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용 의원님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주요내용, 심사결과,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9억 8,886만 5천원으로 본 예산대비 163억 5,794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2,623억 3,841만 2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138억 767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6억 5,045만 3천원으로 본 예산대비 25억 5,027만 4천원을 증액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심사주요내용 6쪽부터 12쪽까지 위원님들의 일자별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839억 8,886만 5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년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재무과장 박인교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토지 3건, 건물 2건, 기타 1건입니다. 매입은 토지 1건 3필지 8,114㎡가 되겠습니다. 행복고성 문화복합센터 신축부지로 간성읍 신안리 431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입니다. 토지 2건 2필지 1,596㎡, 건물 2건 2동 310㎡입니다. 간성파출소 신축부지 교환으로 간성읍 신안리 248-2번지, 두 번째로 산림청 고성청사 부지 교환으로 간성읍 신안리 259-5번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데크 1건 152m로 대진항 해상데크 조성으로 현내면 대진리 130-6번지선에 진입도교 및 낚시잔교 152m가 되겠습니다. 처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2건, 건물 1건, 기타 1건으로 매각 1건 2종은 토석채취허가 변경신청으로 간성읍 탑동리 산19번지 석재 및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교환입니다. 토지 2건 5필지 31,693㎡, 건물 1건 1동 99㎡가 되겠습니다. 간성파출소 신축부지 교환으로 간성읍 상리 180번지 외 1필지와 산림청 고성청사 부지 교환으로 간성읍 장신리 445 -2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은 첨부를 하였구요. 기타 참고 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를 2015년 5월 12일날 개최하였는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2015년도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은 전체 토지 3건 9,710㎡에 9억 661만 6천원이 되겠고, 건물은 2건에 320㎡에 5,0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1건은 152m에 2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2건에 1,596㎡에 6억 2,262만 6천원, 건물은 1건에 320㎡에 5,0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은 1건에 151m 24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전체 토지는 2건에 31,963㎡에 6억 2,178만 7천원, 건물은 1건 99㎡에 1,8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1건 2종에 13억 3,073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1건 2종에 13억 3,073만원, 교환으로 처분은 2건에 31,963㎡에 6억 2,178만 7천원, 건물은 1건 99㎡에 1,8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권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5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53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 및 민군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복합 기능을 갖춘 “행복고성 복합문화센터”건립을 위해 간성읍 신안리 431번지외 2필지 8,114㎡를 매입하고, 원활한 치안행정 지원과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 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가 위치한 간성읍 신안리 248-2번지 토지 1필지 274㎡, 건물 1동 142㎡와 간성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장주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현 산림청 고성청사가 위치한 간성읍 신안리 259-5번지 토지 1필지 1,322㎡, 건물1동 178㎡를 교환 취득하려는 것이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연계한 체류형, 체험형 관광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현내면 대진리 130-6번지선에 해상데크 152m 공작물 설치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고성향토기업(주)에서 간성읍 탑동리 산19번지내 토석채취허가 변경과 관련하여 군유재산내 석재 108,808㎥와 소나무 351본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매각금액은 13억 3,073만원이 되겠으며, 고성경찰서 간성파출소 신축예정 부지인 간성읍 상리 180번지 외 1필지 985㎡, 건물1동 99㎡와 산림청에서 추진중인 대북지원용 양묘장 조성사업 예정부지인 간성읍 장신리 445-2번지외 2필지 30,978㎡에 대하여 교환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본 변경안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되는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