미터입니다. 또한, 사업시행 방법은 사업시행자인 대덕구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 개량방식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10월 29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4년 6월 2일 장동욕골지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주민대표가 참여한 회의를 12차례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3월 30일 주민설명회 개최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내용은 대덕구 장동 344-5번지 일원 9만 8,954.6평방미터를 장동1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9만 6,650평방미터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2,300.4평방미터의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주택용지는 7만 5,567.6평방미터로 약 76.4%이며 사업시행자인 대덕구가 설치·확대하는 기반시설로는 신설 소로 3개소 512미터와 신설주차장 3개소 1,695평방미터, 신설공원 1개소 196평방미터입니다. 이상으로 장동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인 주택법 일부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신청서식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총 6명으로 관계공무원 1명과 관련분야 교수 및 관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명,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제1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및 낫표의 사용 등을 전개하고, 둘째 안 제4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셋째, 안 제12조 제1항은 인용법령을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쓰기와 낫표의 사용 등으로 다른 부분과 구별하며 넷째,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신청인란 및 피신청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변화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제1 항은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및 낫표의 사용등을 정비하고 둘째, 안 제4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지원대상을 기존의 3가지 사업에 추가하여 4. 자전거 보관대 CCTV 설치 및 보수,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6.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 보수, 7. 공동체 활성화 시설설치보수를 신설하며 셋째, 안 제12조는 인용법령을 어문규정에 의한 띄어쓰기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장동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과 2건의 조례 예정 심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살기좋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동1구역(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에 제51조의 3항을 보면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된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이 5월 18일에 제출돼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늦게 제출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와 저희 구의 부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게 늦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걸 종합해서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저희가 그동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금 28억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이번에 하지 않으면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가로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부득이하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좀 늦게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업무를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성원위원님.

예.

할려고 합니다.

예.

4층 이하입니다.

2종은 맞습니다. 150 이하, 용적률이. 건폐율 60, 용적률 150 이하 층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18층 이하입니다.

아닙니다.

예.

1종은 용적률이 80 이하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2종은 기준은 150% 이하고 허용은 200% 이하입니다, 2종은.

1종은 기준이 120%고, 허용은 150% 이하입니다, 1종은.

4층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별도로 주민세대수나 아파트, 공동주택 같이 그렇게 해서 산정하지는 않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소요소에 차댈 때가 없다. 다 불법주차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유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해 달라 해서 당초에 주차장이 회덕, 아니 장동초등학교 있는 입구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탄약창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장동초등학교 입구에 12면하고 그다음에 탄약창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33면, 그리고 그 중간쯤에 도면을 보여 드렸는데 20면. 그리고 저쪽 그 진골 넘어가는 그쪽이 10면, 그다음에 농어촌 바로 옆에 26면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저희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일부 노는 땅을 갖다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공동주택에 백 몇% 이런 개념은 아니고, 주민들이 편리한 쪽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을 뿐입니다.

열두 차례 걸쳐서 하면서 여기에 주차장...

그렇게 한 겁니다.

총 대수도 100대, 102대가 넘으니까 아마 그런 주차 면수로는 충분할 걸로 보고 있고, 자체 주민들 용도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되리라고 봅니다. 주민들 의견을 다 담아서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년도가 지금 2018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년.

예. 그런데 2014년도에 16억의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올해 15억 8,000을 세웠는데 지금 구비는 돈이 없어서 이번에 못세우고 2회추경에 지금 3억 9,500을 저희가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20억, 17년도에 20억, 18년도에 21억 정도해서 저희가 93억을 지금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마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더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윤성환위원님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말씀하셨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서 너무 무분별하게 또, 층수나 이런게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공동홈을 겨냥해서 이걸 높이는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건지 굉장히 거기가 지역적으로도 높은 지역인데 이런 걸 풀어준다고 하면 무분별하게 또 높은 건물들이 올라갈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용적률이 기준이 150입니다. 150이면 잘해야 6층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0층, 20층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용적률이 기준이 150이라 그런데 4층이라는 것을 제한을 했어요, 1종은. 5층이나 6층 짓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계속 1종으로 가다 보면 못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거지 이게 용적률이라는 게 기준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10층, 20층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조금 풀어지는 것 뿐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주민들간에 바로 옆, 담옆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가지고요.

그건 뭐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서 많이 못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니까 주민들 의견 청취의 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뒷페이지에도 보니까 뭐뭐 해결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용가능한 것하고 가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종호선생님의 이주대책 수립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주택으로 저희가 갈려고 LH하고 도시공사인데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될 것 같고, 지난번에 했던 장동욕골지구 취약지구 개선사업 프로젝트 거기에도 공동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지난번에 컨설턴트가 왔었어요. 지역개발위에서. 그분들에 의하면 ‘아, 그거 좋다. 그거 했으면.’ 그래서 저희가 한 12억정도를 그쪽으로 38억중에 12억을 배정을 해서 주민들이 다른 데 안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상욱선생님이 학교보행자 이 부분은 저희가 보도를 신설할 겁니다. 그렇게 할거고요. 홍준택선생님의 이주대책 이건 아까 1번 홍종호선생님하고 같은거라 그렇게 하고 노양림선생님의 소방도로 저희가 이제 4M로 최소폭을 한 이유가 이주하는 분들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시 도시계획과에서도 의견이 있었어요. 최소 교행은 좀 하게하자 그래서 주차 섰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긴 하지만 5M가 좋겠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5M로 넓혀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동초등학교 등하교길 4M, 4인데 8M로 확보해 달라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과 하고 시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도로가 두 개가 필요하냐. 하나를 해서 하나를 차라리 8M로 하고 보행자도로를 만들고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사업성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쪽으로 선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선규의원...저기 통장님의 가각부(街角部) 정리인데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쪽에 버스가 못돌아간다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공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담아서 실시설계때 담아가지고 가각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형숙선생님도 이주대책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 건 이건 전부다 주민들 의견은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업무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동홈 말하는 건 지금 여기에 독거노인을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며 그 뭐라고 해야되나...

그 독거노인 그것은 이제 주민들하고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협의회를 해서 할 건데요. 이제 이거하고 관련...물론 이분들이 같이 오겠지만 다른 통장님들, 다른 주민분들 해서 거기에 철거되는 분들을 위주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 그게 또 가서 살 데가 없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해서 12명을 상대로 한다는 그게 아니고 한 18명이나 20명 저희가 12억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보겠다 그러면 평수가 줄어들겠죠. 늘어나는 횟수가. 9평을 갖다가 13평으로 할 건지 아니면 7평으로 할건지 이것은 설계를 또 해봐야 되고 명수가 몇 명인지 그래서 평수조정을 하는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실시설계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좀 잘 의견이 반영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반영은 저희가 되는 걸로 이미 컨설턴트 나왔을 때 좋다 그래서 그부분을 하는데 아직 그 사람들도 제대로 된게 없어요. 없는데 그것은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아니, 기준 기준말이에요, 기준.

기준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 기준을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동1구역 주거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고요. 갈등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질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아, 이건 가결해야죠. 의사일정 제4항 장동1구역(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현용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그간에도 여러 분쟁의 사례가 많이 발생됐는데 최근에 우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쟁 관련위원회에서 중앙이나 시에서 다루던 것을 법에서 또 구 조례를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구는 그간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에 관한 효력은 일단 우리 본 위원회에 접수가 되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환경관련 위원회에서 소음치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 당사자가 수용하냐 안하냐는 받아들이는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가 수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한 걸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보고, 만약에 그게 이제 효력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줬는데도 당사자가 불복을 한다든지 하면 이건 법적으로 가야될 사항인 사례입니다. 현재는 우리구에 접수된 사례라든지 분쟁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복한다는 건 법적으로 간다는 것, 그것 밖에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분쟁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만약에 접수되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당사자의 합의 도출을 해서 수용하는 걸로 처리를 함이 바람직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도 6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참여자치시민연대 하고 변호사 하고 대학교 설비공학과교수 하고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6명이 돼 있어서요. 어떤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변호사 쪽에서 많이 해 주고 어떤 공학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설비공학과 교수가 해결책을 해주고 나머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택 관련해서 같이 6명이 각 분야별로 조정을 하게 돼 있고요. 한번 조정안을 양쪽에서 다 받아들인다고 합의를 했을 경우에 합의가 성립이 되면 그 해당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걸로 이렇게 효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이슈화되거나 저희구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은 같은 아파트라든가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봤을 때는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은 어느 정도씩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게 번져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거나 큰 문제가 돼서 살해하고 이런 부분까지 가지는 않아서 그렇지 특별하게 아주 없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계기로 인해서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더 큰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조정위원회 역할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사회적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아니면 좀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정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