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시설 주변마 을 지원에 관한 사항과 특히, 장례식장 운영위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4조2항으로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민간위탁운영 필요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2 항, “ 기타 군수가 공설 장사 시설 인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3항 제8조 “ 사용료 등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에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에서 “ 개정 은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1년 단위로 산출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 는 사항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 지원실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 정조례안은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 위탁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 다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사시설 소재지 마을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4조의2를 신설하 고, 제8조제3항의 사용료 징수 반환에 관한사항이 불합리한 규제사항이라는 「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 의 시정 요구에 의거 제8조제3항의 사용 료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 의 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명 시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문맥을 보니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민 간위탁운영 필요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끼? 장사시설을 위탁을 맡기는 겁니까? 위탁시설에 대 한 시설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운영 필요시 소재지 주민이라 함은 현재 장례식장 인근에 있는 성공대 마을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사업지원을 한다는 것이 장레식장 운영권 위탁시 우선적으로 위탁권을 준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것이지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민간운영 필요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광범위하고 해석의 여지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지원이라 함은 기존의 장사시설을 위탁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나 시설, 부가적인 것 을 지원할시 이런 표현이 맞는것이지 이것은 위탁건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장사시설 자체가 지원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도의 경우 3억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택 개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뜻으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민간위탁운영 필요시 소재지 주 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크게

양구군 장사시설 민간위탁운영 필요시, 장사시설을 민간 위탁할 경우 소재 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권을 준다는 뜻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민간위탁운영 필요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 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가 맞는 것이지,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민간위탁운영 필요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위탁과 지원이 차별성이 없어서 조금 혼란스럽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본 위원이 하는 겁니 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예를 들어 장사시설 등의 민간위탁 운영시 필요한 경비나 제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민간위탁운영 필요시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라는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왜냐하면 조례는 용어선택이 정확해야 하고 그 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만 광범위한 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일 수 있고 그래서 이것 은 소재지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군수가 공설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 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위탁운영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항인데 우리군에서 장사시설을 재설치를 하면서 성공대 주민들과 협약 맺은 사항이 있죠?

네.

이것이 새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협약사항을 지키기 위한 제 도적 근거를 지금이라도 마련하는 겁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지원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안사유대로 주변마을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성공대 마을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게 협약을 맺었습니까?

그 내용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가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시 1년에 1억5000만원씩 10년을 그래서 15억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 어 있습니다.

현재 협약대비 추진성과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앞으로 몇 년동안 얼마나 지원해주면 됩니까?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장사시설을 운영한지도 오래 되었고, 이제와 서 이런 제도적 근거를 저희가 한시성을 명시하지 않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반영구적으로 당초 협약과는 달리 그렇게 오해나 재 해석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나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지난해까지 1억7000만원이고 금년도에 3억6000 만원으로 가구당 집수리비용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시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10년동안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10년동안 1년에 1억5000만원 기준으로 15억인데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1 억7000만원, 마을에서 확정된 사업을 요구하면 맞춰서 해드리는데 금년도에 3억6000만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협약을 언제 맺었습니까? 윤태용 부군수님 주민생활지원실에 계실때이 고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그동안 지원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지역주민들 의 기피시설, 집단민원의 해소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할 때 협약을 맺어서 합 니다.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 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보면 굉장히 한시적인 겁니다. 이것을 반영구적으로 지원해 줄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한시성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판단되는데 그리고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동안의 경과 나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살펴보신 후 충분한 조례심사가 될수 있게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성의가 없습니다. 전혀 자료 준비도 안되어 있고 내용도 확인 안하시고 답변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논란되었던 사항이고 저희가 장사시설은 앞으로도 많이 확대를 해 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나 사례를 매끄럽게 정리해서 집행하지 않으 면 안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만 마련했지, 성공대 주민들과의 협약내용이 조례 내용안에 들어 있 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례특위를 진행하는 동안 본 위원이 지적한 사 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수정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맥의 교정이나 사 실상 성공대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한시성을 명시하자는 얘기 입니다. 막연히 필요시, 이런 것 보다는 당초 약속한 대로 명시할 필요가 있 을 것 같습니다.

조례내용을 수정할 의사가 있냐고 하시는 거죠?

네.

제가 볼때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마 을사업과 관련하여 2회 정도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았고 작 년에는 펜션을 지으려고 하였고, 그 전에는 찜질방을 하려는 것을 본 위원의 반대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주민들이 저에게 많은 항의를 했었는데 실질적 으로 장례식장 주변마을지원사업이 마을의 공공사업 외에는 지원이 안되죠? 개인적은 사업은 할 수 없게 되어있죠?

펜션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운영이 문제가 되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션사업은 군부대에서 주차장 문제로 반대를 하여

그것에 대해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확정이 되어

금년도 집수리 비용이 확정되어 그것을 지원하려는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 는 겁니까?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병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별도 정수책 정이 가능해져 우리군의 승인된 인건비를 검토하여 정원 조정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 기준인건비에 따른 정원조정에 따라서 인건비 범위 내에 서 21명을 늘리는 겁니다. 현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429명에 서 450명으로 21명 증원하는 안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 령 발췌,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에 승인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재정운영과 세외수입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과 사회복지직 신규 순증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의 총 정원이 429명에서 21명이 증원된 450명으로 하고,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418명에서 439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우리군에 승인된 기준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올해 인건비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기준 인건비 내려온 것이 작년에는 299억66만7천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335억4461만6천원으로 2014년 대비 10.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직이나 세외수입담당 신설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행자부에서 증액해 주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예전에는 총액 인건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원 까지 컨트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기준 인건비 용어로 바뀌면서 자치 단체에서 제시해 준 인건비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인건비를 95.3% 범위 내 에서 쓰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외수입담당 신설이 되고 사회복지직 신규 증원에 따라 조정이 된다고 하 는데 이 두가지 말고도 추가적으로 21명을 어느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현재 사회복지직 현증 1명, 세외수입 등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제시된 것만 그렇고 올림픽 대비해서 시군별로 정원을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늘리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별로 판단해서 정원 범위내에서 계를 신설한다던가 TF 팀을 운영한다던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예산이 증액되어 인가라던가 그런 규정을 인원증가만 21명 하는 것으로 추 정하고 나중에 판단되는 채용인원은 추가되는 인원만큼 채용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는 채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명의 직원을 증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에 증원을 하는 것으로 되 어 있는데 21명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 습니다만 가끔씩 공무원분들과 사담을 나누다 보면 직종별로 인원보충이 안 되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사회복지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경미한 숫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으로 충원 을 하는 것인지, 직종별 배려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기술직이나 농림직 이, 환경직 등 직종별 취합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채용한다고 하니 말씀 드 리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어 한다면 구체적인 것들이 내부 의견수렴의 바 탕위에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준비 안되었다면 굉 장히 문제입니다. 내용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특히 일부직종에 결원이 유별나게 생겼습니 다. 도 전출 등으로 토목, 환경, 지적분야에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전출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원된 것은 이미 정원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대비 부족한 숫자이고 그것 외에 정원 21명을 더 늘리는 겁니다.

네.

늘리는 것은 보충차원이 아니고 직종별 정원조정이 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술직도 각 직종별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직의 경우 정원이 총 7명이면 9명으로 조정을 한다거나 토목직이 11명이었으면 3명으로 조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직종별로 배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1명을 늘리는데 내부 검토를 거쳐서 직렬별 변동내역으로 행정세무, 행정 토목, 공업, 건축 이런식으로 분야별로 특정직렬만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영역을 감안해서 21명을 충원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군에 없는 것 을 반영시킬 수 있고 심사단계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건데 준비가 안된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명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서직의 경우 우리군 정원에 있습니까?

별도 정원으로 사서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명이면 적지 않은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면사무소 1개 반 을 운영하는 겁니다. 읍면에 비정규직까지 1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정규직 11명 정도인데 2개 면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을 공지하여 내부의견을 받아 구체적으로 자료에 의해 증원이 이루어져야지 제가 봐서는 좀 무성의 하다고 할까요. 주도면밀 하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성의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규칙으로 직렬별 정원을 정하는 겁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행 정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무조건 늘릴 수 있는 정원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군 현실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직종에 타시군과 비례를 한다던가 우리군 행정수요를 감안시 이러이러한 직종에서 몇 명의 직원이 부족하여 증원을 해야합니다. 또 일하는 파트에는 몇명이 부족해서 증원을 해야 한다 는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21명 증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한 필요성 이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21명이라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행자 부 지침에 의하여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을 임의적으로 늘려 놓는 겁니까? 우리군 현실에 맞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기준 인건비 범위내로 자치단체에서 정원 조정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 내에서 필요한 인원 21명을 보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는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단 행자부에서 우리군에 따른 소요예산을 10.8% 기준인건비 내에서 증액을 해주었으니 그 범위내에서 저희가 인원조 정을 하면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별, 직렬별 증원을 규칙으로 정한 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로 정할 사항입니까? 행정기구설치 아닙니까?

인사규정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더래도 저희가 막연하게 21명이라는 것 보다는 구체적이 설 명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명이라는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고 그렇다면 필요없는 정원수를 늘려 놓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공감을 얻고 내부적으로라도 조정이 되었어야지 막연 하게 21명 증원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15명이면 어떤 의미를 갖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아야 합니다. 막연히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21명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적정선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효 율성입니까?

인력조정 문제는 단편적인 예를 들면 옛날에 저희가 인력을 긴축적으로 운 영하다보니 화천군과 우리군 인구편차가 2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남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화천군이 42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 실과소에 담당1명에 직원 1명 있는 부서도 있고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다행이 기 준인건비가 늘어나면서 공무원도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정원이 439명에서

429명에서 21명 증원하여 450명입니다.

집행기관 정원 439명으로 써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의회 정원을 뺀 인원이 439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450명에서 21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429명에서 21명이 늘어 450명이 되는 겁니다.

좀전에 설명으로는 의회가 포함되면 461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은 418명입니다.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주요내용에 가와 다가 맞지 않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은 450명 중에 집행기관의 정 원이 439명이고, 의회 사무국의 정원 11명으로

그래서 총 450명 아닙니까?

450명이 되는거죠.

그래서 늘어나면 471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총 21명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말씀 드린대로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 418 명이 정원인데 439명이 된다는 표현이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1명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21명의 인원을 늘리고 의회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죠?

네.

의회는 21명의 수요를 대비하면 1명 정도는 배분을 해야하는데 왜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의회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현재까지 의회와 협의한 것은 없고 저희가 인근 시군의 행정수요를 보면 11명 정도면 의회 정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군세가 적은지 몰라도 의원숫자는 거의 동일합니다. 양구군의회만 큼 직원이 적은 곳이 없습니다. 타시군은 정원외 인력을 2 ~3 명 정도 운영을 합니다. 물론 별도의 청사를 운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자료, 도서담당, 의 장 보좌 이런 식으로 1 ~2 명의 정원이 더 있습니다. 이런때 배려가 되었어야 합니다. 자료에 보니 집행부와 의회로 집행기관의 정원 분류가 되어 있으면 집행기관이439명이면 10여명당 1명씩 늘어나면 의회도 1명은 자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판단한 근거는 의회직원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 니다.

그 판단의 근거기준은 뭡니까? 의회는 의원 수 아닙니까? 면접대비 지방세 그런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추후에 현재 의회사무 보좌 인원이 11명이 너무 부족하다,

타시군을 집행부에서 판단한 기준으로 더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 타시군 의 원 숫자 7명이고 거의 똑같습니다. 강원도내 시지역 빼고 홍천군도 7명입니 다. 우리와 비슷한 화천군 의회사무과 직원 정원수가 13명이고 우리보다 2 명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검토가 되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화천군은 우리와 인구수가 1800명 차이가 났을 때 저희는 전임자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을 긴축, 최소화해서 운영하다 보니

그건 아까 말씀 하셨고 이제 21명이 늘어난다고 하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화천군의 예를 들어 우리는 11명인데 화천은 13명이라고 말씀 하셔서 그러는데 화천군은 우리보다 정원이 42명이 많습니다.

제가 의회를 예를 들은 것인데 의회를 꼭 증원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21명 의 적지 않은 인원을 늘리면 공직사회가 굉장히 동요됩니다. 우리 파트에 인 원이 적어도, 면은 면별로, 실과나 부서별로 우리 직종에 적어도 정원이 몇 명 늘어나겠구나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적정하게 사전에 검토가 되고 협의나 내부적인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정원만 늘리면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최대 적점을 찾아 정원조정을 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반영 을 시키셔야지 이것은 막연하게 숫자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원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시면 공무원 채용하는 것은 2016년도에 도에 시 험요구를 하여 채용을 할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중에 의회와 관 련된 필수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나중에 조율이 가 능하겠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의회는 단편적인 예를 들은 것이고 그러한 부분을 충 분히 검토해 달라는 반영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것이 되었어야 하고 그 바 탕위에서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지 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 4. 양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 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된 2 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으로 제출된 안건은 신규로 발생된 취득 1건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에 4,532㎡ 로 3 억4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인 동수리 채토장 부지매입입니다. 행정재산 짚라인 진입로 신규개설에 따른 채토장 및 인근 군유지와 연계한 공공용지 확보에 따른 부지를 1필지에 4,532 ㎡ 로 3억4400 만원에 매입하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지역은 수변경관지구 및 국가하 천 저촉 제외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 해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양구군 군세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 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정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됨에 따른 세목명칭과 편재를 변경,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소득세 표준세율로 정하고 주택분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을 이중납부 오인과 비용절감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며 비용추 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 고지정기준에 맞춰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 출연 신설과 금 융기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기준의 내용대로 개정하고자 함입 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의 정의에 금융기관 추가,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강화 내용 신설, 금고의 협력사업비 출연조항 신설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 점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 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지방공 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 공무원 여비 규정 』 개정에 맞추어 여비에 관련된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여 지방공무원 여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안전 행정부장관 ” 을 “ 인사혁신처장 ” 으로 변경하고, 『 공무원 여비 규정 』 의 “ 국내 여비 지급표 ” 를 반영하여 변경내용은 숙박비 30,000원에서 50,000원으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고, 비용추계서 미 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 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의 설명 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 「 지방자치법 」 제39조의 규정 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동수리 채토장 부지로 매입하 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동수리 332번지 4,532 ㎡ 로 짚라인 관리사무실과 조각공원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짚라인 진입로 개설과 인근 공공용지 복 토 및 부지확보를 위해 채토장부지로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부지를 매입 파 로호 주변 개발사업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등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득 1건은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 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 법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향후 개발 사업계획 수립시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입 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명칭과 편제를 변경하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 환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지방 소득세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 정사항으로는 「 지방세 세율 」 을 「 지방세법의 표준세율 」 을 적용하는 사항과,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을 「 주민세 종업원분 」 으로 세목명칭과 편재를 변경하 여 관련조항을 정비했으며, 해당년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 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재정법 」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 지방 자치부 예규 」 제5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4년 12월30일 개정 됨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 출연 신설과 금융기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상위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도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여비규정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 른 업무이관으로 「 안전행정부장관 」 을 「 인사혁신처장 」 으로 변경하고, 「 공무원 여비 규정 」 개정이 2015년 1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본 조례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항 별표 1의 숙박비를 현행 30,000원을 50,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자치법 」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사 항으로 상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사회변동분 공유재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332번지 소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환기씨입니다.

양구 거주합니까?

양구 동수리에 거주하시다가 따님댁으로 가셨습니다.

매입 근방의 실거래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25만원선입니다. 참고로 이땅은 경제관광과장님과 방문을 했을때 주변의 아주머니가 상대방 사람 땅 안판다, 오민수 과장님 전화했을때도 만나 주시 지도 않는데 상대방 땅을 파는 아주머니가 본인의 아들을 시켜서 그 땅을 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자들이 거기 많이 덤벼 들었고 그땅에 대 해서 시달림을 아주머니가 많이 받은 땅입니다.

물론 채토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짚라인 진입로가

짚라인 진입로가 많이 들어가 있어 진입로를 아직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 다. 짚라인 운영자가 진입로를 안만들어주면 버스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시설 을 운영 못하겠다는 실정입니다. 그 흙을 채토하여 메꾸고 부지를 만들면 앞 으로 공원을 만들던가 활용가치가 많은 땅입니다.

기존에 매입한 부지가 도로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활용이 안되 고 있는데 물론 동수리 한반도 섬이나 인공습지 주변에는 우리군의 관광인 프라를 위해서도 공공용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 런데 저희가 매입을 해서 활용을 안함으로 인해서 무단경작이 된다던가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활용방안을 강구하던가 아니면 재산관 리 부서에서 경작을 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측면보다는 중장기 해당부서에서 활용계획이나 방안을 매입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기존에 매입한 공공용지로 잘 활용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련 질의만 받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받습니다.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조금만 여쭈 어 보겠습니다. 저희군에 군고로 지정된 은행권은 어디입니까?

농협 양구군지부에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다른 금고는 지정되면 위배됩 니다.

우리군 조례대로라면 유가증권이나 예산을 금고에 맡기는 업무, 보관의 업 무도 있지만 우리군 주요세입에 징수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공유 재산 대부료, 사용수익 허가료를 군지부에만 내야 합니까?

세입업무는 예외로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 습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령을 바로 찾지는 못합니다.

양구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에 그러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 면 소위 말해서 우리 관내 소규모 영세한 지역을 연고로 한 농협, 새마을금 고, 신협 등은 사실상 군의 뒤치다꺼리만....주민 편리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 서 보면 돈을 맡기는 곳도 양구군 금고이지만 양구군의 세입을 수탁하는 기 관도 금고입니다.

이번에 규제혁신위원회에 제도개선사항으로 그러한 기관도 금고로 지정하 게 해달라고 문서로 건의 하였습니다.

과장님 아주 현실적인 요구를 하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의 세금을 징수하고 받아주는 기관은 조례에 보면 양구군 금고입니다. 그런데 그런곳은 사실상 군에서 예탁할 수 있는 기 회를 박탈당하고, 그런기관에서 수납한 세입은 바로 우리군 금고에서 지정된 양구군 지부에 징수와 동시에 이관을 해야 합니까?

징수와 동시에 7일 보관하고 이체를 시킵니다.

사실상 그곳도 양구군 금고입니다.

그런데 관계법령상 제2금융권도 지정할 수 있는 4 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에 자산이나 여신규모를 따져서 했는데 춘천축협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금고의 정의에는 세입의 징수업무를 받는 기관은 금고로 엄연 히 우리군 조례에 지정을 해 놓고 정식 금고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서 그것을 빼야 합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 다. 양구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의 정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금고란 지 방재정법

세입을 받는 금고에 대해서는 규정을 발췌하여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 지급 이 런 것을 전부 우리군 금고로 정의를 해 놓고 정식으로 금고 지정을 하지 않 는 이유가 뭡니까? 법규와는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과장님께서 취지는 아실 겁니다.

네.

그러다보니 군지부가 너무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군 지역에 계시 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정한 금고를 많이 이용하는지 몰라도 면지역이나 서민들은 새마을금고, 농협에 가서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구군 금고인데 그쪽에는 예치금이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금고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에 수탁을 하지 않고 양구군지부에 만 몰아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손발이 되어주고 편리하게 잘해주는 곳은 불 이익을 주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법에서 빼야 합니다. 세입의 출납업무 를 지부 설치하여 양구군 지부에서 해야됩니다.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금고로 지정을 해서 기탁금을 받고 부대비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의 편리성, 그리고 경쟁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군지부에서 가장 홀대받는 분들이 농민입니다. 이자가 9.9%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양구군에서 수의계약으로 군금고를 시간되면 딱딱 연기시켜 주고, 문 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아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규제위원회에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 결과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보니 펜션동의 경우 이용료를 실비 로 징수할 수 있게 명기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부가나 이용료 등을 징수할 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양구군에서 만든 시설이라 공공성을 감안한다면 실비 내지는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데 여타의 시설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고가입니다. 이로인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 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용료를 만들 때 관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치휴양림, 청소년수 련관, 힐링하우스 등의 시설이용료를 검토후 참고하여 단가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을 하면서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 그때가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격이 싸도 주변의 펜션이나 민간부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휴양림의 경우 휴양림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시설을 자치단체나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도 청소년 기본법이나 청소년시설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농촌체 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설료를 받고 이럴수 있 는 마땅한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시설인데 개인 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료를 부과하고 징수 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들 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9항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이태균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26일, 제215회 양구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 의에서 본 위원회에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 변동분안, 양구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청장 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조례안, 양구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 운반 ․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춘양구 농촌체험캠프 설치 및 운 영조례안 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원안가결 9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 보고 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잠시후 개의되는 제1 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 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