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2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제22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논의하신 후 2014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제22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영숙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4월 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월 1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24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5월 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 5월 1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보건소)]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사랑과 정이 넘치는 가정의 달이자 계절의 여왕인 5월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과 관련된 제언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FTA 등 시장개방 압력과 빈번한 기상재해, 구제역을 비롯한 돌발병해충 발생과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부족,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가 점차 현실화되는 가운데 기상이변과 재해는 이미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곡물작업율이 24%에 불과하여 연간 곡물수입액이 5조원에 달하는 세계 6위의 곡물수입국이 된 현실을 비롯하여 농업·농촌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와 소장의 역할과 기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농업생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의 주요기능은 농업행정과 농촌지도사업으로 일선현장에서 다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과학기술을 실용기술로 가공하고 보급하는 기능, 둘째,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과 지원하는 기능, 셋째,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조직의 육성기능, 넷째, 농업인과 농촌진흥사업관련자 등 교육훈련기능, 다섯째,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지원기능, 여섯째, 농작물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과 방재정보의 확산과 기상재해, 가축질병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기능, 일곱째, 농업과 관련된 과학기술 국제협력기능 등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우리나라에 농촌지도사업에 최초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은 해는 1957년 2월 12일 공포된 농사교도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후 1962년 농촌진흥법이 개정된 이후 1959년에 농촌진흥법을 개정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속기관으로 만들었으며, 1997년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 소속 연구 및 지도공무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지방농촌지도기관의 인사, 재정, 감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군을 포함한 경남도 18개 시·군은 1998년 김해시를 선두로 행안부의 권장지침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의 농정업무를 통합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업무와 농촌지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량과 예산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만, 30여 년간 4급 상당의 직급으로 운영되어 온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위가 2008년 행안부의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5급으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5급 소장 밑에 5급 과장이 3명이 있는 조직으로 지위체계에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점과 기관의 위상약화는 물론 소속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은 농업을 홀대한다는 생각으로 직급환원을 위해 그동안 우리 군과 도내 농업·농촌관련 단체에서 수많은 건의가 있었고 최근 경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우리 도를 거쳐 행자부에 몇 차례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일선에서 우리 농업인들과 함께 하며 농정업무와 농촌지도업무를 올곧게 펼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추락한 위상을 바로 잡고 그에 따른 폐해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업·농촌은 농업인의 삶의 터전으로서 단순히 먹을거리만 생산하는 식량창고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휴양, 오락, 관광, 체험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를 개선 보존하고 정서함량과 같은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창녕군이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고 수출농업과 더불어 ICT를 융합한 창조농업을 선도할 수 있으려면 창녕군과 군의회가 앞장서 농촌진흥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상향시켜 보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홍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이칠봉 의원, 노효석씨, 한성욱씨, 노기태씨, 이동균씨를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영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 자체사업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총액은 4,086억 462만 3천 원으로써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예산액의 3%인 122억 5,81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30억 7,129만 4천 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3억 5,191만 3천 원이 증가된 4,086억 49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 증가한 3,419억 7,400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13.4% 증가한 666억 3,091만 5천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6억 2,141만 2천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9억 6,248만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 3,427만 9천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는 2015년 2월 25일 폐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8억 2,059만 1천 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4억 1,905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3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0억 원 증액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13억 54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8억 6,661만 4천 원을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이 38억 2,823만 6천 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84억 4,13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24억 7,847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있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가 10억 원이 증액 편성했고, 7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2,960만 원이 증액 편성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7,58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억 111만 9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 6,096만 2천 원, 교육분야에 51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4억 1,028만 3천 원, 환경보호분야에 1억 8,101만 1천 원, 사회복지분야에 27억 730만 1천 원, 보건분야에 10억 8,503만 8천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3억 7,978만 6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0억 4,4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8억 8,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5억 1,644만 1천 원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서는 28억 2,679만 8천 원이 감소되었고, 기타행정운영경비 5억 1,933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보다 26억 1,485만 4천 원이 증액한 146억 2,141만 2천 원 규모로 세입 증액분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상수도급수수입, 타회계 전입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에서는 시설비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2억 6,275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369억 6,243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하수도사용료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분이며 세출은 시설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가분 등 3,976만 2천 원으로 세출은 반환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폐지되어 1억 3,272만 4천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분 11억 59만 1천 원으로 세출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금보조사업 감소분 등으로 1,179만 4천 원으로 세출은 사업예산과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주요자체사업은 우리군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69억 6,460만 9천 원, 지특보조사업이 7억 3,072만 3천 원, 도비보조사업이 28억 274만 7천 원, 군비부담액이 9억 3,762만 9천 원이 증가되고 기금보조금사업이 67억 7,561만 4천 원 감소되어 총 46억 6,00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상세한 경정내용은 2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국고보조사업내역과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지특보조사업내역, 3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의 기금사업 내역, 그리고 42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